- During the Kim Il Sung and the Kim Jung Un Eras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한국학전공), 2021. 2. 박태균.국문 초록 (ABSTRACT IN KOREA) 핵무기 보유를 견제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제재와 징벌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어 있으며 재정으로도 열악한 북한은 여전히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북한의 국제 관계 연구에 있어 자세히 연구되지 않았던 비주류에 속하는 외교적 현상에 대한 정밀한 분석은 국제사회에 위협이 되는 북한 문제를 다른 방식으로 다룰 수 있는 대안적인 관점을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아프리카에 대한 북한 대외정책의 방향 전환의 배경과 구체적인 외부요인이 김일성 시대 데탕트 시대(1960~1979)와 김정은 시대(2011~2011년)의 비교연구를 기준으로 본 논문에서 분석된다. 어떤 측면에서 북한과 아프리카 외교 관계 연구가 의미가 있는 것인가? 우선, 김일성 통치 시기에 속하는 데탕트 시대의 경우, 북한은 주체사상을 기반으로 군사 및 인력 그리고 재정적 지원을 아프리카에 제공하는 등 안정된 외교 관계를 아프리카 국가와 맺기 위해 적극적인 외교적 노력을 기울였다. 이후에도, 고립된 국제적 위치에서 벗어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북한은 아프리카 국가들과 우호적인 외교 관계를 유지했다. 또한,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는 일부 아프리카 국가와의 지속적인 경제적 교류는 유엔과 미국의 제재로 인해 궁핍한 재정을 보충하는 중요한 기회를 제공하였다. 북한의 아프리카 외교 정책이 가장 활발했던 시기와 전례 없이 심각한 국제적 제재에 직면한 김정은 정권 시대의 아프리카 외교를 비교하면 북한의 외교정책변화를 가장 극명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서로 다른 시기에 변화된 북한의 아프리카 외교 정책 연구는 양측간의 고위급 간부의 상호 방문의 빈도와 방문목적 그리고 북한의 아프리카 국가들에 대한 군사적 지원 행태 분석 등의 지표로 측정될 것이다. 북한 대외정책에 영향을 주고 있는 4가지 주요 대외적 요인에는 국제사회의 제재와 아프리카에 대한 북한의 군사적 지원, 남한의 할슈타인(Hallstein Doctrine)원칙에 기반한 외교정책 그리고 비동맹운동(NAM) 연대 등이다. 이와 같은 대외적 요인이 실제로 북한과 아프리카의 외교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또한 북한의 아프리카 대외정책의 시기별 전환 과정은 어땠는지 자세히 검토할 예정이다. Key words :북한,아프리카,외교 관계,군사교류,국제 제재,남한의 할슈타인(Hallstein Doctrine) 원칙 Student Number: 2017- 20782ABSTRACT North Korea, an isolated and impoverished nation, still maintains its relatively stable regime despite all the international sanctions and punitive measures. The deep analysis of the hidden foreign relation between the DPRK and Africa could extend our existing perceptions and offer alternative perspectives to handle continuous threats posed by this secretive country in different ways. In this background, crucial external reasons for the reorientation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Africa will be analyzed by a comparative study between the Détente period (1960-1979) during the Kim Il Sung era and the Kim Jung Un eras (2011- present). Why does the foreign rel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African nations matter? In the past, North Korea pursued amicable diplomatic relations with African nations for decades ultimately to obtain reliable supports from them on the international stage in the diplomatic competition with South Korea. Besides promoting the ideology Juche (self-reliance) and providing infrastructure and military assistance to African countries, North Korea passionately tried to bond close ties with the African counterparts to escape from its isolated international position. Even until Nowadays, some African countries have still functioned as financial lifelines for the benefits of the DPRK against severe sanctions imposed by the U.N. and the United States, the official diplomatic exchanges between the two regions hav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difference in the previous and current North Korean foreign policy strategies in Africa can be more clearly presented by comparing the détente period when North Korea established the most robust diplomatic relations with African nations and the recent Kim Jong Un regime when its whole external relation is greatly limited under the unprecedentedly severe international sanctions. Firstly, the shifted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Africa during the two different periods will be measured by two indicators: the exchange of high-level officers and the military assistance from North Korea to African nations. Secondly, the four external factors that have been influencing North Koreas foreign policy were selected: international sanctions, military assistance from the DPRK, the Hallstein doctrine of South Korea, and the solidarity of the Non-Aligned Movement (NAM). By closely reviewing these factors individually and analyzing what influence they have had on the diplomatic relation between the DPRK and Africa, it will be revealed how the reorientation of the DPRKs foreign policy in Africa has been evolved. Keywords: North Korea, Africa, diplomatic relation, military exchange, international sanction, Hallstein doctrine of South Korea Student Number: 2017- 20782I. INTRODUCTION 1 1. Research Background 1 2. Research Questions & Hypothesis 5 3. Literature Review 7 4. Methodology 11 II. DEFINITION OF FOREIGN POLICY 14 1. The difference between Foreign Policy and diplomacy 14 2. The determinants of Foreign Policy 16 III. GENERAL REVIEW 18 1. The overview of foreign relations between North Korea and Africa 18 2. A comparative study between Kim Il Sung and Kim Jong Un Eras 23 IV. REDIRECTION OF NORTH KOREAN FOREIGN POLICY IN AFRICA 26 1. Official exchanges of high-level officers 26 2. The military assistance 38 V. ANALYSIS OF THE EXTERNAL FACTORS 46 1 Sanction on the trade between the DPRK and African nations 47 2 The Hallstein doctrine of South Korea 63 3 The solidarity of NAM (Non-Aligned Movement) 67 VI. CONCLUSION 71 BIBLIOGRAPHY 77 ABSTRACT IN KOREA 87 ACKNOWLEDGEMENT 89Maste

