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참여도와 토론 메시지 내용에 미치는 영향

According to the advances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 the form of education is being diversified. Especially, web-based instruction with various features of interaction is widely adopted. One of the typical features of the education is web-based discussion. Above all, the active participation of the learners is the most important in web-based discussion, and the personality traits, introversion/extroversion, are the key element of this discussion. The introversion means the direction of or tendency to direct one's thoughts and feelings toward oneself and the extroversion means the tendency to direct one's thought toward others or one's environment rather than oneself. So, in the discussion when more interaction is required, only the extrovert would possibly participate the discussion. However, both introvert and extrovert will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nd the strategies to encourage the introvert to participate in the discussion are required. One of the strategies is the use of anonymity. The benefits of anonymity for the web-based discussion have increased equity and higher participation rates, and help students explore their potential as thinkers and transmitters of ideas. However, the filtered-cues position was also used to explain the presence of disinhibited behavior online (ex. antisocial behavior, flaming..). Accordingly, when instructors use anonymity in the web-base discussion, they should consider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So,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effects of personality traits and anonymity on the participation and content in the web-based discussion. The research problem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Do the personality traits (introversion/extroversion) and anonymity affect the participation in the Web-based discussion? 2. Do the personality traits (introversion/extroversion) and anonymity affect the content in the Web-based discussion? To examine these research problems, this study selected 62 students who were attending undergraduate courses in E University. The present researcher conducted the Eysenck Personality Questionnaire test against them to measure their personality traits (introversion /extroversion). Then they were grouped into 4 groups: introvert/real name group, introvert/nick name group, extrovert/real name group, and extrovert/nick name group. The web-based discussion was administered 4 times for 5 weeks. After discussion, the numbers of posting messages in the discussion board were counted to measure the quantitative amount of learner participation. For analyzing content, the messages of research subjects were analyzed by the unit of meaning based on the four dimensions which were proposed in the 'content analysis model' by Henri (1992); social, interactive, cognitive, and metacognitive dimensions. Two-way ANOVA was used with the numbers of posting messages in the discussion board and the number of the units of meaning in order to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ersonality traits (F(1, 58) = 2.353, p > .05), anonymity (F(1, 58) = .004, p > .05) and personality traits and anonymity interaction (F(1, 58) = .634, p > .05) did not any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participation Second, there was a significant effect in the content. In social and interactive dimension, personality traits had significant effect. And, in interactive dimension, personality traits and anonymity interaction had significant interaction effects. There was little significant statistical difference in cognitive and metacognitive dimension. It could be inferred from the results of the study that personality trait and anonymity could not affect the participation in the web-based discussion. As the results showed, personality traits and interaction between personality traits and anonymity have positive effect on contents (social & interactive dimension). Because introverts felt comfortable in the nick-name discussion, they showed higher numbers of the interactive dimension. That is, the uses of anonymity for the web-based discussion will help introverts express their ideas. ;컴퓨터공학과 정보통신의 발달에 따라, 교육의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다양한 형태의 상호작용이 가능한 웹 기반 학습이 많이 이용되고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형태로 웹 기반 토론을 들 수 있다. 웹 기반 토론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습자들의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한데, 이에 가장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내향성/외향성 성격특성이 있다. 내향성이란 사고와 행동이 자신의 내부로 향하는 것을 말하며, 외향성은 그 반대인 외부로 향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많은 이들과의 상호작용을 필요로 하는 토론에서는 외향성을 지닌 학습자들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토론에는 두 가지 성향을 모두 가진 학습자들이 참여하기 때문에, 내향성을 지닌 학습자들이 토론에 참여할 수 있게 하는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전략 중 하나로, 웹 기반 토론에서의 익명성의 사용을 들 수 있다. 웹 기반 토론에서 익명을 사용하는 것은 이용자들이 보다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주고, 자신의 생각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발언하게 함으로 새로운 자아를 찾을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할 수 있다(Ahern, 1995; 박인우 외, 2000, 엄우용 외, 2001). 