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리포트-32호-충청남도 사회적 기업 육성전략Ⅱ- 욕구 및 의식조사를 중심으로

● 사회적 기업의 성공이 충남도의 발전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가 매우 큼. 지역 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서 이들에게 더 없이 좋은 소득보장제도로서 역할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서 복지서비스 공급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 ●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은 5개로 양적으로 전국에서 가장 적고, 재정과 우선구매 지원 등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실질적 지원이 부족함.- 예비 사회적 기업(사회적 일자리 사업)이 타 지역에 비해 저조해서 향후 사회적 기업의 증가율이 타 지역에 비해서 저조할 가능성이 있으며, 가사·보육·재활용 사업과 같은 단조로운 사업에 한정된 상황임 ● 대전·충청지역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욕구조사결과 사회적 기업 인증 후의 만족도에 대해서는 ‘보통’이라는 의견이 많아서 기대보다 낮은 만족도를 보였으며, 불만족 이유는 ‘수익창출의 어려움, 지방자치단체의 관심부족, 시장의존성 강화’ 등이 제시됨- 사회적 기업 전환한 후 단점은 ‘정부·지자체의 협조 및 지원미흡’이라는 응 답이 가장 많았는데, 단점개선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관심, 적극적인 홍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위탁사업, 시설설비 재원지원 확대’ 등의 의견이 제시됨- 필요로 하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은 ‘설비비 지원을 통한 일자리 확보, 지자체의 위탁사업, 상품생산과정에서의 전문기술 지원, 상품의 디자인 및 포장재에 대한 지원, 교육기관의 협조, 공기업 지원을 통한 시장영역의 확보, 2차 사업 확대를 위한 대부사업 지원, 우선구매 확대, 인력지원’ 등이 제시됨 - 이후 생략Ⅰ. 사회적 기업의 등장배경과 영향 Ⅱ. 사회적 기업에 대한 정부정책 Ⅲ. 사회적 기업의 현황 Ⅳ. 사회적 기업의 욕구 및 일반인 인식조사 결과 Ⅴ. 충남지역 사회적 기업 활성화 전

인구감소에 따른 충남의 축소도시 적응전략

본 연구는 도시축소시대(인구감소시대)에 대응한 충남도와 시군의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5개 분야별 세부 정책과제와 대응전략을 제시한다. 충남도와 관계성이 높거나 중요도·시급도가 높은 핵심전략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연구를 통해 세부적인 실천전략까지 제시하고자 한다.제 1 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방법 5 3. 연구의 관점과 진행과정 7 4. 선행연구 검토 9 제 2 장. 충남 축소도시 실태분석과 전망 17 1. 축소도시 개념 17 2. 우리나라의 인구변화 19 3. 충남의 인구변화 20 4. 인구감소의 원인 22 5. 인구변화로 본 축소도시 실태 28 6. 충남 인구감소 및 도시축소 전망 31 제 3 장. 선진사례 분석과 시사점 35 1. 축소도시(인구감소) 관련 정부대응 사례 35 2. 콤팩트시티 정책 실행 사례 50 3. 축소도시 관련 정책과 사업 검토 63 3. 시사점과 정책과제 83 제 4 장. 충남 축소도시 전략 기본방향 87 1. 인구감소의 영향과 기회 87 2. 축소도시 기본전략 : 인구전략과 공간전략 92 3. 정책추진전략 : 도시간 연대와 광역조정 113 제 5 장. 분야별 실천전략 118 [도시·지역] 스마트 축소를 위한 도시계획 및 지역정책 추진 120 [교통] 효율적인 공공교통서비스 관리를 통한 이동권 확보 140 [환경] 자연과 사람이 벗하는 스마트 순환도시 161 [경제·산업] 지역자원 활용을 통한 산업입지 특성화 174 [교육] 연계와 통합의 스마트스쿨 전략 191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제언 208 참 고 문 헌 215 (부록) 축소도시 전문가 설문조사표 22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잔여지 활용방안

