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안보의 강화와 에너지 자립 경제를 향하여

지난 여름부터 하향세에 들어선 국제 유가가 11월 하순 OPEC이 시장 점유율을 지키기 위해 감산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자 60달러대까지 내려갔다. 비전통 석유의 본격 생산으로 빚어진 이번 가격 하락 국면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1차에너지원의 96%를 수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에게는 인디안 섬머처럼 주어진 귀한 기회이다. 추운 겨울(고유가 시대)로 접어들기 전에 어쩌면 마지막으로 주어진 이 선물을 우리는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에너지 자립 경제를 추진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

(A) case of Lime Asset Management Co.(2020): a perspective from conflict of interest in collective investment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2021.2,[ix, 103 p. :]본 연구는 사모펀드 환매중단으로 인한 대형금융사고, ‘라임사태’에 대한 이해상충 관점에서의 분석이다. 분석 결과, 라임펀드는 정보 비대칭성과 직원의 도덕적 해이에서 비롯된 다양한 유형의 이해상충 양상이 적나라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는 유동성에 취약한 개방형 펀드구조, 공모규제의 불법적 회피 등으로 인한 것으로, 시장지배력을 보유한 판매사가 참여한 PBS서비스업자도 TRS계약 등을 통해 유동성 위기를 심화시키고 투자자와의 이해상충 가능성을 높였다. 대리인 문제를 해결하고자 고안된 장치인 집합투자기구가 운용업계의 고질적인 탈불법적 관행으로 인해 규제완화 당시의 기대와는 달리 제 기능을 못했다. 감독실패와 규제완화 책임론에 직면한 감독 당국은 100% 전액배상으로 투자자 중심의 분쟁해결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는 오히려 투자자 간 형평성 문제, 판매사 내 주주에 대한 배임 논란, 국민(납세자) 이익침해 가능성이라는 새로운 논란만 불러일으킴으로써, 금융감독체계 재편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집합투자업이 금융산업의 핵심 성장동력으로 신뢰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무엇보다 라임사례에서 나타난 이해상충에 대한 해결이 필요하다. 탈·불법적 관행에 대한 엄벌이 필요하며, 사모펀드 감독제도 개선, 소비자 중심의 판매사 규제, 집합투자 법규 정비, 감독기구 개선 등이 필요하다.한국과학기술원 :미래전략대학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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