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e 국소 응축 기술을 적용하여 채널 표면의 Ge 함량을 높인 SiGe 채널 터널링 전계효과 트랜지스터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공과대학 전기·컴퓨터공학부,2020. 2. 박병국.Complementary metal oxide semiconductor (CMOS) technology has been a keytechnology for transforming lifestyles and expanding productivity and functionality.Currently, this technology has been evolving into extreme scales: nanoscale, in termsof device feature sizes. This development was possible because of the lithography tech-nology. However, if electric field control is not performed as the device size decreases,undesirable short channel effect (SCE) will occur and the device will break down orstandby power consumption will increase. In order to reduce the electric field in pro-portion to reducing the size of the device, scaling of theVDDis required. But, there is alimit to downsizing voltage due to non-scaling factors such as threshold voltage (VTH)of transistor. In situations where voltage scaling is not possible, increasing power con-sumption is a problem. Moving only threshold voltageVTHnear 0V will increase theoff-current, and reducingVDDwith theVTHfixed will lower the drive current. In orderto solve this dilemma, performance improvement such as subthreshold swing (SS) isessential. MOSFETs (Metal oxide semiconductor field-effect transistors), in terms ofSS, exhibit a fundamental limitation for the drain current increase per applied gatevoltage difference. The tunnel field-effect transistor (TFET) provides the ability forbeating this limitation. Current injection in TFETs relies on band-to-band tunneling from the source contact to the channel cutting off the high energy tail of the Fermidistribution of carriers which causes theSSlimitation in MOSFETs. Thus offering aperformance advantage over MOSFETs for ultra-lowVDD. In this thesis, TFET whichhave surface Ge-rich SiGe nanowire as a channel has been demonstrated. Before thedemonstration, validation was first performed using technology computer aided de-sign (TCAD) simulation. Based on the simulation results of the TFET, a real deviceis fabricated. There are improvements in terms of on-current andSScomparing withcontrol groups (constant Ge concentration SiGe TFET and Si TFET) fabricated bythe same process flow except for the channel formation step. In order to obtain theconcentration-graded SiGe channel, Ge condensation method which is a kind of oxi-dation is adopted. The rectangular shape of the channel becomes a rounded nanowirethrough the Ge condensation process. The TFET with the concentration-graded SiGechannel can improve drive current due to a smaller band gap at the Ge-condensedsurface of the channel compared to Si or non-condensed SiGe channel TFET.상보형 금속-산화물-반도체 (CMOS) 기술은 라이프 인류의 삶을 혁신하고 생산성과 기능의 다양성을 확장하는 데 핵심 기술이다. 현재 이 기술은 소자의 크기 측면에서 나노 스케일 단위로 극도로 축소화 및 집적화가 이루어졌다. 이 개발은 리소그래피 기술의 향상으로 인해 가능해왔다. 그러나 소자의 크기가 줄어드는 것에 맞추어 전계 제어를 수행하지 않으면, 단 채널 효과가 발생하고 장치가 고장 나거나 대기 전력 소비가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장치의 크기를 줄이는 데 비례하여 전기장을 줄이려면 구동 전압 (V DD ) 의 감소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트랜지스터 의 임계 전압 (V TH )을 함께 낮추지 못하는 문제 상황이 있기 때문에 임계 전압을 고정한 상태에서 구동 전압만 줄인다면, 구동 전류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고, 소자의 문턱전압 이하 기울기의 역수 (SS) 의 개선 없이 임계 전압을 줄인다면, 대기 전류가 늘어나는 문제가 생긴다.이러한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SS)의 개선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SS의 관점 에서 금속-산화물-반도체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MOSFET) 은 게이트 전압 증가에 따른 드레인 전류 증가폭에 물리적인 한계치를 가지고 있다. 터널 전계 효과 트랜지스터 (TFET)는 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TFET에서의 전류 주입은 소스 접점에서 채널로의 대역 간 터널링에 의존하여 캐리어의 Fermi 분포의 고 에너지 테일이 흐르는 것을 차단하여 대기 전류를 줄일 수 있다. 따라서 낮은 V DD 에서 MOSFET보다 성능 이점을 제공합니다. 본 논문에서는 표면 Ge의 함량을 높게 만든 SiGe을 채널물질로 갖는 TFET의 제안 및 제작이 이루어 졌다. 제작 이전에 테크놀로지 컴퓨터 지원 설계 (TCAD) 시뮬레이션을 사용하여 유효성 검증을 먼저 수행하였고, 공정을 위한 제반 기술의 확보가 이어서 진행되었다. 