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분석] 독일의 향상훈련과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Ⅰ. 서론 Ⅱ. 독일의 향상훈련 제도 1. 향상훈련의 개요 2. 법적근거 3. 담당기관 4.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 5. 향상훈련 관련 자격제도 Ⅲ. 독일의 향상훈련을 위한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1. 연방 수준의 노사정 협력 2. 지역·산업 수준의 노사 협력 3. 사업장/기업 수준의 공동결정을 통한 노사 협력 가. 직업훈련의 촉진 나. 훈련시설과 훈련과정 다. 사업장 내 훈련과정의 실시 Ⅳ. 정책적 시사점 1. 우리나라의 직업훈련 관련 노사정 협력 거버넌스 2. 양국의 특성과 여건 차이 3. 정책적 시사

保太平·定大業의 리듬변화에 대한 史的 考察 : 『俗樂源譜 』卷6에 기하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음악학과 국악이론전공,2000.Maste

전단 및 스월 동축형 인젝터의 분무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항공공학부,2004.Maste

Inhibitory modulation of membrane excitability by somatostatin in rat spinal dorsal horn neurons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생리학전공,2000.Docto

A Passive Defence for Theory Proliferation of Feyerabend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자연과학대학 협동과정 과학사및과학철학전공, 2017. 8. 조인래.이 논문의 목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비판들에 재 반론함으로써 이론증식론을 옹호하는 것이다. 한 가지 염두에 둘 점은 이 논문의 목표가 파이어아벤트를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나는 파이어아벤트의 생각에 찬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이어아벤트의 방법론에 대한 비판들이 근거가 없는 것임을 주장한다. 본 논문의 2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에 관한 파이어아벤트의 주장들을 살핀다. 역사적 사례들을 가지고 파이어아벤트는 잘 입증되어 널리 수용된 이론일지라도 이와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을 창안하고 정교화 하라는 이론증식론을 허용할 것을 주장한다.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증거는 종종 그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지기 때문이다. 본 논문의 3장과 4장에서는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해 주목할 만한 두 비판들을 살펴보고 이에 대응한다. 3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과 대립되는 토마스 쿤의 정상과학론을 다룬다. 이론증식론과 정상과학론은 정상과학의 기능적 역할에 관한 견해에서 차이가 있다. 쿤은 정상과학이 과학혁명을 이끄는 기능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상과학은 과학혁명에 필연적 조건이라고 말한다. 반면 파이어아벤트는 정상과학의 특성(고집의 원리)만으로 혁명을 만드는데 충분하지 않으며, 증식의 원리가 그와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두 방법론 사이에 판정을 내리기 위해 나는 과학혁명의 모범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코페르니쿠스 혁명에 관한 역사연구들을 살펴본다. 이 역사연구들은 코페르니쿠스 혁명과정이 파이어어벤트의 이론증식론과 더 가깝다는 것을 보여준다. 4장에서 나는 이론증식론에 대한 라우든의 비판을 다루고 이에 대응한다.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를 두 갈래로 비판한다. 라우든은 첫 번째로 제시된 사례의 수가 적다는 점에서 서너 가지 과학사 사례에 기반한 파이어아벤트의 역사적 논증에 의문을 제기한다. 두 번째로 라우든은 이론을 반박할 수 있는 사실은 종종 그 이론과 양립불가능한 대안이론의 도움으로 밝혀진다는 파이어아벤트의 논지를 비판한다. 라우든은 대안이론이 관찰된 현상을 아무리 잘 설명한다고 해도, 그 사실이 기존 이론의 부정을 함축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이론의 신봉자들은 기존이론을 고수할 수 있으며 그 결정적인 증거가 이 기존이론의 잠재적 반박자라는 것을 거부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라우든의 비판은 파이어아벤트의 주장에 해를 가하지 못한다. 첫 번째로 파이어아벤트가 든 서너 가지 역사적 사례는 과학에서 매우 중요한 사례이기 때문에 경시될 수는 없으며, 두 번째로 라우든은 파이어아벤트가 사용한 용어 반박을 오해하였다.The aim of this thesis is to defend Feyerabends ideas on theory proliferation by rebutting criticisms of his ideas. One thing to consider is that the aim of this thesis is not to advocate Feyerabend actively. In other words, in this thesis I do not subscribe to Feyerabends thoughts, but claim that criticisms against Feyerabends methodology are ill-founded. In chapter 2, I look over Feyerabends arguments about theory proliferation. With historical cases Feyerabend argues that we may admit theory proliferation: invent, and elaborate, theories which are inconsistent with the accepted point of view, even if the latter should happen to be highly confirmed and generally accepted. That is because the evidence that might refute a theory can often be unearthed only with the help of an incompatible alternative. In chapter 3 and 4, I examine two of the most noticeable criticisms against theory proliferation and then respond to these objections. In chapter 3, I review Kuhns methodology of normal science which is incompatible with Feyerabends methodology of theory proliferation. Th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m is a view on the functional role of normal science. On the one hand, Kuhn claims that normal science has the functional role of leading to revolutions and thus is necessary presupposition of revolutions. On the other hand, Feyerabend argues that a character normal science, the principle of tenacity, does not enough to make revolutions and the principle of the proliferation of theories should be followed to lead to revolutions. For evaluating these methodologies, I examine historical studies on the exemplary scientific revolution, that is, Copernican revolution. These studies reveal that Feyerabends methodology is much closer to the process of Copernican revolution than that of Kuhns. In chapter 4 I review Laudans