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quirements for Cram down in Korean Bankruptcy Law

Even in cases where each impaired class of claims or interests has not accepted a rehabilitation plan, the court may change the rehabilitation plan, prescribe provisions aimed at protecting the rights of such class and confirm the rehabilitation plan under the Article 244 of the Debtor's Rehabilitation and Bankruptcy Act(the "DRBA") in Korea("cram down"). Under the DRBA, it entirely depends on the court whether to cram down or not and how to determine the rights protecting provisions. Some people assert that the DRBA should be amended to accept the standard of the cram down in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to take the discretion of cram down away from the court in Korea. This thesis focuses on the examination on how the court in Korea deals with cram down cases under DRBA and some issues arising in such process and proposed solutions thereto in practice. This thesis consists of five chapters. Chapter Ⅰ introduces the purpose, method and scope of this thesis. Chapter Ⅱ overviews the requirements for cram down under the DRBA in Korea. Chapter Ⅲ examines the cram down operation in practice, specially the factors that the court in Korea considers to decide whether cram down or not and the contents of the rights protecting provisions that the court chooses. Chapter Ⅳ briefly sketches the cram down system in 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 and discusses the adoption of the absolute priority rule as the criteria in distribution of corporate value and the bounds within which the court exercises the power. Chapter Ⅴ, the conclusion, summarizes the contents of this thesis and finds a way to improve the predictability and legal stability in cram down system within the DRBA limit and suggests the further study on several issues.;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도산 법’이라고 한다) 제244조 제1항에 의하면, 회생계획안이 일부 조(組)에서 법정(法定) 다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여 부결된 경우 법원이 부결된 조에 속하는 권리 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조항(이하 ‘권리보호조항’이라고 한다)을 정하고 회생계획안을 인가할 수 있는데, 이를 이른바 ‘강제인가 제도’라고 한다. 통합도산 법은 강제인가를 할지 여부 및 강제 인 가시 어떠한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할지를 법원의 판단에 일임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가 이해관계인들이 예측할 수 있을 정도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강제인가의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있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법정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은 강제인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법원은 회생계획안과 다른 내용의 계속 기업 가치의 분배방법을 정할 수도 없는, 미국 연방파산법(the United States Bankruptcy Code)의 강제인가 규정과 같은 입 법례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배경 하에 통합도산 법 상 강제인가의 요건과 우리나라 법원의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 현황을 살펴보고,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실무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논하되, 본격적인 입법론적 논의에까지는 나아가지 않고자 한다. 이 논문은 크게 5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방법, 논의의 범위와 순서 등을 정하고, 제2장에서는 통합도산 법 상 강제인가의 요건에 대하여 개관한다. 제3장에서는 우리나라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 현황에 관하여 살펴본다. 