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국가혁신체제: 추격형에서 선진국형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 시사

이 글은 저작권자의 승락을 얻어 단행본 『한국형 시장 경제체제』(2014년, 이영훈 편,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의 제1장을 저자가 요약 발췌하여 작성되었다.해방 이후, 특히 1960년대 이후, 한국은 눈부신 고속성장을 하여왔다. 소위 압축성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선진국이 100년 이상 걸린 과정을 몇 십 년 만에 달성하는, 그래서 선진국과의 격차를 급속히 줄이는 추격형 성장을 하여왔다. 이러한 추격형 성장의 핵심은 소위 선도형 추격으로서, 추격을 선도한 주체는 대기업, 제조업 부문, 수출산업 및 정부부문이었다. 반면에 뒤쳐진 분야는 중소기업, 서비스업, 내수산업, 시민사회라고 할 수 있다. 그리하여 장기적으로 볼 때 과거 선도형 추격모델의 힘이 소진되어 가고, 이제는 그 동안 뒤쳐져 있던 부분과 같이 가는 동반형 추격(co-catch-up)이 필요한 시점에 이르렀다. 과거, 한국이 지속적 성장으로 선진국 수준에 도달할 수 있었던 것은 80년대 중반부터 혁신, 즉 연구개발 투자에 집중한 덕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시각에 보면, 한 국가의 혁신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주제이며 이에 대해서는 슘페터 학파의 국가혁신체제(National Innovation System)의 개념을 중시하지 않을 수 없다. Lundvall, Nelson 등 슘페터 학파는 일찍이 국가혁신체제라는 개념을 주창하며, 이 국가혁신체제의 차이가 각 국가의 혁신성과의 차이를 낳고, 그것이 그 나라의 경제성장을 결정지음을 주장한 바 있다. 이들은 국가혁신체제를 지식의 생산, 확산, 사용에 관련되는 여러 주체와 그들 간의 관계라고 정의한 바 있다. 결국 국가혁신체제란 지식의 습득, 창조, 확산, 사용에서의 효율성에 관한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