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 일반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 개발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간호대학 간호학과,2020. 2. 김정은.보건의료 환경에서의 정보통신기술 사용이 증가하면서 간호사는 빠르게 변하는 의료환경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급변하는 디지털 의료환경에서 안전하고 질 높은 간호를 위해 간호정보역량은 간호사의 필수 역량 중 하나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연구에서는 외국에서 개발된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하면서 간호정보역량의 수준을 정확히 측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국내 임상 상황에 적용 가능한 도구가 필요하여,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상 일반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한국어로 된 도구를 개발하였다. 도구는 개발과 평가의 과정을 거쳐서 개발되었다. 먼저 도구 개발과정에서는 혼종 모형을 이용하여 간호정보역량의 개념을 분석하고, 개념분석의 결과로 나타난 속성을 기반으로 도구의 초기문항 52개를 도출하였다. 초기문항에 대해 전문가 6인의 내용타당도 검정과 간호사 20명의 문항검토 과정을 거쳐 35개 문항의 도구로 수정되었다. 다음으로, 도구 평가 과정은 개발된 35개 문항을 이용하여 간호사 127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하여 도구에 대한 타당도와 신뢰도 검정을 하였다. 구성타당도 검정인 확인적 요인분석의 결과 5개 요인의 20개 문항이 추출되었다. 추출된 요인은 기초적인 ICT 사용 3문항, 간호정보 활용 5문항, 전문가적 책임과 윤리 5문항, 간호에서의 ICT 사용 4문항, 간호정보학에 대한 태도 3문항이었다. 도구에 대한 신뢰도는 Chronbach의 값 .91로 나타나 도구의 안정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임상 일반간호사의 간호정보역량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였다. 연구의 결과가 후속 연구,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효과 측정 등에 다양하게 활용되어 간호정보역량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기를 기대한다.As the use of ICTs in healthcare environments increases, nurses face a rapidly changing healthcare environment. In this digital healthcare environment,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is recognized as one of the nurse's essential competencies for safe and quality nursing care. However, domestic researches have difficulty while using translations of th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measurement tool developed by foreign languages accurately measure the level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Therefore, a tool that can be applied to a Korean clinical situation is needed. Thus, this study developed a tool for measuring the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of Korean clinical general nurses. The tool was developed through a process of development and evaluation. First of all, in the tool development process, the concept of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was analyzed using a hybrid model, and the initial 52 items of the tool were derived based on the result of the concept analysis. After content validity by 6 expert and item evaluation by 20 nurses, the scale was revised to include 35 items. Next, psychometric testing of the developed tool, 127 nurses were surveyed by using 35 developed items. Structural validity was confirmed through item evaluation and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As a result of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20 items of 5 factors were extracted. The extracted factors were Basic ICT use (3 items), Nursing information use (5 items),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and ethics (5 items), ICT use in nursing (4 items), and Attitudes toward nursing informatics (3 items). The reliability of the developed scale was evaluated by Chronbach's alpha of .91, confirming the stability of the tool. In this study, a self-administered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tool with 20 items was developed. The results of the research are expected to contribute to improving nursing informatics competency by being used in a variety of ways such as follow-up studies, educational program development, and measuring educational effects.Ⅰ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Ⅱ 문 헌 고 찰 5 제 1 절 역량모형 5 제 2 절 간호정보역량 및 측정 도구 8 Ⅲ 연 구 방 법 17 제 1 절 연구 설계 17 제 2 절 연구 절차 17 제 3 절 자료 분석 32 Ⅳ 연 구 결 과 33 제 1 절 도구 개발 33 제 2 절 도구 평가 50 제 3 절 최종 도구 61 Ⅴ 논 의 64 제 1 절 간호정보역량 구성요인 64 제 2 절 간호정보역량 측정 도구 70 Ⅵ 결론 및 제언 74 참고문헌 75 부 록 81 Abstract 92Docto

Evaluation of the Viability of Rat Periodontal Ligament Cells after Storing at 0oC/2 Mpa Condition up to One Week: In Vivo MTT Method