하지만, 웹 기반 토론에서 익명의 사용은 학습자의 참여를 자극하지 않을 뿐 아니라(Grint, 1989; Hiltz,1986) 비언어적 단서나 기본적인 질서가 결여되어, 다른 사람을 비방하거나, 불필요한 게시물들이 작성되는 등의 부정적인 면도 있어, 그 활용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웹 기반 토론 학습에서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참여도 및 토론 메시지 내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실험 검증함으로써 앞으로 웹 기반 토론을 활용할 때의 시사점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목적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1.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 성격유형(내향성-외향성)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실명-익명)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1-1. 학습자 성격유형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1-2.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1-3.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참여도에 차이가 있는가? 2.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 성격유형(내향성-외향성)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실명-익명)에 따라 발생하는 토론 메시지 내용(사회적 차원, 상호작용적 차원, 인지적 차원, 메타인지적 차원)에 차이가 있는가? 2-1. 학습자 성격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토론 메시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2-2.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라 발생하는 토론 메시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2-3.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의 상호작용에 따라 발생하는 토론 메시지 내용에 차이가 있는가? 이와 같은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A과목을 수강하는 E대학 대학생 62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실시하였다. 성격유형검사(아이젱크성격검사-한국판)를 통하여 학습자의 성격유형을 측정하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내향성 2집단, 외향성 2집단을 구성하였는데, 성격유형 당 한 집단은 실명토론을 다른 한 집단은 익명토론을 실시하였다.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적극적인 토론 활동으로 해석하여 참여도는 학습자들이 의견을 게시한 횟수를 사용하였으며, 토론의 메시지 내용은 Henri(1992)의 내용 분석모델을 기준으로 동료연구자 2인과 함께 분석한 후 메시지 차원의 의미단위 빈도수를 수량화하여 사용하였다.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연구문제 1인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참여도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집단별 토론 게시물 참여 횟수를 사용하여 이원변량분석(two-way ANOVA)을 실시하였다 또한, 연구문제 2인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토론 메시지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Henri(1992) 모델의 메시지 차원 별로 의미단위 빈도수를 사용하여 이원변량분석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검증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성격유형(F(1, 58) = 2.353, p > .05)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F(1, 58) = .004, p > .05), 그리고 성격유형과 익명성 간의 상호작용(F(1, 58) = .634, p > .05)은 토론의 참여도에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토론 메시지 내용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원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F(1, 58) = 9.745, p < .01)가 나타났으며, 상호작용적 차원에서는 성격유형에 따른 차이(F(1, 58) = 7.550, p < .01)와 성격유형과 익명성 여부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한 차이(F(1, 58) = 25.518, p < .01)가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하지만, 인지적 차원과 메타인지적 차원에서는 집단 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론에 따라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할 수 있다. 연구결과,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토론의 참여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웹 기반 토론에서 학습자의 내향성/외향성 성격유형이나 토론을 실명이나 익명으로 실시하는 것은 토론의 참여도에 기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하지만, 토론 메시지 내용을 분석한 결과, 사회적 차원과 상호작용 차원의 메시지에는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가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학습자의 성격유형의 특징에 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외향적 학습자들은 사교적이고 활동적이며, 다른 사람들의 의견에 영향을 받고,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사회적 차원과 학습자들 간의 의견 교환이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적 차원의 메시지가 많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내향적인 학습자들이 익명토론에서 실명토론보다 상호작용적 차원의 메시지가 많았다는 결과는, 면대면 상황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제시하지 못하는 내향적인 학습자들이 익명토론에서 좀 더 편안함을 느껴 학습자들 간에 응답이나 논평 등의 능동적인 참여를 평가할 수 있는 상호작용적 차원의 메시지를 많이 게시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익명 토론은 내향적인 학습자들이 토론에서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으므로, 웹 기반 토론을 활용하는 수업 설계 시, 익명 토론을 하나의 전략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논문개요 = x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 목적 및 연구 문제 = 4 C. 용어의 정리 = 5 D. 연구의 제한점 = 7 Ⅱ. 이론적 배경 = 8 A. 웹 기반 토론 = 8 1. 웹 기반 토론의 개념 = 8 2. 웹 기반 토론의 특징 = 9 B. 학습자 성격 유형 = 11 1. 성격유형 = 11 2. 웹 기반 토론과 성격유형 = 14 C. 익명성 = 15 1.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과 익명성 = 15 2. 익명성의 양면성 = 16 3. 익명성의 교육적 활용 = 17 D. 토론 메시지 내용 분석 = 18 1. 토론 메시지 분석 = 18 2. Henri의 메시지 내용 분석 모델 = 19 E. 관련 선행 연구 = 26 1. 웹 기반 토론에서 성격유형에 관한 연구 = 26 2. 웹 기반 토론에서 익명성 여부에 관한 연구 = 27 3. 토론 메시지 내용 분석에 관한 연구 = 28 Ⅲ. 연구 방법 및 절차 = 30 A. 연구 대상 = 30 B. 연구 도구 = 31 1. 웹 기반 토론 환경 = 31 2. 웹 기반 토론 주제 = 32 3. 내향성/외향성 성격유형 검사지 = 34 4. 참여도 분석 도구 = 35 5. 토론 메시지 내용 분석 도구 = 35 C. 연구 절차 = 38 D. 자료 분석 = 40 1.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참여도 분석 = 40 2.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토론메시지 내용 분석 = 40 Ⅳ. 연구 결과 및 논의 = 41 A. 연구 결과 = 41 1.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참여도 분석 = 41 2.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토론메시지 내용 분석 = 43 B. 논의 = 51 1.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 여부에 따른 참여도 분석 = 51 2. 학습자 성격유형과 토론의 익명성여부에 따른 토론 메시지 내용분석 = 52 Ⅴ. 결론 및 제언 = 54 A. 결론 = 54 B.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 57 참고문헌 = 58 부록 = 64 ABSTRACT = 7

Multilevel Analysis on Influential Factors of Training Performance in Vocational Training for the Unemployed : Focu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rainees and Training Providers and on the Quality of Training Providers

