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적주의에 대한 교육 정의론 연구

이 연구는 교육 분배 문제를 설명하는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서의 업적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교육 정의론을 규명하기 위한 것이다. 여기서 교육 정의론이라 함은, 교육 결과에 의한 사회적 지위.소득.직업.권력.부와 같은 일련의 사회적 재화의 분배 정의로서 교육 정의를 파악하는 관점과 구별되며, 또한 일반적인 사회 정의를 교육 분야에 적용시킨 것이 곧 교육 정의라고 보는 관점과도 구별된다. 요컨대 이 연구에서는 교육 정의를 모색하는 데 있어서 교육 고유의 가치와 맥락을 우선시하는 교육 정의론의 관점을 취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교육 정의론의 견지에서 업적주의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데 이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 연구는 구체적으로 다음의 세 가지 내용으로 구성된다. 첫째, 교육에 있어서의 분배 정의에 대한 업적주의의 입장을 분석한다. 둘째, 사회 정의론에서 제기되는 업적주의 비판을 검토하고 주요 쟁점과 그 한계점을 규명한다. 셋째, 교육 고유의 관점에서 업적주의와 사회 정의론이 갖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교육 정의론을 제안한다. 이 연구에서 논의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업적주의는 원래 사회 정의에 대한 관점으로서, 모든 사회적 재화를 능력에 따라 분배할 것을 주장하는 데 특징이 있다. 업적주의는 이전의 귀속주의 사회를 주도한 정의관을 비판하는 데서 시작된다. 즉, 태어날 때 이미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직업을 물려받기로 결정되어 있는 귀속적 분배 원칙에 대한 비판 의식에서 업적주의가 대두되었다. 능력에 따른 분배가 강조되면서, 능력을 발견, 개발하고 평가하는 사회 제도인 교육에 큰 비중이 주어진 것이다. 업적주의에서는 교육 정의와 사회 정의가 깊이 연결되어 있다. 구체적으로 보아 양자의 관계는 다음의 두 가지로 특징 지워진다; 사회 정의의 원칙을 교육 정의의 원칙으로 그대로 적용시킬 수 있으며, 교육 정의는 사회 정의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관계는 업적주의적 교육 분배와 그것을 정당화하는 논리 속에서 확인될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업적주의에 따른 교육 분배 원칙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재화의 분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교육 분배에 있어서도 귀속주의적 분배는 거부된다. 둘째, 교육 기회를 분배하는 데 있어서 평등을 추구하는 한편, 교육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분배하는 데 있어서는 차등을 추구한다. 셋째, 업적주의에서 중요시하는 능력은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능력, 또는 생산성있는 능력을 말한다. 업적주의적 교육 분배 원칙은 능력에 따른 분배가 귀속주의에 비하여 사람들에게 스스로 인생 전망(life perspective)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부과한다는 점, 사회 전체의 유용성을 극대화하는 효율적인 분배라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인정받고 있다. 업적주의에 대해서는 이미 많은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비판은 주로 능력이 과연 공정한 분배 기준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다. 능력을 발견하고 발달시키고 평가하게 되는 과정에서 사회적 배경이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오로지 능력만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는 이루어지기 힘들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설령 순수한 업적주의가 가능하다고 해도 능력 그 자체가 "자연적 추첨(natural lottery)"의 결과이기 때문에 능력은 도덕적으로 보아 여전히 자의성을 띤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 내용을 종합하여 볼 때, 업적주의에 기초한 교육 정의는 사회 정의에 기여하는 데 있어 한계를 지니며, 이러한 한계는 업적주의에서 상정한 사회 정의 이념의 한계에서 비롯된다. 그리하여 주로 교육 기회가 점차 확대되면서 업적주의 사회가 실현되는 것으로 주장되고 있는데 과연 그러한가? , 교육의 기회는 과연 능력에 따라 분배되고 있는가? , 능력을 기준으로 하는 분배가 과연 공정한 사회 정의에 기여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중심으로 논쟁이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업적주의에 대한 이와 같은 비판적 논의들은 비록 그것이 업적주의의 이념적.실제적 한계를 잘 지적해 주고 있다는 점에서는 적지 않은 의의를 갖고 있다. 그러나 교육 분배의 문제를 사회적 재화의 분배 문제와의 관련 속에서만 논의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업적주의의의 기본적인 패러다임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사회 정의와의 연속선상에서 접근되는 교육 정의론을 문제시하지 못하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이다. 업적주의를 비판하는 논의에 있어서도 교육 정의와 사회 정의를 동일선상에 놓고, 교육 정의를 통한 사회 정의 라는 업적주의의 주장 자체가 문제시되지 않는다. 그 결과, 사회 정의와의 관련 속에서만 교육 정의 문제가 논의되며, 정작 업적주의가 교육적으로 정의로운 분배가 될 수 있는가? 라는 문제는 관심밖에 놓여 있다. 교육 고유의 관점에서 업적주의의 문제점은 마땅히 고려되어야 할 교육의 특징들을 간과한 채, 사회 정의 문제가 곧 교육 정의 문제로 규정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업적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바와는 달리, 사회 정의의 원칙을 교육 정의의 원칙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 없다는 데에 문제의 심각함이 있다. 업적주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논리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고려할 때에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한다는 사실에서 확인된다. 업적주의가 스스로 인생 전망을 선택할 수 있는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주장을 살펴 볼 때, 교육은 아동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성인의 자율성과는 달리 그 자율성이 제한되어 있음을 간과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소유에 대한 자율성 을 중심으로 하는 업적주의의 논리는 교육을 사적 소유의 대상으로만 파악하는 경우에 국한해서는 적용될 수 있지만,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다루는 경우에는 설득력이 없다. 