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alth care price and volume

보건행정학과/석사[한글] OECD Health Data 2005에 의하면 2003년 한국의 국민의료비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5.6%로 OECD 평균 8.8%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와 같이 한국은 의료비 규모가 작은 편에 속하지만 다른 나라들에 비해 의료비 증가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의료비의 흐름에 대해서는 정확한 분석과 대응이 요구된다.일반 재화 및 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의료비에 대한 지출의 변동도 가격의 변동과 이용량의 변동에 기인한다. 따라서 지출, 가격, 이용량의 변화의 흐름을 알면 여러 가지 정책수립에 도움이 된다. 의료는 자유경쟁시장에서 가격과 이용량이 결정되는 일반상품과는 달리 시장실패의 요인이 커서 가격규제와 시장진입규제(면허제도 등) 등 정부의 각종 개입이 강하게 작용하는 곳이다. 개입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개입 대상인 의료재의 가격과 이용량의 변화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전제되어야 한다.가격의 변화가 있으리라고 추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한 인식만으로는 보건의료정책에 크게 도움을 얻을 수 없다. 지출수준을 안다고 해도 그 중에 가격수준과 이용량수준을 구분해 내는 것은 쉽지 않다. 여기서 가격수준의 변화에 대한 파악과 이를 통한 이용량의 변화에 대한 분석이 요구되는 것이다. 보건의료서비스와 재화는 일반 상품들에 비해 아주 복잡다기하게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격이나 이용량을 파악하기 위한 단위를 확정하기가 어렵고 그만큼 많은 작업을 요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03년까지 6년간의 소비자물가지수와 정형선(2005a)의 연구에서 추계된 우리나라 개인의료비 지출을 이용하여 국민의 의료이용량변화를 시계열적으로 보고자 했다. 즉, 구체적인 목적은 첫째, 소비자물가지수의 보건의료항목을 활용․재구성하여 보건의료물가지수를 산출하고, 둘째, 산출된 보건의료물가지수를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3년까지의 개인의료비 기능별 분류에 따른 보건의료이용량 변화를 보는 것이다. 본 논문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개인의료비보건의료물가지수는 199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9년 101.6(전년대비 증가율 1.6%), 2000년 102.6(증가율 0.9%), 2001년 115.9(증가율 13.0%), 2002년 113.9(증가율 1.7%), 2003년 115.6(증가율 1.4%)이었다.보건의료이용량은 199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9년 114.6(전년대비 증가율 14.6%), 2000년 121.8(증가율 6.3%), 2001년 134.0(증가율 10.0%), 2002년 146.8(증가율 9.5%), 2003년 161.1(증가율 9.8%)이었다.의약분업의 영향을 받은 2001년에는 전체 개인의료비가 큰 증가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이용량의 증가에 기인한 부분(증가율 13.0%)과 가격의 증가(증가율 10.0%)에 기인한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가격의 증가는 의약분업의 시점에 따른 일련의 건강보험 수가인상 조치 때문이고, 이용량의 증가는 의약분업 시행 이후 병․의원 외래서비스이용의 증가와 의약품이용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다.2001년 이후에도 보건의료이용량은 계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략 9~10%대의 증가율을 유지하고 있다. 가격은 1.5% 내외의 증가율에 그친다. 2001년 이후의 전체 개인의료비의 증가는 보건의료물가상승요인보다 이용량의 증가에 더 큰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의료서비스지출의료서비스물가지수는 199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9년 102.6(전년대비 증가율 2.6%), 2000년 119.0(증가율 16.0%), 2001년 144.3(증가율 21.2%), 2002년 139.4(증가율 -3.4%), 2003년 142.6(증가율 2.3%)이었다.의료서비스이용량은 1998년을 100으로 보았을 때 1999년 114.5(전년대비 증가율 14.5%), 2000년 100.2(증가율 -12.5%), 2001년 104.3(증가율 4.1%), 2002년 114.7(증가율 10.0%), 2003년 124.3(증가율 8.4%)이었다.1999년 의료서비스 지출의 증가는 주로 이용량의 증가(14.5%)에 기인한다. 2000년의 지출 증가는 의료서비스이용량의 감소폭(전년대비 -12.5%)보다 의료서비스물가의 증가폭(전년대비 16.0%)이 큼에 따른 결과이다. 이러한 의료서비스물가의 상승은 의약분업을 전후한 보험수가 인상조치의 영향이다. 2001년의 경우 지출의 증가는 주로 물가의 증가에 기인했다. 외래서비스 이용량은 17.0% 증가했고, 입원서비스 이용량은 14.5%로 감소했다. 이용량 감소는 의약분업시의 의사파업의 영향인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과 2003년의 증가는 가격요인보다는 주로 이용량의 증가(각각 전년대비 10.0%, 8.4%)에 기인했다. 이는 의약분업 이후의 의료수가인상조치에 대한 반작용으로 의료수가를 인하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약제비‘약제비물가지수’는 1998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9년 98.0(전년대비 증가율 -2.0%), 2000년 83.8(증가율 -14.5%), 2001년 88.7(증가율 5.9%), 2002년 88.7(증가율 0.0%), 2003년 89.1(증가율 0.5%)이었다.의약품 이용량은 1998년을 100으로 했을 때 1999년 116.9(전년대비 증가율 16.9%), 2000년 164.2(증가율 40.4%), 2001년 186.4(증가율 13.5%), 2002년 205.9(증가율 10.5%), 2003년 227.4(증가율 10.4%)이었다.