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CS and Neighbors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2021.8. 김태균.The recognition of South Africa’s role on the African continent is decreasing with its stagnating economic status, along with geopolitical issues. While joining the forum of BRICS in 2010 and serving its third two-year term in the UNSC allowed South Africa to take up the symbolic role of the representative of Africa. However, the rising recognition of China in Africa and the fast-growing regional rival Nigeria challenges South Africa’s quest for hegemony on the continent. Furthermore, South Africa’s influence in the nearest countries, such as Namibia and Botswana, has weakened in areas of trade as well as foreign direct investment. This study analyzes South Africa’s status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African continent and seeks to explore the question of whether it still holds the position of a hegemon, or at least as a continental representative, by examining South Africa’s role in the BRICS, UNSC, and the AU in terms of both economic and political issues. The research reveals that South Africa tries to gain back its reputation on the global scale after their successful transition to democracy by precisely structured foreign policies of their presidents. However, they were neither fully successful in becoming recognized as a global leader of the continent, nor were they accepted by the states within the continent due to their fluctuating economic status, hostile neighbors, and continental rival. Furthermore, South Africa was the biggest trade partner within the SADC but with the rising recognition of China and their investment towards overall Africa, South Africa could not position itself as the hegemon of the continent.아프리카 대륙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할이 지정학적 문제 및 침체된 경제적 지위로 인해 축소되고 있다.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BRICS 포럼에 가입하고 3번의 안보리 임기를 수행하면서 아프리카를 대표하는 상징적 역할을 맡았다. 그러나 아프리카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대륙 내 경쟁자이며 빠르게 성장하고있는 나이지리아로 인하여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대륙 패권국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하지 못하고있다. 나아가 나미비아, 보츠와나 등 인접국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영향력은 외국인 직접투자는 물론 교역 분야에서도 약해졌다. 본 연구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프리카 대륙 대표로서의 지위를 분석하고, 경제·정치적 문제와 BRICS, 안보리, AU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역할을 검토해 패권국 지위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지에 대한 문제를 탐구하고자 한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성공적인 민주주의 사회를 이룩한 후 대통령들의 정밀한 외교정책을 구조화 하였다. 이것은 세계적인 국가로 진입함과 동시에 잃은 명성을 되찾기 위한 정책을 펼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이들은 대륙의 글로벌 리더로 인정받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그 이유는 안정적이지 못한 경제적 변동, 적대적 이웃, 대륙의 라이벌로 인해 대륙 내 국가들에게 리더로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SADC 내 최대 교역국이었지만 중국이 아프리카 전체에 대한 투자를 시작하면서 대륙의 패권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었다.1. Introduction 1 1.1 Argument overview 1 1.2 Historical Background and Influence of the Cold War 2 1.3 Literature review 8 1.4 Research Question and Outline of Thesis 11 2. Research Design 12 2.1 Analytical Framework 12 2.2 Methodology 14 3. Status within BRICS 15 3.1 Formation of BRICS 16 3.2 South Africa's decreasing role on the African Continent 20 3.3 China's Rising Recognition in Africa 33 4. Case Study 47 4.1 Namibia 50 4.2 Botswana 58 5. Thesis Findings 63 5.1 Conclusion 63 5.2 Limitations and further research reference 66 Reference 68석

