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medical fee schedule contract system in national health insurance : the survey of experts' opinions

의료법윤리학과/석사2000년 국민건강보험법 제정에 따라 매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과 의료공급자 대표는 계약의 형태를 통해 진찰료 등 의료행위의 상대가치점수 당 단가(환산지수)를 정하고 있다. 그러나 2001년부터 2010년까지 건강보험수가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합의보다 결렬에 이르는 경우가 더 많았으며 유형별 계약제 도입 이후 의원은 단 한번도 공단과 자율계약 체결에 이르지 못했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 및 계약의 일반론적 접근과 현재까지의 건강보험수가 결정 추진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제도 개선 방안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행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를 분석하고 건강보험 전문가들의 고견을 토대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전망했다. 조사는 전문가들이 제시한 방안을 취합, 재질의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이를 토대로 최종 대안을 도출했다. 건강보험수가 결정의 참여자들과 관련 단체 임원들에 대한 인터뷰 자료 및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내부 자료도 분석에 활용되었다. 전문가의견 조사를 토대로 다수의 패널들이 고려하는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를 취합한 결과 우선, 객관적 근거에 입각한 건강보험수가협상을 위해 환산지수 표준 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 환산지수 산출유형에 대한 다양한 입장차가 존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공급자의 경우 의료기관 경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회계기준을 개선하는 결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는 보험자와 공급자간 건강보험수가 계약이 결렬되는 경우 별도의 중재 및 조정 절차 없이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에서 고시토록 하고 있으나 중립적 지위에 있는 제3자로 구성된 중재기구를 신설하는 것이 합당하다. 의료공급자와 가입자간 입장차가 현격히 큰 우리나라의 경우 협상이 결렬되기 이전 또는 협상이 시작되는 단계에서부터 중재기구를 가동해 효율적인 협상이 가능하도록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은 의약계 및 공단에서 각 2인 및 공익대표 3인의 총 7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 의약계 및 공단, 공익대표가 각 3인의 총 9인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살려 의료기관의 유형분류 보다 세밀해져야 하며 유형별 순위 및 크기가 협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적정급여와 적정진료를 통한 의료의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적정 상대가치에 대한 연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복지부, 의료계, 학계가 참여하는 기구 설립을 검토해야 한다. 현행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에서 제기되는 문제점을 개선하지 않으면 유형별 수가계약에 대한 합의가 다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의의는 희석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보험자와 공급자 간 상호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쌍방이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지출하기 위한 노력을 강구한다는 이해가 담보되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건강보험수가 결정 체계를 당사자들의 의사소통적 대화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려는 노력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restrict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