플랫폼 비즈니스 시대의 이익집단 정치: 한국 가상자산거래소 및 우버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23. 2. 강원택.플랫폼 비즈니스의 등장은 규제 프로세스의 기존 시장 구조와 정치적 역학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해당 업계의 업체들은 온라인 웹사이트나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시장에 진출하는데, 이를 통해 전통적인 정부 규제를 우회하거나 법적, 규제적 진입 장벽을 낮춤으로써 소비자들이 생산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또한, 플랫폼 비즈니스는 온라인 채널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더불어 특정 법률 또는 규제 영역에 속하지 않기 때문에 신규 서비스 제공업체가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받아야 하는 정부 승인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이러한 플랫폼 비즈니스의 전례 없는 특성은 시장과 소비자의 견고한 구분을 모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정부의 통제력을 약화시킴으로써 기존의 경제적, 정치적 구조에 대한 도전을 제기한다.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들이 상당한 사용자 기반을 확보하게 되어 시장 혼란을 야기함에 따라, 기존의 이익 집단과 정부 모두로부터 심각한 수준의 저항이 발생할 수 있다. 오프라인에 기초하여 지원을 제공해 줄 이익집단을 보유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들과 달리, 전통적인 시장 참여자들은 기존의 이익집단을 중심으로 정부에 이러한 신규 진입자들을 규제하도록 정치적 압력을 가할 수 있다. 한편, 플랫폼 비즈니스의 시장 진출 초기에 정부는 대체로 해당 서비스와 규제 근거에 대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거나 플랫폼 사업의 시장 확대에 대응할 전담 정부기관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로서 규제를 준수하지 않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부정적인 태도를 취할 가능성이 있다. 결국 기존 이익집단의 규제 요구와 정치적 압박에 직면한 정부가 플랫폼 사업 규제를 위한 초기 규제 방향성을 발표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득권 이익집단의 압력과 정부의 의지가 초기의 규제 방향성을 형성한다면, 플랫폼 비즈니스가 견고한 이익집단을 보유하지 못한 상황에서 이후 정부의 정책 방향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플랫폼 비즈니스는 주로 온라인 채널을 통해 운영된다는 점에서 조직적인 이익집단을 구성할 가능성이 낮아 정부 정책의 결정에 유효한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정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초기 규제 의도가 변경, 연기, 또는 취소되는 사례가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왜 일부 플랫폼 비즈니스는 기존 이익집단의 반대가 뒷받침하는 정부의 초기 규제방향에 영향을 미치는 데 성공하는가라는 연구질문을 제시한다. 해당 질문에 답하기 위해, 본 연구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맥락에서 발생한 새로운 형태의 이익집단인 보이지 않는 이익집단(IIG : Invisible Interest Group)의 개념을 제안한다. 이러한 이익집단의 등장은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의 규제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온라인 기반 대중이 자발적으로 동원되는 새로운 현상이다. IIG는 구성원의 특징 및 정치적 목적과 동원의 형태에서 기존의 대표적인 집단활동인 이익집단, 온라인 사회운동과는 차별화된다. 먼저, 이와 같은 비조직화된 이익집단인 IIG는 1차적 이익집단(primary group)과 파생적 이익집단(derivative group)으로 구성되며, 공식적인 조직이나 회원가입 없이 운영된다. IIG의 목적은 플랫폼 사업자와 소비자를 포함한 다양한 범위의 참여자들이 지원하는 임시 온라인 동원을 조직함으로써 정부가 처음에 발표한 규제 의도를 조정하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IIG는 전통적인 이익집단과 온라인 기반의 사회운동과 구별되는데, 이는 기존재하던 두 가지의 서로 다른 집합행동에서 파생된 특징을 보유함과 동시에 IIG만의 독특한 특성을 보여주기 때문이다. 동질적인(homogenous) 목표를 추구하는 개인들을 중심으로 한 조직인 전통적인 이익집단 및 온라인 사회운동과는 달리 IIG는 공통된 목표를 가졌지만 차별화된 관심사를 가진(differentiated) 참여자들을 포괄한다. IIG의 외부 목표(external goals)는 특정 플랫폼 사업자의 사적 이익을 지원하는 것이지만, 해당 그룹의 내적 목표(internal interests)는 주요 그룹별로 상이하게 나타난다. IIG의 1차적 이익집단은 대체로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직원과 생산자로 구성되며, 이들의 내적 목표는 특정 플랫폼 비즈니스 기업의 이익을 지원함으로써 직접적인 사적 이익을 확보하는 것이다. 그와는 달리 소비자와 일반인으로 구성된 파생적 이익집단이 IIG의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이유는 플랫폼 비즈니스 서비스 이용에 따른 간접적인 공적 이익을 지속적으로 향유하기 위함이다. 한편, 이와 같은 대중의 동원은 이전에는 잠재 집단(latent group)으로 여겨졌던 소비자와 대중 모두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구성되는데, 이는 이익집단이 아닌 공익집단의 활동 목적과 일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IIG는 전통적 개념의 집합행동을 비판하는 동시에 대중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새롭고 독특한 형태의 이익집단의 모습을 보인다. IIG의 조직화 형식 또한 전통적인 이익 집단과 온라인 기반 사회 운동의 요소를 모두 혼합한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다. IIG는 온라인으로 동원되는 생산자와 소비자로 구성된 자발적인 대중들이므로, 전통적인 조직의 특징을 보유하지 않는다. 하지만 IIG는 중앙 조직이나 폐쇄적인 회원 가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규제에 반대하는 지지자들을 모으기 위한 특정 플랫폼 사업자에 의해 결성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조직화된다는 점에서는 전통적인 이익 단체의 결성과 다소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형태의 집단행동과 달리 IIG는 정부의 시장개입 위협이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까지는 가시적이지 않다(invisible)는 독특한 특징을 보유한다. IIG의 참가자들은 정부가 특정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에 대한 최초 규제의 방향성을 발표한 이후가 되어서야 동원되기 시작하며 비로소 가시화되는데, 이는 그들이 이용하고 있는 플랫폼 비즈니스에 대한 정부 규제 방향성에 따라 위협받을 수 있는 직간접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적이고(ad hoc), 자발적인 온라인 활동을 위해 동원되기 때문이다. 나아가 IIG 활동의 성공 여부는 기존 플랫폼 사업에 대한 정부의 규제 의도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사업의 운영 방식을 규제 이전과 같이 유지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다소 독특하다. 이러한 동원목표는 정책결정과정의 연구에 대한 중요한 비판을 제시하는데, 기존의 정책결정과정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형태의 집단행동이 집단의 이익에 더 유리하도록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미쳐 새로운 정책을 형성하거나 기존의 정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점을 검증하는 것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IIG는 향유하고 있던 기존의 시장 질서가 변하지 않고 유지되게 하기위해 정부의 규제정책의 형성 자체를 막는 것에 짐중한다는 점에서 기존 정책결정과정 논의의 한계를 지적한다. 그렇다면 IIG의 주요 성공 요인은 무엇인가? 본 연구는 IIG가 정부의 규제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은 IIG가 가하는 정치적 압력의 크기에 달려 있다고 주장한다. IIG의 정치적 압력의 규모는 동원력, 조직력, 정치적 메시지 제시력 등 세 가지 변수를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변수는 특히 플랫폼 사업자와 기존의 이익집단 또는 정부 주체 간의 갈등이 심화될 경우 정부의 대응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필수적이다. 동원력이란 플랫폼 사업자가 의지할 수 있는 잠재적 인력과 실제 동원활동 참가자 수를 말한다. 여기에는 잠재적 인력 기반을 추정하기 위해 플랫폼 사업 서비스를 이용하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수, 온라인 청원 및 소셜미디어 메시지와 참여자 수, 해당 사안과 관련된 뉴스의 개수 등이 포함된다. 조직력이란 IIG 활동의 집중화를 의미하며, 소수의 채널을 통해 영향력 있는 활동의 집중도를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 조직력의 수준은 플랫폼 사업자 또는 그 지지자들이 게시한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 및 캠페인 활동 참여자 수, 동원 목표 달성에 소요된 시간, 동일 사안에 대한 동원 반복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정치적 메시지 제시력은 IIG가 적절한 정치적 시기에 정치적 메시지를 공식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IIG의 정치적 메시지 전달력은 IIG 참가자들 사이의 공유된 메시지와 그들의 활동의 정치적 시기를 통해 조사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대표적인 플랫폼 비즈니스 사례 연구를 통해 IIG의 영향력을 검증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위해 양적분석과 질적분석을 수행했다. 