Correlation Network Analysis for Deciphering Rust Disease-Triggered Metabolism Using Mass Spectrometry-based Metabolomics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약학과, 2017. 2. 권성원.현재까지의 감염성 질병 연구는, 병원성 균의 침입 방법 및 균이 생성하는 숙주에 대한 자극 물질의 생성에 대해 주로 집중되어 있다. 그러나, 균의 침입에 의한 숙주의 과민반응으로부터 질병의 증상과 같은 병원성 표현형 변화가 유래할 수 있다. 이를 증명하기 위하여, 질량분석기 기반 대사체학을 적용하였으며, 상관관계 네트워크 분석을 이용하여 대사기전 간의 긴밀한 관계를 추적하였다. 대사기전-병원성 연관성 연구를 위해 숙주인 3종의 장미과 식물과 이들에 균체를 형성하여 이들을 메마르게 하는 Gymnosporangium asiaticum에 의한 대사기전 변화를 관찰하였다.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여 다수의 Primary metabolites를 검출하였으며, 다변량통계분석을 통해 얻은 지표물질들을 기반으로 하여 Pathway enrichment를 시행하였다. 이로부터 얻은 상관성 높은 대사기전 사이의 관계를 추적하여, Aminosugar and nucleotide sugar metabolism 의 결핍에 관여되어 있는 대사기전을 발견하였다. 이 대사기전 안에서 주로 당알코올의 축적이 ANM의 Supply metabolites를 결핍시킨다는 것을 PPMCC에 기반한 상관관계 네트워크 분석으로부터 검증하였으며, 교호작용에 대한 관찰로써 Supply metabolites의 결핍과 당알코올의 축적이 연관이 되어 있음을 결론지었다. 이러한 숙주 중심의 대사 반응을 상관관계 네트워크 분석으로 관찰하는 방법으로써 대사기전의 변화 및 그로 인한 결핍이 특정 질병원이 될 수 있음을 보였으며, 대사체학 연구에 적절한 도구로 사용가능함을 확인하였다.I. 서론 1 II. 재료 및 방법 6 III. 결과 및 고찰 9 IV. 결론 26 V. 참고문헌 27 VI. 부록 30 1. GC-MS spectrum of 34 metabolites 31 2. GC-MS 기반 대사체학 39 3. MZmine 57 4. Mult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62 Abstract 73Docto

확률적 지배 검정방법을 활용한 국제원유가격간 수익성 비교분석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공과대학 에너지시스템공학부, 2019. 2. 허은녕.본 연구의 목적은 WTI 유, Brent 유, Dubai 유 가격의 수익 분포 간 관계, 원유의 선물상품과 현물상품 가격의 수익분포 간 관계, 네 종류의 석유제품 (휘발유, 난방유, 경유, 제트 연료) 가격의 수익분포 간 관계를 확률적 지배관계 접근법 (Stochastic Dominance approach)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확률적 지배 관계란, 두 확률 변수를 비교하고 위계를 정하는 데 있어 기준을 제시하는 이론이다. 확률적 지배 (Stochastic Dominance) 개념을 적용한 수익 분포 비교 방법은 확률적 지배 기준이 효용 함수에 대한 최소한의 가정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확률변수들 간의 순서에 관한 명확한 해석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 이러한 이유로, 금융 경제학에서는 다양한 투자 대상의 불확실성을 비교함에 있어서 확률적 지배 관계가 중요한 개념으로 사용된다. 우선, 본 연구는 확률 지배 개념을 적용하여 WTI 유, Brent 유, Dubai 유의 수익 분포 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1988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월간 현물 가격 자료를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전체 분석 기간 동안 WTI 유, Dubai 유의 수익 분포가 Brent 유의 수익 분포를 2차 확률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기간에는 WTI 유, Brent 유, Dubai 유 가격의 수익 분포 간 어떠한 확률 지배 관계도 존재하지 않았다. 두번째로, 본 연구는 1996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월간 가격 자료를 사용하여 석유제품 가격의 수익 분포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제트 연료, 난방유의 수익 분포는 휘발유의 수익을 2차 확률적 지배하였으며 경유와 휘발유 수익 분포 간에도 확률적 지배관계가 존재하였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1988년 1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의 월간 자료를 사용하여 WTI 유, Brent 유의 선물과 현물 수익 분포 간 관계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Brent유와 WTI유 모두 선물 가격 수익 분포가 현물 가격 수익 분포를 2차 확률적 지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위험회피 성향의 투자자들에게 원유 선물이 원유 현물보다 높은 효용을 기대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될 수 있음을 함의한다.Crude oil is historically one of the most representative assets in financial market, as well as it shows tremendous effects on world economy. Among oil prices, three most renowned and frequently traded benchmark assets are WTI(represents North American market), Brent(represents European market), Dubai(represents Asian market). Numerous papers have studi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ree marker crude prices, including famous