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the Reality of Gender Discrimination and Alpha Girls' Empowerment

This study aims at reviewing experiences of Alpha girl group, who have been consumed as capable women in schools and society, in passive resistance and silence in gender-discriminal situations and analyzing their causes. In the previous studies, masculine company culture or patriarchical family institutions were interpreted as their causes. However, such analyses have limitations to make them passive and powerless individuals in the existing grand discourse in spite of their characteristics as empowered women. In this study, in order to overcome those limitations, it was analyzed that how alpha girl see gender-discriminal experiences by themselves. When empowered women experienced gender discrimination, the analysis that how they raise questions to themselves and change in the process is connected to their own empowerment experiences which have been perceived as abstract. Through it, their empowerment can be classified, and it can be confirmed that whether they can be used or not in their gender-discriminal experiences. This work was able to connect gap of interpretations between subjective and capable alpha girls and those in their gender discrimination experiences. It also sought their possibilities. The analysis in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into four as follows: First, they perceived gender discrimination when they were placed in the track in workplace different from men. In this process, based on values well defined by their own experiences such as equality or freedom of choice, they perceived discrimination situation mixed with values in contradictive and mixed way. When they saw women who took tracks 'with no merit for their careers' or were placed in such a situation, they figured out their own situation in social structure in relatively objective perspective but because of limitations of their own standards, phenomena conflicted in various values appeared in contradictive and mixed perception. One of those conflicts, their views on women in work-family balance. Women in work-family balance were perceived dually as very strong ones who can balance both and as trouble-makers in company who cannot maintain their professionalism. That is, for Alpha girl, difficulty to establish their careers should be understood but impediment of work life by family issue or skipping night shift because of it cannot be understood. Even it makes the situation worse. These mixed views on their own criteria of discrimination were derived from their undiscriminated experiences of achievement in the past. These views were not different by whether they experience work-family balance but according to clarity of gender discrimination. Therefore it should be seen in the perspective on standard of gender discrimination. To perceive contradictively phenomena mixed with various values interprets situations with the same conditions as gender-discriminal. However, if we focus on the perspective of interpretation about thinking process or structure to see their own problems, those mixed situation should be interpreted as empowerment process insufficiently received or not properly trained, not lack of sensibility. Second, they raised various questions and interpreted gender discrimination until they got their own solutions. In the process to raise those questions, their sense of problems on gender discrimination lost to corporational logic which became tremendous with various external stimuli or accumulation of small responses. The logic of market familiar to them caused to distance to resistance. In particular, women