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요건을 갖추기 전 지명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3. 2. 윤진수.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과 양수인 사이의 諾成契約에 의하므로 채권양도에 관여하지 않은 채무자와 제3자는 채권양도의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측하지 않은 손해를 입을 염려가 있다. 이러한 채무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우리 민법 제450조 제1항은 指名債權의 讓渡는 讓受人이 債務者에게 通知하거나 債務者가 承諾하지 아니하면 債務者 其他 第三者에게 對抗하지 못 한다라고 규정함으로써 대항요건주의를 따르고 있다. 대항하지 못 한다라는 조문 규정의 의미에 대해 기존의 학설은 채무자에 대하여는 채권양도의 효력이 없다고 보는 상대적 무효설이 다수설이었고, 판례도 대체적으로 이 설을 따랐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 판례는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의 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를 상대로 재판상의 청구를 하였다면 이는 소멸시효 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는 등 더 이상 대법원 판례가 상대적 무효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잔정하기 어렵게 되었고, 대항하지 못 한다는 의미가 어떻게 해석되는지에 따라 채무자 및 채권양도인, 양수인의 권리구제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 의미를 새롭게 재조명해보아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리 민법은 물권변동에 관하여서만 성립요건주의를 취하고 있고 채권양도에 관하여는 단지 양도통지 등을 대항요건으로만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채권양도에서는 채권양도인과 양수인 당사자의 합의만으로 그 양도의 효력을 인정하되, 채권양도 과정에서 관여할 수 없었던 채무자 및 제3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대항요건을 규정하여 놓았을 뿐이므로 대항요건은 물권의 재산권변동에 있어서 공시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 때문에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효력에 의하여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며, 단지 채무자 측에서 대항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것이 바로 민법 제450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항하지 못 한다라는 의미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권양수인이라고 하더라도 채무자가 대항요건의 불비를 이유로 하여 채권양수인의 청구를 거절하는 권리 등을 행사하지 않는 한 채권양수인은 채권양도의 시점부터 채무자에게 채권자로서의 지위를 가지게 되고, 그에 따라 시효중단 행위, 담보권의 실행 등을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며, 판례 역시 지금의 혼재된 입장에서 채권양수인의 적극적인 채권자의 지위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제1장 서론 Ⅰ. 논의의 필요성 1. 채권양도에 관한 우리 민법의 규정 2. 채무자 등에 대한 보호방안 3. 판례의 변화와 논의의 필요성 대두 Ⅱ. 논의의 전개와 구성 제2장 외국의 입법례 Ⅰ. 프랑스법에서의 논의 1. 계약상대효의 원칙 2. 폭넓은 예외의 인정 가. 일정한 요건 하의 이행청구 나. 보존행위 Ⅱ. 일본법에서의 논의 1. 일본의 학설 가. 상대적 무효설 나. 부인권설 2. 일본의 판례 가. 대심원 나. 최고재판소[最高裁第3小法定 昭和56年(1981년) 10月13日, 昭56(オ)483号 判決] 3. 소결 제3장 우리나라에서의 논의 Ⅰ. 학설의 논의 1. 효력불발생설 2. 상대적 무효설 3. 효력발생설 Ⅱ.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2. 대법원 2000. 12. 12. 선고 2000다1006 판결 가. 효력불발생설과 상대적 무효설, 효력발생설 모두로 해석 가능하다고 보는 견해 나. 효력발생설을 취하였다고 보는 견해 3.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4.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5. 그 밖의 저당권부 채권양도에 관한 판례 Ⅲ. 검토 1. 효력불발생설에 대한 비판 2. 상대적 무효설에 대한 비판 3. 소결 제4장 저당권부 채권양도와 채권양수인의 법적 지위 Ⅰ. 서 1. 저당권의 부종성 2. 저당권 실행가능성 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신청을 비송사건이라고 보는 견해 나. 절차법적인 성격과 실체법적인 성격 모두 지닌다고 보는 견해 다. 소결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64. 4. 28.자 63마216 결정 2.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 가. 사실관계 나. 원고의 이중경매 신청 주장 다. 원심의 판단 라. 대법원의 판단 3. 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29279 판결에 대한 검토 Ⅲ. 관련 민사집행법 규정의 검토 1. 관련 규정 개관 2. 민사집행법 제264조 3. 경매개시결정 이후 이해관계인의 대응방법 가. 경매개시결정에 대한 이의 나. 매각허가에 대한 이의 및 매각허가결정에 대한 항고 Ⅳ. 결 제5장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Ⅰ. 서 1. 소멸시효제도 개관 가. 시효의 의의 나. 시효제도의 존재이유 2.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및 근거 가. 시효중단의 의의 나. 시효중단의 근거 3. 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의 근거 가. 시효중단 사유로서의 재판상 청구 나. 시효중단의 근거 다. 시효중단효과의 소멸 - 민법 제170조 제1항의 청구기각 문제 Ⅱ. 판례의 입장 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41818 판결 2. 