Purpos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rat periodontal ligament cell viability under $0^{\circ}C/2$ MPa condition up to one week using in vivo 3-(4,5-dimethylthiazol-2-y1)-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Materials and Methods: As soon as 110 upper molar teeth of rats were extracted, they were stored in Hartman's solution under $0^{\circ}C/2$ MPa condition for 1, 2, 3, 4, and 7 days each. All specimens were treated with in vivo MTT assay and the value of optical density was measured by ELISA reader. These values were statistically analyzed by one-way ANOVA. Result: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on MTT value between immediate and 1 day storage group. Ther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1 day and 2 days tsorage, 2 and 3 days storage groups, respectively. Teeth of 34, and 7 days storage groups showed significantly lower MTT valuesc ompared with shorter period storage groups. Conclusion: When the MTT values were substituted in standard curve, 1 day storage group at $0^{\circ}C/2$ MPa condition showed 68% cell viability when compared with immediate group. It dropped to 13% at 2 days, and to less than 5% at 3 days or more.ope

A Study on the Structure of Realizing Social Rights

본 연구는 사회적 기본권 심사(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ocial rights)에 대한 대안적 논증(alternative argumentation)으로 기본권 보호영역, 기본권 제한, 기본권 심사기준 및 심사강도 등 기본권 전체 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기본권 구조 통합론’과 기본권 심사구조를 기본권의 ‘정당화 요구권(right to justification)’으로서의 기능에 기초한 ‘기본권 심사구조 통합론’인 ‘정당화 모델(Justification Model)’을 제시한다. ‘정당화(justification)’에 근거하여 기본권 심사구조를 통합적으로 이해하는 방식인 ‘정당화 모델’은 기본권을 ‘정당화 요구권(right to justification)’으로 이해한다. ‘정당화 모델’은 기본권 심사구조를 ‘정당화 요구권’이라는 모든 기본권에 공통되는 성격을 통해 구축 가능하다는 이론을 제시한다. ‘정당화 요구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하여 정당한 개입을 요구하고 정당화될 수 없는 개입의 금지를 요구한다. 정당한 개입은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입이고, 부당한 개입은 기본권을 축소하는 개입이다. 기본권을 강화하는 개입은 기본권이 강화되는 주체에 대해서는 국가의 정당화 의무가 감경되거나 면제되며, 동일한 국가 행위로 인하여 기본권이 축소된 주체는 국가에 대해 자신의 기본권에 대한 국가 개입의 정당화와 자신의 기본권을 후퇴시킨 것에 대한 정당화를 요청할 수 있다. 특히 기본권 관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당해 기본권의 주체는 국가에 대해 정당화를 요구하는 절차로 헌법재판을 이용할 수 있다. 국가의 정당화 의무는 국제인권규범에서의 층위론적 의무가 아니다. 국가의 모든 기본권 개입 행위에 대해 국가가 스스로 정당성을 입증하여야 하는 의무이다. 국가가 기본권을 축소하는 행위를 하였고,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 타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국가행위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로 확정된다. ‘정당화 요구권’으로서의 기본권은 국가에 대한 기본권 보장 의무의 이행을 요구하는 기본권의 기능적 측면에서의 통합적 이해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해만으로 사회적 기본권에 대하여 자유권적 기본권과 동등한 기본권 심사가 보장되지 않는다. 따라서 ‘정당화’ 개념을 통한 기본권 심사구조의 통합적 이해는 선결적으로 기본권 구조 자체의 통합적 이해, 즉 ‘기본권 구조 통합론’을 필요로 한다. ‘기본권 구조 통합론’은 첫째, 모든 기본권의 층위가 다양함을 전제로 한다. 모든 기본권은 적극적 권리로서의 성격과 소극적 권리로서의 성격을 공유하며, 이에 대하여 국가의 적극적 의무와 소극적 의무가 대응된다. 따라서 적극적 권리이냐 소극적 권리이냐 여부로 헌법상 권리로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의 권리성을 재론하는 것은 헌법상 기본권의 해석에 있어서나 기본권의 본질에 있어서나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헌법상 다양한 기본권의 권리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개별 기본권의 보호영역을 구체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대표적 사회적 기본권인 헌법 제34조 제1항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경우 구체적 사건에서 요부조 상태에 있는 기본권 주체가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 생존과 사회적･경제적 및 정치적 삶 참여에 불가결한 물질적 전제조건에 관한 급부를 청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 이상의 사회적･경제적 및 정치적 삶 참여를 위한 전제조건에 관한 급부를 청구하고 있는지를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전자의 경우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고, 후자의 경우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 내에 있지만 본질적인 내용은 넘어서는 보호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기본권의 침해 여부가 문제되는 헌법심사에서 심사기준의 선택은 자유권적 기본권이냐 사회적 기본권이냐 그 자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안에서 문제되는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관한 것인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해당 부분이 보장되지 않으면, 당해 기본권을 부정하는 것과 마찬가지의 결과를 가져오는 부분을 의미하는 본질적인 내용에 대한 침해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본질적인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다양한 통제강도의 비례성 심사기준(proportionality test)이 적용되어야 한다. 