우리나라는 좁은 국토 면적과 부족한 자원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인재육성을 통한 인적자원의 경쟁력에 힘입어 급속도로 성장하였다. 특히, 고용노동부는 노동시장에 필요한 인력양성을 위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에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하였으며, 이러한 직업능력개발훈련정책의 큰 영역 중 하나는 실업자 훈련이다. 실업자 훈련은 IMF 경제위기로 실업자가 급속히 증가되었을 때 실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확대되며 정부중심의 훈련지원체계를 갖추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주도의 훈련지원은 지역 및 산업현장 수요와의 불일치, 훈련생 요구와의 불일치, 취업성과 저조 등의 문제가 발생되어 왔으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2008년부터 훈련수요자 중심의 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하였다.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에게 가상계좌를 통하여 일정한 금액(2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범위 내에서 구직자가 주도적으로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을 선택하여 훈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이다. 기존 정부주도의 훈련제도는 정부가 훈련이 필요한 구직자를 선정하여 훈련기관에 이들의 훈련을 위탁하는 방식이었다면, 내일배움카드제는 구직자가 훈련받고자 하는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구직자가 어떠한 훈련과정과 훈련기관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훈련기관에서 제공받는 훈련서비스가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구직자의 훈련성과에 대한 연구들은 구직자가 참여한 훈련과정이나 훈련기관를 고려하기보다 직업훈련 참여하였을 때 어떠한 노동시장 성과를 거두었느냐를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훈련에 참여한 구직자의 어떠한 특성이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쳤는지를 파악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내일배움카드제의 다수가 참여하고 있는 4개 직종별로 훈련성과에 미치는 훈련기관의 영향과 훈련참여자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훈련참여자의 훈련기관 선택에 따른 훈련성과의 차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다층모형을 활용하여 직업훈련의 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훈련참여자변인과 훈련기관의 변인을 구분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훈련기관의 변인으로 ‘훈련기관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훈련기관 역량평가’의 하위 요소들과 훈련기관이 개발한 내일배움카드제 훈련과정의 적합성을 평가한 ‘적합훈련과정심사’의 적합률을 활용하여 훈련기관의 질이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는 훈련참여자에게는 훈련기관 선택 시 어떠한 요인들을 고려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훈련기관에게는 훈련참여자의 훈련성과를 높이기 위해 훈련기관에서 필요한 개선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며, 정책적으로는 훈련참여자의 훈련성과를 증진시키고 훈련의 질을 높이기 위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설정한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훈련참여자의 특성(성별, 연령, 최종학력)과 훈련참여자의 훈련만족도는 훈련참여자의 훈련직종별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2. 훈련참여자가 선택한 훈련기관의 특성(유형, 지역, 훈련운영규모)은 훈련참여자의 훈련직종별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연구문제 3. 훈련참여자가 선택한 훈련기관의 질(적합훈련과정심사 적합률, 훈련기관 역량평가)은 훈련참여자의 훈련직종별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가? 현재 내일배움카드제는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을 활용하여 구직자의 내일배움카드발급, 훈련참여, 취업현황 등을 관리하고 있으며, 적합훈련과정심사제도와 훈련기관 기관평가제도를 운영함으로써 훈련의 질을 관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일배움카드제의 2012년도 자료들을 재구성하여 훈련참여자의 약 70%가 참여한 4개 직종(02.경영·회계·사무관련직, 08.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12.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13.음식서비스관련직)의 41,443명, 368개 훈련기관을 최종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훈련참여자는 훈련기관에서 운영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게 되는데, 이 때 훈련기관에서 제공되는 훈련시설, 훈련운영방식, 취업지원 등은 훈련기관의 고유한 특성이다. 그러므로 훈련참여자는 훈련과정이 아닌 훈련기관에 따라 훈련기관으로부터 제공받는 훈련서비스가 정해지며, 훈련기관의 영향을 받는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훈련참여자가 훈련기관에 종속되어 있는 이러한 구조를 반영하여, 훈련참여자 변수의 영향력과 훈련기관 변수의 영향력을 구별하여 효과를 분석할 수 있는 다층모형(HLM: Hirarchieal Linear Model)을 연구대상인 4개 직종별로 실시하였다. 다만, 종속변수로는 취업과 미취업의 이분형 변수를 사용하였기에 최종적으로는 이항 로지스틱 다층모형(Binary Logistics HLM)을 실시하였다. 연구문제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참여자 수준 변수인 성별, 연령, 최종학력, 훈련시간, 훈련만족도는 훈련직종별로 다소 상이한 부분이 있었으나 훈련성과에 영향을 주는 변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훈련기관 특성변인으로 투입된 훈련기관 소재지와 훈련기관 운영규모 또한 훈련직종별로 다르나 훈련참여자의 훈련성과에 영향을 주었다. 셋째, 훈련참여자가 선택한 훈련기관의 질 변인으로 사용한 적합훈련과정심사 적합률과 훈련기관 역량평가의 하위지표 중 일부항목은 일부직종의 훈련성과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가 가지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훈련참여자 수준과 훈련기관 수준으로 층위가 다른 두 자료를 이용한 다층분석을 통해 훈련참여자의 훈련성과인 취업에 훈련참여자의 특성뿐만 아니라 훈련참여자가 선택한 훈련기관의 질이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지닌다. 직업훈련의 특성상 훈련참여자의 개인적 특성이 취업이라는 훈련성과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으나, 어떠한 훈련기관을 선택하여 훈련을 받느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것이다. 둘째, 현행 훈련기관의 질 관리 제도인 적합훈련과정심사와 훈련기관 역량평가가 갖고 있는 역할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훈련기관의 적합훈련과정심사 적합률과 훈련참여자의 취업가능성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는 것은 적합훈련과정심사에서 신청한 과정 수 대비 적정한 훈련과정으로 선발된 과정 수가 많은 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한 구직자가 그렇지 않은 훈련기관의 훈련에 참여한 구직자보다 취업의 가능성이 높았음을 의미하며, 이는 적합훈련과정심사가 구직자의 취업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훈련기관을 적정하게 선발하였음을 간접적으로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훈련기관 역량평가는 2013년도부터 수행된 제도로써 제도운영 초기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역량평가와 훈련성과와의 관계 규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현 상황에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역량평가 하위 항목과 훈련참여자의 취업가능성에 대한 긍정적인 관계는 훈련기관 역량평가가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셋째,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성과에 미치는 영향요인은 훈련직종별로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훈련참여자 개인특성은 훈련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 훈련성과 영향요인 분석연구들의 대다수는 전체 훈련참여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였기에 훈련직종을 하나의 독립변수로 활용하였다면, 본 연구에서는 훈련직종별로 분석함으로써 해당 훈련직종의 훈련참여자의 취업에 어떠한 변인들이 영향을 미쳤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론을 바탕으로 한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훈련참여자의 훈련성과인 취업에 훈련기관의 질이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고자 훈련기관의 질 변수로 적합훈련과정심사의 적합률과 훈련기관역량평가의 하위지표를 사용하였으나 훈련기관의 질을 충분히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전체 직업훈련제도에 대한 관리가 직업능력개발정보망(HRD-Net)이라는 전산망으로 관리되고는 있으나 훈련운영, 훈련생관리, 훈련비용지원관리 등을 주요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어 훈련기관의 질을 설명할 수 있는 훈련교사 관련 정보, 훈련기관장 관련 정보, 훈련기관 재무현황 등의 자료는 구축되어있지 않았다. 