criticisms against Feyerabend and then respond to them. Laudan criticizes Feyerabends arguments in two ways. First, Laudan casts doubts on the Feyerabends historical argument based on several historical cases because they are small in number. Second, Laudan criticizes the Feyerabends general idea that the fact that might refute a theory can often be uncovered only with the help of an incompatible alternative. Laudan argues that even if a rival explains the observed phenomenon well, the phenomenon does not entail negation of the theory. That is because adherents of the theory can surely stick to their theory and deny that the decisive fact is a potential falsifier of the theory. However, Laudans criticisms have no effect on Feyerabends arguments. First, Feyerabends several cases are too significant to neglect. And second, Laudan misunderstands the term refutation used by Feyerabend.1. 서론 2.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2.1.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의 등장배경 2.2. 파이어아벤트의 처방 – 이론증식 2.2.1. 어느 것이든 좋다 2.2.2.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 2.2.3. 파이어아벤트의 이론증식론에 대한 유망한 해석 3. 이론증식론 비판자 (1) - 토마스 쿤 3.1. 정상과학론 대 이론증식론 3.2. 정상과학이 유발한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3.3. 정상과학만으로 유발되지 못한 혁명: 코페르니쿠스 혁명 4. 이론증식론 비판자 (2) - 래리 라우든 4.1. 라우든의 비판 1: 이론증식론의 정당성 기반 비판 4.2. 비판에 대한 대응 4.3. 라우든의 비판 2: 이론증식론 비판 4.4. 비판에 대한 대응 5. 결론 참고문헌Maste

Role of trade unions for employment promotion : theories and cases

본 연구는 최근의 고용위기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주요 행위자 중 하나인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이와 관련된 정부의 지원정책은 무엇인지를 살펴보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그것을 위해 노동조합 임금인상의 고용효과를 이론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 외에 노동조합이 고용확대를 위해 노력했던 사례들로 한국과 네덜란드의 노동시간 단축사례와 미국 위스콘신 주의 고진로전략을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으로 ① 연대임금정책, ② 노동시간 단축, 특히 초과노동시간의 단축, ③ 숙련향상을 통한 고진로전략을 제안하였고, 관련된 정부의 정책으로 ① 임금인상정책, ② 노동기본권 보장, ③ 일자리 나누기, ④ 사회적 대화의 촉진을 제안하였다.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he role of trade unions in employment promotion and the relevant policies of government under the recent employment crisis. For this purpose I examined firstly the theories on the employment effect of wage increase by trade unions. Then I investigated three cases that trade unions made efforts to promote employment, i.e. the reduction in legal working time in Korea, the reduction in working time through the spread of part-time jobs in the Netherlands and the high road strategy through skill promotion in Wisconsin, the USA. Based on this theoretical examination and the case studies I suggested as the strategies of trade unions for employment promotion ① solidarity wage policy, ② reduction in working time, especially in overtime, ③ high-road strategies through skill promotion and as governments’policies ① wage increase, ② guarantee of basic labor rights, ③ job sharing ④ encouragement of social dialogue.Ⅰ. 서론 2 Ⅱ. 노동조합의 고용효과 5 Ⅲ.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노력 사례 9 Ⅳ. 노동조합의 고용확대 전략 15 Ⅴ. 정책 제언 19 Ⅵ. 기대 효과 23 참고문헌 2

A Study on Transitional Labor Market Theory: Theory and Policy Implications

본 연구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것이 모범사례로 제시하는 유럽 각국의 노동시장정책 또는 사회정책 사례들을 검토함으로써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이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연구하고자 한다. 먼저, 제2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이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으로서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변화를 검토한다. 구체적으로는 실업 및 고용상황, 다양한 고용관계의 등장, 즉 비정규직의 추이, 그리고 이로 인해 활발해진 노동력 상태 간의 이행의 양상과 특징을 분석한다. 제3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의 이론체계를 본격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전과정을 간략히 기술하고, 이어서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방법론으로서 생애과정 이론, 이해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의 관리,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 이행노동시장의 거버넌스, 실업보험의 대안으로서 노동보험의 도입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향후 과제를 지적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관점에서 모범적인 유럽 각국의 정책사례를 검토한다. 