효율성의 경우에도 교육이 사회적 재화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 이라는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만 타당할 뿐, 교육과 같이 최종적.내재적.본질적 특징을 지니는 가치의 경우에는 적절하지 않다. 업적주의에서는 교육 정의의 문제가 사회 정의를 위한 수단적이고 종속적인 역할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교육이라는 분배 대상의 사회적 의미, 사회적 재화로의 전환 가능성만이 부각될 뿐 교육의 성격이 고려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은 업적주의 문제 분석은 교육 정의를 논하는 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즉, 교육 정의는 그것이 수반한 사회적 재화의 분배 정의와의 연속선상에서만 파악할 것이 아니라, 양자를 구분하여 교육적 정의의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교육의 본령(本領)을 찾아 교육에서의 분배 문제를 설명하는 관점을 제공하는 데에 중요하다. 이러한 노력은 나아가 사회 전반의 분배 문제를 교육 문제로 집중, 심화시키는 현재의 상태를 변화시키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This study is designed to discuss the problems of meritarianism, in the context of the "educational justice". It is critically reviewed that meritariansm has dealt with the issue of "educational justice" in the context of social justice. This study deals with following three issues. First, it is analyzed the role of education in meritarianism and the implication of "meritarianism" which usually suggests about the problems of educational distribution. Second, it is reviewed the criticism of "meritarianism" in the previous study of "science of education" and pointed out that this criticism has usually done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justice. Third, it is argued the limits of "meritarianism"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al justice."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meritarianism", "merit" can be defined as an ability which includes emotional traits, morality, endeavors, and etc. "Meritarianism" is an principle of distribution and a viewpoint to the distributive justice, which is defined a s to justice which distributes all kinds of social property (social position, power, wealth, income, occupation, and etc.) based on inclusive meaning of ability. From this perspective, it can be interpreted as the right opposite pole of aristocraticism, favoritism, and nepotism. Education plays a main role to actualize "meritarianism" by developing the individual s ability and by performing the role of standard itself. In other words, "meritarianism" pursues the position of the principle to weaken the influence of family backgrounds and to strengthen the role of education in the distribution of social property. "Meritarianism" intends to distribute every social goods according to "ability". When social goods are distributed by ability, it can be regareded as just adn fair distribution. In the same manner, educational justice can also be actualized when distribution probles are dealt with the standard of distribution. For example, only student s ability must be a standard to distribute an opportunity of advanced education and educational finance excluding any other factors. "Meritarianism" starts from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and it can be applied as a principle of educational justice. Most theories of distributional justice has not dealt with the issue of educational distribution apart from the social distribution. "meritarianism" clearly shows the case that is defined educational justice as a part of social justice by understanding the standard of distribution as having a crucial relationship with education. Educational distribution according to "meritarianism" can be supported by following two facts: The one is the guarantee of autonomy, for example, to respect a person s free will and choice and to reflect them in the way of distribution. The other is the efficient way of distribution to maximize its productivity and usefulness. On the other hand, it has not been a noticeable issue in the previous study of science of education that the concept of social justice and educational justice is used mixing up each other without any thoughtful considerations. The main concerns on the analysis of "meritarianism" in the area of education were " It is recognized that our society has been changed from nepotism to meritarianism, is it true?", "Was it really to