약제비지출규모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2000년의 증가는 의약품 가격 14.5% 하락과 의약품 이용량 40.4% 증가가 동시에 작용한 결과, 즉, 의약품가격의 하락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이용량이 증가하여 의약품 지출규모가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 2001년의 지출규모의 증가는 의약품가격 증가와 이용량의 증가 모두에 기인하나, 이용량 증가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컸다. 2002년과 2003년의 의약품 지출증가는 의약품 가격의 증가보다 의약품 이용량의 증가에 주로 기인한다. [영문]According to OECD Health Data 2005, Korean THE (Total Health Expenditure) as the share of GDP (Gross Domestic Procuct) is 5.6% in 2003. Korea belong to the lowest group of the OECD countries (OECD average was 8.8% in the same year). However its growth speed is much higher than the average.Expenditure on health care can be decomposed into both price and volume (quantity) factors as other general goods and services. Information on the trends in both price and volume change would thus help decision making in health policy in many aspects. Government involvement prevails in health care field for reason of market failure. This involvement would work in a positive way when exact information on both price and volume change in health care is secured.In the absence of price indices specific to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 there is much uncertainty about how to interpret changes in health expenditure over a period of time. OECD manual System of Health Accounts (SHA) discusses methodological issues for health care in national health accounts in order to make them better suitable for health policy analysis.This paper tried to produce the health care price indices of the years from 1998 till 2003 in Korea. These includes indices of not only overall personal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 but also their components such as health care services (both inpatient and outpatient care services), pharmaceuticals and other medical goods, following the OECD ICHA-HC. With these results, volume change in such items during same period could be estimated. 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1. Personal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Indices of overall personal health care goods and services, when price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01.6 in 1999 (1.6%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02.6 in 2000 (0.9%), 115.9 in 2001 (13.0%), 113.9 in 2002 (1.7%) and 115.6 in 2003 (1.4%).In terms of volume, when its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14.6 in 1999 (14.6%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21.8 in 2000 (6.3%), 134.0 in 2001 (10.0%), 146.8 in 2002 (9.5%) and 161.1 in 2003 (9.8%).2. Health Care ServicesIndices of overall Health Care Services, when price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02.6 in 1999 (2.6%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19.0 in 2000 (16.0%), 144.3 in 2001 (21.1%), 139.4 in 2002 (-3.4%) and 142.6 in 2003 (2.3%).In terms of volume, when its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14.5 in 1999 (14.5%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00.2 in 2000 (-12.5%), 104.3 in 2001 (4.1%), 114.7 in 2002 (10.0%) and 124.3 in 2003 (8.4%).3. PharmaceuticalsIndices of overall Pharmaceuticals, when price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98.0 in 1999 (-2.0%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83.8 in 2000 (-14.5%), 88.7 in 2001 (5.9%), 88.7 in 2002 (0%) and 89.1 in 2003 (0.5%).In terms of volume, when its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16.9 in 1999 (16.9%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64.2 in 2000 (40.4%), 186.4 in 2001 (13.5%), 205.9 in 2002 (10.5%) and 227.4 in 2003 (10.4%).4. Other medical GoodsIndices of overall Other medical Goods, when price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03.3 in 1999 (3.3%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01.6 in 2000 (-1.6%), 100.7 in 2001 (-0.9%), 101.8 in 2002 (1.1%) and 102.6 in 2003 (0.8%).In terms of volume, when its level in 1998 is assumed to be 100, were 109.0 in 1999 (9.0% growth from the previous year), 133.0 in 2000 (22.0%), 166.1 in 2001 (24.9%), 189.1 in 2002 (9.5%) and 83.9 in 2003 (-38.7%).ope