교육·훈련과 고용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스위스의 직업교육훈련제도에 대해, 고용형태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독일의 근로시간 유연화, 특히 근로시간계좌제에 대해,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독일의 조업단축제도에 대해, 고용과 가사 간 이행의 관리 정책으로서는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복지정책에 대해, 마지막으로 고용에서 은퇴로의 이행 관리 정책에 대해서는 핀란드의 ‘활기찬 노화’ 전략에 대해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논의로부터 이론적 함의와 정책적 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Flexibility in today's labour market is frequently causing transitions of the labour force. In most cases, these transitions accompany status deterioration of the labour force in the labour market. It inevitably leads to a resistance against the transition itself, which constrains the flexibilization of the labour market. Therefore, flexibilization of labour market needs to take place while managing social risks that emerge in the transition process and providing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In other words, balance of flexibility and security (flexicurity) is important in the labour market. The theory of transitional labour markets (TLM) which has been developed since the mid-1990s in Europe maintains from this point of view that flexicurity during the whole life-course of a individual should be achieved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risks which occur in the transition processes in the labour market. According to the theory, the five main types of the labour market transitions are 1) transitions between education/training and employment, 2) transitions between various employment relations, 3) transitions between (unpaid) private or family-based activities and employment, 4) transitions between unemployment and employment, and 5) transitions between disability/retirement and employment. The TLM theory defines transitional labour markets a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promote the smoothy transitions through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risks intrinsic to these transition processes and insists on the achievement of flexicurity through the TLMs. Recently the interest in this theory is increasing also in Korea, but the understanding of the theory itself is not yet enough. Therefore, this study primarily aimed at the right understanding of the theory, and rearranged the theoretical system of TLMs that includes the following elements: definition of the concept, life-course perspektive as the methodology, social risk management through TLMs, TLMs and flexicurity, labour insurance and governance of TLMs. This study also reviewed five labour market policies and social policies in the European countries which the TLM theory appreciates as the “good practices”: the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 Switzerland, the work time accounts in Germany, the short-time work in Germany, the family-friendly welfare policy in Sweden and the active aging policy (FINPAW) in Finland. From the review of these policie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요 약 제1장 서 론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3 제2절 선행연구 검토 7 제3절 연구의 내용 10 제2장 유럽 노동시장의 구조변화 11 제1절 유럽의 실업과 고용 14 제2절 비정규 고용의 확대 18 제3절 노동시장 이행의 특성 23 제3장 이행노동시장의 이론체계 31 제1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발전과정 33 제2절 이행노동시장의 개념 41 제3절 이행노동시장의 방법론 생애과정 이론 49 제4절 이행노동시장을 통한 사회적 위험관리 54 제5절 이행노동시장과 유연안정성 71 제6절 실업보험에서 노동보험으로 81 제7절 이행노동시장과 거버넌스 89 제8절 이행노동시장 이론의 과제 100 제4장 이행노동시장의 정책대안: 모범 정책사례 105 제1절 좋은 이행노동시장의 기준 108 제2절 교육 훈련과 고용 간 이행의 관리 112 제3절 고용형태 간 이행의 관리 128 제4절 고용과 실업 간 이행의 관리 145 제5절 고용과 가사 간 이행의 관리 161 제6절 고용에서 은퇴로의 이행 관리 178 제5장 이론적 함의와 정책과제 195 제1절 이론적 함의 197 제2절 정책과제 202 SUMMARY 207 참고문헌 20

[현장동향] 현장과 함께 하는‘e-HRD 소식지’

1. 들어가는 말 2. 현장중심적 e-Learning 전문지 'e-HRD 소식지' 3. 맺음

Research on the Flexicurity of Europe-Basic Research to Examine the Direction of Future Vocational Training Policy

○ 연구목적 첫째, 유럽에서 생성 발전되고 있는 유연안정성에 관한 논의를 검토함으로써 그 개념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달성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유연안정성 모델의 대표적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유연안정성 정책이 구체화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셋째, 유연안정성의 핵심적 달성방안인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를 위한 직업 훈련정책의 과제를 검토한다. 넷째, 유연안정성의 개념 이해와 사례검토를 통해 우리 나라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 연구내용 먼저 제 2장에서는 유연안정성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하여 개념의 발생 및 발전과정을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 차원에서 살펴보고 개념의 정의와 구성요소 유연성과 안정성 의 형태 및 상호관계를 규명한 다음 유연안정성의 달성방안으로 내부적 유연성의 증대 비정규 노동자 보호 및 이행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등을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유연안정성의 달성을 위해 필요한 조건들은 무엇인지 검토한다. 제 3장은 유럽에서 유연안정성을 달성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로 거론되는 네덜란드와 덴마크의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유연안정성의 구체적 모습을 고찰한다. 