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및 책무성: 금연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보건대학원 보건학과, 2018. 2. 유명순.의료인, 그 중에서도 의사는 우리나라에서 기획되어 수행되는 일련의 보건의료 정책에 있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정책의 주체는 당연히 정부기관이겠지만, 다수 보건의료 정책의 실현과 효과적 운영이라는 차원에서는 의사의 역할과 참여, 책임은 간과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 등 건강관련 주제를 탐구하는 학술논문 가운데 의사 그룹을 활용하거나 의사와 관련된 주제를 다루는 사례는 역할과 중요성에 비해 많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어왔던 것도 사실이다. 의사를 활용한 설문조사, 심층 인터뷰 등이 여타 보건의료 인력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 않다는 현실도 연구자들에 의해 수차례 언급된 바 있으며, 더불어 구체적인 정책의 입안과 실현, 적용 및 발전 등 일련의 과정에서 과연 의사들이 효과적 또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였는지, 혹은 여타 책임 주체와의 의견을 교환하려는 노력은 충분했는지 등에 대한 견해도 상이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같은 배경을 근거로, 본 연구는 실제 의사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우리나라에서 수행되는 보건의료 정책들에 대하여 의사들이 개진할 수 있는 다양한 시각, 즉 정책 수립 과정에 대한 의견과 정책의 효율성에 대한 측면, 효과적인 정책을 위한 제언, 정책의 효율적 집행을 위한 구조적 제언 등을 심층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인터뷰의 주요 주제이자, 구체적인 정책 사례는 지난 2015년 초 담배 가격의 대폭 인상과 함께 시행된 의사중심의 금연치료정책을 선택하였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 매우 중요한 보건의료 사안 중 하나라고 판단되었다. 본 연구는 금연정책, 특히 의사 중심의 금연치료 정책을 대상으로, 기존에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던 의사들의 다양한 시각 및 정책 정향성 (Policy Orientation)을 고찰함으로써, 향후 성공적인 정책 수행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려는 목적을 가진다. 연구자는 의사들 대상 인터뷰를 통해 파악될 내용들이 의사가 건강 자체 혹은 보건의료정책 등과 관련하여 어떠한 1) 책무성 (Accountability)을 느끼고 있는지, 또한 보건의료 정책의 시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형태의 2) 거버넌스 (Governance)를 제안하는지, 그리고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한 3) 구체적인 전략 (Strategies)으로서 어떠한 요소들을 언급하는지 등의 주제로 구조화될 것을 예상하며 연구목표 및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연구결과, 위에 설정한 개념들 (책무성, 거버넌스, 전략)에 직간접적으로 해당되는 다수의 사안들이 의사들의 인터뷰를 통해 도출되었으며, 일부 의사들은 의사 그룹 자체의 중첩된 소통 미비와 심각한 반목 등 보건의료 정책의 성공을 위해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는 내부적 요인에 대해서도 언급하였다.1. 서론 1 1) 의사와 보건의료 정책 3 2. 금연관련 정책의 개요 8 1) 시간대 별 관련 정책의 시행 및 경과 8 2) 금연정책과 의사의 관여 정도 15 3) 이론적 배경: 금연정책의 주요 방향, 의사의 역할 14 (1) 금연정책 14 (2) 의사의 역할과 책무 20 3. 건강정책에 대한 의사들의 정책 정향성: 연구목표 및 연구문제 24 1) 책무성 (Accountability) 24 2) 거버넌스 (Governance) 및 정책의 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27 (1) 연구목표 30 -연구문제1, 연구문제2, 연구문제3 31 4. 연구방법 33 1) 연구방법의 개요 33 2) 연구 참여자 35 3) 데이터 수집 36 4) 데이터 분석 37 5) 인터뷰 경과 사항 및 개방코딩 (Open Coding) 개요 40 5. 연구 결과 44 1) 개방 코딩 (Open coding) 결과 44 (1) 흡연은 질병이며 의사의 치료는 당연함: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44 (2) 건강에 대한 책임은 사회 전체에 존재. 금연도 마찬가지: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48 (3) 정부기관의 더욱 현실적이고, 세밀한 관리가 필요함: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52 (4) 의사는 환자와의 시간적, 질적 소통에 더욱 노력해야 함: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57 (5) 일반진료에도 금연상담 및 치료 필수 포함 필요: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62 (6) 의료 공급자의 업무 간소화를 위한 정부의 역할과 대안제시: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64 (7) 보건의료정책 관련, 정부와의 소통을 담당할 실질적/효과적 의사그룹에 대한 의견: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66 (8) 국민들 대상, 지속적/효율적 홍보 필요: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68 (9) 상담료의 현실화 필요, 의사의 도덕적 해이도 경계해야: 책무성 (Accountability) 측면 69 (10) 의사에게도, 정부에게도 효율적이지 않은 금연치료 교육: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70 (11) 봉직의, 개원의 등 개별 의사의 현실을 고려한 정책 필요: 정책성공을 위한 전략 (Strategies) 측면 72 (12) 의사그룹 스스로에 대한 실제적 비판과 자성 의견: 거버넌스 (Governance) 측면 73 2) 축 코딩 (Axial coding) 결과 74 (1) 본 정책에 대한 원칙적 공감 (하위 범주 1, 2, 5) 75 (2) 정부의 추가적 역할을 강조 (하위 범주 3, 7, 10) 76 (3) 의사의 적극적 참여를 막는 근본적, 현실적 이슈 (하위 범주 6, 9, 11) 78 (4) 의사 그룹 자체 비판 및 대 국민 관계성 회복 (하위 범주 4, 8, 12) 79 3) 선택 코딩 (Selective coding) 결과 82 (1) 금연치료는, 의료화가 아닌 책무 (Accountability) 83 (2) 비적극적 동조와 소극적 참여, 의사 그룹 내부의 갈등과 국민 (의료 소비자)들의 신뢰도 결여 88 6. 결론 및 연구의 한계점, 제언 90 참고문헌 195 부록: 인터뷰 프로토콜 101 영문초록 (Abstract) 104Maste