양적연구를 위해서는 트위터를 중심으로 한 소셜미디어 및 뉴스 기사의 동향 분석과 소셜미디어 작성 내용 관련 텍스트 분석 등을 수행하였으며, 심층 연구가 실시된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 및 우버 사례 분석을 위해서는 전문가 인터뷰를 중심으로 한 정성연구를 포함했다. 본 연구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와 글로벌 4대 도시(서울, 뉴욕, 런던, 파리)의 우버 사례를 대상으로 한 대표 사례 연구를 통해 IIG가 플랫폼 비즈니스 규제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정부가 초기 규제 의도를 발표했을 때, 플랫폼 사업자들은 서비스 이용자들이 IIG를 결성할 수 있도록 유도함으로써 대중을 동원하여 규제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IIG의 규모와 영향력은 그들의 동원력, 조직력, 정치적 메시지 제시력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러한 IIG의 정치적 압력이 커질수록 정부가 당초 발표한 규제 의도를 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다. 본 연구의 사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플랫폼 기업들은 규제 위협에 직면했을 때 IIG를 구성할 목적으로 온라인 기반의 동원 노력에 참여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정부 규제에 영향을 미치는 IIG의 성공은 IIG가 기존 이익집단에 비해 정치적 영향력이 더 크다는 잠재력을 보여주는지 여부와 그에 기반하여 나타나는 IIG 정치적 압력의 크기에 달려 있었다. 특히,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를 포함한 IIG의 직접적 참여자의 규모와 대중을 포함한 잠재적 지지자들의 수는 IIG가 규제과정에서 발휘할 수 있는 영향력 수준을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IIG의 성공 요인은 주로 동원력과 조직력에 달려 있으며, 그 중에서 생산자 및 소비자의 수와 더불어, 대표적인 온라인 청원 참여자의 수가 IIG 성공의 가장 중요한 변수로 도출되었다. 예컨대, IIG의 성공 사례인 한국의 가상자산거래소와 뉴욕과 런던의 우버에 대한 사례 연구에서는 생산자 및 소비자를 포함한 상당한 사용자 기반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나아가 정부의 규제 방향성 관련 발표 이후 수일 내에 대표적인 온라인 서명운동 및 기타 소수의 온라인 동원 활동을 통해 수 만에서 수십만 명의 서명을 모을 수 있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본 연구는 디지털 시대의 맥락에서 새로운 유형의 이익집단의 등장과 이들의 동원활동이 정부의 규제정책 결정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기존 이익집단 연구가 설명하지 못한 현상을 이해하는 데에 기여한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형태의 이익집단의 출현이 기존의 정치·경제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틀을 제공함으로써 기존의 이익집단 연구와 정책결정과정 연구 분야에 대해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급변하는 디지털 시대에 정치학자들이 정치적 이슈를 분석할 수 있는 이론적 렌즈를 제공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기존 정치학 분야의 학술적 담론 발전에 기여하고, 향후 해당 분야의 추가 연구를 위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가진다.The advent of platform businesses has led to a significant transformation in the existing market structure and the political dynamics of regulatory processes. Platform businesses offer their services through online websites or apps and often circumvent traditional regulations, enabling consumers to participate in production activities by reducing legal and regulatory entry barriers. By bypassing traditional channels and operating outside of specific legal or regulatory frameworks, platform businesses reduce the need for new service providers to obtain government approval to enter the market. These unique characteristics of platform businesses pose challenges to the current economic and political structures, blurring the distinction between market and consumer and undermining the government's control over the market. The expansion of platform businesses, which have disrupted the market, has led to increased organized resistance from both established interest groups and government entities. Unlike platform businesses, incumbent market players have offline-based support groups that they use to exert political pressure on the government to regulate these new entrants. However, the government's lack of understanding of platform business services and their regulatory framework results in the absence of designated entities to address the expansion of these businesses in the market. Moreover, the governments tendency to hold negative attitudes towards new market entrants that do not abide by regulatory rules exacerbates the issue. As a result, faced with the need to regulate and pressure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the government may issue an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to regulate platform businesses. The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by the government to regulate platform businesses is often met with opposition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and the governments own regulatory will. However, some platform businesses without formal interest groups have been successful in adjusting these regulations. This raises the question of why some of them have been able to affect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direction despite the challenges. Given that platform businesses operate through online, they are unlikely to form formal interest groups, leaving them at a disadvantage in terms of their ability to influence policy decisions. Nonetheless, there are instances where the government has altered its initial regulatory intent in regards to specific platform businesses. This leads to the research question of this study, which is: Why do some platform businesses succeed in affecting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direction in the face of opposition from established interest groups and the governments regulatory will? In this study, I propose the concept of the IIG (Invisible Interest Group) to answer the question of why some platform businesses are successful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s. This informal interest group is made up of both primary and secondary groups, and operates without a formal structure or membership. It is characterized by its unique organizational format, political purpose, participant characteristics, and mobilization