distribute the educational opportunity by the person s ability?", and "how much does the education influence to the distribution of the social property?" To examine these questions, it is attempted to analyze the ability, the standard of distribution, in the practical and conceptual way. Until, "meritarianism" has regarded an individual ability as a fair standard of distribution and the ability has been greatly influenced by social and natural factors. In other words, the previous research criticized "meritarianism" in the following two ways. First, it is difficult to achieve the pure "meritarianism" like distribution only by individual ability because the social backgrounds influence every step of discovery, development, and evaluation of the ability. Second, even though the pure "meritarianism" is possible, "meritarianism" is still arbitrary from the ethical view, because the ability results from natural lottery . Therefore, in the ethical view, "meritarianism" does not commit the fallacy to decide the distribution by the arbitrary elements. However, like this superficial understanding, "meritarianism" is also problematic because it is accidental. (?) In this study, it is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meritarianism" and education as well as the previous studies of "meritarianism" in the science of education. As a result, I reached one conclusion. "meritarianism" itself identifies educational justice and social justice, and the previous research has not drawn an attention to the definition of "social justice through educational justice" given by "meritarianism". It is not argued that these previous research was based on wrong methodology or suggested invalid conclusions, but that they neglected the issue which must be primarily examined when one applied "meritarianism" to at least education. That is, in applying "meritarianism" as an inclusive theory of social justice to education, the prior question should be "Is that "meritarianism" desirable for education?". In this study, "educational justice" is discussed in the way that the principle of justice must be establish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ducational realm. From this perspective, "meritarianism" is reexamined. From the view of educational justice, "meritarianism" has two major limits. The one is the lack of logical consistency, by applying the principle of social justice directly to the educational issues which results in neglecting the essential educational values. The other is that "meritarianism" deteriorated education as a means of values. These limits are confirmed by examining the facts that major educational characteristics were disregarded in the process of the justification of "meritarianism". For instance, in the logic of autonomy which supports to "meritarianism", it is disregarded that children lack their autonomy unlike the case of adults. And the logic of autonomy of possession only can be applied to understanding education as the object of private possession. Therefore, it is little convinced when we deal with essential value of education. Further more, the logic of justification of "meritarianism" based on the efficiency can be justified only when we see the education as the means for social property. These kinds of limits of "meritarianism" are clearly found in the fields of education, such as degreeocracy, exccessive competition, and educational tracking.<논문개요> ---------------------------------------------------------- ⅲ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1 B. 연구의 배경 및 접근 방법 ---------------------------------------- 9 Ⅱ. 교육 분배 원칙으로서의 업적주의 --------------------------------- 16 A. 업적주의에 따른 교육 분배의 기준 -------------------------------- 17 B. 업적주의에 따른 교육 분배 원칙 ---------------------------------- 20 1. 능력에 따른 분배 ----------------------------------------------- 20 2. 기회의 균등과 보상의 차등 -------------------------------------- 26 3. 사회적 능력과 교육 ------------------------------------------- 31 C. 업적주의에 따른 교육 분배 원칙의 정당성 근거 -------------------- 35 1. 자율성의 보장 -------------------------------------------------- 36 2. 효율성의 추구 -------------------------------------------------- 43 Ⅲ. 