본 연구자는 이와 같이 기본권의 통합적 이해를 강조하면서, 국가가 자신의 기본권 개입에 대한 정당한 이유를 제시하는 ‘정당화 과정’으로서의 기본권 심사구조를 제시한다. 기본권 심사구조 또한 그 자체로 ‘정당화(justification)’이다. 헌법재판소도 자신의 판단의 정당성을 기본권 주체에게 입증하여야 한다. 이러한 입증은 헌법재판소가 기본권 심사절차가 정당화 과정으로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헌법재판을 진행할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기본권 심사구조를 ‘정당화’로 이해하고, 기본권 심사절차를 ‘정당화 과정’으로 이해할 경우 기본권 주체의 권리 주장과 입법부나 행정부의 적극적 소명을 통한 재량 행사에 대한 정당화 기회를 제공할 수 있고, 이는 결국 헌법재판소가 판단을 위한 충분한 자료를 수집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본권 주체와 국가에 대해서 더 나은 판단을 받을 수 있게 한다. 기본권을 침범하는 국가의 행위는 정당화(justification) 근거가 필요하며, 정당화 근거의 발견을 위한 비례성 심사를 기본권 심사에 공통으로 인정하며, 사회적 기본권에도 인정한다. 헌법재판소는 국가의 기본권 개입에 대하여 국가행위가 정당화될 수 있는 비례성(proportionality)을 갖추었는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비례성 심사(proportionality test)는 정부가 모든 행동에 대해 이유와 정당화를 제공해야한다는 구조적이고 분석적인 심사기준이다. 특히, 비례성의 세 하위 테스트는 정부가 (a) 선택한 수단이 그 목적에 합리적으로 어떻게 연결되는지, (b) 수단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필수적인지, (c) 그러한 목적으로부터 얻는 이익이 보호받는 권리의 측면에서 비용을 얼마나 초과하는지를 자체적으로 공식화하고 공개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통해서 구조화된 절차를 보여 준다. 비례성 심사는 입법자의 재량을 부정하지 않으며, 통제의 강도와 입법자의 재량에 대한 존중이라는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각 사안에 따라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한 판단을 근거로 비례성 심사의 강도를 달리 할 수 있지만, 국가 행위(state action)의 정당화 판단 기준으로서의 비례성 심사를 사용하여야 한다. 입법자의 재량이 상대적으로 더 존중되어야 하는 경우와 입법자의 재량보다 권리의 보장이 더 중요한 경우는 상대적으로 형량 가능하므로, 비례성 심사는 통제강도에 따라 다양할 수 있다. 자유권적 기본권의 경우 가장 엄격한 비례성 심사기준인 과잉금지의 원칙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완화된 비례성 심사가 가능하다. 사회적 기본권의 경우에도 비례성 심사가 적용되어야 한다. 다만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강도 또한 자유권적 기본권에 대한 비례성 심사의 강도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개별 사회적 기본권에서 사회적･경제적 및 정치적 삶에 참여하는데 불가결한 물질적 전제조건 보장에 관한 부분은 해당 기본권의 본질적인 내용이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자유권적 기본권과 마찬가지로 본질적 내용 침해 금지의 원칙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이를 넘어서는 사회적 기본권의 보호영역 부분에 대해서는 비례성 심사를 하여야 한다. 비례성 심사의 강도는 해당 사안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그러나 사회적 기본권에 대한 비례성 심사 자체는 필수적이다. 그 이유는 비례성 심사가 국가에 대한 ‘정당화’ 요구가 발생한 상황에서 국가가 ‘정당화’에 대한 의무를 다하였는지를 평가하는 기준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절차적 정당화 근거의 발견을 위하여 절차통제가 필요하다. 특히 절차통제로서 납득가능성통제(Vertretbarkeitskontrolle), 즉 입증의 정도는 독일 연방헌법재판소가 언급한 바와 같은 “입법자가 자료를 철저히 이용하여 공명정대하고 납득할 수 있는 판단을 하였을 것을 요구한다. 입법자는 입법으로 인한 예측 가능한 영향을 가능한 한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도록 접근 가능한 자료를 철저히 이용하였”는지 여부로 통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권 심사구조에서 입증책임의 분배는 매우 중요하다. 특히 헌법소원에서 기본권 주체가 적법요건을 충족하여 본안 판단에 이른 경우, 헌법재판소의 직권 탐지에 의해서도 확인되지 않은 불확실성에 대한 책임, 즉 본안 판단에서의 객관적 입증책임은 ‘정당화’ 의무가 있는 국가가 부담하여야 한다.;This paper is an alternative argumentation on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ocial rights, suggesting ‘Structural Integration of Fundamental Rights,’ which accounts for the general structure of fundamental rights including scope of protection, restriction on fundamental rights, and standards of constitutional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and its intensity in an integrated manner, and ‘Justification Model,’ which is an ‘integration of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based on the principle that the function of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is the right to justification of fundamental rights. In accordance with ‘Justification Model,’ which comprehends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based on ‘justification,’ accounts for fundamental rights as ‘right to justification.’ The ‘Justification Model’ suggests a theory that the structure of constitutional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can be established on ‘right to justification,’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all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rights as ‘right to justification’ demands reasonable intervention of state and requires prohibition of unjustifiable intervention. Just intervention reinforces fundamental rights but unjust intervention abates them. An intervention that may strengthen the fundamental rights would reduce or waive state’s obligation to justify for the entities whose fundamental rights are consolidated, and those whose fundamental rights were abated due to such and same action of state may call the state for justification of state’s intervention into their fundamental rights and of recession of their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in the case of dispute for fundamental rights, the subject of such fundamental rights may take it to constitutional court as a procedure of right to justification against the state. State’s obligation of justification is not a hierarchical one as that in the International Covenants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It is rather an obligation of a state that the state for itself should prove the justification of each and every intervention behaviors in fundamental rights. If a state performed an action to reduce fundamental rights but cannot deliver proper reasons for such action, such action is confirmed to be an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Fundamental rights as ‘right to justification’ is an integral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rights in terms of the functions of fundamental rights which demands the state that it guarantee execu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Such understanding, however, solely cannot guarantee a constitutional review on the social rights on the same level as for the rights of freedom. Therefore, an integral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review of fundamental rights through the concept of ‘justification’ necessitates preliminary understanding of the structur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an integral manner, which is ‘integration of the structure of fundamental rights.’ ‘Integration of the structure of fundamental rights,’ first of all, premises a variety of levels in all fundamental rights. All fundamental rights share their characteristics as positive rights and those as negative rights, which correspond to positive and negative obligations of the state. It is thus in terms of either the interpretation or the nature of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s not appropriate to revisit constitutionally guaranteed fundamental rights to discuss whether they are positive or negative rights. Instead,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e protected area of each fundamental right while valuing the constitutional quality of various fundamental rights. In regards of Clause 1 of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which states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for a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 specific event should be considered for whether a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who is in dependant status is related, whether it claims provision of material preliminaries inevitable for survival and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or whether it claims provision of preliminaries for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more than the foregoing. The former can be considered as fundamentals for life worthy of human beings and the latter as protected area which is within the protected area of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but exceeds the intrinsic contents. In other words, in a constitutional review concerning infringement on fundamental rights, selection of standards for the review is not determined by whether the fundamental rights are for the rights of freedom or social rights itself, but to which the fundamental right in question in a specific case is related. Unless such is guaranteed, the principle of Guaranty of the Essence is applied provided that infringement of the intrinsic contents that brings about the same result as that from renouncing such fundamental rights, or otherwise proportionality tests with diverse intensity of regulation ought to be applied. In this paper, integral understanding of fundamental rights is emphasized on this wise, and the structure of review for fundamental rights is suggested as a ‘procedure of justification’ which presents reasonable reasons for state’s intervention in one’s fundamental rights. The structure of review for fundamental rights itself is ‘justification.’ The Constitution Court is obliged to prove its justification of decision to the subjects of fundamental rights as well. Such action of proving is carried out when the constitutional court performs its responsibility to proceed its constitutional trials for the review of fundamental rights to properly function as a procedure of justification. Providing that the structure of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is understood as ‘justification’ and the procedure of review on fundamental rights as ‘procedure of justification,’ opportunities for justification for claims of rights by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and exercise of discretion through positive defence of the legislative body and the administration, which in turn leads to a better judgment for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and the state in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collect sufficient resources for judgment. Grounds of justification is required for state actions involving infringement of fundamental rights, and proportionality test to find grounds for justification is commonly acknowledged in the test of fundamental rights, and such test is acknowledge in social rights as well. The constitutional court shall test if the state intervention in fundamental rights carries proportionality to justify such state actions. A proportionality test is a structural and analytic standard of test that the state should provide reasons and justification to all of its actions. In particular, three subordinate tests of proportionality show the structured procedure by autonomously formulating and reveal (a) how the means of the state is reasonably related to the purpose, (b) how the means is essential to achieve the purpose, and (c) how much the benefits from such purpose exceed the cost in terms of the protected rights. Proportionality test does not deny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and carries two aspects, intensity of regulation and respect for legislator’s discretion. Hence, the constitutional court may alter, as the case may be, the intensity of proportionality test based on the decision of such, but it must apply a proportionality test as a standard of judgment for justification of state action. Since the judgment can be relatively made whe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should be considered more or guarantee of rights is more important than the discretion of the legislator, proportionality test may vary according to the intensity of regulations. For rights of freedom, it is possible to apply a relatively more moderate proportionality test compared to the principle of the proportionality which basically carries the most strict standard for proportionality tests. Also for social rights, proportionality tests shall be applied. But the intensity of proportionality test for social rights may alter as well as in the case of the intensity for the proportionality tests for rights of freedom. Guarantee of material preliminaries inevitable for survival and participation in social, economic and political life is the essence of individual social right. Therefore, alike the case of rights of freedom, the test shall follow the principle of Guaranty of the Essence. If it is beyond the scope of protection of the social rights, proportionality tests shall be applied. The intensity of the proportionality test may vary by case. However, the proportionality tests for social rights itself is indispensable. It is because the proportional test is the standard to judge if the state fulfilled its responsibility for ‘justification’ when demands for ‘justification’ to the state occurred. Next, process control is necessary to find out grounds for justification of process. Vertretbarkeitskontrolle in particular as process control, in other words, the standard of proof can be controlled