features. Comprised of voluntarily mobilized online-based masses, the invisible interest group supports platform businesses in affecting the government's regulatory process. Its objective is to sway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intentions through ad hoc online mobilizations that are supported by a diverse range of participants, including platform business service providers and consumers. The IIG is a new form of interest group that differs from both traditional interest groups and online-based social movements. Unlike traditional interest groups, which are collections of individuals with similar interests pursuing a single goal, the IIG consists of participants with shared goals and differentiated interests. The primary group of the IIG is made up mainly of platform business employees and producers, whose internal goals are to secure their own direct interests by supporting a particular platform company. The derivative group, made up of consumers and the general public, participates in the IIGs activities to secure indirect public benefits from using platform business services. The IIGs mobilization of the mass public aligns it with public interest groups, as it seeks to represent the interests of both consumers and the public. This represents a new and unique form of interest group that challenges traditional views of interest groups and demonstrates the potential for the mass public to actively participate in the political process. The organizational format of the IIG is a unique combination of traditional interest groups and online-based social movement features. Unlike conventional interest groups, the IIG lacks a formal structure and is comprised of producers and consumers who voluntarily come together online. Despite its informal nature, the formation of the IIG is reminiscent of traditional interest groups, as it is initiated by an announcement from a specific platform business calling for supporters to resist government regulation. However, unlike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the IIG is not immediately apparent and only becomes visible in response to official policy announcements from the government that threaten the interests of its participants through proposed regulatory measures. In response, IIG members mobilize voluntarily to form ad hoc online activities in support of the specific private interests of the platform business, aimed at securing their direct or indirect interests. Moreover, the IIG is a unique form of collective action, as it achieves its goals through discouraging the government from implementing regulations that would negatively impact existing platform businesses. This focus on preventing regulatory change sets the IIG apart from other forms of collective action, which typically aim to influence policymaking by pushing for the creation or modification of policies that better align with their interests. The success of the IIG in preventing government intervention in the market is a noteworthy aspect of the policymaking process, as previous research has demonstrated the ability of collective action to shape government policies. In this sense, the IIG provides a new lens through which to understand the influence of interest groups on the policymaking process, highlighting the power of groups to prevent regulatory change as well as push for it. The success of the IIG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s is contingent upon the magnitude of the political pressure exerted by it. This study proposes that the size of political pressure can be evaluated through three key variables: mobilization, organization, and political messaging power. These variables play a crucial role in determining the governments response in instances of intense conflict between platform businesses and established interest groups or government entities. Mobilization power refers to the potential manpower that a platform business can leverage, as well as the actual number of participants in the mobilization activities. It encompasses an estimation of the relative number of producers and consumers who utilize the platform business services to calculate the available manpower. Organization power pertains to the centralization of the IIGs activities, implying an evaluation of the concentration of influential activities through focusing its influence through a limited number of channels. The level of organizing power can be gauged through the number of representative online petitions initiated by the platform business or its supporters, as well as through online campaigns that involve social media message posting. Additionally, the amount of time required to achieve the mobilization target and the repetition of mobilization efforts for the same issue over time are also important factors to consider. Finally, political messaging power refers to the IIGs ability to formulate effective political messages that resonate with its participants. This variable can be analyzed through an examination of the shared messages among IIG participants and the political timing of their activities. The political messaging power of the IIG is crucial in determining its ability to effectively communicate its goals and objectives to relevant stakeholders. The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IIG on the platform business regulatory process through a comparative case study of Korean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Uber in four global cities: Seoul, New York, London, and Paris. The research utilized a mixed-methods