제4장에서는 유연안정성의 핵심적 달성방안인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를 위해 어떠한 직업훈련정책이 필요한지를 모색한다 이를 위해 먼저, 기능적 유연성의 증대에 필요한 취업능력의 향상이라는 목표와 그 수단으로서 평생학습이 유럽 고용전략 내에서 어떻게 다루어져 왔는가를 살펴보고, 구체적으로 평생학습의 발전을 위해 직업훈련정책이 어떻게 시행되어야 하는지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이상의 검토를 통해 노동시장정책 직업훈련정책 및 사회적 대화의 영역에서 유럽의 경험이 우리 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고 그로부터 몇 가지 정책제안을 하고자 한다.1. Summary of Research Since the financial crisis in 1998, atypical workers have rapidly increased in number due to increasing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However, these workers haven't been protected by the labor laws or social laws. They have been, economically and socially, very unstable. Because the social and political uncertainty factors have increased as well as individual dissatisfaction, there is a need to improve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at the same time. Since the mid 1990's, some European companies have executed 'flexicurity' to satisfy both requests at the same time. Recently, Korea has attempted to recognize this problem little by little. Accordingly, this research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concept of 'flexicurity' by reviewing discussions from Europe where the concept of 'flexicurity' originated, and to identify the concrete process of the flexicurity policy by looking into cases of representative countries which have achieved flexicurity. Further, the core method which achieves flexicurity is to increase functional flexicurity. For it, how a vocational training policy had to be executed was examined. Through the review, the available implications for Korea were derived and some political suggestions were recommended in terms of the labor market policy, the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social dialogue. 2. Result of Research A. Understanding on the Concept of Flexicurity and Its Achievements The concept of ‘flexicurity’ originated in the legislation process of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in the Netherlands in the mid 1990's. Then, the European Union (EU) gradually stressed 'a right balance between flexibility and security' in the employment guidelines which have been given to the EU member countries according to 'the European Employment Strategy' started in 1998. Flexicurity is in general defined as "a policy strategy that attempts to enhance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s, work organization and labor relation on the one hand, and to enhance security (employment security and social security) notably for weaker groups in and outside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However, the flexibility means the internal-quantitative flexibility (working hours), external-quantitative flexibility, functional flexibility, and wage flexibility. The word security has various meanings in regards to job security, employment security, income security, and combination security. Hence, flexicurity can be achieved in various forms according to the way those factors are combined. As the major achievements of flexicurity, it is important to pursue job security through improving the internal (functional and working hours) flexibility for full time workers. Also, we need to identify the protective plans through anti-discrimination against fixed term or temporary agency workers, fraud prevention, and an effort to make full time or permanent workers. Besides, labor force moves actively between the state of employment and that of unemployment in the flexible labor market (transitional labor market). Flexibility and security can be synchronically improved with of promotion of th transition in labor market. However, flexicurity can be smoothly achieved only through compromise with conflicting parties. For it, there needs to make a concession and adjustment between mutual parties by extending the scope of the dialogue and negotiations. Also, 'the coordinated decentralization' strategy must be considered together to reflect requests of various fields. B. Case Study of the Flexicurity Policy The representative countries that have achieved flexicurity are the Netherlands and Denmark. The Netherlands typically has the representative Corporatism model to conduct the policy by mutual consent between the social partners. The Wassenaar Accord in 1982 and the New Course Agreement in 1993 became the important groundwork for overcoming the economic troubles of the late 1980's. In this process, the Netherlands improved the flexibility of labor market through expanding the part time work force. Recently the total number of temporary workers have exceeded 40%. However, the government of the Netherlands has gradually guaranteed the same rights for the part time workers as full time workers. By doing so it has strengthened the security of the labor market. Now these part time workers are