Image Segmentation Based on the Fuzzy Clustering Algorithm using Average Intracluster Distance

Image Segmentation Based on the Fuzzy Clustering Algorithm using Average Intracluster Distance Image segmentation is one of the important processes in the image information extraction for computer vision systems. The fuzzy clustering methods have been extensively used in the image segmentation because it extract feature information of the region. Most of fuzzy clustering methods have used the Fuzzy C-means(FCM) algorithm. This algorithm can be misclassified about the different size of cluster because the degree of membership depends on highly the distance between data and the centroids of the clusters. This paper proposes a fuzzy clustering algorithm using the Average Intracluster Distance that classifies data uniformly without regard to the size of data sets. The Average Intracluster Distance take an average of the vector set belong to each cluster and increase in exact propotion to it's size and density. The experimental results demonstrate that the proposed approach has the good classication entropy and validity function

18세기 원납의 증가와 동전의 재정활용

이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논문(2014 조선후기 상평통보,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의 일부를 수정․보완한 것임.This paper investigates the use of coin during and after the 18th century in Joseon. To date, coin has gained major attention in Korean history research, especially focused on the medium of exchange. However, as Sanpyungtongbo was produced in quantity, weight on the governments use of coin in finances was increased. The government derived a lot of profit regulating prices with coin, and as a result, they could appropriate finance. They did so particularly by overcoming the price difference among regions with coin. When there was a lack of grain in a certain area, the government facilitated the movement of supplies by raising the price since merchants tried to distribute them in order to make a profit. The government could eventually manage national finance flexibly through coin; accordingly, the importance of coin in a national budget had increased more and more. Collecting about 40percent of taxes with coin during the mid-18th century can be a good example. In conclusion, coin can be understood as what influenced finance management of Joseon, and in a broader perspective, one of the various means that maintained Joseon Dynasty. For further study, a contrastive, one of the various means that maintained Joseon Dynasty. For further study, a contrative analysis of coin distribution of China and Japan and that of Joseon based on this reserch will be explored