향후에는 훈련기관 역량평가 수행 시 수집된 자료, 적합훈련과정심사 신청 자료 등을 기반으로 훈련기관의 질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자료를 구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활용하여 실제적으로 훈련기관의 질이 훈련성과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확인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본 연구는 내일배움카드제의 국가수준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기에 변수사용에 한계가 있었다. 이미 확보된 자료들을 활용하기에 내일배움카드제 훈련의 특성상 훈련에 참여하는 훈련참여자의 훈련참여 의도나 참여의지 정도, 실업 이전 취업경력, 실업기간 등이 훈련성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나 이를 조사할 수 없었다. 또한, 취업여부 외에 훈련성과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는 취업자의 구직기간, 임금수준, 취업처 수준 등의 취업의 질과 관련된 변수들을 추가적으로 수집할 수 없었다. 이러한 자료들은 고용보험 DB 연결을 통해 일정부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셋째, 본 연구는 2012년도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은 구직자 중, 2013년도 훈련기관 역량평가에 참여한 훈련기관에서 훈련에 참여한 훈련참여자를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기에 전체적인 내일배움카드제의 현상을 반영하지는 못하였다. 이에 향후 전체 데이터를 확보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Despite small land area with poor resources, the Republic of South Korea has developed in a very rapid pace thanks to the competitive power of human resources that became possible through the development of talented people. Indeed,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been actively investing in the Skills Development Policy in order to cultivate manpower needed in the labor market. The unemployment training, which is one of the Skills Development Policy of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became a government led training subsidy system so that it can support the unemployed, whose number has increased due to the Asian Crisis. However, the government led training subsidy encountered different problems such as the mismatch with the demand of the industrial setting, the mismatch with the requests of the trainees, and low employment result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has introduced a trainee based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since 2008.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is a system that not only supports a regular amount (2 million won) to the job seekers but also allows them to select and participate in the training programs within the given amount. In regards to the former government led training system, the government selected job seekers that were in need of training and then consigned them to the training providers. On the other hand,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allows the job seekers to directly select the training providers that they want to go. The result of the training could differ as the training service can vary depending on which training providers they select. However till now, rather than considering the training programs or providers, researches on the training results have been focused on figuring out if participating in the vocational training would lead to the attainment of the job seekers and which characteristics of the trainees would influence the training results. Therefore, this study seeks to analyze influence factors and effects on the training results when characteristics of the trainees, programs they chose, and characteristics of the training providers are considered. This will ➀ provide to the job seekers, information that will help them select the training programs, ➁ suggest to the training providers, improvement directions that will increase employment possibility of the trainees, and ➂ provide to the government, political implications that will enhance the effectiveness and quality of the training. The Research ques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1. Do characteristics (sex, age, education level) and satisfaction level of the trainees affect the training performance by training categories? 2. Does the characteristics (type, region, size) of the training institution affect the training performance by training categories? 3. Does the quality of the training provider (pass rate of 'screening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training institution's capability evaluation') affect the training performance by training categories?