in work-family balance, were highly likely to take mommy track, and in this case, their initial resistance and questions of problems were mixed with their own situations not participating in actively dinner meeting or night shift and given up as issues not available for resistance. Even it caused them to be satisfied with mommy track situation where they could maintain both family and work. Most of them considered transferring of work as solutions for such unequality, and it made them accept the logic of market as more tremendous because of external pressures and their perception of gender discrimination which was not concrete and choose distant away from resistance. Third, Alpha girls' seemingly passive responses to gender discrimination was also linked to conventional risks during their growth as alpha girls. The process of their passive resistance was accelerated because of conventional risks during their growth and was settled in more concrete ways. The participants who have grown as Alpha girls in their schools and families were empowered with recognition and supports surrounding them for their own potential during their school days. However, this process of empowerment made them feel difficult to explore or choose unconventional directions because they played roles as excellent students and daughter demanded by both family and school and were supported by positive feedbacks for expectation for their roles. Fourth, even though they had built and maintained independent self or subjectivity as capable women as important conceptions during their growth as Alpha girls, their interpretation of subjectivity of independent self was based on their flow in studies and learning in schools, and such independence was misled and used. It could be interpreted to strengthen adjustment to gender discrimination, and this irony was accumulated and repeated in their experiences of gender discrimination as unbreakable burdens. And freedom seemed to be granted to them were expressed as forms of restrictions. The work to review Alpha girl's passive resistance in gender-discriminal phenomena and their causes has a meaning to fill contradictory points and gaps with structural problems only without interpretation by Alpha girls, themselves. Those passive or tolerating attitudes were visualized in order to how possibilities in it and structural problems functioned as restrictions against individuals by analyzing the process of their choices. The actual responses of Alpha girl who represented empowered women in gender discriminal reality enabled the research explore what empowerment given to them was. Also, as analyzed in this study, empowerment for resisting by women themselves was defined with the researcher's own opinions, based on their own potentials.;본 연구는 주로 학교나 사회에서 능력 있는 여성으로 소비되던 알파걸 집단이 성 차별적 경험에서 소극적으로 저항하고 침묵하는 경험을 살피며 그 기제가 무엇인지 분석해 본다. 기존에 주로 남성 중심적 기업문화나 가부장적 가족제도로 해석되어 온 이와 관련한 연구들은 이들을 둘러싼 구조적 틀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지만 임파워먼트 된 여성이라는 알파걸 집단의 특성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거대한 담론들 속에 수동적이고 무력한 개인으로 비춰지게 했다는 한계를 보여왔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알파걸 스스로의 시각에서 성 차별적 경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임파워먼트 된 여성이 성 차별을 경험할 때, 그 과정에서 스스로 어떤 질문들을 던지고 또 변화하는지를 분석해 보는 작업은 그 동안 추상적으로 인식되던 이들이 받은 임파워먼트와 연결되어 이들이 가진 임파워먼트는 어떤 것이고, 그것이 성 차별 경험에서 어떻게 활용되고 또 활용되지 못하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주체적이고 능력 있는 알파걸과 순응하는 알파걸 사이에 벌어져 있던 해석의 공백을 연결시키고, 나아가 이들이 지닌 가능성의 지점까지도 모색해 볼 수 있게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이들은 주로 노동현장에서 남성과는 다른 노선에 배치될 때 성 차별을 인식하였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이 가진 평등이나 선택의 자유와 같은 가치들은 알파걸 스스로의 경험들에 기반을 두고 설정되었는데 때문에 가치들이 혼재되어 있는 차별 상황에선 모순적이고 혼재된 방식으로 인식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커리어에 ‘유리하지 않은’노선을 타게 되는 여성을 보거나, 자신이 그러한 상황에 놓일 때 이들은 스스로의 상황을 사회 구조 속에서 비교적 객관적으로 간파할 수 있었지만, 이들이 가진 기준의 한계로 인해 다양한 가치가 맞물린 현상들에서는 모순되고 혼재된 인식으로 드러났다. 