◦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지구 내 성매매 집결지(일명 장미마을) 정비와 연계한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확장 개설에 따른 잔여 토지의 활용 방안을 마련함 ◦ 특정용도제한지구 정비를 위한 명확한 컨셉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도입 기능과 시설, 지속가능한 운영방안, 장소성 강화(브랜드화) 방안 등을 제시함시작하며 1. 연구의 목적과 주요내용 2. 연구의 범위 3. 연구의 방법과 과정 제1장 관련 현황 및 계획 1. 아산시 현황 2.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현황 3. 아산시 온양1동 특정용도제한구역 관련 계획 4. 분석의 종합 제2장 관련 사례 분석 1. 집결지 폐쇄 및 활용 사례 2. 도입기능 관련 사례 3. 시사점 제3장 Rose square 조성 기본 방안 1. 컨셉 2. 공간 계획 3. 도입 기능과 시설 4. 디자인 기본 원칙 5. Rose square 조성(안) 검토 제4장 크라우드펀딩과 재원확보 1. 크라우드펀딩의 이해 2. 크라우펀딩 활용 방안 마무리하며 (정책제안) 1. 사업 우선순위 검토 2. 부처연계사업 발굴 3. Rose Square 브랜드

전통시장 활성화 설문조사 평가분석

설문분석 요약 및 시사점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시장활성화 기여 정도 1) 시설현대화 사업 ◦ 시설현대화사업(3가지 유형 : 기반시설, 편의시설, 홍보시설 관련 사업)의 효과에 대해 응답자의 33.4%는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함(보통까지 포함하면 57.7%) ◦ 3가지 사업유형 중에서는 기반시설 정비사업 효과가 가장 크다고 생각함 - 기반시설 정비사업(39.4%), 편의시설 정비사업(37.3%), 홍보시설 확충사업(28.0%) ◦ 기반시설 정비사업 중에서는 비가림시설(31.2%)과 아케이드 설치(14.2%)를, 편의시설 정비사업 중에서는 주차장 설치(77.3%)를, 홍보시설 확충사업 중에서는 이벤트광장(24.7%)과 시장안내판 설치(22.7%) 사업의 효과가 크다고 생각함 ◦ 지금까지의 사업에도 불구하고, 향후에도 시설현대화사업은 계속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함(응답자의 88.7%) 2) 경영현대화 사업 ◦ 경영현대화사업 결과 응답자의 41.8%가 시장활성화에 많이 기여하였다고 생각함(보통까지 포함하면 77.1%) ◦ 경영현대화사업 중에서는 공동마케팅(28.3%)의 사업효가가 가장 크고, 이어 상인대학 교육(24.2%), 온누리 상품권 취급(19.1%) 임 ◦ 이러한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해 아직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를 원함 - 응답자의 86.0%가 추가적인 시설현대화사업을 희망 ◦ 상인의식 개선과 마케팅 능력 향상 등의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상인교육의 경우 52.6%의 응답자가 효과가 높다고 생각하고 있음 - 이후 생략Ⅰ. 설문조사 개요 Ⅱ. 설문분석 요약 및 시사점 1. 전통시장 관련 사업의 시장활성화 기여 정도 2.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성과(효과) 평가 3. 전통시장 활성화 방향 4. 정책제언 Ⅲ. 분야별 설문 분석결과 1. 상인 및 점토특성 2.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대한 평가 3. 전통시장활성화 사업의 성과 평가 4. 전통시장 활성화의 과제와 정책 방향 설문항목별 조사통계

서산시 도시재생 전략계획(안) 검토 연구

● 본 계획(안)은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명확히·충실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지침의 준수 여부 등에 대한 재검토가 요구됨 - 가이드라인은 서산시의 현황과 특수성에 따라 구체적 내용은 차이를 둘 수 있지만, 그 틀은 수립 가이드라인을 준용하는 것이 요구됨 ● 도시재생전략계획은 주민참여와 의견수렴의 과정이 매우 중요하며, 본 계획(안)에서도 충실이 이루어졌다고 판단되지만, 이에 대해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함 - 도시재생 비전 등 기본구상에서 주민, 전문가의 의견을 어떻게 수렴하였는가? 등에 대해 주요 내용을 본문에서 제시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부록 등으로 처리하여, 향후 진행될 서산시 도시재생 활성화계획 및 사업계획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제시함 ● 본 계획(안)은 서산시 도시재생의 상위계획으로 향후 이루어질 ‘도시재생 활성화계획’에 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하나 도시재생 활성화지역의 유형구분이 명확하지 않고, 활성화지역 간의 우선순위, 연계방안도 명확히 제시되지 않고, 그 근거도 부족하여 보완이 요구됨 - 단순한 권역별 연계가 아니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 유형별 명확한 공간과 역할, 상호 연계방안 등을 제시하여야할 것임 - 이후 생략주요 검토의견 01. 도시재생사업의 개요 02. 기초현황분석 및 쇠퇴진단 03. 도시재생전략계획 기본구상 04. 지원조직 및 재원조달계획 05. 운영 및 관리방