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is managing the issuance of My Work Learning Card, participation of training, and employment status through HRD-Net and is administering the quality of training through screening of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evaluation of training providers. In this study, 2012 year documents of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have been restructured and used in the analysis. For the 2012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training, about 290,000 people participated from 2,500 training providers. Among these, this study decided to select 41,443 people (from 4 categories, which attracted 70% of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participants: 02. Management, accounting, office related work; 08. Culture, art, design, broadcasting related work; 12. Beauty, accommodation, travel, entertainment, sports related work; 13. Food service related work) from 368 training providers as the subject of this study. When the job seekers participate in the training, how they get trained depends on the training providers as each provider has different characteristics. Indeed, training facilities, operation method, and employment support differ in every provider. Therefore, what service the trainees receive and how they get influenced depends on the training providers and not on the program itself. This is why in this study, HLM (Hierarchial Linear Model) has been used to avoid this structure in which the trainees are subordinate to the provider. Indeed, using the HLM, the effect of trainee variable and that of provider variable can be separately analyzed. However in the end, Binary Logistics HLM was used because binary variable of employment and unemployment were used as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it was found out that the trainee's level variables (sex, age, education level, training hours, and satisfaction level) were factors that did influence the results of the training even though there were some differences in each training categories. Second, training provider's location and operation size, which were inserted as training provider characteristic variable, also had differences depending on categories but still did influence the result of the training. Third, it was found out that the pass rate of 'screening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some of the lower-ranked index of the 'evaluation of training providers', which were used as the training provider's quality variable, did influence the results of the training. Based on the obtained results,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 this study has its meaning in the fact that it has shown, through a multi-level analysis using the data from two different levels (level of the participants and of the training providers), how both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inees and the quality of the training provider can influence the result of the training.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vocational training, it is inevitable that trainees' personal characteristic is indeed the biggest factor that affects the training results, the employment. However, it has been verified that the results can also vary depending on where the trainees get trained. Second, the role of 'screening of the vocational training program' and of the 'evaluation of training providers', which are the current training institution's quality control system, can be reconfirmed. The fact that the pass rate of the screening had meaningful effects on the employment possibility of the participants, indirectly proves that the screening process did indeed pick out the training providers that can higher the employment possibility of the trainees. Evaluation of training providers is a fairly new system that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3. Thus, there are not many studies that investigat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valuation results and the training performance. Despite this current situation, the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 of the ‘evaluation of the training providers’ and the employment possibility of the trainees is an outcome that proves the fact that this evaluation is indeed en route to accomplish its original objective. Third, it was found out that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raining results of "My Work Learning Card System" were different for each training category and that the trainees' personal characteristics did affect the training result. Most of the studies, which analyzed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training results, used the training category as an independent variable, because the analysis targeted the entire pole of the trainees. However, this study carried out the analysis by training categories. Therefore, it was possible to distinguish the factors that influenced the employment between the training categories.Ⅰ. 서론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B. 연구문제 5 C. 용어의 정의 7 Ⅱ. 이론적 배경 11 A. 직업훈련 11 1. 직업훈련의 개념 및 제도현황 11 2. 직업훈련 참여자 및 훈련기관의 특성 18 3. 직업훈련의 성과 30 B. 훈련기관의 질 32 1. 훈련기관의 질 32 2. 훈련기관의 질 관리 제도 35 C. 관련선행연구 40 1. 훈련참여자의 특성과 훈련성과의 관계 40 2. 훈련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훈련성과의 관계 44 3. 훈련기관의 질과 훈련성과의 관계 48 E. 연구모형과 가설 52 Ⅲ. 연구방법 56 A. 연구대상 56 B. 주요변수 61 1. 훈련성과 61 2. 훈련참여자 특성 61 3. 훈련과정 만족도 62 4. 훈련기관 특성 64 5. 훈련기관의 질 65 C. 연구절차 68 D. 자료분석방법 및 분석모형 69 Ⅳ. 연구결과 73 A. 훈련참여자에 따른 훈련성과 차이분석 73 B. 훈련직종별 다층모형분석 77 1. 경영회계사무관련직 77 2. 문화예술디자인방송관련직 83 3. 미용숙박여행오락스포츠관련직 89 4. 음식서비스관련직 95 Ⅴ. 결론 및 제언 104 A. 연구결과 논의 및 시사점 104 1. 훈련참여자의 특성과 훈련성과에 대한 논의 104 2. 훈련기관의 일반적 특성과 훈련성과에 대한 논의 107 3. 훈련기관의 질과 훈련성과에 대한 논의 109 B.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 및 연구의 한계점 114 참고문헌 116 ABSTRACK 12

[동향] 직업교육