그러한 충돌의 지점이 드러나는 것 중의 하나가 일가족양립 여성을 보는 시선이었는데, 일가족 양립여성은 주로 일과 가정을 양립하는 독한 여성인 동시에 커리어 태도를 유지하지 못하는 기업 내 민폐여성이라는 이중적 형태로 인식되었다. 즉 이들에게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쌓는 다는 것의 어려움은 이해되어야 할 문제지만, 회사까지 가족 문제를 끌고 들어오거나 그것 때문에 야근하지 않는 것은 이해될 수 없는 것 오히려 폐를 끼치는 것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혼재된 시선은 이들이 가진 차별의 기준이 차별 받은 적 없는 과거에 성취경험을 통해 구축된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시선은 단순히 일가족을 경험했느냐 유무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것이 아니라 성 불평등의 명확성에 따라 해석의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성 불평등의 기준에 대한 관점의 문제로 보아야 한다고 해석된다. 다양한 가치들이 혼합된 현상에서 모순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이들이 성별에 따라 똑같은 조건이나 대우가 주어지지 않는 경우를 성 불평등이라 해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가진 문제를 보는 사고과정이나 구조를 간파하여 볼 수 있는 해석능력의 관점에 다시 주목해 본다면 이러한 인식의 혼재는 부족한 감수성이 아닌, 불충분하게 전수된 혹은 적절히 훈련받지 못한 임파워먼트 과정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둘째, 이들은 성 불평등을 마주하면서 나름의 대응방식을 도출하기까지 다양한 질문을 던지고 해석의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질문들을 던지는 과정에서 성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은 다양한 외부적 자극이나 작은 대응 경험의 축적으로 인해 거대해진 기업논리와 대결해 맞설 힘을 잃고, 이미 이들에게 익숙해진 시장논리는 저항에 거리를 두게 하는 형태로 실천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특히 일가족 양립을 하는 여성의 경우 커리어 상에서 마미트랙으로 가게 되는 확률이 많았는데, 이 경우 초반의 부당함에 대한 반발이나 문제의식은 회식이나 야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자신의 상황과 섞이어 반발할 수 없는 문제로 포기 되고, 오히려 마미트랙으로라도 일가족을 병행할 수 있는 상황에 만족하게 하는 기제가 된다. 또한 대부분이 이러한 불평등에 대한 해결점을 이직에 두고 있는 것은 이들이 외부의 압력과 탄탄하지 못했던 성 차별 인식이 시장논리를 더욱 거대한 것으로 받아들이게 하고 결국 저항에 거리를 두는 선택으로 표출되어지게 만든다는 것이다. 셋째, 알파걸들이 성 불평등에 대응하는 방식이 소극적으로 보이는 것은 이들의 알파걸로서 성장하는 동안 동반된 관습적 위협과 연결된다. 이들이 가지는 소극적 저항방식으로의 과정은 알파걸로 성장하는 동안 일종의 관습적 위협으로 인해 가속화되고 더욱 고착화된 형태로 자리 잡게 되는 기제가 되었다. 학교와 가족 내에서 알파걸로 자란 연구 참여자들은 학교를 다니는 시기에 가능성에 대한 주위에 인정과 지지로 임파워먼트 되었지만 한편으로 그러한 임파워먼트의 과정은 학교와 가족 내에서 원하는 학습자와 딸의 역할을 잘 수행하고 그러한 역할기대에 대한 긍정적 피드백을 통해지지 받았다는 점에서 이들로 하여금 그렇지 않은 방향을 탐색하거나 선택하는 것을 어렵게 만드는 측면이 있었다. 넷째, 이들이 알파걸로 성장하는 동안 독립적 자아 혹은 알아서 잘하는 여성이라는 정체성은 중요한 관념으로 자리 잡고 지속되어 온 경향이 있지만, 이들이 해석하는 독립적 자아라는 정체성에는 오히려 학교에서의 공부 몰입 과정에 기반한 것으로, 독립성이 오류적으로 해석되어 활용된 지점이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독립성은 오히려 성 불평등에서 순응적 성향을 강화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아이러니는 성 불평등의 경험이 축적되고, 반복되면서 더욱 깨기 힘든 굴레로 자리 잡게 되고 이들에게 주어졌다고 생각되었던 자유는 굴레적 형태로 표출되기도 하였다. 알파걸의 성 불평등 현상에서의 소극적 저항과 그 기제를 살펴보는 작업은 그 동안의 알파걸 스스로를 통한 해석을 건너뛰고 구조적 문제점만을 짚어 공백으로 남아있던 이들의 모순적 지점들을 조금이나마 메꾸어 보았다는데 의의를 가진다. 또한 이러한 소극적이거나 참는 듯이 보였던 태도들은 이들의 선택과정을 분석함으로서 그 안의 가능성과 구조적 문제점이 개인에게 어떻게 굴레로서 작동할 수 있는지도 가시화 시켰다는 점에서 또한 의의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분석한대로 이들 스스로가 가진 가능성에 기반하여 진정한 의미에서 여성에게 스스로의 차별에 저항할 수 있는 임파워먼트는 어떠한 모습일 수 있을지 연구자의 개인적 견해로나마 정리해 볼 수 있었다.Ⅰ. 서론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1 B. 알파걸에 대한 여성주의 논의 7 1. 페미니즘 논의에서 본 알파걸의 위치 7 2. 알파걸의 성차별 해결방식에 관한 논의 10 3. 한국에서의 알파걸 활용양상과 임파워먼트 논의 14 C. 방법론 19 1. 연구방법 19 2. 연구 참여자 20 Ⅱ. 성 차별 상황에서 출현하는 모순적 감수성 30 A. 성 차별의 인식과 혼란 30 1. 성 차별의 등장과 인식 30 2. 성 차별 인식의 혼란과 충돌 38 B. 성 불평등한 노동현장과 알파걸의 대응방식 41 1. 일가족 양립 여성에 대한 차별과 대응 42 2. 노동현장의 성 불평등과 이직 48 Ⅲ. 알파걸의 소극적 저항방식의 기제 53 A. 알파걸로서의 성장과 관습적 위협 53 1. 학교에서의 알파걸 54 2. 가족 내에서의 알파걸 56 B. 주체성의 오류적 해석과 순응성 59 1. 독립적 주체로 해석된 자아와 순응성의 관계 59 2. 공부몰입에 수반된 인내와 순응성 61 Ⅳ. 결론 및 제언 68 참고문헌 75 ABSTRACT 7

A Study on the Special Grant : Focusing on Determinants of providing Special Grant