arguments about regionalization or integration of world crude oil market(Weiner(1991), Gulen(1999), Charles(2009), etc) and finacial studies about making optimal crude oil portfolio(Daniel(2001), Chang(2011), etc). In a financial point of view, however, No researchers have tried to study the relationship between returns of benchmark oil prices. This study compares returns of three marker crude oil assets using stochastic dominance approach, widely used investment-decision-making method as well as keen ordering rule of distributions. The period for the analysis is from January 3, 2000 to July 31, 2018, and daily data is used. The study compares the returns using spot prices for reasons that futures of Dubai do not exist. Result shows that returns of Dubai crude oil 2nd order-stochastically dominates that of Brent, and returns of Brent also 2nd order-stochastically dominates that of WTI in whole period. It implies that Dubai crude is the best invest asset for risk-averse investors, and Brent crude would be the next option for investment. It is quite interesting point since it show that WTI, the most renowned crude among three benchmarks, would the last option and Dubai, comparatively minor benchmark, would be the best option for risk-averse oil market investors.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장 국제 벤치마크 원유와 주요 석유제품 5 제 1 절 국제 벤치마크 원유 가격 5 제 2 절 석유와 석유 제품 13 제 3 절 휘발유 15 제 4 절 디젤 연료 22 제 5 절 난방유 27 제 3 장 수익과 수익률의 종류 30 제 1 절 수익과 수익률 30 제 2 절 단일 기간과 여러 기간 투자 수익률 31 제 2 절 여러 기간 투자의 연평균 수익률 33 제 4 장 확률적 지배관계 검정법 관련 주요 연구 37 제 1 절 후생 경제학에서의 적용 사례 38 제 2 절 금융 경제학에서의 적용 사례 40 제 3 절 산업조직론에서의 적용 사례 43 제 4 절 노동경제학에서의 적용 사례 45 제 5 절 국제경제학에서의 적용 사례 46 제 5 장 분석 자료 및 분석 방법론 47 제 1 절 분석 자료 47 제 2 절 확률적 지배 이론 및 검정 49 제 3 절 확률적 지배 관계 53 제 4 절 균등 확률분포에 대한 귀무가설 검정 54 제 6 장 분석 결과 56 제 7 장 결론 75 참고문헌 78 부 록 85 Abstract 94Maste

장기요양보험이 장기요양서비스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 치매등급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017. 8. 이태진.▫ 연구목적 치매 어르신들이 장기요양보험 치매등급을 받은 후, 장기요양 서비스 및 의료 이용이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에 따라 인지기능과 가족의 부담 정도는 얼마나 변화하였는지 알아본다. ▫ 연구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2015년도 맞춤형DB를 자료원으로 이용하였다. 이 자료원에는 대상자의 의료이용 및 장기요양서비스 이용과 등급판정 결과가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치매등급자 7,226명을 포함하여 총 21,192명을 대상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은 이중차분법(Difference-in-Difference)을 활용하여, 인지활동형 프로그램에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치매등급 이용자들의 치매등급 도입 전후 6개월의 변화를 알아보았다. 이 때 등급외 판정을 받거나 4등급 판정을 받은 치매 환자들을 대조군으로 활용하였다. ▫ 연구결과 치매 등급 이용자들은, 등급외자에 비하여 연간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액은 512.4만원이 증가하고 연간 의료비는 74.8만원 만원이 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가장 많이 이용한 서비스는 주야간보호와 방문요양였으며, 서비스 이용은 인지기능 개선과 가족의 돌봄 부담 완화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이러한 효과는 4등급 이용자들에 비하여 그 크기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2 제 3 절 치매등급 현황 3 제 2 장 선행연구 고찰 7 제 1 절 의료분야 선행연구 7 제 2 절 정책분야 선행연구 11 제 3 장 연구 방법 14 제 1 절 분석 대상 14 제 2 절 분석 자료 15 제 3 절 분석 모형 17 제 4 장 연구 결과 20 제 1 절 분석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20 제 2 절 장기요양서비스 및 의료 이용량의 변화 26 제 3 절 장기요양서비스 및 의료 이용액의 변화 32 제 4 절 인지기능의 변화 35 제 5 절 돌봄부담의 변화 38 제 5 장 고 찰 41 제 1 절 요약 및 정책적 함의 41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42 초록 48Maste

Cognitive Dysfunctions in Patients With Severe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Neuropsychological Test and Event-Related Potential Study