채널 형성 단계를 제외하고 동일한 공정 흐름에 의해 제조 된 대조군들 (상수 Ge 농도 SiGe TFET 및 Si TFET)과 전기적 특성을 비교하여 구동전류 및 SS 측면에서 개선을 확인할 수 있었다.1 Introduction 1 1.1 Power Issues on CMOS Technologies 1 1.2 Tunnel Field Effect Transistors and Requirements 6 1.3 Issues for TFETs 7 1.4 Scope of Thesis 12 2 Ge Condensed SiGe Channel TFET 15 2.1 Extraction model parameters for simulation 15 2.2 Features of Ge Condensed SiGe Channel TFET 20 2.3 Design Verification with TCAD Simulation 20 3 Device Fabrication 28 3.1 Whole Process Procedure 28 3.2 Key Processes 33 3.2.1 Ge Condensation 33 3.2.2 Channel Formation 37 3.2.3 Formation of Asymmetric Source/Drain Junction Depth 41 3.2.4 Metal Gate Process 45 4 Device characteristics 51 4.1 Optimization of Gate Dielectric 51 4.2 DC Characteristics 55 4.3 AC Characteristics 59 5 Conclusion 70 Abstract (In Korean) 82Docto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쟁점주의를 도입하는 방안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2. 윤지현.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과 관련하여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의 대립이 있고, 우리나라의 통설과 판례는 소송물 이론에 관한 일반론 차원에서는 총액주의를 취하고 있다고 일반적으로 설명된다. 그런데 현재의 판례의 태도를 엄밀히 살펴보면, 판례가 모든 쟁점에 있어서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심지어 몇몇 쟁점에 있어서는 쟁점주의를 취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현재의 판례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있어서 총액주의를 취한다고 하면서도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결론을 내리는 것은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함으로 보이는데, 판례의 이러한 태도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을 매우 복잡하게 만들고, 그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며, 납세자를 과세관청에 비해 불리한 지위에 놓이게 한다. 총액주의가 통설․판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과정을 연구해보면,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발생시켜 예측 가능성을 저해하는 총액주의를 굳이 유지할 정당성이 없음을 알게 된다.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초창기 학설을 살펴보면, 당시 학계에서는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할 경우에 발생할 구체적 타당성 결여에 대해 명확하게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총액주의에 관한 초창기 판례를 살펴보면, 판례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 범위에 관하여서만 총액주의를 취한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이후의 판결들은 대법원이 총액주의를 명시적으로 취했다는 전제 아래에서 총액주의의 논리를 관철시켜 나갔던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총액주의의 논리를 엄격히 관철시킬 경우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결론이 내려지게 되는 일부 사안에 대해서는 대법원도 총액주의의 논리를 포기하고 구체적 타당성을 도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총액주의를 폐기하고 그 대척점에 있는 쟁점주의를 도입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①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 문제, ②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 문제, ③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가 거론된다. 그런데 쟁점주의는 처분사유 별로 별개의 소송물이 구성된다고 보기 때문에 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이 발생할 여지가 없다. 그리고 분쟁의 일회적 해결이 곤란하다는 점은, 분쟁 해결의 일회성이라는 가치 역시 적정, 공평 등 다른 소송 이념에 의해 제한될 수 있는 것이고, 또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은 현재 대법원이 운용하는 과세처분 취소소송에 의하더라도 마찬가지로 발생하게 된다. 다만 쟁점주의는 본질적으로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과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를 지니고 있고, 이 문제점이 극복되지 않는 이상 쟁점주의의 도입은 불가능할 것이다. 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간의 부조화 문제는 역설적이게도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처분사유가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이 된다. 처분사유를 기준으로 하여 과세처분의 취소 범위를 특정하고 취소되는 세액의 구체적인 산출은 판결 확정 이후에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하게 한다면 이 문제는 간단하게 해결된다. 특히 쟁점주의와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는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에도 나타난다. 왜냐하면 당초처분이 전부 또는 일부 취소되면 증액경정처분의 기초가 무너지게 되어 증액경정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아니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문제 역시 세액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하고 처분사유를 직접적 심판 대상으로 삼으면 간단하게 해결된다. 즉,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심리하는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만을 기준으로 해서 처분의 취소 여부를 판단하면 되는 것이다. 그리고 구체적인 세액 산출은 과세관청이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고려해서 하면 충분하다. 즉, 법원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한 이상 그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이 정당한 세액이 아닐 수 있더라도 청구기각판결을 선고하는 것이다. 다만 판결 이유에 과세관청은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결과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이 기존에 부과․징수하였던 세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라는 취지를 적시함으로써 분쟁을 미연에 방지해야 할 것이다. 과세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과세관청은 판결의 취지를 고려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한 후 그 세액과 기존에 부과․징수하였던 세액과의 차액을 환급해야 한다. 