Ⅰ. 직업교육 정책 □ 교육부, 기업·대학·정부 연간 221만 명에게 자유학기제 체험활동 지원(2015.6.26.) □ 교육부,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교육 인재양성 방안」시안 발표(2015.6.26.) □ 교육부·한국연구재단, 특성화전문대학 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신규 선정결과 발표(2015.6.05.) □ 교육부, 기초 지자체도 자유학기제 진로체험에 적극 지원(2015.6.04.) □ 교육부·고용노동부, 고교·전문대 통합교육 육성사업(Uni-Tech) 기본계획 및 사업 공고 발표(2015.6.04.) □ 교육부·한국연구재단·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육성사업 연차평가 및 신규 선정 결과 발표(2015.5.21.) Ⅱ. 직업교육 통계 ◈ 2015년 6월 대학정보 공시 □ '14년 4년제 일반대학의 기술이전 실적은 3,006건으로 '13년 2,299건 대비 30.8%(707건) 증가하였으며, 기술이전 수입료는 521억 원으로 '13년 428억 원 대비 21.7%(93억 원) 증가 □ '14년 4년제 일반대학의 현장실습 이수학생은 58,597명으로 '13년 53,896명 대비 8.7%(4,701명) 증가하였고, 현장실습 참여기업체 수도 36,636개로 '13년 32,221개 대비 13.7%(4,415개) 증가 □ '15학년도 대학의 기회균형선발자는 26,632명(8.1%)으로 '14년(22,949명, 6.8%) 대비 1.3%p(3,683명) 증

Renewable energy subsidies and specificity under Article 2 of the SCM agreemen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2019. 8. 이재민.파리협정의 체결로 신기후체계가 도래하고 각 국가들의 기후변화 대응조치 입안 및 실행이 본격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표적인 기후변화 대응조치로서의 재생에너지의 개발 및 관련 사업 육성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인류에게 닥칠 재난을 방지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이다. 이산화탄소가 기후변화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면서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구조를 탈피하여 청정하면서도 에너지 고갈 위험이 적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하는 의도로 각국 정부는 발전차액지원제도, 공급의무화제도를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현재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이 보조금을 규율하고 있다. 각국 정부들은 보조금협정에 합치되고 타국과의 분쟁을 유발하지 않는 형태의 재생에너지 지원정책을 입안하고 실시하기 위하여 WTO 분쟁해결기구의 해석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현행 WTO 보조금협정 하에서 그 역할을 다하여 지구온난화에 대응할 수 있는지 여부에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이유이다. 2010년 이후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해서 교역 상대국들이 상계관세를 부과하거나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하는 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Program 사건은 WTO 분쟁해결기구의 판단이 이루어진 최초의 재생에너지 관련 판결로 패널 및 상소기구의 결정에 많은 국가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다. 현재까지 WTO에서 다룬 재생에너지 관련 분쟁에서 실제로 패널이나 상소기구의 판단이 내려진 사건은 세 건뿐이며, 위의 사건을 제외하고는 보조금협정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판단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는 현재 에너지 산업 구조가 화석연료 중심이며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대부분 생산보조금 형태로 지급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조금의 요건 중 특정성(Specificity) 판단이 특히 문제된다. 하지만 특정성 요건 판단이 재생에너지 보조금 관련 판결들에서 다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다른 사건에서의 패널 및 상소기구의 특정성 요건 판단을 연구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보조금 분쟁에서의 특정성 판단을 예측하고 현재 보조금협정 하에서 기후친화적인 해석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다.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보조금협정 제2조 특정성 요건 판단을 살펴보면 보조금 프로그램(Subsidy Programme) 단위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특정성 요건 해당성을 판단할 때 보조금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이를 단위로 하여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제한적인 혜택을 부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 개별 법조항이나 제도 한 단위를 기준으로 보조금 프로그램의 특정성을 판단한다면 대부분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특정성이 인정된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보조금협정에 따른 규제의 대상이 된다면 화석연료 중심의 에너지구조에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개별 분쟁 해결 과정에서 보조금협정 제2조 제1항 (c)호의 보조금 프로그램을 해석함에 있어서 기후변화 대응조치로서의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가지는 본래의 목적과 시대적 가치, 현재의 에너지구조 등을 고려하는 기후친화적인 법리해석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 부속협정 해석의 국제법 부합원칙을 천명하며 다자간 무역체제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제3조 제2항에 따라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제31조 및 제32조가 WTO 규범 해석 원칙으로 적용된다. 문맥(Context)으로 보조금협정 제1조에서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을 제외하는 취지를 충분하게 고려하고 관련된 국제법 규칙으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관련 국제환경협정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한다. 이러한 통합적 해석을 통해 보조금 프로그램의 단위를 설정하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가지는 시대적 의의와 가치, 현재의 에너지 산업 구조, 생산보조금 중심의 지급이 이루어지는 함의를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구체적인 분쟁에서 기후친화적인 해석 법리에 따라 해결하는 것만큼이나 명확하게 기후변화 대응조치에 관한 예외조항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유럽연합 보조금 규율을 살펴보면 재생에너지 보조금들에 대해서 기후변화 대응조치로서의 취지가 반영될 수 있는 다양한 통로가 마련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 재생에너지 문제를 다루는 별도의 지침을 규정하기도 한다. 분쟁에 대한 명확한 해결 기준을 마련하여 당사국들의 재생에너지 관련 지원제도의 마련 및 시행에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이다. WTO 보조금협정 개정논의가 답보상태에 오래 머물렀던 만큼 개정의 기회가 주어질 때 시행착오를 줄이고 보다 합리적이고 명확하며 바람직한 예외조항을 마련해야 한다. 이에 대해 재생에너지 보조금 규율에 대한 규범을 명확화, 세분화하여 발전시키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유럽연합 보조금 규율체계 및 운영방식은 중요한 시사점을 지닌다.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 특정성 판단이 아직까지 패널 및 상소기구에서 이루어지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 보조금 프로그램을 기후친화적으로 해석해야 함을 제안함으로써 관련 분쟁의 해석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명확하게 재생에너지에 관한 예외조항이 보조금협정에 도입된다면 각국의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의 입안 및 시행에 기준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보조금협정 하에서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와 관련한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재생에너지 보조금이 본래의 역할을 충분히 해냄으로써 시대적 과제인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을 것이다.As climate change threatens to become a major global problem, many governments are adopting a variety of measures to reduce green house gases. The conclusion of the Paris Agreement would spark a new climate regime and also participate the enactment and implementation by each country of additional measures to battle climate change. Renewable energy is a key tool in the fight against climate change. Governments are eager to reduce reliance on fossil fuels which release carbon dioxide. Thus, governments are implementing various renewable energy subsidy policies. Because of the specific features of electricity and the nature of electricity markets, government intervention will be necessary in order to secure an electricity supply that is safe and sustainable.   