Background: Patients with obstructive sleep apnea syndrome (OSAS) show variety of dysfunctions in cognitions including general cognitive function, attention, and frontal lobe and executive function. However,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main features of the cognitive dysfunction in OSAS patients. So we performed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event-related potential (ERP) studies in patients with severe OSAS to evaluate the cognitive dysfunctions and changes of auditory and visual P300. Methods: Twenty-eight men with severe OSAS (apnea hypopnea index (AHI)=63.1±}17.8/hr) and 16 age, sex, educationmatched normal controls (AHI=2.9±}1.8/hr) underwent neuropsychological tests and ERP studies. Results: Patients with severe OSAS showed deficits in corsi block forward and backward test during neuropsychological evaluation, and delayed latency and decreased amplitude of auditory P300. There were significant correlations between auditory P300 amplitudes and digit span forward or corsi block forward test scores, and between visual P300 amplitudes and digit symbol test scores. 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severe OSAS patients may have deficits in attention and short-term memory, and abnormal auditory P300.OAIID:oai:osos.snu.ac.kr:snu2008-01/102/2014017262/5SEQ:5PERF_CD:SNU2008-01EVAL_ITEM_CD:102USER_ID:2014017262ADJUST_YN:NEMP_ID:A079623DEPT_CD:801CITE_RATE:0DEPT_NM:의학과SCOPUS_YN:NCONFIRM:

서수 패턴분석을 통한 스트레인 웨이브 기어 기반 로봇 팔 접합부 진단 프레임워크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기계공학과, 2021.8. 윤병동.산업용 로봇은 스마트 팩토리의 보급에 따라 많은 산업 분야에 걸쳐 사용되고 있으며, 그 수요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복잡한 자동화 공정 라인들의 의존성으로 인해 한 라인의 고장은 커다란 경제적 손실을 야기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로봇의 건전성 진단은 중요한 이슈 로 자리잡았다. 산업용 로봇은 크게 센서부, 제어부, 구동부로 이루어져 있으며, 구동부의 핵심 부품인 스트레인 웨이브 감속기는 모터의 동력을 엔드 이펙터로 전달해주는 기능을 하게 된다. 하지만 감속기의 주요 구성요소인 플렉스플라인은 피로파괴가 잘 일어나며, 이에 따라 백래쉬 현상이 일어나는 문제를 보인다. 기존에 로봇의 건전성 진단을 위한 많은 방법이 소개되었지만 1) 역학적 모델의 근사화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존재하였고, 2) 진동신호는 외부 노이즈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3) 물리적 설명 및 모션 전처리 과정이 부족하다는 단점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로봇의 축에서 상대적으로 물리적인 외부 영향을 덜 받는 전류신호를 측정하여 로봇의 건전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물리적 해석에 기반하여 진단 프레임워크를 구성하였고, 각 단계는 1) 로봇 모션 분리, 2) 모터 전류의 서수패턴 분석 (OPAMC), 3) 통계적 고장 진단으로 설명된다. 처음으로, 모션 분리 단계에서는 축의 회전 속도에 비례하여 전류신호의 주파수 변조가 일어나는 점에 착안해 신호의 시주파수 분석을 진행하였고, 정규화 모션 신호를 이용해 로봇의 작동 구간을 나누었다. 또한 모션 레퍼런스와의 코사인 유사도를 이용하여 모션 식별 과정을 진행하였고, 총 작동 사이클을 계산하고 모션 타입을 분류하였다. 두번째 OPAMC 단계에서는 레퍼런스 모션에 시간 동기화된 신호를 힐버트 변환 및 포락 신호를 구하였고, 운행 상태에 기반한 기본 주파수를 이용하여 최적 파라미터를 이용하여 서수 패턴을 추출하였다. 또한 특정 축에 대하여, 정상 상태 및 관찰 대상의 서수패턴을 확률 질량 분포로 나타내었으며 그 차이를 Jensen-Shannon Divergence (JSD)으로 계산하여 서수패턴의 분포가 정상 상태에 기반하여 얼마나 변화했는지 정량적으로 나타내었다. 마지막으로, 확률적 고장 진단 단계에서는 앞서 계산된 JSD 분포를 잘 나타낼 수 있는 통계적 추정치를 이용하여 고장 감속기가 결합된 축과 정상 축을 특징인자 공간에서 구별하였고, 차원 축소를 진행하여 1차원 공간에서 정량적으로 나타냈다. 실험은 2가지 운행조건의 통제를 통해 검증되었는데, 로봇 축의 속도를 20,50,100%로 증가하였고, 페이로드를 0, 1, 2kg로 증가시키며 고장 및 정상축을 비교해보았다. 결과적으로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축에 관계없이 기본주파수가 동일하게 비례하여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분해결합 전후로 고장 축에서 서수패턴 분포의 JSD가 더 큼을 볼 수 있었다. 또한 모든 속도조건에서 정상축 및 고장축의 JSD 분포 차이가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페이로드의 통제 조건에서는 엔드 이펙터에 부하가 존재하지 않을 때 정상 및 고장축이 확연히 구별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는 페이로드가 없을 때 상대적으로 축에 걸리는 토크의 변조가 컸고, 감속기의 백래쉬가 신호의 서수 패턴에 더 선명히 드러남을 의미했다. 