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8두20109 판결 3. 위 양 판례의 문제점 Ⅲ. 판례에 대한 검토 1.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의 채권양수인의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채권양도인이 대항요건을 갖추기 전에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 시효중단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가. 채권양도인이 양도 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나. 채권양도인이 양도 후 재판상 청구를 한 경우 Ⅳ. 결 제6장 장래이행의 소와 채권양수인의 법적지위 Ⅰ. 서 1. 채권양도 통지권자의 문제 2. 채권양수인의 권리보호 필요성 Ⅱ. 판례의 태도 1. 대법원 1992. 8. 18. 선고 90다9452 판결 가. 사실관계 나. 판시내용 Ⅲ. 판례의 태도에 대한 비판 1. 서 2. 장래이행의 소 가. 의의 나. 청구의 대상 다. 권리보호의 이익 3. 최근 판례와의 모순점 4. 조건부 권리 조항의 준용 문제 가. 조건부 권리의 의의 나. 소결 Ⅳ. 결 제7장 결어 90Maste

Structural Studies of Csd6 Protein from Helicobacter pylori and Rv2258c Protein from Mycobacterium tuberculosi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화학생물학과, 2016. 8. 서세원.Helicobacter pylori causes gastrointestinal diseases, including gastric cancer. Mycobacterium tuberculosis induces tuberculosis, claiming the lives of millions of people in the world every year. Increasing drug-resistance among bacterial pathogens is a serious global health issue. Therefore, discovery of new antimicrobial agents is needed urgently. Identifying the molecular and biological functions of proteins from pathogenic bacteria would provide the groundwork for the development of new antibacterial drug targets. In this study, I have determined the crystal structures of Csd6 from H. pylori and Rv2258c from M. tuberculosis. The H. pylori Csd6 protein plays a key role in determining the helical cell shape by trimming of peptidoglycan muropeptides. Csd6 is also involved in deglycosylation of the flagellar protein FlaA. The structure of Csd6 reveals that its middle catalytic domain resembles those of L,D-transpeptidases but its pocket-shaped active-site shows distinct variations from the known L,D-transpeptidases. Mass analyses confirm that Csd6 functions only as an L,D-carboxypeptidase but not as an L,D-transpeptidase. D-Ala-complexed structure of Csd6 reveals binding modes of both the substrate and product to the catalytic domain. On the basis of structure-function analysis, Csd6 and its homologs are proposed to constitute a new family of L,D-carboxypeptidase. The M. tuberculosis Rv2258c protein is predicted to be an S-adenosyl-L-methionine-dependent methyltransferase (MTase). MTases mediate a wide variety of cellular processes, such as cell signaling, metabolite synthesis, and gene regulation in nearly all living organisms. The structure of Rv2258c shows that its monomer consists of two domains linked by a long α-helix. The N-terminal domain is essential for dimerization and the C-terminal catalytic domain has the Class I MTase fold. The overall fold of Rv2258c, as well as its interactions with bound sinefungin (or S-adenosyl-L-homocysteine), are similar to small-molecule MTases. Rv2258c has a relatively large hydrophobic cavity for binding the methyl-accepting substrate, suggesting that bulky nonpolar molecules might be targeted for methylation by Rv2258c in M. tuberculosis.Chapter 1. The cell-shape determining Csd6 protein from Helicobacter pylori constitutes a new family of L,D-carboxypeptidase 1 1.1 Introduction 1 1.2 Material and methods 13 1.2.1 Cloning, expression, and purification 13 1.2.2 Crystallization and X-ray data collection 17 1.2.3 Structure determination and refinement 21 1.2.4 In silico docking 22 1.2.5 Peptidase assay by mass analysis 24 1.2.6 Analytical ultracentrifugation 26 1.2.7 