based on the statement of the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of Germany, “it is required that the legislator make just and acceptable judgment based on exhaustive use of resources. The legislator shall exhaustively use all accessible resources for best accurate evaluation for predictable impact of such legislation.” Lastly, the distribution of the burden of proof is very important for the test structure of fundamental rights. Especially when the subject of fundamental rights meets the legal requirements and was proceeded to judgment of the original bill in the course of a constitutional appeal, the state, which carries the obligation of ‘justification,’ is responsible for uncertainty that is not verified even by ex officio investigation, that is, responsibility of objective proof in judgment of the original bill.제1장 서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1 제2절 연구의 목적 4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7 제4절 논문의 구성 9 제2장 헌법상 권리로서의 사회적 기본권 12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의의 12 1.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12 2. 사회적 기본권의 성격 18 3. 소결 26 제2절 사회적 기본권의 형성과 전개 27 1. 사회권 사상의 헌법적 수용 27 2. 사회적 기본권의 등장 30 3. 국제인권규범으로서 사회권의 발전 37 4. 헌법상 사회적 기본권 규정의 연혁 41 5. 소결 47 제3절 사회적 기본권의 지위 48 1. 사회적 기본권과 다른 헌법 규정의 관계 48 2. 헌법 제10조 인간의 존엄과의 관계 49 3. 헌법 제11조 평등과의 관계 53 4. 소결 59 제4절 사회적 기본권의 유형 60 1. 사회적 기본권의 공통 특성 60 2. 사회적 기본권의 개별 유형 61 3. 사회적 기본권 간 관계 77 4. 소결 78 제3장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에 관한 기존 논의 분석 80 제1절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80 1. 객관설 82 2. 주관설 84 3. 소결 93 제2절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관계 97 1. 선결문제로서 자유의 개념 97 2. 자유의 개념에 따른 양 기본권의 관계 100 3. 소결 103 제3절 사회적 기본권과 자유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구별론 107 1. 구별론의 연혁 107 2. 구별론과 사회적 기본권의 권리성 111 3. 구별론의 논거 113 4. 구별론의 실익 118 5. 소결 120 제4장 헌법재판을 통한 사회적 기본권 심사구조 검토 123 제1절 헌법재판소의 사회적 기본권 심사구조 124 1. 적법요건으로서의 주관적 권리성 125 2. 본안 판단의 전제로서의 구체적 권리성 126 3.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기준 128 4. 소결 135 제2절 사회적 기본권 심사구조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150 1. 남아프리카공화국 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150 2. 미국 연방대법원 결정 분석 166 3.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결정 분석 174 4. 소결 185 제3절 검토 186 제5장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구조의 통합적 이해 190 제1절 기본권의 통합적 이해로서 기본권 구조 통합론 190 1. 통합적 기본권 이해의 필요성 190 2. 통합적 기본권 이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191 3. 통합적 기본권 이해로서의 기본권 구조 통합론 197 4. 소결 219 제2절 기본권 심사구조의 통합적 이해 관련 선행 연구 검토 220 1. 국가의무의 통합적 이해에 기초한 '기본권 심사구조론' 221 2. 형량에 기초한 권한 충돌론 221 3. 2단계 '기본권 심사구조론' 224 4. 소결 225 제3절 기본권 심사구조의 통합적 이해로서 '정당화 모델' 227 1. '정당화 요구권'으로서의 기본권 227 2. '정당화 과정'으로서의 기본권 심사구조 228 3. '정당화 모델'의 구체적 내용 229 4. '정당화 모델'에 따른 사회적 기본권의 심사구조 235 5. 소결 241 제6장 결론 242 참고문헌 248 ABSTRACT 27

한국 기업 취업 목적 한국어 교재 개발 연구

☞ 이 논문은 저자가 원문공개에 동의하지 않은 논문으로, 도서관 내에서만 열람이 가능하며, 인쇄 및 저장은 불가합니다.한국 전쟁 이후로 역경의 시간을 이겨내고 단시간에 비약적인 성장을 이루어낸 한국은 1990년대 이후로 신흥 경제 강국으로 떠오르며 현재 2016년 명목 기준 국내총생산(GDP) 1조 3,212억으로 세계 11위의 국제적인 위상을 떨치고 있다. 이를 본보기 삼아 발전하고자 한국을 찾는 해외 여러 기업의 방문이 끊이질 않고 있으며 외국 기업의 경제 활동에 대한 국내 규제가 점차 사라지면서 외국 기업들의 한국 진출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국내 기업들도 인건비 절감을 위해서나 국외 시장 개척을 위해서 계속해서 해외로 진출하고 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문화 강국으로서 한류의 열기 또한 식지 않는 상태로 한국에서 공부하려는 유학생의 유입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여러 방면에서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한국어를 배우고 싶어 하는 다양한 동기를 가진 다양한 국적과 다양한 연령의 학습자들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주로 한류의 영향을 받아 유입되는 단순 어학을 위한 일반 목적 학습자 이외에도 국내 대학이나 대학원에 진학하기 위해 학문 목적으로 한국어를 공부하는 학습자도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매년 늘어나거나 그 수가 지속하고 있는 학문 목적 학습자 수의 추이에 따라 국내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하는 유학생도 점차 누적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의 상당 부분은 여전히 한국에 체류하며 국내에서 직업을 갖기를 희망하고 있거나 혹은 자국에 돌아가서도 자국 기업보다 근무 환경이나 조건이 더 좋은 한국 관련 기업에 취업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와 국립국제교육원이 함께 주관하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가 