만일 과세처분을 전부 또는 일부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되었음에도 과세관청이 취소된 세액을 환급하지 않거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보다 적은 세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는 민사소송(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또는 당사자소송을 제기하여 그 환급을 구하면 될 것이다. 결국 쟁점주의의 전면적 도입을 통해서 현재 과세처분 취소소송이 지니는 구조적 복잡성이 어느 정도 시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쟁점주의를 전면적으로 도입하면, 판결에 의하여 취소되는 세액을 계산하는 임무가 과세관청에 부여되게 된다. 이는 과세관청이 세액 계산에 있어서는 법원보다 더 전문적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기관 간의 적절한 권한 배분으로 볼 수 있고, 더 나아가 법원이 과세관청의 과세 권한을 존중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쟁점주의의 도입을 통해서 보다 바람직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가 형성되는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3 제 3 절 논의의 순서 6 제 4 절 연구의 방법 및 한계 8 1. 연구의 방법 8 2. 연구의 한계 8 제 2 장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에 관한 논의 9 제 1 절 소송물 논의의 필요성 9 제 2 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10 1.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특수성 10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본질론 11 가. 행정소송의 본질론 11 나.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본질론 11 1) 권리구제설 12 2) 위법시정설 12 3.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 범위 12 가. 총액주의 12 나. 쟁점주의 14 다. 통설 및 판례의 입장 15 제 3 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논의로부터 파생되는 쟁점들 15 1.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5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부 17 3. 절차적 위법의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 여부 18 4. 취소 확정판결 이후 재처분의 가부 20 제 4 절 기타 총액주의에 부합하지 않는 판결들 21 1. 흡수설의 예외 21 가. 감액수정신고, 감액경정청구 및 그에 대한 거부처분이 증액경정처분에 흡수되지 않는다는 판결 21 나. 당초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에서 청구기각 판결이 확정된 이후 재처분(증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재처분(증액경정처분)의 효력이 추가된 세액 부분에만 미친다는 판결 24 2. 처분사유에 단순한 공격방어방법 이상의 의미를 부여한 판결 26 제 5 절 소결 27 제 3 장 총액주의가 우리나라의 통설판례로 자리 잡게 된 배경 28 제1절 논의의 필요성 29 제2절 학계에서의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 30 1. 학계에서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된 시점 및 그 내용 30 가. 조세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의 대상 31 나. 납세자가 과세처분 중 일부에 대해 불복한 경우 세액 전체를 통산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35 다.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37 라. 처분사유 추가변경 가부 42 마. 절차적 위법의 독자적 취소 사유 여부 44 바.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이후에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45 2. 1990년대 학계에서의 논의 46 3. 2000년대 이후 학계에서의 논의 48 가.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및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대한 논의 48 1) 국세기본법 제22조의2를 신설한 취지 49 2) 당초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에 관한 학계의 논의 49 나. 처분사유 추가변경 52 다. 과세관청이 과세처분 취소 판결 확정 이후에 재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 53 4. 총액주의와 쟁점주의에 관한 학계의 논의에 대한 평가 53 가. 학계에서의 논의의 부족 54 나. 일본 논의의 무비판적 채용 55 1) 일본의 총액주의쟁점주의에 관한 논의의 소개 55 2) 일본의 논의와 우리나라의 논의의 비교분석 57 3) 소결 58 다. 쟁점주의에 대한 고민의 결여 59 제3절 법원에서의 총액주의쟁점주의에 대한 논의 60 1. 조세소송의 소송물 내지 심리의 대상 60 가. 대법원 판결 60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61 1) 심판의 대상과 소송물의 혼용 61 2) 총액주의의 채택 62 3) 총액의 의미 63 2. 납세자가 일부만 불복한 경우, 세액 전체를 통산하여 심판할 수 있는지 여부 63 3. 당초처분과 경정처분의 법률관계 64 가. 논의의 대상 64 나. 국세기본법 제22조의2 신설 이전의 판례 64 1) 감액경정처분 65 가) 대법원 판결 65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65 2) 증액경정처분 66 가) 대법원 판결 66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69 3) 감액경정처분과 증액경정처분이 결합된 경우 70 가) 감액경정처분 이후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70 나) 증액경정처분 이후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70 4.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부 72 가. 대법원 판결 72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73 1)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허용 73 2)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한계로 작용하는 처분의 동일성 73 3) 처분사유 추가변경의 시한과 과세처분의 위법성 판단 기준시의 관계 77 5. 절차적 위법의 독자적 취소사유 인정 여부 78 가. 대법원 판결 78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79 6. 과세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이 확정된 후의 재처분 가부 80 가. 대법원 판결 80 1) 절차적 위법의 경우 80 2) 실체적 위법의 경우 80 나. 대법원 판결에 대한 분석 81 7. 위 6가지 쟁점에 관한 대법원 판결의 종합적 분석 82 제 4 장 쟁점주의의 구체적 도입 방안 84 제 1 절 논의의 진행 방향 84 제 2 절 쟁점주의 및 병존설에 대한 비판의 검증 86 1. 