충남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응급의료 접근성 강화 방안

1. 충남의 응급의료서비스 현황 ◉ 충남은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도민 행복의 주요 정책으로 생각하고, 많은 고민과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전국의 타 지역 광역도와 비교한 충남의 응급의료서비스 현황은 비슷하거나 열악한 수준임 ○ 충남의 인구 100만명당 응급의료 기관수는 9.2개소로 전남의 22.0개소, 경남의 13.3개소보다 훨씬 적고, 충남 인구 10만명당 구급차수는 3.6대로 전남의 4.7대, 경북의 4.4대보다 적으며, 이는 충남의 응급실 도착 전 사망률이 1%나 됨을 통해서 열악함을 알 수 있음 ○ 인구 천명당 응급실 이용자 수가 전국 평균 203.0명인데 비해 충남의 경우 214.9명으로 이를 훨씬 상회하며, 응급실 30분 미만 도착률이 9%나 되고 응급환자 중 119구급차 이용율은 17% 정도임. 이는 충남의 응급실 이용자 수가 많음을 통해 응급의료시설이 좀 더 확충되어야 함을 알 수 있음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2. 연구대상지역과 분석방법 2 3.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개념과 선행연구 검토 5 제2장 전국과 비교한 충남의 응급의료 현황 9 1. 응급의료 현황 9 2. 충남의 응급의료 현황 및 환자발생 특성 24 3. 지역 내 응급실 이용율, 도착시간 등 26 4. 소결 32 제3장 구급 및 응급의료 시설 접근성 분석 33 1. 분석자료와 방법 33 2. 119안전센터(구급차 출동) 접근성 분석 35 3. 응급의료시설 접근성 분석 40 4. 종합분석 44 5. 소결 46 제4장 충남 응급환자 현황 및 특성분석 47 1. 분석 자료와 방법 47 2. 사고유형 및 환자특성별 집계 현황 47 3. 응급사고 발생현장 도착시간 및 병원 이송시간의 공간적 분포현황 56 4. 소결 63 제5장 충남 응급의료서비스 취약지역 분석 65 1. 분석자료 및 방법 65 2. 응급의료 취약지역 도출을 위한 실증분석 69 3. 소결 79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81 1. 결론 81 2. 정책 제언 84 참고문헌 86 부록 1 88 부록 2 9

부여도심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연구

제1장 과업개요 1. 과업 배경과 목적 1) 과업의 배경 ❍ 중앙시장과 부여시장을 중심으로 형성된 부여 도심상권은 옛 부터 생활의 중심지였으며, 지금은 세력이 많이 약해 졌지만 여전히 지역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부여 도심상권은 부여군 인구감소와 전통시장의 쇠퇴, 대전 등 주변도시의 성장, 소비자 패턴의 변화 등으로 침체·쇠퇴되고 있음 ❍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활성화 정책을 추진하여 왔지만 지역상권 활성화에는 한계에 부딪침 ❍ 이에 국가는 201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여,‘상권활성화구역제도’를 도입함 - 상권활성화구역제도는 전통시장과 상점가, 소매 및 서비 스업 밀집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설정하여, 지역상권의 중심지로 육성하고자하는 제도임 - 전통시장을 포함하여 소매업 및 서비스업이 밀집된 지역을 도시재생의 관점에서 지역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로서, 일본의 ‘중심시가지 활성화’ 정책과 유사함 2)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부여전통시장과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지역상권의 중심지 역할을 담당해 온 지역을 대상으로, 새롭게 도입된 상권활성화구역제도의 적용이 가능한가를 명확히 분석하고자 하는 것임 ❍ 본 과업의 결과물은 향후 상권활성화구역 지정 신청 및상권활성화구역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이후 생략1. 과업개요 2. 상권활성화제도와 선진사례 3. 현황 및 여건 분석 4. 상권활성화구역 설정 5. 상권활성화 기본구상 6. 상권활성화기구 구성 및 운영 붙임자