1992년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이 주민들의 선거에 의해 선출됨으로써 지방자치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 지방자치제의 실시 이후 각 지방자치단체는 스스로 행정사무를 관할하고, 재정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수입은 매우 낮은 편이며, 지방자치단체 마다 재정자립도 수준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수준의 다양성은 자치단체에게 예상치 못했던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하게 된 경우, 자체재원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자치단체를 발생시킨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앙정부에서는 각 지방정부에게 ‘특별교부세’라는 재원을 통해 수시로 교부금을 지원해 주고 있다. 특별교부세는 크게 자연재해가 발생한 경우 지원해 주는 재해대책수요분, 우수자치단체로 선정된 경우 지원해주는 우수단체재정지원분, 지역현안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해 주는 지역현안수요분 으로 나누어 교부하고 있다. 세 가지 항목 중 지역현안수요분은 특히 교부기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하기 어려운 형태로 구성되어 있다. 단순히 ‘시군구별 지역현안사업’이 있는 경우 지원한다는 교부기준은 교부과정에서 주관적인 요소를 배재할 수 없고, 교부목적의 타당성에 대해서도 판단기준이 불명확하다. 특히 이 자치단체 별로 이 지역현안수요분을 검토해 본 결과 2005년의 경우 가장 적은 교부금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0’원, 가장 많은 교부금을 받은 기초자치단체는 ‘43억’으로 자치단체 간 특별교부세 배정현황의 다양성이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특별교부세는 2008년 후반기 까지 세부사용내역이 공개되지 않아 교부과정의 투명성, 공정성, 타당성에 대한 논의들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2007년 ‘신정아 사건’ 당시 ‘흥덕사’로의 특별교부세 편법지원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면서 특별교부세 교부 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특별교부세 사용 내역의 세부 자료를 이용하여 교부 과정의 영향요인을 밝혀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크게 자치단체장의 역량, 지역의 정치적인 요인, 지역의 사회․경제적인 요인을 중심으로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어떤 요인들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그 요인들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지금까지 특별교부세에 대한 논란들에 대해 검증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기존의 선행연구와 문헌들을 검토해 봄으로써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요인을 도출하고,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2005년, 2007년, 2009년 이며, 연구대상은 전국 기초자치단체이다.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 예상되는 범주는 크게 자치단체장의 역량, 지역의 정치적 역량,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이다. 자치단체장의 역량을 측정하기 위한 변수로는 단체장의 경력, 직전직업, 학력, 정당, 출신학교가 있으며, 지역의 정치적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변수로는 국회의원 수, 국회의원 최고 당선 횟수, 국회의원 당선 횟수 평균, 여당 의원 수, 행정안전위원회소속여부, 행정안전부고위관료 출신지역이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경제적 역량으로는 인구수와 재정자립도가 있다. 분석 결과,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었고, 연도별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 결과를 종합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특별교부세 교부 과정에서 어떤 요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자. 먼저 단체장의 개인 역량과 지역의 정치적 역량에서 동일한 패턴을 보이는 변수는 ‘단체장의 정당’ 변수와 국회의원의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부’ 그리고 ‘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지역’ 변수이다. 이들 변수의 공통점은 두 가지로 도출된다. 첫째, 단체장의 정당,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여부, 행정안전부 고위관료 출신지역 모두는 ‘정치적인 관계형성(Network)'과 관련 있는 변수들 이라는 점이다. 둘째, 2005년과 2007년 특별교부세 교부 과정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이후, 2009년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여 지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사실을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사실은 2009년도 이전과 이후에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의 패턴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다. 2009년도에 들어 특별교부세 교부과정 영향요인의 패턴이 바뀌게 된 가장 큰 이유는 2007년도 하반기에 ‘신정아 사건’ 발생 당시 특별교부세의 편법 지원이 사회적 문제가 되면서 특별교부세의 투명성과 공정성과 같은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고, 그 결과 행정안전부는 2008년 10월부터 특별교부세 상세 배정내역을 공개하기로 결정하고, 매년 자치단체별 상세 배정내역을 국회에 보고 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같은 사회적 변화는 2009년도 이후의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변화가 특별교부세 교부 과정에 반영 된 것으로 보여 지며,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특별교부세의 교부과정에서 정치적 역량이 배재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향후 연구에서 2009년도 이후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의 영향요인에 대해 좀 더 면밀히 분석해 본다면 특별교부세 교부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해 보다 정확하게 파악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의 의의를 찾으면 몇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다. 