판결 상호간의 모순저촉 발생 우려 86 2. 분쟁의 일회적 해결의 곤란 88 3. 쟁점주의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90 가.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90 나. 쟁점주의 및 병존설이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에 부합하는지 여부 90 4. 소결 91 제 3 절 쟁점주의와세액 계산의 불가분성간의 부조화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92 1. 당초처분 취소소송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판단 받게 하는 방안 92 가. 소 변경 내지 소송의 병합의 가부 93 나.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과 관련하여 전심절차나 제소기간의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96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주문 기재 방식을 변경하여 처분사유로 취소 범위를 특정하고,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구체적인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하게 하는 방안 96 가. 현재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주문 기재 방식 97 나. 현재의 주문 기재 방식과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98 다. 새로운 주문 기재 방식 99 1) 일부 취소 판결의 경우 100 2) 전부 취소 판결의 경우 100 3) 처분사유로 취소 범위를 특정하는 방식이 주문의 명확성을 불비했는지 여부 101 라. 과세관청의 세액 계산 및 환급 조치 102 3. 두 가지 방안에 대한 평가 103 가. 당초처분 취소소송과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을 하나의 소송 절차에서 판단 받게 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03 1)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04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4 3) 쟁점주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105 4) 쟁점주의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여부 105 5) 소결 105 나. 일부 취소 판결에서 취소 범위를 처분사유로 특정한 후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그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을 계산하여 환급하게 하는 방안에 대한 평가 106 1)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을 극복할 수 있는지 여부 106 2)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구조적 복잡성을 시정할 수 있는지 여부 106 3) 쟁점주의의 기본 정신에 부합하는지 여부 106 4) 쟁점주의와 논리적으로 일관되는지 여부 107 5) 소결 107 4. 결론 108 제4절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흐름에 따라 살펴본 쟁점주의의 도입 방안 110 1. 과세처분 단계 110 2. 경정처분이 없는 경우 115 가. 소 제기 전 단계 115 나. 소 제기 단계 117 1) 처분사유 별로 소송요건을 구비해야 하는지 여부 117 2) 청구취지 작성 방법 118 다. 법원의 심리 단계 119 라. 법원의 판단 단계 119 마. 판결 확정 이후의 단계 120 3. 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1 가.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1 1) 당초처분과 감액경정처분의 법률관계 121 2) 감액경정처분에 대한 납세자의 불복 가부 및 그 방법 122 가) 과세관청의 직권에 의한 경우 122 나) 납세자의 감액경정청구에 의한 경우 122 나. 증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 123 1) 소 제기 전 단계 123 2) 소 제기 단계 125 3) 법원의 심리 단계 126 4) 법원의 판단 단계 127 가) 증액경정처분과 세액 계산의 불가분성 127 나)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그 취소 범위 128 (1)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취소 범위 128 (가)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적법한 경우 129 (나)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일부만 위법한 경우 130 (ⅰ)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소송 결과가 청구기각인 경우 130 (ⅱ)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소송 결과가 전부 취소 또는 일부 취소인 경우 131 (다) 증액경정처분의 처분사유가 전부 위법한 경우 131 (2)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취소 범위 131 (3) 소결 132 5) 판결 확정 이후의 단계 133 4. 판결 취지에 따른 과세관청의 세액 계산 및 환급 조치 133 가. 과세관청의 세액 계산 및 환급조치가 필요한 경우 134 1) 당초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34 2)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34 3)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경우 135 나. 과세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따르지 않고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된 세액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의 구제 방안 135 제5절 실제 판례 사안을 통해 살펴 본 쟁점주의의 도입 가능성 136 1. 증액경정처분, 증액재경정처분이 결합된 경우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두10170 판결) 137 가. 사실관계 137 나. 쟁점주의에 따른 결론 139 1) 과세단위별 증액경정처분, 증액재경정처분 139 2)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 139 가)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선행 139 나)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소송물 140 다) 증액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단 140 라)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142 3)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 142 가) 별개로 진행되는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 142 나)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단 142 (1)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에서 증액경정처분의 위법사유를 증액재경정처분의 위법사유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 142 (2) 법원의 판단 143 4)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143 2. 