조선 후기 鑄錢정책과 財政활용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사학과, 2014. 2. 김인걸.1960년대 이후 본격화된 국사학계의 조선후기 사회경제사 연구는 농업생산력 발전과 이를 기반으로 한 상공업발달을 중심으로 설명되어 왔다. 특히 상업이 발달하게 된 것은 농업 기술의 발달 때문에 잉여생산물이 나타나고 이를 기반으로 교환경제가 활발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되었다. 상업이 발달하면서 화폐가 교환수단으로 사용되었고, 화폐의 유통량과 형태에도 변화가 나타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사학계의 화폐사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화폐가 언제부터 유통되었는지를 살펴보고 그 유통 규모와 범위를 밝혀 간접적으로 상업발달을 규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고려부터 조선 후기까지 화폐유통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기존연구들은 화폐연구가 상업발달의 상응관계를 조명하는 데 집중한 결과 전근대 화폐유통의 역사를 협소하게 이해하는 한계가 있었다. 조선초기부터 유통된 화폐에 대해 대체로 상업과 관련성을 파악하려는 의도에 따라 진행되었기 때문에 근대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모습을 전근대에 투영하는 오류를 벗어나지 못했다. 특히 전근대의 화폐가 근대의 화폐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고찰이 부족했다. 따라서 고려시기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도 기본적으로는 상품화폐경제의 발달에 따라 나타난 결과물로 이해하였고, 조선시대에 유통되었던 화폐도 상품화폐경제의 발달로 나타난 것으로 이해하였다. 따라서 대량으로 유통된 상평통보 이전의 화폐는 모두 시장이 성숙하지 않아 유통이 실패한 화폐로 간주했다. 본격적인 조선시대 화폐사에 대한 고찰은 상평통보(常平通寶) 발행을 전후한 시기에 집중되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조선시대 화폐유통에 대한 당대의 제도적인 고찰이 이루어졌고, 화폐가 상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전제 하에 화폐가 유통될 수 있었던 내부적인 요인에 대한 종합적 검토가 이루어졌다. 즉, 조선 내부의 경제적인 상황이 어떻게 화폐유통을 촉진했는지에 대한 정리가 이루어졌고, 그것은 고대로부터 현대의 화폐유통을 고찰하는데 일관성 있게 적용되었다. 하지만 전근대 유통된 화폐유통은 상업보다 국가의 재정책과 깊은 관련이 있다. 따라서 화폐를 유통하는 목적과 시행정책 등을 살펴볼 때에 국가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었는지 좀 더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기존 화폐사 연구가 지나치게 상업과 관련성에 주목하여 오히려 화폐로 파악할 수 있는 조선 후기 다양한 맥락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 하에 좀 더 거시적인 국가적 관점에서 화폐유통을 검토해보고 그 의미를 생각해 보았다. 본 논문은 총 세 개의 장으로 구성되었다. 제1장에서는 상평통보 유통 이전에 사용되었던 화폐가 어떤 과정으로 발행되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화폐에 대한 당대의 인식을 살펴보면서 조선 초기의 화폐유통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 보았다. 이미 잘 알려져 있듯이 화폐는 고대 중국에서부터 유통되었다. 당대의 화폐가 경제의 발달과 조응한 것이라고 한다면 화폐가 존재했던 고대 중국의 경제와 상평통보가 등장했던 18·19세기 조선사회와 차이를 설명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먼저 고대 중국의 기록에 나타나는 화폐에 대한 인식을 점검해보고 이후 조선시대 사람들의 화폐에 대한 인식과 차이점과 공통점을 고찰해 보았다. 특히 화폐의 기능을 재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해해 보았다. 그 결과 조선 초기에 유통되었던 동전이나 楮貨은 국가 주도적 재정정책의 일환으로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선 초기의 화폐는 유통된 시간과 공간적 범위가 제한적이었지만 재정적 위기 상황을 모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재정책으로 재평가했다. 제2장에서는 상평통보의 유통과 대량 주전이 가능해졌던 시대적 변화상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히 조선후기의 화폐유통을 연구하는 데 있어 그동안 간과되어 왔던 것은 화폐의 원료에 대한 문제와 그와 관련된 대외적인 조건이었다. 17세기 이후 조선의 法貨였던 상평통보의 주재료는 구리였는데 당시 조선에서는 구리 생산량이 많지 않아 전국적으로 유통될 정도로 많은 양의 동전을 주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조선에서는 구리를 해외, 그 중에서도 17세기 이후 전 세계 구리 생산량의 반 이상을 산출하고 있었던 일본으로부터 수입하고 있었다. 