approach, incorporating both quantitative analysis through social media data and text analysis, as well as qualitative analysis through expert interview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size and influence of the IIG are dependent on their mobilization power, organizing power, and political messaging power. When the government announces regulatory intentions, platform businesses tend to mobilize their service users to form an IIG, with the aim of influencing the regulatory process. The study findings suggest that the greater the political power of the IIG, the more likely it is to affect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intentions. The study findings demonstrate that platform businesses tend to form an IIG in response to regulatory threats. The effectiveness of the IIG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 is contingent upon its ability to exhibit a higher potential for political influence relative to established interest groups. The size and potency of the IIGs participants, which encompass both producers and consumers, and the actual number of individuals participating in specific mobilization activities initiated by the platform business, are crucial determinants of the IIGs influence in the regulatory process. The results of the study indicate that the success of the IIGs lies primarily in their ability to mobilize and organize their participants effectively. The number of producers and consumers, as well as the number of participants in a representative online petition, emerged as key factors in the success of the IIGs. The case studies of Korean cryptocurrency exchanges and Uber in New York and London provide evidence of the significance of having a substantial user base, whether producers or consumers, and the ability to quickly gather tens to hundreds of thousands of signatures within a few days of a government announcement. These findings highlight the importance of mobilization and organizing power in the success of the IIGs in influencing government regulation.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olitical science literature by exploring the newly emerging phenomenon of IIGs in the digital era and their impact on the regulatory process. The paper presents a unique perspective by proposing a new framework for analyzing the emergence of digital technology-based entities and their effect on established political and economic structures. The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discipline has faced challenges in comprehending these new developments, and this research endeavors to bridge this gap by introducing a new concept of interest groups and providing a theoretical lens for political scientists to examine political issues in the rapidly evolving digital era. The study represents an advancement in the academic discourse within traditional political science and lays the foundation for further research in this area.Chapter 1. Introduction 13 Chapter 2. The Rise of the New Interest Groups 19 2.1. Platform Business Politics as the Political Disruption 19 2.2. Limitations in Interest Group and Social Movement Discourse 27 2.3. Introduction of the IIG 34 2.4. Definition of the IIG 43 2.5. The IIGs Influence on the Regulatory Process 44 2.5.1. Existing Research Methodology 45 2.5.2. Modified Research Methodology 48 Chapter 3. The IIG Mobilizations and Their Impacts as Unprecedented Interest Groups 53 3.1. Key Success Factors of the IIG 53 3.2. Mobilization Factors of the IIG 59 Chapter 4. Case Selection and Case Analysis Methodology 63 4.1. Case Selection Criteria 63 4.2. Case Analysis Methodology 69 4.2.1. Mobilization Power Analysis 69 4.2.2. Organizing Power Analysis 72 4.2.3. Political Messaging Power Analysis 73 Chapter 5. Platform Business Case Studies 75 5.1. Case Study of Korean Cryptocurrency Exchanges (2018) 75 5.1.1. Case Introduction 75 5.1.2. The Governments Challenges with Cryptocurrency Issues 78 5.1.3.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79 5.1.4. The Emergence and the Impacts of the IIG 81 5.1.5. The IIGs Expansion and Increasing Political Pressure 84 5.1.6. The Governments Regulatory Reversal 93 5.1.7. The Government Assessment of the IIG Influence 93 5.1.8. Case Conclusion 95 5.2. Case Study of Uber in Seoul (2015) 98 5.2.1. [Background Information] Taxi Industry Regulation 99 5.2.2. Case Introduction 103 5.2.3.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105 5.2.4. The Emergence of the IIG and its Low Impacts 108 5.2.5. The Governments Maintenance of Announced Policy 110 5.2.6. The Government Assessment of the IIG Influence 111 5.2.7. Case Conclusion 112 5.3. Supplementary Uber Case Study (1): New York, 2015 114 5.3.1. [Background Information] Uber Cases in Global Cities 114 5.3.2. New York Case Introduction 115 5.3.3.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118 5.3.4. The Rise of the IIG and Its Swift Responsiveness 120 5.3.5. The Governments Response 133 5.3.6. Case Conclusion 133 5.4. Supplementary Uber Case Study (2): London, 2015 135 5.4.1. Case Introduction 135 5.4.2.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138 5.4.3. The Emergence of the IIG and its Continuous Impacts 139 5.4.4. Governments Final Decision 151 5.4.5. Case Conclusion 153 5.5. Supplementary Uber Case Study (3): Paris, 2015 155 5.5.1. Case Introduction 155 5.5.2. The Governments Initial Regulatory Announcement 160 5.5.3. The Emergence of IIG and Its Subpar Participation 162 5.5.4. Ubers Resistance and the Governments Strong Sanctions 170 5.5.5. Case Conclusion 171 5.6. Summary 172 Chapter 6. Conclusion 175 Bibliography 182 Abstract in Korean 203박