증액경정처분, 감액경정처분이 결합된 경우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144 가. 사실관계 144 나. 쟁점주의에 따른 결론 145 1) 감액경정처분이 있는 경우의 취급 145 2) 증액경정처분과 증액재경정처분 중 무엇이 감액된 것인지 여부 145 3)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제기 146 4) 증액재경정처분 취소소송의 심리 및 판단 146 5) 과세관청의 후속조치 147 제6절 새로운 주문 기재 방식에 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및 그 극복 방안 147 1. 취소판결의 형성력과의 부조화 문제 148 2. 압류 등 체납처분의 효력 149 3. 과세관청이 판결의 취지에 반하여 취소된 세액의 환급을 거부하거나 그보다 적은 금액을 환급한 경우 납세자의 구제 방안 150 4. 총평 151 가. 쟁점주의 도입의 가능성 151 나. 현 과세처분 취소소송의 운용 체계를 유지하는 방안 내지 총액주의를 일관하는 방안과의 비교 152 제5장 결론 155 참고문헌 158 Abstract 163Maste

내부통제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경영학과, 2013. 8. 최종학.본 학위논문은 내부통제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의 효과에 대한 두 편의 세부논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상장기업은 내부회계관리를 담당하는 인력의 숫자와 경력 등에 관한 사항을 공시하게 되어 있으며 이러한 정보는 다른 국가에서는 공시하지 않는 독특한 정보이다. 기존 내부통제 관련 논문들에서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공시하는 경우와 공시하지 않는 경우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건전성을 측정하였는데, 본 논문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건전성을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 비율을 사용하여 측정함으로써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공시하지 않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에 따른 영향을 검증하였다. 이로서 효과적인 내부회계관리제도가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다. 첫번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기업의 보고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기존 연구들은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보고하는 기업들의 이익의 질이 낮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그러나 이들의 연구는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보고하지 않는 기업들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수준 차이가 이익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비율을 내부회계관리제도의 효과성에 대한 대용치로 사용하여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 비중이 높을수록 재량적 발생액이 감소함을 검증하였다. 기업의 성과에 따라 구분한 각각의 표본들에서도 이러한 관계가 일관되게 나타나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은 이익조정이나 Big Bath보다는 보수적인 이익보고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hoi et al. (2013)의 발견과 더불어 내부회계관리 담당인원이 기업의 내부통제 수준과 이익의 질에 관련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정보이용자들이 내부회계관리 담당인원의 수에 관한 정보를 통해 보다 효과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내부회계관리 담당자에 관한 정보를 공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실제로 유용함을 나타낸다. 두번째 논문에서는 내부통제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기업의 투자효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이론에 의하면, 기업의 투자는 투자기회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정보비대칭이 존재하는 경우 대리인 문제나 역선택 문제 등으로 효율적인 투자가 저해된다. 만약 기업의 내부회계관리제도가 잘 구축되어 있다면 기업의 재무보고의 품질이 향상되고 경영자가 의사결정에 이용하는 정보의 적시성과 정확성이 높아져 보다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질 것이다. 분석결과,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비중이 높을수록 기업이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내부회계관리 담당인력의 비중과 기업의 과소투자 성향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내부회계관리제도가 가장 나쁜 형태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공시하는 기업들의 투자효율성을 추가적으로 살펴본 결과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성을 공시하는 기업들은 과잉투자를 하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마찬가지로 과소투자 성향은 발견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발견은 효과적인 내부통제가 기업 투자의 효율성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보임으로서 투자자나 기타 정보이용자에게 유용하다. 특히 정보이용자들은 재무적인 제약이 덜한 기업들에 대하여 내부회계관리 담당인원의 비율이나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취약점 보고에 관한 정보를 활용하여 이들이 과잉투자를 할 가능성이 더 높은지를 판단하고 이들에 대한 투자수준이나 모니터링 강화 등을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This study consists of two essays on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Korean listed firms are required to disclose the information on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first essay, entitled to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Earnings Quality, investigates how the internal control personnel are related to earnings quality measured by discretionary accruals. Sections 302 and 404 of Sarbanes-Oxley Act require firms to evaluate effective internal control system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disclose