일본에서 생산된 대부분의 동은 은과 함께 중국으로 수출되었고 淸에서는 동을 확보하고자 일본에 첩자까지 파견하여 구리수입량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기울이고 있었다. 구리에 대한 무역경쟁이 심화되고 일본의 구리 수출제한 조치가 더해지면서 동의 무역가격은 치솟을 수밖에 없었다. 현실적으로 동전의 가격을 시장의 원리에 맡길 경우 조선에서는 필요한 양의 구리를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당시는 중국에서도 국가적으로 주전사업을 계획하고 있었던 만큼 중국과 경쟁이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VOC마저 가세하여 구리무역의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조선은 어떻게 이 경쟁체제에서 동을 획득하고 주전하였는지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으로부터 원료를 수입하고 있던 중국의 화폐유통과 조선의 상황을 비교하여 연구할 필요성이 있지만 그동안 이에 대해 축적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시피 했다. 본 장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국가가 화폐를 대규모로 유통시키기 위해 일본으로부터 중국이나 다른 국가와 경쟁하며 어떻게 원료를 취득해 나갔는지, 그리고 국가는 화폐를 재정에 유리하게 이용하기 위해 중국과 다른 정책을 어떻게 펴나가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아울러 이렇게 만들어진 화폐가 과연 당대의 상업현실에서 어떻게 유통되고 있었는지 양적인 확대에만 초점을 맞춘 기존 연구에서 탈피하여 당대의 흐름 속에서 조선시대 유통된 화폐의 기능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이러한 관점의 확대를 통해 1678년 주전되었던 상평통보는 국가의 주도 아래 재정적 효과를 극대화시키며 민간에 유통되었던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표적인 예로 은과 교환할 수 있는 동전의 양을 중국과 일본이 1:800정도의 비율로 정했던 것에 비해 조선에서는 1:200～400 사이로 정하며 차액만큼 국가가 이익을 가져가고 있었다. 제3장에서는 동전원료를 수입하는 대외환경이 변화하면서 동전 유통에는 어떤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이러한 변화는 정부의 동전유통정책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동전이 유통되는 제반 여건이 악화되고 동전을 제작하는 것은 재정에 직접적으로 이득이 되지 않게 되었다. 또한 관에서 세납을 동전으로 실시하면서 현물을 거둘 때보다 재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동전유통을 지속했던 가장 큰 이유는 동전이 직접적으로 재정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지만 동전유통으로 재정물류의 유동성이 증가했고 동전을 통해 다양한 재정책을 실시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다. 특히 균역법으로 대표되는 중앙 재정정책의 큰 변화 속에서 동전을 통해 재정 적자를 정책적으로 보완할 수 있던 점은 동전유통이 지속된 가장 큰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본 장에서는 화폐의 기능을 단순히 교환수단으로 간주하는 차원에서 벗어나 재정수단으로 확장시킴으로써 왜 錢荒 속에서도 동전의 사용이 양적으로 확대되어 나갈 수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특히 동전이 재정 유동성을 어떻게 확보시켜주었는지 백성과 정부의 입장을 살펴보았다. 이상의 고찰을 통해 상평통보 이전에 유통되었던 화폐의 성격을 재조명하고 상평통보의 주전과 행전을 주변국과 비교하여 조선의 화폐정책이 갖는 의미를 부각시켜보았다. 조선은 동전 유통을 통해 당시 위기에 빠져 있던 재정상황을 호전시키고 임시방편으로 조선 후기 사회의 위기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던 것이다. 물론 비슷한 시기 일본과 중국의 화폐사 연구를 통해 조선만의 특징이 더 부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것은 향후 과제로 남겨두도록 한다.서론 제1장 常平通寶 이전의 화폐유통과 성격 1. 조선 초기 화폐유통의 성격 1) 전근대 화폐의 특징 2) 면화의 유입과 통용 3) 銀의 유입과 유통 2. 명목화폐의 발행과 재정책 1) 楮貨의 발행 2) 朝鮮通寶의 유통 3. 兩亂 이후의 銅錢 유통책 1) 壬辰倭亂 전후의 동전 유통 2) 丙子胡亂 이후의 동전 유통책 제2장 17세기 동아시아 구리 유통구조의 변동과 常平通寶 발행 1. 17세기 조선의 정세 변동과 鑄錢 필요성 대두 1) 兩亂의 극복과 재정의 확대 2) 일본의 광업생산량 변화와 倭銅 수입 2. 常平通寶의 발행과 재정적 효과 1) 鑄錢의 과정과 확대 2) 常平通寶의 주전이익과 재정확충 제3장 廢錢論의 대두와 常平通寶의 재정효용 1. 동전의 공급감소와 廢錢 논의의 진전 1) 민간의 廢錢 논의: 星湖 李瀷의 廢錢論을 중심으로 2) 純木令의 실시 2. 倭銅 수입감소와 貨幣流通策 1) 주전량의 감소와 高額換 2) 倭銅의 확보노력과 결제수단 3. 18세기 중반 동전의 활용과 유통 1) 동전납의 확산과 民願의 증가 2) 貿米의 활용과 재정유동성 증가 결론Docto