not the weaker group in the labor market. Also, it has relieved the protection of full time workers through 「Flexibility and security Act 」to some extent in the late 1990's. On the other hand, the government has implemented flexicurity by strengthening the security of 'flex-worker' who is temporary workers. Social security has also played an important role. But, the Netherlands has focused on the balance of the flexibility and security in the labor market. On the other hand, Denmark doesn't have the employment protection. Thus, it has a flexible labor market where labor force movement is very active. However, Denmark has achieved security through very generous social security whereby unemployment benefits reach 90% of wages. In particular, it has strengthene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y to improve worker's employability through the labor market reform in 1994. It classified the period of getting unemployment benefits into a passive period and activation period. Then, it enabled workers to participate in the vocational training compulsorily during the activation period. It has also adopted job rotation policy to appoint the unemployed to a post emptied because of the paid leave arrangements for childcare, education and sabbatical leave. These policies were enforced based on the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social partners and government. Thus, the model of Denmark shows the high flexibility in the labor market, generous social security, and active labor market policy. This Danish model is characterized by 'a golden triangle of flexicurity'. C. Flexicurity and Vocational Training Policy The core achievement measure of flexicurity is to improve functional flexibility. For it, an improvement of skills is needed. Also, the vocational capability of individual is required to obtain employment security in the flexible labor market. The improvement of 'Employability' becomes a key point to the achievement of flexicurity. For it, individuals must receive lifelong learning through their working life. Accordingly, the vocational training policy must focus on the promotion of lifelong learning. To that end, EU has suggested six strategic missions; a partnership creation, a consideration on educational demand, easy approach to educational opportunity, creation of learning culture, efforts for excellency, and an acquisition of proper resources. 3. Policy Suggestions To achieve flexicurity in the Korean labor market the labor market policy has to focus on the improvement of internal flexibility (functional and working hours flexibility), because flexibility of the Korean labor market mainly has the form of the external-quantitative flexibility. For atypical workers who have largely increased in number, the protection through anti-discrimination and misuse prevention will have to be strengthened. Also, the range of the insured of the employment insurance should be widened, and the active labor market policies such as the employment stability project and the vocational training will need to be given full consideration and actively employed. In a concrete way, the vocational training policy will have to focus on the promotion of the individual worker's lifelong learning. The range of workers group which gets subsidies for educational purposes from the employment insurance must be widened. Also, utilization of leave program for vocational education must be actively considered to obtain the time for job training. To reflect the understanding of the related parties exactly and to rapidly respond to changing environment, the cooperation system (partnership) between parties needs to be strengthened. In particular, the publicity, consultation, and education for the lifelong learning must be reinforced for the actual participation workers who are the direct beneficiary of vocational training. To promote social dialogue and consent, which is the prerequisite to achieve flexicurity, a culture of voluntary discussion between the social partners must be promoted by section and region, not through central government initiative, the one that has been now deadlocked. Also, the current government-led management must be sublated in the management of the social insurance which is the core social safety network. The participation of workers and the general public would be of great help to facilitate serious dialogue among all players in the society.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3 제2절 연구의 내용 3 제2장 유연안정성의 개념 이해와 달성방안 제1절 유연안정성 개념의 생성과 발전 5 1. 유연안정성 개념의 네덜란드적 기원 5 2. EU 차원에서 유연안정성 개념의 발전 10 제2절 유연안정성 개념의 구조와 특성 16 1. 유연안정성의 정의 16 2. 유연성과 안정성의 형태 19 3. 유연성과 안정성의 상호관계 21 제3절 유연안정성의 달성 방안 23 1. 