국민투표에서의 투표 선택과 정당 평가: 영국의 Brexit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 2017. 8. 강원택.본 연구의 목적은 2016년 영국에서 실시된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의 유권자 투표 행태와 투표 결과 이후 유권자의 지지 정당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서 분석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구 질문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와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만족감이 브렉시트 국민투표 선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둘째, 브렉시트 투표 과정과 결과가 지지 정당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했다. 국민투표에서 지지 정당과 무관하게 브렉시트 찬성에 영향을 미친 변수는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평가로 나타났다. 유권자들은 영국 민주주의를 긍정적으로 평가할수록, 그리고 유럽연합의 민주주의를 부정적으로 평가할수록 브렉시트에 찬성했다. 이는 영국이 아닌, 유럽연합 민주주의의 결핍에 불만을 가진 이들이 유럽연합 탈퇴를 선호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당수 선호도는 보수당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그 방향성 또한 음의 방향성으로 나타났다. 즉, 브렉시트 국민투표에서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의 당론과 당수의 의견을 정보의 지름길로 활용하지 않았다. 나아가, 투표 이후 지지 정당 및 투표 선택과 무관하게 유권자들의 지지 정당 평가 – 정당일체감, 당수 호감도, 투표 의향도 – 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은 지지 정당 통합도 및 정당 효용성 등을 포함하는 국내 정당 체계에 대한 평가 변수들이었다. 유권자들은 영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정당이 효용성을 보유한다고 생각할수록, 그리고 지지 정당이 통일된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할수록 지지 정당에 대한 평가가 긍정적이었다. 이는 유권자들은 지지 정당이 영국 민주주의 체제에서 유용한 역할을 수행하고, 자신의 의견과 다르더라도 브렉시트 이슈에 대해 통일된 당론을 제시하기를 기대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역으로 보면, 만약 정당이 효용성을 보여주지 못하거나 자신의 지지 정당이 통일된 당론을 보여주지 못했을 때, 지지 정당에 대한 정당일체감과 당수 호감도, 투표 의향도가 하락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분석 과정과 결과는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첫째, 세계화, 양극화 등으로 인해 기존 정당이 대응하기 어려운 이슈가 증대될 것이라는 전망을 기반으로 한 연구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둘째, 투표 행태 분석에서 영국 및 유럽연합의 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변수들을 고려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갖는다. 셋째, 향후 정당 정치에서 기존의 정당 → 유권자라는 일방향적 관계가 아닌 정당과 유권자가 쌍방향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관계가 확립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결과적으로, 기존 정당이 대응하지 못하는 이슈가 많아졌을 경우, 유권자의 투표 행태와 투표 결과 이후 정당 정치에 대한 평가 등 정당 체계에 대한 태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제 1 장 서론 1 제 2 장 기존 문헌 검토 9 제 3 장 연구 분석틀 15 1. 분석틀 15 2. 연구 질문 20 3. 연구 대상 22 4. 주요 변수 설정 24 제 4 장 데이터 분석 27 1. 브렉시트 투표에 대한 분석 27 2. 국민투표 결과가 지지 정당 평가에 미치는 영향 30 제 5 장 종합 논의 37 제 6 장 결론 및 연구의 함의 47 [부록] 응답자 분포 53 참고 문헌 55 Abstract 62Maste

유아의 언어발달지연 유무에 따른 비교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유아교육전공, 2012. 2. 박혜준.이 연구에서는 놀이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을 언어발달지연 유무에 따라 분석하여 비교하고,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이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또 놀이 상황에서 유아와 어머니 반응성의 진행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먼저 놀이 상황에서 유아의 반응성(협력성, 민감성, 수용성, 참여성)과 어머니의 반응성(협력성, 민감성, 수용성, 참여성)을 분석하고 유아의 언어발달지연 유무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또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이 상관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의 진행이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 알아보았다.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해 언어발달지연 유아 20명(30-57개월)과 인지 및 언어 발달 연령을 비슷하게 맞춘 일반 유아 20명(17-32개월)과 그 어머니를 연구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연구자가 어린이집이나 치료센터에 방문하여 놀이 상황을 설정하고 어머니와 유아의 상호작용을 캠코더로 15분 녹화하여 전사하였다. 어머니와 유아의 반응성을 구분하여 1분 동안 반응성을 평정하였다. 각 하위범주마다 15회씩, 총 60회 평정하였다. 수합된 자료는 SPSS 18.0 프로그램에서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차, t-검증, Pearson의 상관계수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되었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일반 유아 반응성(협력성, 민감성, 수용성, 참여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일반 유아의 반응성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언어발달지연 유아 어머니와 일반 유아 어머니의 반응성(협력성, 민감성, 수용성, 참여성)이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이는 언어발달지연 유아 어머니와 일반 유아 어머니의 반응성이 다른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유아의 반응성(협력성, 민감성, 수용성, 참여성)과 어머니의 반응성(협력성, 민감성, 수용성, 참여성)간의 관계는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었다. 일반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도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과 반응성 하위 범주에서 유의미한 정적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가 유아에게 반응적이고, 유아의 시도나 신호를 잘 파악하고, 유아의 신호나 요구에 적절하게 반응하며, 즐겁게 상호작용에 참여 할수록 유아도 어머니의 요구나 시도를 적절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받아들이며, 어머니의 의견을 잘 수용하고, 상호작용에 잘 참여하였다. 언어발달지연 유아의 참여성과 어머니의 협력성은 정적 상관관계가 없었다. 넷째, 일반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양상은 약간 하향하는 경향이 보였지만 대체로 일관적으로 나타난 반면,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적 반응성의 양상은 일관적이지 않았다. 이것은 어머니가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가 언어발달지연이라는 유아의 발달적인 특성 때문에 상호작용 방식이 다르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어머니는 언어발달지연 유아를 놀이 상황에 참여시키기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작용하였지만, 놀잇감을 활용한 놀이보다는 언어적 반응을 기다리는 행동을 자주 보였기 때문이다. 이 연구의 의의는 첫째, 언어발달연령과 인지발달연령을 비슷하게 맞추어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 일반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을 비교했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둘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 일반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을 비교해 보았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셋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 일반 유아와 어머니의 반응성의 시간에 따라 진행 양상을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넷째, 언어발달지연 유아와 어머니의 상호작용이 부정적인 패턴을 보인다는 시각에서 벗어나 다른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밝혔다Maste