any material weaknesses in the system. Since its passage, various studies have investigated internal control-related issues. However, most of the studies share common limitation that they only distinguish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by internal control weakness (ICW) disclosure. Even though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system would vary across firms not disclosing internal control weakness, no study have investigated this issue because of the lack of the appropriate proxies. The first essay investigates whether firms investment in human resource in internal control is related to earnings quality. This study measures a firms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by the percentage of the employees involved in internal control implementation (henceforth IC personnel) using Korean listed firm data. The IC personnel are employees who are responsible for monitoring and detecting any possible fraud or irregularities through established internal control system. I find that IC personnel are negatively related with signed discretionary accruals. The results suggest that IC personnel are positively related to earnings quality representing that IC personnel can capture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The findings provide valuable insights into the role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the effectiveness of internal control. The second essay, entitled to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and investment efficiency: Evidence from Korea, examines the relation between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investment efficiency at firm level and department level. Korean listed firms are mandated to report the number of internal control personnel and I use the ratio of IC personnel to total employees as a proxy for a firms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system. I find that the proportion of IC personnel are negatively related to over-investment and not significantly related to under-investment. I also finds that firms with internal control weakness are associated with over-investment but not with under-investment.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prior literature by directly examining the role of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and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findings of this paper are valuable to stakeholders because they provide a lesson that consideration on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r existence of internal control weakness is informative to evaluate a firms investment decision especially when the firm is financially unconstrained.ABSTRACT 3 Essay 1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over Financial Reporting and Earnings Quality I. Introduction 2 II. Literature Review and Hypotheses Development 10 2.1 Prior literature on the internal control 10 2.2 Hypotheses development 13 III. Measurement of Variables and Model Specification 16 3.1 Measurements of earnings quality 16 3.2 Empirical Model to Test the Effect of IC Personnel on Earnings Quality 18 IV. Sample and Descriptive Statistics 23 V. Empirical Results 25 5.1 Regression Analyses for Hypothesis 25 5.2 Conservative Accounting or Downward Earnings Management? 29 5.3 Changes in IC Personnel 31 5.4 Additional Tests 33 VI. Conclusion 37 APPENDIX 40 REFERENCES 41   Essay 2 Human resource investment in internal control and investment efficiency: Evidence from Korea I. Introduction 63 II. Institutional background and literature reviews 67 2.1. Institutional background 67 2.2. Internal control personnel, internal control weakness and earnings quality 70 2.3. Internal control weaknesses and efficiency in operation and investment 72 III. Hypothesis development 73 IV. Research design 79 4.1. Deviation from predicted amount of investment 79 4.2. Investment and financial constraints 83 V. Sample 87 5.1. Sample selection 87 5.2. Descriptive statistics 89 VI. Empirical results 94 6.1. Internal Control Personnel and Investment Efficiency 94 6.2. ICW and Investment Efficiency: Heckman procedure 98 6.3. Additional Tests 104 VII. Conclusion 107 REFERENCE 110 APPENDIX A 115 국문초록 148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