The Monetary Profit and Financial Utilization of the Sangpyeong tongbo

This paper investigates how the Chosŏn government generated profits through the minting process and how they used this seigniorage during the latter part of the Chosŏn dynasty. The Chronicles and Hwang Yun-seoks diary are used to come to this conclusion. Based on my research, the government tried to mint continuously from the 18th to 19th centuries. However, they could not meet the total demand due to the deficiency of raw materials which were mostly imported from Japan. In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utilized the Three Armies Offices(三軍門) to reduce manufacturing cost for the Sangpyeong tongbo because they already had furnaces and well-trained technicians. They also adopted recoinage methods to amplify their profits. By employing these methods, the government enabled to provide additional submissions(Gaib) to the Hojo ministry. During the 18THcentury, around five various offices provided monetary help that was enough to solve theHojos annual budget deficiency. However, at the turn of the 19th century, more than 10 offices took part in supplying additional aid to the Hojo ministry. It meant that the Hojos financial situation was getting worse and worse. In these circumstances, the government struggled to figure out how to alleviate the financial crisis, therefore they used the minting process for their political problems. Throughout twenty years, offices responsible for currency minting provided 20% of the total monetary contributions to the Hojo at irregular periods. The Sangpyeong tongbos role is to provide a medium of exchange for the people, generate profits for the government, and alleviate the financial problems of various government bodies, such as the Hoj

16세기 추포 유통과 그 성격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국사학과,2004.Maste

수신함수와 표면파 분산곡선을 사용해 구한 한반도 남부의 지각과 상부맨틀 속도구조

Thesis(docto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지구환경과학부,2006.Docto

Novel approach to reduce input harmonic current for a three-phase rectifier system having a very small dc-link capacitor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전기· 컴퓨터공학부,2009.8.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