The WTOs Agreement on Subsidies and Countervailing Measures (SCM Agreement) regulates subsidies at the international level. These Agreement seeks to avoid or limit the market-distorting effects of protectionists policies. Recently, a growing number of countries have alleged that other countries renewable energy support programs constitute illegal subsidies under the SCM Agreement. Governments depen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WTO Dispute Settlement Body (WTO DSB) to formulate and implement renewable energy policies in a manner that does not cause disputes with other countries in violation of SCM Agreement. This is why WTO panel and Appellate Body reports have important implications as to whether renewable energy subsidies can play a role to mitigate global warming. Although Canada-Renewable Energy / Feed-in Tariff Program case shed some li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enewable energy programs and the SCM Agreement, the extent to which the SCM Agreement regulates governmental-sponsored renewable energy programs remains highly uncertain. As of July 2019, the WTOs adjudicatory bodies have never found that the SCM Agreement regulates government-sponsored renewable energy support programs. Today, governments generally do not know whether or not their renewable energy subsidies violate the SCM Agreement, on which only subsidies specifically within the meaning of Article 2 SCM Agreement can be subject to the discipline on the agreement. Therefore, the understanding and application of the specificity play key roles in order to achieve effective and sound implementation of multilateral subsidy discipline.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have determined specificity as a unit of subsidy program. Most of the renewable energy subsidies will be deemed specific if the determination of their specificity is based on each law or regulation. This is caused by the dominance of fossil fuels in the energy industry and the fact that most forms of renewable energy subsidies are producer/production subsidies. Unfortunately, the SCM Agreement does not include any exceptions to these programs. Under such circumstances, a practical solution should be found within the existing framework and be derived from an interpretation of the present SCM Agreement. Therefore, the WTO DSB should fully consider the value and significance of renewable energy subsidies as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in interpreting the subsidy programme in Article 2(1)(c) of the SCM Agreement. The interpretation of the WTO covered agreement is governed by Articles 31 to 33 of the Vienna Convention on the Law of Treaties (VCLT). Article 3(2) of the Understanding on Rules and Procedures Governing the Settlement of Disputes(DSU) provides that the WTO DSB role is to clarify the existing provisions of those agreements in accordance with customary rules of public international law interpretation. Article 1.1(a)(1)(iii) of the SCM Agreement explicitly excludes the provision of general infrastructure from the definition of the financial contribution by the government. As it is properly interpreted and considered as the context of a treaty, this provision may provide WTO members governments the necessary policy space to develop and formulate governmental programs to cope with climate change. In interpreting the meaning of subsidy programs, WTO panels and the Appellate Body should consider the context of the SCM Agreement : Article 1.1(a)(1)(iii). Also, they should consider the relevant international environmental agreements, including those on climate change regime as relevant rul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this climate-friendly interpretation, renewable energy subsidies can play a role in responding to climate change under the current SCM Agreement. The SCM Agreement could be amended to include exceptions for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generally, or renewable energy subsidies specifically. Exceptions or defenses could alternatively incorporate obligations pursuant to the climate change regimes. These exceptions could be added to the SCM Agreement. European Union subsidy regulations have various channels through which the purpose of climate change countermeasures can be considered. It is necessary to refer to these European Union subsidy regimes and the way they operate. This thesis aims to provide interpretation guidelines for disputes related to renewable energy subsidies by proposing that the subsidy program should be interpreted as climate–friendly. This jurisprudence of the SCM Agreement may offer WTO Member states some reliable legal bases to help bridge the gap between the SCM Agreement and renewable energy subsidies. Further, amendments of the SCM Agreement should be discussed. Through these efforts, renewable energy subsidies will fully fulfill their original role in prompting urgent actions to counter the significant threat caused by climate change without disruption of trade disputes under the SCM Agreement.