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Historical Origin of Yushin 2

닉슨 독트린으로 알려진 미국의 아시아에서 발 빼기 정책은 한국에서 안보위기를 불러일으켰다. 미군의 철수와 북한의 군사도발로 안보위기 상황이 실제로 도래하였고 박정희정권 내에서도 안보위기 의식이 상당한 수준으로 올라가 있었지만 이는 전시와 같은 비상상태로 몰아갈 정도로 심각한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국제적 냉전의 완화는 안보국가의 기능적 필요성을 소멸시키게 되어 박정희의 정권위기를 초래할 수 있었다. 하지만 박정희는 이를 국내적 냉전으로 격화시킴으로써 오히려 자신의 통치기반을 더욱 강화시켰다. 1971년 말 국가비상상태 선포나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발효는 안보국가의 논리를 동원하여 정권생존을 국가 생존을 위한 동원으로 정당화한 작업이었다. 실제로 안보의 위기는 현재화되지 않았고, 냉전 종주국의 발 빼기로 안보의 위기를 남과 북이 공통으로 실감하게 되자 남북 모두 대화를 통한 안보문제 해결의 유인을 갖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박정희는 재빨리 남북대화를 제의하여 안보위기 국면을 통일을 위한 대화국면으로 전환시키는 비르투를 발휘하였다. 하지만 분단구조는 박정희 정권의 존립기반이었기에 통치권이 강화되자 통일을 위한 남북대화의 지속은 더 이상 불가능했다. 박정희는 국민의 안보위기 인식을 고조시킨 가운데 남북대화를 진행하여 남북대화가 반공안보국가의 기반을 와해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차단하고 두 가지를 모두 유신체제 수립의 명분으로 이용하는 비르투를 발휘하였다. Despite frequent military agitations from North Korea and a considerable sense of security crisis among power elites, the Korean security situation was not serious enough to promulgate the State of Emergency. Nevertheless, international detente that consummated the functional necessity of the national security state, was likely to bring about a regime crisis on Park himself. Park, however, extended his own ruling base by conspiring internal cold war. The declaration of the State of Emergency on National Security at the end of 1971 was to justify regime survival by means of mobilizing the logic of national security state. In reality, there was no security crisis. The new detente between great powers increased the necessity for both South Korea and North Korea to solve security problems through bilateral dialogues. In this process, Park conducted the virtu of converting security crisis into reunification through dialogue by suggesting bilateral talks to North Korea. South-North dialogue was a doubleedged sword that not only could create the necessity of Yushin by giving people hope for reunification, but it could also endanger the ruling foundation of Park regime whose power was based upon the division of Korea. To cope with this dilemma, Park opened the dialogue while having South Korean people continuously believe that Korea was facing a serious security crisis. Parks virtu enabled him to prevent the South-North dialogue from breaking the foundation of national security sate and at the same time to use the dialogue and national security crisis for justifying the installment of Yushin system. On the eve of Yushin, South Korea was suffering from inflation, current account deficit, and economic recession. Park solved these probems by declaring the August 3 Emergency Decree on Economy. He was able to create grounds to establish Yushin regime that could effectively control civil society as well as business community. There have been debates whether Heavy and Chemical Industrialization(HCI) was the cause or the effect of Yushin. Though HCI was clearly an economic expression of Yushin authoritarianism, it did not necessitate the inauguration of Yushin regime. HCI was not a revision of the existing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but a deepening or upgrading of export oriented industrialization strategy.이 논문은2002년도 고려대학교 특별연구비와2004년도 두뇌한국21(BK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

The Historical Origin of Yushin

본 논문에서는 유신체제의 등장과정을 설명하고자 한다. 유신의 기원과 등장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관료적 권위주의론과 안보위기론 등의 구조적 결정론과 박정희의 자율성을 강조하는 정치적 선택론으로 나눌 수 있다. 하지만 정치적 선택은 항상 구조적 제약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박정희가 유신체제를 수립하기 위해서는 능력과 동시에 구조적 유인과 제약， 그리고 역사적 우연에 의해서 그에게 주어진 행문이 있었음을 밝혀야 한다. 이를 위해 필자는 다양한 유신을 설명하는 가설을 비판적으로 종합하여 유신을 설명하는 일반적 이론 틀을 정립하려는 계획을 가진다. 우선 역사적 시간의 문제를 살펴야한다. 역사적으로 유신은 냉전적 근대화기에 10년에서 20 년 정도 지속한 한국의 국면적 시간의 하나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유신체제의 등장은 박정희 모델 이라 불리우는 한국형 발전국가의 기본 틀이 마련되는 계기이며， 한국형 관료적 권위주의체제가 등장한 것을 의미하고， 국제적 냉전체제의 이완기에 한반도라는 냉전의 분계선에서 반동적이고 억압적인 안보국가가 마련되는 시간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박정희가 대면한 구조적 제약을 설명하고 이를 극복해가는 과정을 살펴보기 위해 필자는 필립 슈미터의 분석틀을 따라 유신체제로의 등장과정을 지배한 행위자를 기존 정권에 대한 우|치 와 전략적 성향 에 따라 1) 보수적 주체세력， 2) 공격적 주체세력， 3) 보수적 지원세력， 4) 취득적 지원세력， 5) 방어적 신민들，6) 취득적 신민틀，7) 방어적 반대세력， 8) 공격적 적대세력으로 나누어 살펴본다. 이러한 유신체제의 전환은 1960년대 말과 1970 년대 초의 국제적 그리고 국내적 상황에 대한 대응으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때로늠 위기를 조성하여 능동적으로 구성해간 것이다. 행운의 여신과 함께 박정희의 역량이 중요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의 역량은 끊임없이 위기와 제약을 기회로 바꾸고 체제전환의 필요를 창출할 수 있는 능력이었다. This paperer aims at ezplaining the process that led to the establishment of Yushin(revitalizing reform) regime. The Yushin regime was basically an iron fist one – man rule but had modern characteristics of bureucratic authoritarian regime. The existing reserches on the origin and emergence of Yusin regime are generally divided by two contrasting perpectives; structural determinism such as bureaucratic autoritarianism, and voluntarism that emphasizes park Chung Hee and his proteges strategic choice. In analyzing the inauguration of Yushin regime, the author atempts to set up a feasible theoretical framework in order to synthesize various theses on the origins of Yushin regime. The author assumes that a political choice is made under the conditions of structural constraints and opportunities.이 논문은 2004년도 두뇌한국21(BK 21) 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