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자격체제(KQF) 구축 방안

○ 국가자격체제(KQF)는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 및 기술 등의 달성 정도를 국가차원에서 인정하고, 이들 능력 인정결과 간의 호환성 구축을 위해 여러 자격을 포괄하고 연계시키는 국가적인 틀임. ○ KQF는 평생학습시대 학습자들의 학습경험과 자격 획득 등을 상호 연계하고 특히 교육자격과 동등성을 확보하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근간을 둔 직업자격(KVQ)의 출현과 맥을 함께 하고 있음. ○ 영국과 호주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은 이러한 국가자격체제를 도입하여 자국의 인적자원개발 제고와 평생학습사회의 구축을 도모하고 있음. ○ 국가자격체제의 의의는 다양하지만 무엇보다도 개인의 학습을 지속적으로 촉진할 수 있는 경력개발 경로를 이해하도록 하여 평생학습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것임. ○ 이러한 관점에서 교육과학기술부는 자격기본법에 근거하여 2003년 이후 우리나라 국가자격체제(KQF) 도입과 적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이에 본고에서는 국가자격체제에 대한 해외사례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국가자격체제(안)을 제시하고 이것의 바람직한 정착방안을 살펴보고자 함. Ⅰ. 국가자격체제(KQF)의 개요 Ⅱ. 해외의 자격체제 구축 사례 1. 유럽연합(EU) 2. 영국(잉글랜드) 3. 호주 4. 남아프리카공화국 Ⅲ. KQF(안) 구축 과정 및 결과 Ⅳ. 향후 추진과

국가직무능력표준(NCS) 사업의 현안 및 정책방안

○ 교육과학기술부는 2002년부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을 운영하여 왔으며, 이를 통해 산업현장에서 요구하는 직무수행능력을 토대로 한 교육훈련과정 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자격 출제 기준과의 내용적인 연계를 통해 산업 현장의 요구를 통합적으로 반영한 인적 자원 양성 및 활용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 ○ 그러나 관계당사자의 이해 부족과 각 부처 간 협력 체계 미흡으로 사업의 효율적 추진이 어려웠으며,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 등이 미진하였음. ○ 이에 국가정책조정회의(국무총리실, ’10.5)를 통해 사업 효율화와 관계부처 및 기관의 수행 사업 역할을 설정하고 사업의 효율적·안정적 수행에 필요한 기반을 마련하였음. ○ 이 국가정책조정회의 결정사항은 동 사업에서 이해당사자의 역할과 기능을 제시하는 기본적인 가이드로 사업 추진을 위한 현안 및 쟁점사항이 여전히 존재함. ○ 이에 본고에서는 상기의 총리실 조정결과에 따른 현안과 필요한 후속조치를 살펴보고 동 사업의 바람직한 정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함. Ⅰ.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개요 Ⅱ.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및 활용의 주요 절차 Ⅲ.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추진 현황 및 성과 Ⅳ. 국가직무능력표준 사업의 현안 및 정책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