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 Ⅰ. 연구의 배경 2 Ⅱ. 연구의 목적 8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논문의 구성 11 Ⅰ. 연구의 범위-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개념 범위 11 Ⅱ. 논문의 구성 14 제2장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재생에너지 보조금 17 제1절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와 대응정책의 타당성 17 Ⅰ. 기후변화의 과학적 평가 19 1.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 19 2.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보고서 20 3. 스턴보고서 21 Ⅱ. 기후변화 대응정책의 타당성 23 제2절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대응규범 25 Ⅰ. 유엔기후변화협약 26 1. 채택배경 26 2. 특징 및 주요 내용 27 Ⅱ. 교토의정서 28 1. 채택배경 28 2. 특징 및 주요 내용 29 Ⅲ. 파리협정 31 1. 채택배경 31 2. 특징 및 주요 내용 32 Ⅳ. 신기후체제의 도래와 통상규범 35 1. 신기후체제로서의 파리협정 35 2. 기후변화 대응조치와 WTO 통상규범 38 제3절 기후변화 대응조치로서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40 Ⅰ.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제적 논의 40 Ⅱ.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개념 및 의의 44 1.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개념 44 2.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의의 46 Ⅲ. 재생에너지 보조금의 유형 50 1.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지원제도 - FIT와 RPS 50 2. 국가별 주요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 52 제4절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통상규범 55 제3장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보조금협정 58 제1절 보조금협정의 도입 연혁 59 Ⅰ. GATT 제16조 및 제6조 60 Ⅱ. 동경라운드 61 Ⅲ. 우루과이라운드 62 제2절 WTO 보조금협정의 보조금 요건과 유형 64 Ⅰ.보조금의 요건 64 1. 정부 또는 공공기관의 재정적 기여 64 2. 혜택의 존재 69 3. 특정성 70 Ⅱ. 보조금의 유형 71 1. 금지보조금 73 (1) 수출보조금 73 (2) 수입대체 보조금 74 2. 조치가능보조금 74 3. 허용보조금 75 제3절 재생에너지에 대한 보조금협정 관련 사례 77 Ⅰ. 재생에너지 관련 상계조사 현황 77 Ⅱ. 재생에너지 지원제도에 대한 WTO 제소 현황 79 Ⅲ. 재생에너지 관련 WTO 분쟁 사안 분석 83 1. Canada–Renewable Energy/Feed-in Tariff Program 사건 83 (1) 분쟁의 배경 및 사실관계 83 (2) 패널의 판단 84 (3) 상소기구의 판단 87 2. China—Measures concerning wind power equipment 사건 89 3.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Certain Measures Affecting the Renewable Energy Sector 사건 90 4. India–Solar Cells 사건 91 (1) 분쟁의 배경 및 사실관계 91 (2)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단 92 5. European Union and Certain Member States-Certain Measures on the Importation and Marketing of Biodiesel and Measures Supporting the Biodiesel Industry 사건 94 6. EU–Energy Package 사건 94 (1) 분쟁의 배경 및 사실관계 94 (2) 패널의 판단 95 7. United States—Certain Measures Relating to the Renewable Energy Sector 사건 96 제4절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 요건 판단 96 제4장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보조금협정의 특정성 98 제1절 재생에너지 보조금에서의 특정성 문제 99 제2절 WTO 보조금협정의 특정성 분석 102 Ⅰ. 특정성 규정 도입 연혁 102 Ⅱ. 보조금협정 제2조 특정성 요건 104 1. 보조금협정상 특정성조항의 의의와 구조 104 2. 제2조 제1항 105 (1) 두문(the chapeau) 106 가. 원칙(principles)과 판단방법 106 나. 기업 및 산업 특정성 107 다. 공여당국 관할 내 108 (2) 제2조 제1항 (a)호-법률상 특정성 109 (3) 제2조 제1항 (b)호-객관적 수혜 기준 110 (4) 제2조 제1항 (c)호-사실상 특정성 111 가. 사실상 특정성의 개념 및 의의 111 나. 사실상 특정성의 판단요소 112 3. 제2조 제2항-지역 특정성 113 4. 제2조 제3항-금지보조금의 특정성 115 5. 제2조 제4항 116 제3절 특정성의 프로그램별 판단 방식에 대한 검토 117 Ⅰ. 재생에너지 보조금 제도에 대한 특정성 판단 117 1. 상품 고유한 특성의 고려 여부 117 2. 보조금협정의 특정성의 판단방식 119 Ⅱ. 보조금 프로그램(Subsidy Programme)별 판단방식 120 1. 의의 및 내용 120 2. 패널 및 상소기구의 특정성 판단 122 (1) EC-Countervailing Measures on DRAM Chips 사건 122 (2) US—Large Civil Aircraft (2nd complaint) 사건 124 (3) US—Countervailing Measures(China) 사건 126 (4) US–Washing Machines 사건 128 (5) US–Coated Paper(Indonesia) 사건 128 (6) US–Pipes and Tubes(Turkey) 사건 129 3. 프로그램별 판단방식 검토 130 Ⅲ. 재생에너지 보조금과 프로그램별 판단방식 132 제5장 기후친화적 법리해석과 예외조항 도입 135 제1절 사안별 분쟁해결에서의 기후친화적 법리해석 136 Ⅰ. WTO 규정의 해석원칙 137 1. 「분쟁해결규칙 및 절차에 관한 양해」제3조 제2항 137 2.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 140 Ⅱ. 재생에너지 보조금에 대한 보조금협정상 특정성 판단 143 1. 문맥으로 일반적 사회간접자본의 예외인정 취지 고려 143 2. 관련 국제법 규칙으로 연관 국제 환경협정의 취지 고려 147 Ⅲ. 통합적 해석을 통한 보조금 프로그램 단위 설정 151 제2절 보조금협정의 예외조항 도입 152 Ⅰ. 보조금협정의 개정논의 동향 153 Ⅱ. 예외조항 도입의 필요성 155 1. 현행 보조금협정의 예외조항 155 2. 유럽연합 보조금 규율체계의 시사점 156 (1) 유럽연합의 보조금 규율체계 156 (2) 시사점 159 3. 재생에너지 보조금 관련 예외조항 도입 필요성 161 제6장 결론 163 참고문헌 167 Abstract 191Maste

직업능력개발 훈련기관 대상 훈련역량강화 지원방안(The support policy for improving the vocational training competency of training institutes)

노트 : 정책 제언 보고

원격훈련 운영실태 및 발전방안

○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거하여 근로자들에게 다양한 형태의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지원하고 있으며, 1999년부터는 시·공간적인 제약을 탈피한 직업능력개발훈련 기회를 제공하는 원격훈련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 원격훈련제도는 정보통신기술의 발전과 지식기반경제에서 빠르게 변화하는 지식을 탄력적으로 수용하고자 하는 기업의 필요와 요구에 부응하여 활성화 되었으며, 훈련참여의 용이성, 훈련시장의 확대 등에 따라 기업 HRD의 주요영역으로 자리매김 하게 됨. ○ 원격훈련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훈련수요자에게 다양한 학습의 형태와 아울러 학습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훈련과정의 직업훈련으로서의 부합성 여부, 훈련 부실, 도덕적 해이 등의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음. ○ 따라서, 본고에서는 원격훈련이 비약적인 양적 팽창을 거듭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무엇보다도 원격훈련의 질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에 대한 심층적인 논의를 위하여 현재의 원격훈련제도의 운영실태를 살펴보고, 이를 통하여 향후 원격훈련의 발전방안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함. Ⅰ. 서론 Ⅱ. 원격훈련의 현황과 문제점 1. 우편 원격훈련 가. 기관 일반 현황 나. 과정운영 현황 다. 과정개발 현황 라. 교·강사 현황 2. 인터넷원격훈련 가. 기관일반현황 나. 과정운영 현황 다. 과정개발 현황 라. 교·강사 현황 3. 시사점 Ⅲ. 원격훈련 발전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