내부적 유연성의 증대 24 2. 비정규 노동자의 보호 26 3. 이행노동시장에 대한 지원 33 제4절 유연안정성의 조건 37 1. 사회적 대화와 상호신뢰 38 2. 협상범위의 확대 39 3. 조정된 분권화 39 4. 경제 및 노동시장상황 40 제3장 유연안정성 정책의 사례연구 제1절 네덜란드 45 1. 서론 45 2. 네덜란드 합의주의 모델 46 3. 네덜란드 모델의 유연안정성 53 4. 교육훈련시스템에 있어서 유연안정성 68 5. 성공모델의 동요와 시사점 79 제2절 덴마크 82 1. 90년대 이후 경제ㆍ노동시장 상황 82 2. 덴마크 노동시장의 특성 84 3. 덴마크의 직업훈련체제 95 4. 사회적 파트너십 - 갈등관계에 기초한 합의모델 101 5. 덴마크의 유연안정성 - “황금삼각형” 105 제4장 유연안정성과 직업훈련정책 제1절 유럽고용전략과 취업능력, 평생학습 107 1. 유연안정성과 취업능력, 평생학습 107 2. 유럽고용지침과 취업능력, 평생학습 108 제2절 평생학습을 위한 직업훈련체제 110 1. 파트너십 형성 111 2. 학습수요에 대한 통찰 112 3. 학습기회에 대한 용이한 접근 113 4. 학습문화의 창출 114 5. 수월성을 위한 노력 114 6. 적절한 자원의 확보 115 제5장 시사점 및 정책제안 제1절 적용의 가능성과 필요성 119 제2절 노동시장정책에 대하여 121 제3절 직업훈련정책에 대하여 123 제4절 사회적 대화에 대하여 126 SUMMARY 129 참고문헌 13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Training Market(Ⅰ): Analysis Ⅰ of the Financ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본 연구는 직업훈련시장의 구조와 특성을 규명하려는 작업의 일환으로서 직업훈련재정의 현황을 분석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공직업훈련의 훈련종류별 재정지원현황을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산업별, 기업규모별, 지역별, 근로자특성별로 재분류하여 훈련재정의 배분구조를 분석하였으며,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로서 기업의 생산성효과, 근로자의 고용 및 임금효과를 분석하였다. 향후 직업훈련정책은 각 영역별로 불균형적인 재정배분을 개선하고 훈련효과를 향상시키는 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 주요내용 -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분석1. Overview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financing of vocational training in Korea. This study focuses on grasping the equity of the vocational training market by studying how financial resources for vocational training are distributed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such as industrial sector, firm size, region and characteristics of workers. This study will also focus on the effects of investment in vocational training on increases in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 2. The structure of the distribution of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the data on vocational training in 2004,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served: By industrial sector, manufacturing, electricity, gas, water supply, financial, real estate. insurance, transport. storage, and communication sectors received relatively high financial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considering the weight of financial support, number of businesses, number of employment insurance policy holders, and the amount of employment insurance premium paid. In terms of firm size, larger firms tended to receive more financial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especially firms with more than 1,000 workers. By region Seoul received far more support compared to other regions, and Kyunggi-Do also received high financial support. Therefore financial support was concentrated on the Capital region. This is partly because a high number of firms are located in the Capital region, but data shows that this region received relatively high support for employer training and employee training compared to the number of firms and number of policy holders. However, the Capital region received too little support for unemployment training considering the number of unemployed people in the region. The Jeju and Kangwon regions were least supported in all areas of vocational training. In terms of employee characteristics, male workers received more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than female workers. However,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policy holders, male workers received too little support. By age, most support was given to workers in their twenties and thirties, and this age group received excessive support considering the number of policy holders. By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and university graduates received the most support. Taking into account the number of policy holders however, those with less than high school degrees were undersupported while those with higher education levels received excessive support. In the case of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males received more support than females in total amount, but the former was less supported than the latter when taking into account their proportion among the unemployed population. By age group, most support was given to those in their twenties and the thirties, which has a high proportion of unemployed people. By education level, high school graduates were most supported, which corresponded to their proportion in the total unemployed population.