첫째, 특별교부세 세부 사용내용을 이용하여, 교부과정의 영향요인에 대한 실증연구를 진행하였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특별교부세의 세부사용 내역이 공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특별교부세를 대상으로 실증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러한 이유로 특별교부세와 관련한 연구는 그 수가 매우 적으며, 본 연구가 앞으로 특별교부세 배분과 관련된 연구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둘째, 특별교부세의 영향요인으로 자치단체장을 연구 하였다는 점이다. 특별교부세와 관련된 기존 선행연구 대다수는 지역의 정치적 영향요인으로서 지역구 의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교부세를 신청하고 집행하는 실질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 각 지방자치단체의 단체장이기 때문에 단체장의 영향력도 반드시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단체장 역량을 살펴봄으로써 단체장의 영향요인 중 ‘정당’변수가 중요하게 작용해 왔다는 사실을 확인 할 수 있었고, 단체장의 관계형성(Network)의 정도가 특별교부세 교부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The local self-governments in South Korea have been started after organizing local councils in 1992 and electing mayors by residents in 1995. By launching the local self-government, each local government has made various efforts to control administrative affairs by itself and strengthen its financial capability. Despite all these efforts, most of local governments have financial problems. To solve the financial problems of local governments, central government provides financial aid to local governments. Especially, special grant takes a major role as a policy instrument to address the problems. This study focused on three categories of determinants to provide the special grants to local governments. First category is characteristics of mayors such as career, educational background, party identification. Second category is political factors of local governments such as number of National Assembly member, frequency being elected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 members of the ruling party,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committee in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d the existence of high-ranking officials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Last category is socioeconomic factor such as population and fiscal self-reliance ratio. The analysis results showed that following factors influenced providing special grant: mayor’s party identification , National Assembly member of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committee and the existence of high-ranking officials of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I. 서론 1 A. 연구의 배경 및 연구 목적 1 B. 연구 범위 및 연구 방법 4 II. 이론적 배경 6 A. 지방재정조정제도 6 B. 특별교부세 8 1. 특별교부세제도 8 2. 특별교부세 교부 현황 10 가. 광역 · 기초 특별교부세 현황 10 나. 기초자치단체 특별교부세 현황 13 3. 특별교부세에 관한 선행연구 15 C. 특별교부세 배분 영향요인 19 1. 단체장의 역량 19 가. 역량의 개념 21 나. 개인 역량 구성요소 24 (1) 지식(Knowledge) 25 (2) 기술(Skill) 27 (3) 관계형성(Network) 29 2. 지역의 정치적 역량 31 3.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 32 III. 연구 설계 34 A. 조사도구 설계 및 연구가설 34 1. 종속변수 34 2. 독립변수 35 가. 자치단체장 개인 역량 35 나. 지역의 정치적 역량 41 다.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 46 B. 연구모형 50 IV. 분석결과 52 A. 기초통계분석 52 B. 다중회귀분석 57 1. 자치단체장 개인 역량 59 2. 지역의 정치적 역량 63 3. 지역의 사회·경제적 역량 65 V. 결론 65 A. 연구 결과 요약 65 B. 연구의 함의 70 참고문헌 73 Abstract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