본 연구에서는 모션 분리 및 서수패턴 분석 기법과 이에 필요한 최적 파라미터를 제안함으로써 고장 진단 프레임워크을 구성하였다. 여기서 분포에 기반한 결함 진단은 로봇 고장을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점에 착안했을 때, 축 간 비교 분석 등을 통해 더욱 효과적으로 진단할 수 있음을 의미하였다. 또한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속도 및 페이로드 등 다양한 운행조건에서 검증됨으로써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With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a smart manufacturing system has been adopted in many enterprises and the demand for health assessment of industrial robots has skyrocketed in various industrial sectors. In this context, the conventional study has focused on diagnosing robots based on the physical dynamic model and vibration signal. However, 1) the approximate model had intrinsic modeling uncertainty, 2) the vibration signal could be disturbed by external noise, and 3) the motion preprocessing and physical reasoning of health assessment have not been well organized. In addition, Strain wave gear (SWG) has not been considered of health assessment although it has been used for many years as a speed reducer due to its high performance. Its elastic flexspline has been susceptible to fatigue failure causing gear backlash. In this study, therefore, we measure the motor input current of a robotic arm joint to make it less susceptible to external noise. Also, we propose a diagnosis framework of robots with SWG gearing based on ordinal pattern analysis with optimal parameter selection considering physical interpretation. The framework is composed of the following steps: 1) Motion Segmentation based on Time-Frequency Representation (TFR), 2) Ordinal Pattern Analysis of Motor Current (OPAMC), and 3) Distribution-based fault detection. At first, in the motion segmentation process, the motor current signal is frequency-demodulated using Temporal Fine Structure (TFS) since the robot’s joint speed has a linear relationship with the current signal’s frequency component. Also, the TFS is analyzed in the time-frequency domain to formulate a normalized motion signal which is used to decompose the current signal into multiple segments. Then, the segments are identified into different types of motions based on the similarity with reference motions. Also, the total number of cycles and motion types are calculated in this process. Secondly, in OPAMC, the segments are time-synchronized with reference motion and Hilbert-transformed to get an envelope for ordinal pattern extraction. Using a fundamental frequency of the current signal, the optimal parameter is calculated, and the ordinal patterns are extracted in the form of probability mass function (PMF). Then, the PMF of an observed state is quantitatively compared with a normal state through Jensen-Shannon divergence (JSD). Finally, each JSD distribution among different joints is represented on 3-dimensional feature space through point estimate of mean and variance and Kolmogorov-Smirnov statistics whose dimension is then reduced to 1 dimension scalar through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For validation, it is tested on two cases of control condition, increasing velocity 20, 50, 100% and payload 0,1,2 kg. Also, the optimal parameter for extracting ordinal patterns is compared with actual values to demonstrate its feasibility. On velocity control, the JSD shows to be higher on the faulty reducer, and its distribution shows a distinct difference between normal and faulty joint on all speed conditions. However, on