Salmonella Gallinarum에 특이적인 T7-유사 용균 박테리오파지(ΦSG-JL2)의 특성 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의학과(수의미생물학전공), 2013. 2. 김재홍.ɸSG-JL2 is a newly discovered lytic bacteriophage infecting Salmonella enterica serovar Gallinarum biovar Gallinarum (S. Gallinarum), but is non-lytic to a rough vaccine strain of S. Gallinarum(SG-9R), Salmonella Enteritidis, Salmonella Typhimurium, and Salmonella enterica serovar Gallinarum biovar Pullorum (S. Pullorum). The ɸSG-JL2 genome is 38,815 bp in length (GC content of 50.9% and 230 bp length direct terminal repeats) and 55 putative genes may be transcribed from the same strand. Functions were assigned to 30 genes based on the high amino acid similarity with known proteins. Most of the expected proteins except tail fiber (31.9%) and overall organization of genomes were similar to yersiniophage ɸYeO3-12. ɸSG-JL2 could be classified as a new T7-like virus and represents the first S. Gallinarum phage genome to be sequenced. On the basis of intraspecific ratios of nonsynonymous to synonymous nucleotide changes (Pi[a]/Pi[s]), gene 2 encoding host RNA polymerase inhibitor displayed Darwinian positive selection. Pre-treatment of chickens with ɸSG-JL2 before intratracheal challenge with wild-type S. Gallinarum protected most birds from fowl typhoid. Therefore, ɸSG-JL2 may be useful for differentiation of S. Gallinarum from other Salmonella serotypes, prophylactic application to fowl typhoid control, and understanding of vertical evolution of T7-like viruses.CONTENTS ABSTRACT .......................................................... i CONTENTS ......................................................... iii LIST OF FIGURES ................................................. v LIST OF TABLES .................................................. vi 1. INTRODUCTION ................................................ 1 2. MATERIALS AND METHODS .............................. 3 2.1. Bacteria, phage, and media ............................. 3 2.2. Phage isolation, cloning, and propagation .......... 3 2.3. Host range determination .................................. 4 2.4. Electron microscopy ........................................ 5 2.5. Heat and pH susceptibility ................................. 5 2.6. One-step growth curve ..................................... 5 2.7. DNA extraction, cloning, PCR, and sequencing ... 6 2.8. Sequence analysis .......................................... 7 2.9. Prophylactic efficacy of ɸSG-JL2 against fowl typhoid in chickens ........................................................... 8 2.10. Statistical analysis ......................................... 9 3. RESULTS .......................................................... 10 3.1. Host range of ɸSG-JL2 ...................................... 10 3.2. Morphology of ɸSG-JL2 ..................................... 10 3.3. One-step growth curve of ɸSG-JL2 ..................... 10 3.4. Heat and pH susceptibility of ɸSG-JL2 ................. 12 3.5. Determination of the ɸSG-JL2 genome sequence .. 12 3.6. Regulatory elements of ɸSG-JL2 ......................... 15 3.7. Origins of DNA replication .................................. 18 3.8. Genome ends of ɸSG-JL2 .................................. 21 3.9. Other features of the nucleotide sequence ........... 21 3.10. Translational features of ɸSG-JL2 ...................... 24 3.11. Identification of proteins involved in host adaptation of ɸSG-JL2 ............................................................ 26 3.12. Prophylactic efficacy of ɸSG-JL2 against fowl typhoid in chickens ............................................................ 28 4. DISCUSSION ...................................................... 30 REFERENCE .......................................................... 37 국문초록 ................................................................ 48Maste

파고지 에탄올 추출물과 bakuchiol을 이용한 유방암세포에서의 화학적 암예방에 대한 연구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수의공중보건학전공,2007.Maste

LPS induces COX2 expression via an NF-kB pathway and mediates periodontal disease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2009.2.Maste

(A) Study on the Organizational Reform of RDA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2009.8.Maste

양자 특이 초대수 Uq(q(n))의 표현론과 결정기저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리과학부, 2011.8. 강석진.Docto

The Relationship between University Ranking and University Student Private Tutoring for Employment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교육학과 교육행정 전공, 2016. 2. 정동욱.우리나라 대학생의 절반 이상이 사교육에 참여하고 있을 정도로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는 상당히 크다. 이러한 상황은 초·중등 학생의 사교육 못지않게 대학생의 사교육 문제도 심각한 수준이라는 것을 나타낸다. 대학생의 사교육은 초·중등 학생 사교육과 달리 다양한 유형으로 이루어진다. 대학생 사교육은 취업을 목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직종에 따라 요구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대학생 사교육 문제는 초·중등 학생 사교육 문제와 다른 시각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 사교육의 목적이 취업이므로 대학생 사교육은 노동시장의 구조와 관련된다. 