업적주의에 대한 사회 정의론적 비판 ----------------------------- 50 A. 능력의 사회적 우연성 에 대한 비판 ------------------------------ 51 B. 능력의 자연적 우연성 에 대한 비판 ------------------------------ 59 C. 우연성 비판의 사회 정의론적 성격과 그 한계 -------------------- 74 Ⅳ. 업적주의에 대한 교육 정의론적 비판 ------------------------------ 79 A. 교육의 본질과 교육 정의 ----------------------------------------- 80 B. 업적주의의 정당성 근거에 대한 분석 ------------------------------ 84 1. 성인 자율성과 아동 자율성의 차이 ------------------------------- 86 2. 교육에 대한 자유의 두 가지 의미 -------------------------------- 91 3. 교육에서의 직접적 분배와 간접적 분배 --------------------------- 93 4. 교육의 수단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 ------------------------------- 96 C. 업적주의적 교육 정의의 성격에 대한 분석 -------------------------101 Ⅴ.결론 : 업적주의 비판을 통해서 본 교육 정의론 ---------------------106 <참고문헌> ----------------------------------------------------------112 <영문초록> ----------------------------------------------------------12

COMMUNITARIAN CRITICISMS OF LIBERALISM AND ITS EDUCATIONAL IMPLICATIONS

본 연구는 자유주의(liberalism)의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과 이에 대한 공동체주의(comnunitarianism)의 비판을 고찰함으로써 교육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보다 정확한 이해를 목적으로 한다. 교육은 개인의 주체적인 존재와 인식을 기초로 하지만, 교육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회 공통의 맥락성을 상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교육에서의 개인이라는 주체와 사회적인 공통의 맥락성이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오늘날의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철학적 기초가 되어온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옹호를 특징으로 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가 외부적 자의적인 요소에 의하여 규정되는 것을 반대한다. 따라서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있어서도 개인의 자아가 주체가 되어 선택하는 인위적인 관계로 보아야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개인이 갖는 많은 특성은 한 사회의 구성원이 됨으로써 획득된 것이며, 교육은 그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공통의 기반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 이 점을 고러할 때, 자유주의가 상정하는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지나치게 개념적이라는 문제를 안고 있다고 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자아와 사회간의 밀접한 관계를 살펴 보려고 한다. 이를 위하여 먼저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의 기본 가정(assumption)을 분석하고, 나아가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주제에 접근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논의된 구체적인 문제는 다음과 갈다. 첫째, 자유주의가 개인과 사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으며 그러한 설명 속에 내재된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가정은 무엇인가? 둘째, 자유주의의 가정에 내포된 모순은 무엇이며, 이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은 어떤 맥락에서 나오는가? 첫째,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논의가 교육에서의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하여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가? 이상의 문제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 논의된 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자유주의는 개인의 자유에 대한 옹호를 기본적인 입장으로 한다. 그러므로 사회와의 관계도 그것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로 연관되어서는 안된다. 자유주의 논리에 의하면 개인은 그가 어떤 사회에 태어났다는 우연한 사실로 인하여 그 사회에 대하여 어떠한 의무를 갖지는 않으며, 개인과 사회의 관계는 개인이 주체가 되어 스스로 동의하고 선택함으로써 맺어지는 계약관계이다. 이렇게 개인과 사회의 관계를 상정할 때 나타나는 것은 개체적이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자아이다. 인간은 개별적이고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 자신의 이해관계를 사고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자율적인 존재이다. 그리고 우연적이거나 자의적인 요소에 의하여 부과된 요소는 개인의 자아로부터 배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특정한 개인이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 되는가 하는 것과 같이 개인이 그가 속한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획득한 특징은 그 개인의 자아와는 분리된다. 그러나 공동체주의는, 이러한 .자유주의의 자아는 사회와의 관계속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징으로부터 진공속에 남겨진 추상적이고 비역사적인 존재로서의 자아라고 비판한다. 개인은 다른 개인과의 관계, 사회와의 관계 속에서 자신의 개인성(individuality)과 고유한 성격(character)을 갖는다고 본다. 개인이 어떤 특정한 사회에 속한다는 사실은 그를 특정짓는 요소 중의 하나이며 개인이 어떤 특정한 공동체에 속하게 될 때, 그 공동체와의 관계는 개인이 지니는 정체성(identity)의 일부를 규정하게 된다. 