the payload control condition, the JSD is only higher with no payload mounted than the payload on the fault SWG. The payload caused less modulation on torque and motor current, and thus fewer backlash characteristics appeared on ordinal patterns. In this research, a diagnosis framework is proposed with the motion segmentation and optimal parameter in ordinal pattern extraction. Since it is subjective to diagnose the robot with a simple threshold, the comparative analysis among different joints shows to be more efficient in terms of rational health assessment. Also, the framework is validated on various operating conditions such as velocity and payload condition yielding high reliability on the study.Chapter 1. Introduction 1 1.1 Motivation 1 1.2 Scope of research 2 1.3 Thesis layout 3 Chapter 2. Literature review 5 2.1 Robot system and malfunction 5 2.1.1. Closed-loop control 6 2.1.2. Backlash of Strain Wave Gear 7 2.2 Continuous Wavelet Transform 8 2.3 Envelope and Temporal fine structure 11 2.4 Ordinal patterns 14 2.5 Measures of statistic distance 16 2.5.1. Jensen-Shannon Divergence 16 2.5.2. Kolmogorov-Smirnov statistics 17 2.6 Linear Discriminant Analysis 18 Chapter 3. Motion segmentation based on Time-Frequency Representation (TFR) 20 3.1 Fundamental frequency of motor current 20 3.2 Motion segmentation 21 3.3 Identification 23 Chapter 4. Ordinal Pattern Analysis of Motor Current (OPAMC) 25 4.1 Preprocessing 25 4.1.1. Time synchronization 25 4.1.2. Envelope extraction 26 4.2 Ordinal pattern analysis 28 4.2.1. Parameter selection based on TFR 29 4.3 Fault detection 33 4.3.1. Jensen-Shannon Divergence 33 4.3.2. Distribution-based diagnosis 34 Chapter 5. Experiment and Validation. 37 5.1 Experimental setup 37 5.2 Experimental result 39 5.2.1. Case 1: Velocity 20%, 50%, 100% 39 5.2.2. Case 2: Payload 0kg, 1kg, 2kg 49 Chapter 6. Conclusion 54 6.1 Contribution and Future work 55 Bibliography 56 국문 초록 62석

In-situ 종합에 의해 제조된 폴리피롤폴리비닐아세테이트 블렌드의 전기전도도 특성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공학과,1998.Maste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게임 이론적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3. 8. 박상인.정보화의 급속한 진전에 따라 국가의 주요 시설 및 서비스가 점차 정보통신망으로 연계되고, 사이버 공간 상의 개인과 사회 그리고 국가 간 상호의존도는 높아져 가고 있다. 이는 한편으로 사이버 테러로 인한 피해가 국가 전반으로 파급되어 대규모의 피해, 나아가 국가 안전에 대한 위협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체계적인 국가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체계를 구축하고 있지 못하다. 특히 관련 업무가 소관 부처별로 한정된 범위에서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어 사이버 테러의 예방은 물론, 사이버위기 상황에서의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인식을 기초로 사이버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이 늦어지고 있는 이유와 이에 대한 해결 방안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하였다. 법률 제정을 위해서는 먼저 해당 법률의 내용이 효과적인 사이버 안전 관리를 뒷받침 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는 점이 중요하나, 이러한 내용의 법안이 국회의 심의를 통과할 수 있는지도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동 법안이 사이버 안전 관리 체계를 총괄할 기관을 국가정보원으로 규정할 가능성이 높아 이에 따른 의견 대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되었던 「국가사이버위기관리법(안)」이 폐기되게 된 것도 주로 국가정보원의 역할에 대한 여야의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입법 과정에서의 여야 상호작용을 분석하여 지난 입법 실패 사례의 원인을 알아보고, 이를 토대로 쟁점 법안이 제정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였다. 상임위원회의 법안 심사 과정은 여당과 야당이 유권자의 지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전략적인 선택에 따라 상호작용하는 게임으로 모형화할 수 있다. 따라서 게임 이론적 분석을 통해 입법 과정에서 어떠한 정치적 요소가 입법 교착을 초래하는지 추론할 수 있었으며 문제 해결에 대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해 낼 수 있었다. 