아산시 도시공원 특례사업 추진에 관한 기초 연구

● 본 연구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가이드라인’등에 기초하여, 아산시의 도시공원을 민간과 협력하여 개발함에 있어 그 절차와 고려사항 등을 명확히 파악하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연구방법은 논의를 위한 기초적 연구를 바탕으로 민간공원 개발 사업의 선 경험을 갖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이루어짐 ● 연구결과, 우선적으로 평가기준을 명확히 제시하는 것이 요구됨. 이를 위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 앞서, 공개적으로 평가기준을 제시하고 평가기준에 따라 제안서 발표와 전문가 평가가 이루어져야 함 ● 제안서심사위원회 구성은 아산시 공원의 이해도가 높은 도시계획위원, 도시공원위원은 물론 건축위원, 경관위원, 교통전문가, 건축회계전문가 등으로 전문가 풀을 구성하고, 아산시의 기준에 따라 비공개 선정 후 평가를 실시함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후 사업추진에 있어서는 제안서 내용이 공익성을 담보하고 있는가? 개발이윤은 적정한가? 계획내용이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가? 등에 대해 분석하고, 보다 합리적인 대안 도출을 위해 지속적(6개월 이내)으로 협의함 - 타당성 평가는 사업성 평가 못지않게 공익성 즉, 내용의 적절성 평가에 초점을 두고, 평가기관은 지역 현황과 여건을 잘 파악할 수 있는 연구기관이 되도록 함 ● 사업의 성공과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사업내용이 도시계획, 교통, 공원과 조경 등 종합적 성격과 민간과 협력하면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관련 TF팀이나 전문조직을 설치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이후 생략01. 도시공원 특례사업 개요 02. 도시공원 특례사업 대상지 현황 03. 우선협상대상자 선정방법과 고려사항 04. 결론 및 정책제

충남 전통시장의 실태와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여건 분석

유통시장 개방 이후 정부는 침체․쇠퇴하는 전통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성장과 유통환경의 변화는 전통시장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은 전통시장을 대상으로 한 시설 현대화 사업이나 상인을 대상으로 한 경영혁신사업에 머무르고 있다. 그러나 2010년 7월에 기존의 전통시장 활성화 방법과 조금 차별된 제도가 도입되었다. 그것은 전통시장과 주변을 하나의 구역으로 묶어 지역의 중심상권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상권 활성화 구역’제도이다.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2) 연구의 목적 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 연구의 범위 2) 연구의 방법 제2장. 선행연구 및 분석의 틀 1. 선행연구 1) 연구 동향 2) 분야별 선행연구 3)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2. 분석의 틀 1)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요건 분석 2) 주체별 역할 분담 및 정책 건의사항 도출 제3장. 관련 정책 및 제도 1. 유통환경의 변화 2. 관련 정책 검토 1) 전통시장 관련 정책의 흐름 2) 전통시장 관련 정책 3. 상권활성화 관련제도 1) 상권활성화구역의 의의 2) 상권활성화구역 요건 3) 상권활성화구역의 절차 제4장. 충남 전통시장 실태와 활성화 수준 1. 충남 전통시장 실태 1) 일반현황 2) 시설현황 3) 경영현대화 현황 2. 충남 전통시장 활성화 수준 제5장.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여건 분석 1. 구역지정의 물리적(법적) 여건 1) 용도지역 분석과 지정가능 상권구역 경계 설정 2) 점포밀집도 분석 3) 쇠퇴정도 분석 4) 최종 구역지정 가능 상권 2. 조직 활성화 여건 1) 조직구성 현황 2) 조직여건 실증분석 제6장. 결 론 1. 주체별 역할 1) 중앙정부의 역할 2) 지방정부의 역할 3) 상권관리기구 4) 상인 2. 정책 제언 참고문헌 상권활성화구역 지정요건 분석의 기초자

열린충남 36호-[해외보고서]일본의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우리 가슴 속에 철도는 추억과 설렘이 있다. 엄마 손을 잡고 기차 안에서 삶은 계란과 사이다를 먹던 추억과 은하철도999를 보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미래를 꿈꾸게 했던 것 역시 기차이다. 이처럼 기차는 우리의 마음 한 구석에 자리 잡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과거의 향수와 관광자원을 연계하여 열차 운행의 수익성 향상뿐만 아니라 지역관광 발전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에 노력하고 있다. -이후 생략1. 관광과 교통 2. 쿠마모토현의 철도를 이용한 관광자원화 3. 교토시의 시가노 관광열차 4. 하코네 등산철도(箱根登山鐵道) 5. 시사점 참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