2011년부터 매년 열리고 있으며 올해 2016년에도 개최되어 국내 다수의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해외 유수 인재들을 채용하기 위해 이 박람회에 참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국내 기업들이 국외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현지 사정이나 현지 문화를 더 잘 알고 있는 외국인 전문 인력을 채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외국인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 싶어 하는 것 못지않게 국내 많은 기업에서도 한국에서 유학했거나 한국에서 살면서 한국 문화를 겪어본 외국인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앞으로도 한국 기업에 취업하고자 직업 목적으로 한국어를 배우려는 특정 목적 학습자의 수는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최근 세계적으로 경제가 침체하면서 심각한 실업난이 화두가 되고 있는데 실제로 한국인도 국내 중견 기업이나 대기업에 입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취업 장벽을 뚫는 일은 한국인에게도 쉬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외국인 유학생에게 국내 기업에 취업하기란 여간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보통의 국내 유학생들은 대학 졸업 이후 취업 준비 비자인 D-10(대학 졸업생은 최장 1년, 석·박사 졸업생은 최장 2년) 혹은 특정 활동 허용 직종 비자인 E-7(계약 기간 내 체류 가능)을 신청할 수 있다. 실제로 졸업 후 국내 기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유학생 중 상당수가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취업도 고려하고 있으나 중소기업에도 입사하지 못하여 자국으로 돌아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유학생 대부분의 경우 먼 타국 땅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졸업까지 하고 해당 국가에서 전공 관련 직종에 종사하거나 인턴십이라도 해 본 후 자국에 돌아가고 싶은 것은 너무나도 자명한 일이다. 하지만 대학 기관들이 유학생의 양적 유치에만 급급한 나머지 입학 후에는 관심 소홀로 방치되고 있는 경우가 많고 그들이 졸업 후에 겪게 될 사태들에 대한 마땅한 사후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이 사태가 지속한다면 유학생들의 불만은 계속해서 늘어만 갈 것이고 좋지 않은 경험을 한 상태로 자국에 돌아가게 된다면 결국에는 반한감정이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외국인 유학생들이 성공적인 유학 생활을 마무리 지을 수 있도록 돕는다면 결국 국가 차원에서도 좋은 인재를 유치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것이 외국인 유학생이 한국 유학 이후 한국 기업이나 한국 기업의 현지 회사 혹은 외국 기업 내 한국 관련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정부 당국과 대학이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이유이다. 이에 따라 본 포트폴리오에서는 국내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 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유학생 졸업 예정자를 위한 '취업 전 준비' 교육과정을 제안하고 교재를 개발하고자 한다.Ⅰ. 서론 1 A. 교재 개발의 목적 1 B. 교재 개발의 필요성 3 Ⅱ. 교재 개발의 개요 5 A. 취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 집단 소개 5 B. 취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요구분석 연구 고찰 8 C. 취업 목적 한국어 교육의 교수 상황 13 D. 교재 개발의 기반 교수법 15 1. 과제의 정의 15 2. 취업 목적 한국어 학습자를 위한 과제 중심 교수법 17 E. 취업 목적 한국어 선행 교재 분석 19 1. 한국인을 위한 국내 취업 목적 서적 19 2. 한국인을 위한 국외 취업 목적 서적 24 3. 외국인을 위한 국내 비즈니스 목적 교재 28 Ⅲ. 교재의 구성과 교재 사용의 교육적 효과 33 A. 교재의 구성 33 1. 교육의 전체 구성 33 2. 교재의 각 단원 구성 35 B. 교재 사용의 교육적 효과 37 Ⅳ. 결론 39 참고 문헌 41 부록 1. 교재 43 부록 2. 교사용 지침서 8

Evaluation of the period that rat periodontal ligament cell is viable using the MTT method

치의학과/석사지연 이식을 위해 발거한 치아를 보관할 경우, 치근 표면에 남아있는 치주인대세포의 활성도를 높게 유지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MTT 검색을 이용하여 좋은 결과를 보인 0℃/2MPa의 조건에서 치아를 며칠까지 보관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쥐의 상악 치아 110개를 총 11개의 군으로 나누어 발치 후 즉시 MTT 검색을 이용하는 양성 대조군과 1일, 2일, 3일, 4일, 7일보관군, 보관군과 동일한 날짜 별로 실온에서 치근 표면을 건조하는 음성대조군 등으로 나누었다. 보관군은 0℃/2MPa의 조건대로 저온고압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모든 치아는 MTT 검색으로 얻은 흡광도 값을 Eosin 염색을 통해 얻은 흡광도 값으로 나누어 치근별로 세포수가 다른 것을 보정하였다. 이 값들은 일원배치분산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발치즉시군의 MTT/Eosin 값은 1일보관군의 값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1일보관군과 2일보관군, 2일보관군과 3일보관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3일 이상 보관한 경우 MTT/Eosin 값이 현저히 감소하였고 보관군과 음성대조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0℃/2MPa의 조건에서 치아를 보관할 경우 세포의 활성도가 양성대조군에 비해 1일보관군은 66%, 2일보관군은 16%, 3일 이상 보관군은 5%이하임을 알 수 있었다.ope