이중노동시장으로 분절된 노동시장의 일자리는 노동자가 졸업한 대학의 서열에 따라 할당되므로 대학서열 간에 취업기회가 분화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취업 가능한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능력을 함양하기 위해 사교육을 받기 때문에 대학생 사교육은 대학서열과 관계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생 취업사교육을 노동시장의 구조 차원에서 대학서열과 관련지어 설명한 선행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의 탐색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대학의 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 영향은 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에 활용된 자료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제공하는 한국교육고용패널 고등학교 3학년 코호트 2~10차년도 자료로서 국내 4년제 대학 졸업자 1,586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취업사교육 참여 여부와 취업사교육비에 대한 조사 자료가 제한된 범위(limited range)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항 로짓 회귀모형(Binary Logit Regression Model)과 토빗 회귀모형(Tobit Regression Model)을 활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학서열은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와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대학의 서열이 높을수록 많은 학생들이 취업사교육에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대학서열에 따라 취업기회가 분화된 상황에서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의 수준에 맞게 취업사교육을 받는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자신이 주로 진입하게 될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역량을 함양하고자 하므로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주로 진입하게 될 2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수준의 역량에 맞게 상대적으로 취업사교육에 덜 참여하고 취업사교육비를 적게 지출한다.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정적 관계는 대학의 교육중점과도 연결된다. 상위서열 대학에서는 연구 중심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1차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높은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충분히 함양하기 어렵다. 따라서 상위서열 대학의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크다고 볼 수 있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의 경우 직업지향의 교육을 실시하므로 학생들은 대학교육을 통해 2차 노동시장이 요구하는 수준의 지식과 역량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하위서열 대학이 상위서열 대학에 비해 취업사교육 참여 정도와 취업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작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취업사교육의 유형에 따라 대학서열이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외국어 사교육과 해외연수의 경우 대학서열이 사교육 참여 및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공무원시험 준비 사교육,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 전공공부 사교육에서는 오히려 중위권이나 하위권 대학의 사교육 참여 정도와 사교육비 지출 규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분절된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의 종류가 다르고, 대학생들은 자신이 진입하게 될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사교육에 더 집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상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1차 노동시장에서 강조하는 역량인 국제화 능력 등을 향상시키기 위해 외국어 사교육 등에 더 많이 참여하고 사교육비를 많이 지출한다. 반면 하위서열 대학 학생들은 2차 노동시장에서 더 강조하는 직무 관련 기술 등을 습득하기 위해 취업을 위한 교육․훈련이나 전공공부 사교육에 더 많이 참여하고 더 많은 사교육비를 지출한다. 본 연구는 위에서 제시한 결론을 바탕으로 향후 대학교육 개선과대학생 취업사교육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마련을 위하여 대학교육 관계자와 정책입안자에게 아래와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대학이 사회적 요구에 부응하여 학문 중심 일변도에서 벗어나 산업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교육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의 실업과 취업사교육 문제로 인하여 대학에 요구되는 역할은 교양교육을 통한 엘리트의 양성보다 산업사회에 적합한 인력 양성이 되었다. 그러나 대학에서는 여전히 이론 중심의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이제는 대학이 학문 중심 교육뿐만 아니라 실용적 교육도 함께 실시할 필요가 있다. 특히, 연구중심대학을 표방하는 상위서열 대학도 현장중심 교육을 병행하여 학생들이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을 함양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부와 대학은 대학생들이 노동시장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하는데 도움을 주는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대학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은 취업성과에 효과가 있지만, 대학생의 취업사교육은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취업지원 프로그램이 취업활동 지원에만 초점을 두어 구직자인 대학생의 역량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동시장 요구 역량의 함양을 중심으로 하는 취업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한다. 대학서열에 따라 주로 진입하는 노동시장이 다르므로 각 대학에서는 요구분석을 통해 맞춤형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셋째, 산학협력을 내실화하여 이론과 실무가 겸비된 대학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산학협력이 내실 있게 이루어진다면 대학이 현장에 적합한 우수인재를 양성하고 인재들은 해당 기업에 취업하는 구조가 형성되어 취업률 향상 및 취업사교육의 감소가 이루어질 수 있다. 따라서 산학협력의 활성화를 위해 대학은 교과목 편성이나 교육 프로그램 개선 등에 기업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론과 실무가 병행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통해 대학생들은 기업체의 요구 역량을 개발할 수 있게 되므로 취업사교육이 감소될 것으로 기대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문제 4 제 3 절 연구의 의의 6 제 4 절 연구의 한계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9 제 1 절 이론적 틀 9 제 2 절 이중노동시장 11 제 3 절 대학서열 간 취업기회 분화 14 제 4 절 노동시장 간 요구 역량의 차이와 대학 간 교육중점의 차이, 그에 따른 대학서열 간 사교육 차이 19 1. 분절된 노동시장의 요구 역량 19 2. 대학서열별 교육 중점 21 3. 대학서열 간 취업사교육의 차이 23 제 3 장 선행연구 분석 26 제 4장 분석자료 및 방법 33 제 1 절 분석자료 33 제 2 절 분석변수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5 3. 통제변수 37 제 3 절 분석방법 41 1. 이항 로짓 회귀모형 41 2. 통상최소자승법 및 토빗모형 42 3. 다중대체법 43 제 5 장 분석결과 45 제 1 절 대학서열에 따른 대학생 취업사교육 참여 및 취업사교육비 지출 차이 45 1. 대학서열에 따른 취업사교육 참여율 차이 45 2. 대학서열에 따른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율 차이 47 3. 대학서열에 따른 취업사교육비 차이 50 4. 대학서열에 따른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차이 52 제 2 절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55 1. 주요변수 기술통계 55 2.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58 3.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 참여에 미치는 영향 61 제 3 절 대학서열이 대학생의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67 1. 대학서열이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67 2. 대학서열이 유형별 취업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 70 제 6 장 논의 77 제 1 절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정적 관계 77 제 2 절 취업사교육 유형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대학서열과 대학생 취업사교육의 관계 79 제 3 절 대학의 교육중점과 대학생 취업사교육 82 제 7 장 결론 및 제언 84 참고문헌 89 Abstract 99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