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e above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in order to cope with the imbalance between industrial sectors, a strategy to promote joint vocational training at the industry level is necessary. By promoting vocational training at the industry level, firms in industries with weak vocational training can collectively seek solutions for the problem and ultimately stimulate vocational training in the industry. Currently ten Sectoral Human Resources Development Councils (SHRDC) are in operation, and nine of them belong to manufacturing industries with the exception of that of the e-biz industry. Therefore the Ministry of Commerce, Industry and Energy and the Ministry of Labor which support the SHRDCs should make an effort to aid the establishment of SHRDCs in other industrial sectors with weak vocational training. Secondly, support for vocational training is overly concentrated on large firms. To solve this inequity, vocational training policy should focus more on supporting vocational training in small and midium-sized firms with inferior facility, equipment, and manpower. For example invigorating vocational training consortium projects of SMEs and training programs for SME CEOs and vocational training personnel will serve to stimulate vocational training in SMEs. Thirdly, in order to solve the inequity of distribution of vocational training support among regions, more autonomy and rights in vocational training policy and more financial support should be given to each region. Through that the interest of stake-holders in regions could be reflected more precisely, which will stimulate vocational training in regions outside of the Capital area. Lastly, in order to fairly distribute vocational training support to everyone, it is important to assess the training needs of workers and to develop suitable training programs. Especially the development of training programmes for people in their the forties and above and persons with low education levels is very important. 3. Effects and Implications of Vocational Training Financing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iveness of vocational training in terms of productivity, employment and wage. Internal data of various firms were used to analyze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expenses on productivity, and effects of employment and wage were analyzed by utilizing data from the HRD-Net and Employment Insurance database.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vocational training expense has weak positive effects on productivity. significantly positive effects on employment, and statistically no positive effect on wage. The above results also imply that vocational training market may be malfunctioning in some parts. That is, higher vocational training expense does not result in higher wage. It may be related to the fact that there are industries in which wage is not affected by the labor supply and demand. An example is 3D industries where wages are pretty low in spite of their labor shortage. This is why government should make an active intervention in vocational training. The results also imply that we need to investigate more carefully the effects of vocational training on skills. As above-mentioned, vocational training has a weak positive effect on productivity, which is not sufficient to motivate firms to invest in vocational training. Vocational training expense does not have a positive effect on wage, which may be implying that public vocational training is not positively appraised by the market. The last implication of this study is that the need for public vocational training is increasing as the labor market becomes more flexible. More vocational training need to be provided especially to people in their 20's and 50's, the low-educated, and the high-educated with low skill-job match. Since there is high social demand for vocational training for them and it has positive effects on both employment and wage, providing public vocational training could bring positive social effects.요 약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제2장 직업훈련시장의 재정현황 제1절 공공부문의 직업훈련 재정현황 5 1. 노동부 지원 직업훈련의 재정현황 5 2. 기타 정부부처의 직업훈련 지원 41 3. 지방자치단체의 직업훈련 지원 43 제2절 민간부문의 직업훈련재정 현황 44 1. 기업 자체 훈련비용 44 2. 근로자 개인의 훈련비용 47 제3장 직업훈련재정의 배분구조 제1절 직업훈련재정의 산업별 배분구조 49 제2절 직업훈련재정의 기업규모별 배분구조 51 제3절 직업훈련재정의 지역별 배분구조 53 제4절 직업훈련재정의 근로자 특성별 배분구조 56 제4장 직업훈련재정 운용의 효과 분석 제1절 기업 교육훈련비 지출의 노동생산성 효과 61 1. 문제의 제기 61 2. 통계모형 64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67 4. 분석 결과 72 5. 분석결과 요약 79 제2절 직업훈련비 지출의 취업 및 임금 효과: 실업자훈련을 중심으로 80 1. 문제의 제기 80 2. 통계모형 81 3. 자료의 성격과 기초 통계 84 4. 분석결과 88 5. 분석 결과 요약 99 제5장 요약과 함의 SUMMARY 107 참고문헌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