특히 우리나라 법원이 어떠한 사정을 고려하여 강제인가를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강제인가를 할 때 어떠한 내용의 권리보호조항을 정하고 있는지에 관하여 사례분석을 통해 일반론의 도출을 시도해 보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비교법적 연구로서, 우리나라와는 다른 체계를 가진 미국 연방파산법에서 정한 강제인가 제도를 개관한다. 이는 앞서 본 입 법 례 의 도입 주장에 관한 검토로서, 미국 연방파산법이 강제 인가 시 계속 기업가치의 분배기준으로 채택하고 있는 ‘절대우선원칙(Absolute Priority Rule)’과 법정 요건이 구비되면 법원이 강제인가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이른바 ‘필요적 강제인가 제도’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할 필요성이 있는지에 관한 논의이다. 제5장에서는 이 논문을 마치며, 입법론적 논의는 별론 으로 하고, 현행 통합도산법의 테두리 안에서 강제인가 제도를 둘러싼 이해관계인들의 예측가능성과 법적 안정 성을 도모할 수 있는 우리나라 실무 운용상의 개선방안을 생각해보고, 몇 가지의 향후 연구 과제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Ⅰ. 서론 1 Ⅱ. 통합도산법상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요건 4 A. 구 회사정리법상 정리계획인가 요건과의 비교 4 B. 강제인가의 일반 요건 7 1. 일부 조(組)의 부동의(不同意) 7 2.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구비 8 가. 회생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전단) 9 (1) 규정의 의미 9 (2) 재량에 의한 인가 11 나. 회생계획이 법률의 규정에 적합할 것(제1호 후단) 11 다. 회생계획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제2호 전단) 12 (1) 다른 조항에서 규정하는 공정형평과의 관계 12 (2) 회생계획인가 요건인 공정형평의 의미 13 (가) 학설과 판례 13 (나) 실무의 태도 15 (3) 상대우선설에 입각한 공정형평에 맞는 차등의 기준 15 (4) 이해관계인의 우선 이익의 포기 16 라. 회생계획이 수행가능할 것(제2호 후단) 16 마. 결의를 성실하고 공정한 방법으로 하였을 것(제3호) 18 바. 회생계획이 청산가치보장의 원칙을 충족시킬 것(제4호) 18 (1) 청산가치보장의 의의 18 (2) 청산가치보장의 내용 19 (가) 학설과 판례 20 (나) 실무의 태도 20 (3) 청산가치보장 여부의 검토 25 3. 권리보호조항의 설정 26 가. 개관 26 나. 제1호의 방법 28 다. 제2호의 방법 28 라. 제3호의 방법 30 마. 제4호의 방법 30 C. 강제인가의 재량성 31 D. 사전에 권리보호조항을 정하는 방법 31 Ⅲ. 우리나라의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 현황 33 A. 개관 33 1. 구 회사정리법 하에서 강제인가를 한 사건 33 2. 통합도산법 시행 후 강제인가를 한 사건 35 가. 법인회생 사건 35 나.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 38 B. 강제인가 여부 결정시 고려사항 38 1. 법인에 대한 회생사건 38 2. 개인에 대한 회생사건 44 C. 권리보호조항의 내용 44 1. 개관 44 가. 법인에 대한 강제인가 사건 44 나. 개인에 대한 강제인가 사건 46 2. 권리보호의 정도 47 가. 이해관계인별 기준에 대한 개관 47 (1) 회생담보권자와 회생채권자 사이의 차등 47 (2) 회생채권자와 주주지분권자 사이의 차등 49 나. 강제인가 된 사안에서 현가변제율과 청산배당률의 차이 50 D. 실무상 강제인가 제도의 운용에 관한 검토 53 Ⅳ. 미국 연방파산법상 회생계획 강제인가의 요건 56 A. 검토의 배경 56 B.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과 승인 57 1. 회생계획안의 작성제출 57 2. 회생계획안의 승인 58 C. 강제인가의 일반 요건 60 1. 개관 60 2. 일부 조의 부동의 61 3. 회생계획인가의 요건 구비 61 4. 회생계획안의 내용에 부당한 차별이 없을 것 61 5. 회생계획안의 내용이 공정하고 형평에 맞을 것 62 D. 절대우선원칙의 연혁 64 1. 개관 64 2. 절대우선원칙에 관한 미국 연방대법원의 판례 65 가. Northern Pacific Railway Company v. Boyd 사건 65 나. Case v. Los Angeles Lumber 사건 66 다. Bank of America National Trust and Savings Association v. 203 North LaSalle Street Partnership 사건 68 E. 절대우선원칙의 채택 여부에 관한 미국에서의 논의 70 1. 효율성과 공평성의 측면에 대한 논의 70 가. 담보부채권자와 무담보채권자 사이 70 나. 무담보채권자와 지분권자 사이 71 2. 실증적인 연구 결과 72 F. 우리나라 강제인가 제도에 대한 시사점 73 1. 절대우선원칙에 대한 검토 73 2. 필요적 강제인가에 대한 검토 76 Ⅴ. 결론 79 참고문헌 81 ABSTRACT 8

접착레진의 추가도포가 자가부식형 접착제의 상아질에 대한 미세인장접착강도에 미치는 영향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치의학과 치과보존학전공,2005.Maste

Investigation of convection heat transfer performance of dielectric nanofluid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자동차학제전공, 2017.2,[iii, 52 p. :]전기자동차의 에너지원인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은 차량의 효율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다. 배터리의 성능과 수명은 온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방전 시 배터리에서 발생하는 열을 적절히 소산 시킬 필요가 있다. 본 학위논문에서는 기존의 배터리 냉각 방식이 갖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직접 접촉 수랭식 냉각 방식을 위한 절연성 나노유체에 대한 기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절연성 나노유체의 대류 냉각 성능의 우수성과, 나노 입자의 형상이 대류 냉각 성능에 미치는 영향을 실험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절연성 나노유체의 강제 대류 냉각 성능 확인을 위해 등 열유속, 관내 층류 완전 발달 영역에서의 강제 대류 열전달 계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FC-72와 비교하였다. 또, 나노 입자 형상이 절연성 나노유체의 강제 대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다중벽탄소나노튜브를 사용한 나노유체와 그래파이트를 사용한 나노유체의 열전도도 상승률 대비 강제 대류 열전달 계수 상승률을 비교하였다.한국과학기술원 :미래자동차학제전공