Single-molecule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 26 1.2.8 Surface plasmon resonance experiment 28 1.3 Results 30 1.3.1. Csd6 functions as an LD-CPase but not as an LD-TPase 30 1.3.2 The Csd6 monomer is organized into three-domain architecture 34 1.3.3 The NTD of Csd6 plays a dominant role in homo-dimerization 37 1.3.4 Active-site of Csd6 LD-CPase domain is tailored for the LD-CPase activity 47 1.3.5 D-Ala-complexed structure reveals binding modes of both the substrate and product 54 1.3.6 The C-terminal NTF2-like domain has a putative binding pocket for pseudaminic acid 61 1.4 Discussion 68 1.5 References 71 Chapter 2. Crystal structure of Rv2258c from Mycobacterium tuberculosis H37Rv, an S-adenosyl-L-methionine-dependent methyltransferase 87 2.1 Introduction 87 2.2 Material and methods 90 2.2.1 Cloning, expression, and purification 90 2.2.2 Crystallization and X-ray data collection 93 2.2.3 Structure determination and refinement 100 2.2.4 Analytical gel filtration 103 2.3 Results 104 2.3.1 Structure determination and comparisons among monomer models of Rv2258c 104 2.3.2 Overall monomer structure of Rv2258c 107 2.3.3 Rv2258c exists as a homodimer 110 2.3.4 Structural similarity search 114 2.3.5 MTase sequence motifs and SFG (or SAH) binding 119 2.3.6 Rv2258c is a unique SAM-dependent MTase in mycobacteria 123 2.3.7 Relatively large substrate-binding cavity of Rv2258c and functional implications 127 2.4 Conclusions 133 2.5 References 134 Abstract (in Korean) 142Docto

Crystallization and preliminary x-ray crystallographic analyses of the HP0518 protein from helicobacter pylori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생물물리 및 화학생물학과, 2011.8. 서세원.Maste

Emotional labor of care workers and organizational effectiveness

보건관리학전공/석사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알아보고, 감정노동과 조직효과성과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수행되었다. 자료 수집은 전국 10개 지역 소재 20개 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400명을 대상으로 2013년 9월 25일부터 10월 24일까지 30일간 방문 및 우편조사를 통해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총 400부 중 365부가 회수되어 응답이 불성실한 37부를 제외하고 총 328부를 분석하였다. 자료 분석은 SPS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 통계분석, T-test, 분산분석(ANOVA), 상관관계분석 및 다중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 수준에는 대상자요인과 상사요인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요양보호사의 연령이 낮을수록 감정노동 수준이 높았다 3) 직무스트레스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시설유형, 근무시간, 급여였으며, 감정노동과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4) 직무소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부정적 심성, 시설유형, 근무시간이었으며, 감정노동과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5) 직무만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감정노동, 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감성지능, 성별, 교육수준, 돌봄 대상자수이며,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6)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긍정적 심성, 부정적 심성, 교육수준, 근무연수, 시설유형, 돌봄 대상자수이며, 감정노동, 감성지능,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7)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자기효능감, 감성지능, 시설유형, 돌봄 대상자수이며, 감정노동, 성격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요양보호사의 감정노동은 직무만족에만 영향을 미치며, 감성지능은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성격이 직무스트레스, 직무소진, 직무만족, 이직의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었다. 이처럼 요양보호사의 심리적, 정서적 요인이 조직효과성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감정노동의 수준을 줄이고 조직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요양보호사를 위한 고충상담제도 마련, 심리상담소 설립, 교육프로그램의 확대, 근로환경개선 등 공식적, 비공식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