율곡의 행정사상 - 성학집요 「 위정편 」 을 중심으로 -

본고는 율곡의 행정사상을 다룬 것으로 기술상에 두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 (1) 사상을 사회과학과 관련지어 연구할 때 종종 사상만을 철학적으로 설명하거나 그 흐름을 인물별, 연대별로 열거하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연구결과가 사회과학 이론발전에 기여하기 어렵다. 본연구는 이러한 난점을 완화하기 위하여 율곡의 행정사상을 몇가지 중요한 개념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2) 율곡의 행정사상을 검토하기전에 먼저 그 당시의 시대적 배경과 율곡의 철학적 특징을 살펴봄으로서 율곡 행정사상의 특색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게 하였다. 연구대상으로는 율곡의 「성학집요」위정편에 한정하였다. 이 책을 택한 이유는 율곡의 행정사상만이 아니라 한국행정에 크게 영향을 미친 유학행정사상 연구에 적합하다고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연구결과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율곡은 (1) 행정목적을 「대동세계」의 건설을 보았으며 (2) 군주의 역할가운데서는 인사를 가장 강조하였고 (3) 행정집행기준으로써는 민의, 선례, 윤리 등을 지적하였으며 끝으로 (4) 「안민」을 행정의 결과로서 뿐만 아니라 군주의 「애민」의 징표로서 파악하였다

지방교육세출예산의 결정요인과 배분의 형평성

각 지역에 자리잡고 있는 시·도 교육청은 지역의 초등·중등·고등 학교 교육의 운영을 책임지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초·중등 교육에 필요한 지방교육비를 자체적으로 마련하지 못하고 상당 부분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등을 통하여 국고에 의존한다. 본고는 이러한 지방교육비의 결정요인과 배분의 수평적 형평성을 연구한 것이다. 사용된 자료는 1970년부터 1997년까지 지방교육세출예산 당초예산이다. 지방교육세출예산에 대한 사회경제적 변수들과 정치행정적 변수들의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서 중앙의존재원의 증가율, 전년도지방교육세출예산의 증가율, GNP증가율, 도시화증가율 등의 정치행정적 변수와 사회경제적 변수들을 독립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그 결과 지방교육세출예산의 증가율을 결정하는 의미있는 변수는 중앙의존재원의 증가율, 인구증가율, 조세부담률변화율 등이며 특히 중앙의존재원의 증가율이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알게되었다. 즉 본 연구에서는 지방교육세출예산은 사회경제적 변수보다 정치행정적 변수에 의해서 좌우된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수평적 형평성을 검토한 결과, 서울과 부산의 희생으로 강원도, 충청북도, 전라남도 등이 혜택을 입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향은 1990년부터 다소 완화되는 것으로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