results of multi-center randomized clinical trials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의과대학 협동과정 의료정보학전공, 2024. 2. Ju Han Kim.배경: 사회의 고령화와 함께 만성콩팥병(CKD) 환자 인구는 증가하며 나날이 의료시스템에 주는 부담이 커지고 있다. 만성질병에선 환자의 자가관리가 질병의 진행 예방, 환자의 예후 및 삶의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지만, CKD는 질환의 복잡성 때문에 자가관리에 어려움이 많다. 개인에게 맞춤화된 의료 서비스는 복잡성 해결에 도움이 되지만 의료서비스 공급자에게 부담이 증가한다. 여기서 기술의 발전으로 가능해진 디지털 건강 중재 방법(DHI)이 서비스 제공을 자동화하여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하지만 아직 CKD에서 DHI에 대한 연구는 많지 않은 편이다. 본 논문에서는 CKD를 위한 두 가지 DHI를 개발하고 그 효과를 임상연구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첫 번째 연구는 적응중재방법을 통해 투석 환자에게 맞춤형 영양중재를 시행하였고, 두 번째 연구는 비투석 환자에게 모바일 앱에서 실행되는 웹 기반 에이전트를 통해 교육중재를 시행하였다. 방법: 두 연구 모두 분산형 다기관 임상 시험으로, 참여자의 건강지표를 개선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진행되었다. 첫 번째 연구에서는 3개월 이상 혈액 투석을 받은 환자(N = 153)를 대조군, 교육, 식이, 그리고 교육&식이 4개의 그룹으로 나누었다. 교육 자료는 문자메시지를 통해 제공되었으며 식사는 참여자의 집으로 배달되었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CKD 진단을 받은 환자 중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환자(N = 68)를 대조군과 교육군으로 나누었다. 교육군에게는 웹 기반 에이전트를 통해 8주간 구조화된 교육이 제공되었다. 혈중 수치, Korean-Beck Depression Inventory (K-BDI) 및 Insomnia Severity Index (ISIK) 점수의 변화를 분석했다. 결과: 첫 번째 연구에서는 식이중재가 8주 차에서 혈중 인 수치를 안정화했으며(β = -0.81) 목표 범위 내에 있는 가능성이 커졌다. (Odds Ratio = 1.21). 교육&식이 그룹은 8주 차에서 대조군보다 더 나은 영양 상태를 보였다 (MIS = 3.97 대 MIS = 4.57) (adjusted p <0.05). 혈중 칼륨, K-BDI 및 자기 효능에는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대조군과 중재준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다만, 여성이 남성보다 교육 순응도가 높았고, eGFR이 높은 참여자가 로그인 횟수가 더 높았다. 교육 순응도가 0인 참여자에게도 로그인 시도(4.1 ± 2.4일)가 관찰되었다. 결론: 첫 번째 연구에서는 적응형 식이중재가 혈액 투석 환자의 혈중 인 조절과 영양 상태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동시에 우울증이나 자기 효능 점수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두 번째 연구에서는 교육 순응도가 낮은 문제가 먼저 해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 순응도가 0인데 로그인 시도를 한 환자가 있는 것은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용의 어려움이 교육의 장애물이 되었을 가능성을 보여준다. 또한 초기 CKD환자가 로그인 횟수가 더 높은 것으로 보아, 추후 개발에 있어 좋은 고객층임을 보였다.Background: The prevalence of chronic kidney disease (CKD) is rising, becoming a greater burden on the healthcare system. Self-management is crucial in preventing disease progression. However, the complexity of the disease makes it particularly challenging for CKD patients to effectively manage their health. Individualized care can deal with disease complexity but places an extra burden on the healthcare providers. Digital health intervention (DHI) provides a workable solution by automating the care process. However, the literature on DHI for CKD is still scarce. This study evaluates the efficacy of two DHIs for CKD: an adaptive nutritional intervention algorithm for hemodialysis (HD) patients, and a web-based agent in a mobile application designed for non-dialysis CKD patients. Both DHIs had the objective of increasing the users health outcome. Method: A