이단계 질량분석기를 이용한 생체고분자이온들의 광분해

Thesis(doctoral)--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부 물리화학전공,2006.Docto

환경규제가 한국의 오염집약적 산업의 해외직접투자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협력전공), 2014. 2. 김종섭.환경오염회피가설을 검증하는 기존 연구들은 환경 규제의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론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선진국들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되었으며, 한국의 사례를 실증 연구한 경우에는 환경 규제의 정도를 측정하는데 한계를 보인다. 본 연구는 한국의 오염집약적 산업의 경우 환경오염회피가설이 적용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환경규제를 가장 적합하게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사용하여 검증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의 오염집약적 산업들이 환경규제가 약한 나라들로 해외직접투자를 많이 하며, 환경규제가 한국의 해외직접투자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There has been many studies investigating the effect of environmental regulation stringency under various measurements and different industries. However, many of previous research studies examined the case of other developed countries, and several studies that investigate Koreas case use measurements that are not commonly used in this field.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the case of Korean pollution intensive industry under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by measuring environmental regulation stringency that have been proved to be appropriate. The result shows that Pollution Haven Hypothesis applies to Koreas case, and it is predicted that Korean pollution intensive industries will outflow to countries with lax environmental regulation.I. Introduction II. Pollution Haven Hypothesis III. Literature Review IV. Methodology & Data (1) Hypothesis (2-1) Issue 1 (2-2) Issue 2 (3) Variable Definition (4) Model (5) Data V. Result (1) Model 1 (2) Model 2 VI. ConclusionMaste

무산동안저카메라를 이용한 녹내장 선별검사의 유용성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과학전공,2006.Maste

쥐 각막윤부결핍 모델에서 중간엽줄기세포가 각막의 창상치유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과학전공,2008.2.Docto

Corneal Power Estimation Using Orbscan II Videokeratography in Eyes With Previous Corneal Refractive Surgeries

목적: 각막굴절교정수술 후 인공수정체 결정시, Orbscan II 비디오각막경을 이용한 임상증례 3예를 보고하고자 한다. 증례요약: 굴절교정수술 전후의 각막곡률값과 굴절치를 알 수 없었던 3명 3안에서 Orbscan II의 mean, axial, tangential, optical power map에서 3, 4, 5, 6 mm의 각막곡률값을 구하고, SRK/T 공식으로 인공수정체 도수를 구하였다. 5 mm total axial power, 4 mm total optical power를 이용하여 도수를 구해 인공수정체를 삽입하였고, 3명 모두에서 1.5D 이내의 굴절치 차이를 보였다. 술 후 1개월째 굴절치와 목표 굴절치를 비교하였고, 술 후 굴절치를 통해 역계산 각막곡률값을 계산하여 Orbscan II의 각막곡률값과 비교하였다. 3, 4 mm total axial power, 3 mm total optical power와 역계산 각막곡률값이 차이가 적었다. 결론: 각막굴절교정수술 전후의 각막곡률값과 굴절치를 알 수 없는 경우 Orbscan II의 각막곡률값을 이용하여 인공수정체 도수를 계산하면 목표 굴절치에 근접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N

Frontalis Sling Operation by Fixation of Preserved Fascia Lata to Tarsus in Congenital Blepharoptosis Patients

목적 : 선천눈꺼풀처짐 환자에서 보존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할 때 근막의 눈꺼풀판 고정이 수술 결과를 호전시키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보존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시행받은 선천눈꺼풀처짐 환자들 중 근막을 눈꺼풀판에 직접 고정한 39 명과 눈꺼풀판 고정을 시행하지 않은 43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여 추적기간에 따른 재발율을 생존분석을 통해 비교하였다. 결과 : 수술시 연령은 눈꺼풀판 고정을 같이 시행한 군에서 평균 59.3개월, 눈꺼풀판 고정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평균 64.7개월이었다. 재발은 눈꺼풀판 고정을 같이 시행한 군에서는 13명(33.3%), 눈꺼풀판 고정을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는 20명(46.5%)에서 있었다. 술후 재발하기까지의 median survival time은 눈꺼풀판 고정을 같이 시행한 군에서 28.4개월, 시행하지 않은 군에서 26.1개월로 두 군간에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p=0.64). 결론 : 선천눈꺼풀처짐 환자에서 보존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시행할 때 근막의 눈꺼풀판 고정 여부는 술후 재발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한안지 47(1):1-6, 2006>N