첫째, 국민들이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는 정도가 커지는 경우 법안 반대에 따른 페널티는 상대적으로 커지므로 법안 통과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민의 인식은 인위적으로 전환하기 어려우므로 시간이 오래 걸릴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인식이 크게 변하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는 문제가 있다. 둘째, 정치권이 스스로 장기적인 시계를 확보하고 보다 정책 지향적으로 바뀐다면 국가 안보에 중요한 법안에 대해서 합리적으로 심사하여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의원 스스로의 노력뿐만 아니라 보좌진은 물론, 소속정당의 지도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셋째, 법안을 대통령의 임기 초반보다는 후반, 주요국이나 우리나라에서 사이버테러가 발생하여 국민적 관심이 높을 때와 같이 법안 통과에 유리한 시기에 발의하면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다만 사이버 테러의 예방이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주요 취지이므로 이러한 방안은 법률 제정의 적시성을 해칠 수 있다. 넷째, 법안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을 수정하여 발의한다면 동 법안에 반대할 이유가 없게 되므로 결과적으로 법안이 통과되기 쉬워진다. 현실적으로 국가정보원 외에 사이버 안전 업무를 총괄할 전문성 및 노하우를 가진 부처를 찾기 힘들다는 점에서는 국가정보원이 사이버 안전 관리 업무를 총괄하되 이에 대한 적절한 사전·사후적 통제가 가능하도록 일부 조문을 수정하거나 신설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이다. 한편, 입법 과정의 환경으로 작용하는 정치 구조·문화 등 거시적 요인이 법안의 통과 가능성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 따라서 정당의 기속으로부터 의원들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여 양심에 따라 전체 국민과 국가 이익을 위한 교차 투표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국회 내의 건전한 정치적 게임의 규칙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제 1장 서론 1 제 1절 연구의 의의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과 의의 1 2. 연구의 목적 3 제 2절 연구의 방법 4 1. 연구 문제 4 2. 연구의 방법 5 제 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 연구의 검토 8 제 1절 연구의 이론적 배경 8 1. 입법 과정의 정치성에 관한 이론 8 2. 사이버 테러 등의 대응에 관한 이론 11 제 2절 선행 연구의 검토 14 1. 입법 과정의 정치성에 관한 연구 14 2. 사이버 테러 등의 대응에 관한 연구 16 3. 선행 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의의 18 제 3장 법 제정의 필요성 및 제정 방안 20 제 1절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 제정의 추진 배경 20 1. 법 제정의 배경 : 사이버 테러의 개념 및 현황 20 2. 법 제정의 필요성 24 제 2절 주요국의 사이버 안전 체계 및 관련 법령 28 1. 미국 28 2. 영국 32 3. 독일 33 4. 프랑스 34 5. 일본 35 6. 시사점 36 제 3절 우리나라의 사이버 안전 체계·관련 법령 및 문제점 38 1. 우리나라 사이버 침해 대응 체계 38 2. 관련 법령 현황 40 3. 현 체계의 문제점 43 제 4절 사이버 안전 관련 법률의 제정 방향 45 1. 관련 입법 노력 45 2. 제정 법률안의 개선 방향 50 제 4장 법률안 제정의 게임 이론적 고찰 56 제 1절 전제 및 모형의 설정 57 1. 게임 이론적 분석의 의의 57 2. 전제 58 제 2절 입법 실패 사례의 분석 62 1. 2008년 발의 법안의 입법 실패 사례 62 2. 2006년 발의 법안의 입법 실패 사례 68 3. 입법 실패 사례의 시사점 73 제 3절 법률 제정 방안의 게임 이론적 도출 74 1. 모형의 설정 74 2. 게임의 해 84 3. 결과의 해석 95 3. 시사점 및 해결 방안 108 제 5장 결론 114 참고 문헌 118 부록 123 ABSTRACT 135Maste

Accompanying lesions and clinical results in the greater tuberosity fracture of the humerus with anterior shoulder dislocation under the age of forty

의학과/석사목적: 상완골 대결절 골절에서 견관절 탈구가 동반된 경우 동반 병변을 조사하고 임상적 결과를 알아보고자 한다.대상 및 방법: 2005년 5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견관절 탈구가 동반된 상완골 대결절 골절 환자중 40세 이하의 30명을 대상으로 관절경을 시행하였다. 동반 병변을 확인한 후 도관나사 고정 또는 봉합나사를 이용하여 고정을 시행하였다. Constant 점수와 Rowe 점수를 조사하였다. 결과: Bankart 병변 2예, 골성 Bankart 병변 4예, Perthes 병변 4예, free ALPSA 병변 2예, GLAD 병변 3예, 관절낭 파열 6예 관찰되었고, 회전근 개 부분 파열 5예(16.7%), SLAP type I 2예(6.7%), SLAP type II 병변 1예(3.3%), 이두장건 파열 1예(3.3%)가 관찰되었다. Constant 점수는 술 전 평균 56.30±11.83 점에서 술 후 평균 94.43±7.82 점으로 증가하였고(p=0.034), Rowe 점수는 52.56±9.96 점에서 91.76±9.56 점으로 증가하였다(p=0.026)결론: 견관절 전방 탈구를 동반한 대결절 골절에서 관절경을 이용한 동반 병변 확인과 골절 치료로 우수한 임상 결과와 골유합을 보였다. 2차 관절경 검사상 Perthes 병변, Free ALPSA 병변, GLAD 병변 및 관절낭 파열은 봉합술을 시행하지 않았지만 자연 치유 되거나 더 이상 손상의 범위가 증가되지 않았고 술 후 이차적인 불안정성을 유발하지 않았다.op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