그러므로, 개인의 자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가 어느 사회의 구성원인가 하는 사실을 포함한 그의 구체적인 사회, 문화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한 사회의 구성원이 공유하는 지식과 가치와 경험 등에 대해서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상의 고찰에서 보면 공동체주의는 자유주의의 설명으로는 포착되어지지 않는 개인의 정체성과 사회화의 관계를 보여줌으로써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보다 설명력있는 관점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이 구체적인 개인을 대상으로 하며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공유하는 맥락이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공동체주의의 논의는 많은 시사점을 제시한다. 그리고 현재의 교육이 지나친 개인주의로 만연해 있고, 사회적 가치에 대한 배려가 결핍되어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을 볼 때 개인이 속한 공동체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자유주의에서 상정하고 있는 인간관의 한계를 극복하려는 시도가 될 수 있다고 본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asic assumptions of liberalism and some critics on it for a better understanding about the relation of an individual and society in education. The liberlaism which has been the major philosophical bases on education argues that the individual identity is separated from the social relation on the basis of the pripority of the individual to society, But when it is considered that many characteristics of the individual cannot be accompmlished without social and common context, the relation of an individual and society in liberalism is too abstract. So this study is concentrated on the communitarian criticisms emphasizing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identity and society. The questions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re phrased as follows; First, what is the basic assumptions of liberlaism to explasin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Second, what is the problems in the assumptions of liberalism and what is the critics of communitarianism on it? Third, what is the implications about communitarian criticisms of liberalism on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education?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erized as follows. Liberalism explains trhe relation of an individual and society on the priority of the individual on society. It is possible on the basis of the basic assumptions of the individual's individuality, rationality and autonomy. And the relation with society is conceived by the choice of the individual. The individual self is not defined by random and arbitrary elements, the relation with society is separated from the individual identity because it is the object of the individual choice. The individual identity is not changed by the fact that the individual is belong to a certain society. According to the explanations of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in liberalism, education is meaningful when it improves the ability of rational thinking of the individual to extricate him from the society. In this ease, the society has no right to give influence the individual, moreover it is regard as the object to be overcome by the individual . On the contrary, communtarianism critics that the individual in liberalism is abstract and non-historical by the separation from many charateristics of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The individual has uniqueness and individuality in the relation with other individuals and society, And when the individual is belong to a certain society, the relation with the community consists a part of the individual identity. Regarding this edcation needs to have more concern about the community as well as to go beyond the society by the individual Moreover the educational practice itself is the context of the community. Consequently, communitarianism gives a better explanation about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and society by the concentration of the relation of the individual identity and society which is neglected in liberalism, But more through studies are needed to prove the possibility and neccessity of the educational practices to seek for commonality to the individual identity목차 = ⅲ 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A. 연구의 목적 = 1 B. 연구의방법 및 제한점 = 4 Ⅱ. 개인과 사회의 관계에 대한 자유주의의 설명 = 7 A. 개인에 대한 이해 = 10 B. 사회에 대한 이해 = 19 Ⅲ. 자유주의에 대한 공동체주의의 비판적 고찰 = 27 A. 개인이해에 대한 비판 = 29 B. 사회의 이해에 대한 비판 = 40 Ⅳ. 교육적 함의 = 49 A. 교육에서의 자유주위의 특징과 한계점 = 51 B. 교육에서의 공동체주의의 시사점 = 61 Ⅴ. 요악 및 결론 = 72 참고문헌 = 75 ABSTRACT =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