total of two decentralized multi-center clinical trials were conducted. The first study recruited patients who have been under HD for over three months (N=153) from seven HD facilities and divided them into four groups: control, education, meal, and education & meal. Education materials were digitally provided via Short Message Service (SMS) and meals were home-delivered. Primary outcomes were serum potassium, serum phosphorus, and nutritional status. Secondary outcomes were depression and self-efficacy. The second study recruited patients diagnosed with CKD receiving treatment for over six months (N=68) from five clinics and divided them into two groups: control and education. A web-based agent provided educational materials in a structured format for eight weeks, with evaluation components. Primary outcomes were serum potassium, serum phosphorus, serum albumin, and serum hemoglobin. Secondary outcomes were depression and sleep insomnia. Results: In the first study, meal intervention significantly stabilized serum phosphorus level (β = - 0.81) at week eight, with increased likelihood of being in the target range (Odds ratio = 1.21, C.I.=[1.04, 1.40]). The education & meal group displayed better nutritional status (Malnutrition Inflammation Score (MIS) = 3.97) than the control group (MIS = 4.57) at week eight (adjusted p<0.05).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serum potassium level, depression level, and self-efficacy. In the second study, no significant changes were observed in any of the outcomes. Females were significantly more likely to comply to education, and participants with higher estimated Glomerular Filtration Rate (eGFR) were more likely to login to the application. Login attempts (4.1 ± 2.4 days) were also observed in participants with zero compliance. Conclusion: The first study demonstrated that an adaptive nutrition intervention in a real-world care setting may benefit HD patients serum phosphorus control and nutritional status, without negative effects on depression level or self-efficacy. On the other hand, the second study showed the need for a mitigation strategy to resolve low education compliance. Login attempts from participants with zero compliance indicate that the difficulty in user interface navigation could have been a barrier to using the educational application. Early CKD patients were more likely to log in to the application and are thus a good DHI target.Chapter 1. Introduction 1 1.1. Background 1 1.2. Purpose of Research 10 Chapter 2. Study 1: Adaptive nutritional intervention for hemodialysis patients 12 2.1. Methods 12 2.2. Results 19 2.3. Discussion 21 Chapter 3. Study 2: 8-week educational module on a mobile app for CKD patients 26 3.1. Methods 26 3.2. Results 32 3.3. Discussion 33 Chapter 4. Conclusion 35 4.1. Summary 35 4.2. Future Work 35 Tables 39 Figures 76 References 91 Abstract in Korean 97박

열린충남 13호-[환경논단]사용종료 쓰레기 매립장 활용을 위한 지반공학적 접근

Ⅰ. 머리말 사용이 종료된 도시폐기물 매립장은 인구 밀집지역과의 근접성, 개발시 경제적 가치 등의 이유로 활용 가능한 새로운 건설부지로서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으며, 특히 도시지역에서 개발대상지역의 확보 필요성이 큰 우리나라에서는 그 가치가 남다르다. 이미 서울의 상계동과 구의동 매립지에는 각각 대단위 주거시설과 상업시설이, 수원 권선동 매립지에는 농수산물 도매시장이 건설되었으며, 현재 전국적으로 개발이 진행 중이거나 예정된 사용종료 매립장은 다수에 이른다. -이후 생략1. 머리말 2. 폐기물매립지반의 지반공학적 특성 3. 폐기물지반의 개량 4. 폐기물 지반의 기초 5. 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