한국 거주 이민자의 건강정보 이용 현황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간호학과, 2013. 8. 김정은.Purpose: Health information is essential to live a healthy life. Racial and ethnic disparities are well known in healthcare and occur when using health information. How immigrants use health information is unknown in Korea. Thus, in this paper,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by immigrants in Korea and the effect factors that could influence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were examined. Methods: A survey tool was developed based on the Andersen Behavioral Health Model. The use of health information and the effect factors were explained by using 3 factors: the predisposition factors, enabling factors and needs factors. The questionnaire was served in four languages including Korean, English, Mongolian and Vietnamese. The survey was conducted in clinics that give free medical services to immigrants, and 170 adult immigrants from 19 nations participated in total. Data was analyzed by correlation analysis and regression analysis. Results: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between the sufficient use of health information and the three factors showed that the highest correlation was found in the education level of the predisposition factors, health information capacity of the enabling factors and health status of the needs factors. These variables were designated as representative variables for each factor. Regression analysis showed that the needs fact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sufficient use of health information but that the predisposition and enabling factors had a significant main effect on the sufficient use of health information. Among the predictors, the enabling factor had the strongest effect on the sufficient use of health information. The predisposition factor did no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eds factorhowever, the enabling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needs factor. The predisposition factor had a significant effect on the enabling factor. Conclusion: In this study, the predisposition and enabling factors significantly affected the sufficient use of health information by immigrants living in Korea. Thus, concern and focus on increasing enabling factors are needed to improve the sufficient use of health information. Furthermore, social supports and policies are important to access health information easily and for its sufficient use.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4 제 3 절 용어정의 4 제 2 장 문 헌 고 찰 6 제 1 절 건강정보 6 제 2 절 이민자의 건강정보 이용 9 제 3 절 앤더슨 모형 12 제 3 장 연 구 모 형 16 제 4 장 연 구 방 법 18 제 1 절 연구 설계 18 제 2 절 연구 대상 18 제 3 절 연구 도구 20 제 4 절 자료수집 방법 31 제 5 절 자료분석 방법 32 제 5 장 연 구 결 과 34 제 1 절 대상자의 특성 34 제 2 절 분석 변수 선정 47 제 3 절 건강정보 이용 충분도와 소인요인, 가능요인, 수요요인의 관계 49 제 4 절 수요요인, 소인요인, 가능요인의 관계 51 제 6 장 논 의 54 제 7 장 결론 및 제언 60 제 1 절 결론 60 제 2 절 제언 62 참고문헌 63 부록 67 Abstract 74Maste

Change in physicians` prescribing patterns after the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보건학과 보건학 전공,2001.Docto

Healthcare Service Consumer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Purpose: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perspective of consumers in healthcare services regarding patient safety. Methods: The study was a descriptive study using a self-reported questionnaire. The questionnaire was based on the Senior Empowerment and Advocacy in Patient Safety (SEAPS) questionnaire, which was designed to assess patient safety health beliefs. The survey was conducted online and a convenient sample of 302 adults participated in total. The reliability of the measurement (Cronbach's ⍺) was 0.758 in attitude (ATT), 0.546 in outcome efficacy (OE), 0.757 in self-efficacy (SE), and 0.703 in behaviors (BEH). Results: The average patient safety awareness score of the healthcare service consumers was 2.72 (ATT), 2.91 (OE), 2.87 (SE), and 2.27 (BEH). Our analysis indicated tha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ATT, BEH, or SE by gender, age, or education level. However, in OE and the total score of the four subscales,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by age and gender. Correlations were identified between BEH and SE (r=0.409, p<.01), BEH and OE (r=0.202, p<.01), ATT and SE (r=0.358, p<.01), and OE and SE (r=0.241, p<.01). Conclusion: This study measured consumer perspectives concerning patient safety. The findings demonstrate the need for developing a measurement tool to assess consumer's perception of patient safety, considering Korean healthcare system and cultural contex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