Frontalis Sling Operation Using Silicone Rod in Congenital Blepharoptosis Patients

목적 : 선천눈꺼풀처짐 환자에서 실리콘줄(Silicone rod)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의 성적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실리콘줄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을 시행받고 12개월 이상 추적관찰된 선천눈꺼풀처짐 환자들의 수술결과를 후향적으로 조사하였고, 이것을 보존대퇴근막을 이용한 이마근걸기술의 결과와 비교하였다. 결과 : 이 연구에 포함된 환자는 실리콘줄군에서 총 29명이었고 보존대퇴근막군에서 총 81명이었다. 수술시 연령은 실리콘줄군에서 평균 70.5개월, 보존대퇴근막군에서 평균 62.2개월이었다. 술후 12개월째 수술결과는 실리콘줄군에서는 우수 9명(31.0%), 양호 17명(58.6%), 불량 3명(10.4%)이었고, 보존대퇴근막군에서는 우수 22명(27.2%), 양호 44명(54.3%), 불량 15명(18.5%)이었다. 술후 합병증으로는 보존대퇴근막군의 1안에서 지속적인 노출 각막염이 발생하였고 실리콘줄군의 1안에서 실리콘줄의 끊어짐에 의한 조기재발이 발생하였다. 결론 : 실리콘줄을 이용한 이마근 걸기술은 술후 12개월까지는 보존대퇴근막을 이용한 경우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술성적을 나타내었다. 장기적 결과에 대해서는 좀더 추적관찰연구가 필요하겠다.N

Incidence and Risk Factors of Retinopathy of Prematurity in Premature Twins

목적 : 쌍태아에서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율과 위험인자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2000년에서 2002년까지 서울대학교 어린이병원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재태기간 37주 미만의 쌍태아 77쌍, 154명의 의무기록을 후향적으로 분석하였다.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율을 알아보았고, 미숙아망막병증이 발생한 군과 그렇지 않은 군 간의 임상요소를 비교하였다. 쌍태아 중 한명은 미숙아망막병증에 이환되고 한명은 이환되지 않은 군 혹은 둘다 이환되었는데 병기가 2기 이상 차이나는 군에서 쌍태아 간의 임상요소를 비교하였다. 결과 : 43.5%에서 미숙아망막병증이 발생하였다. 출생체중, 기계적 환기용법의 기간, 산소치료기간, 고탄산혈증, 동맥관개존증, 기관지폐이형성증, 신생아호흡곤란증후군이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과 유의한 상관관계를 가졌다(p<0.05). 쌍태아간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과 병기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분석하였을 때 출생체중만이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p<0.05). 결론 : 쌍태아에서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율과 위험인자는 단태아의 경우와 다르지 않으며 출생체중이 쌍태아간 미숙아망막병증의 발생과 중증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N

Assessment of Retinal Ganglion Cell using Retinal Nerve Fiber Layer Photography in 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

목적 : 맥락막신생혈관을 합병한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에서 신경절 세포의 손상이 있는지 알고자 하였다. 대상과 방법 : 맥락막신생혈관을 합병한 연령관련황반변성으로 진단된 환자에서 동반된 안과적 질환이 없고 이전에 치료를 받지 않은 경우에 망막신경섬유층촬영을 시행하고 유두황반속의 신경섬유층 결손이 있는지 평가하였다. 결과 : 총65명이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이 중 85안에서 맥락막 신생혈관이 합병되어 있었다. 이 중 1명 1안 (1.2%)에서만 맥락막신생혈관과 관련되어 유두황반속의 신경섬유층 결손이 발견되었다. 결론 : 맥락막신생혈관을 합병한 연령관련황반변성 환자의 대부분에서 유두황반속의 신경섬유층 결손이 없음이 발견되었고 이는 연령관련황반변성에서 신경절 세포의 상당 부분이 유지되고 있음을 암시한다.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