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에서의 포스핀 없이 팔라듐 촉매하에 피롤의 직접적 아릴화반응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화학부 무기화학전공, 2015. 8. 정영근.물에서 팔라듐 촉매를 사용하여 피롤과 아릴 아이오다이드를 반응시켜 피롤에 2개의 아릴기를 도입하는 반응을 하였다. 온화한 반응 조건과 40℃의 낮은 온도에서 반응이 잘 진행되었고, 피롤의 2번과 5번 탄소에 아릴화반응이 일어나는 높은 위치선택성을 지녔다.The Pd-catalyzed bisarylation of pyrroles with aryl iodides on water is described. The reaction proceeds under mild reaction conditions, i. e., relatively low temperature (40 ℃) and phosphine-free. Highly regioselective arylation of carbon C2 and C5 of pyrroles were observed.Abstract Introduction Results and Discussion Conclusion Experimental Section References 국문초록Maste

A Study on Sympathy for improving teaching and learning of creative Drama - Considering the context of dramatic settings, focusing sanghwal

With development of technology that has adolescents ever more interested in the flouring mass media such as movies, TV dramas and Internet games, they have turned their back on literature education taken place at school. In order words, literature education has become something of old-fashioned and out-of-date for the students who are used to the glamour of mass media. Furthermore, literature has fallen into a mere tool to get into university, far from its genuine purpose of soul-searching and enriching our lives. Indeed, school education of today even fails to help students fully appreciate literary works. First and foremost, the failure of literature education is largely attributable to the fact that its purpose is too biased toward “understanding.” Most teachers hardly believe that creative writing is possible at school. They do not even try to do so, claiming that they have little time for such education, and both students and teachers are not capable of creative works. In addition, conventional wisdom which assumes creative a literary work should be done by professional writers also has prevented them from establishing an effective way to teach creative writing. In order to secure time for creation at school literature classes and encourage students to become active literary writers, educators should lay out specific contents and methods for creative writing, and a practical framework to introduce it to the education field. Creative writing will help learners objectively recognize and criticize the world encompassing themselves, and eventually understand how to communicate with themselves and the world. Therefore, this study presents an “education framework on teaching drama writing,” designed to closely associate literature with learners’ lives and have them lead literature education, in an attempt to propose a practical framework for creative writing. Drama is chosen as it is deemed to be the most specific and familiar medium to students. It is expected that learners will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human beings and actively participate in literary activities through the suggested framework.;영화나 TV 드라마, 인터넷 게임 등 과학 기술의 발달로 인해 점점 더 화려해지고 있는 영상 문화에 열정을 보이는 청소년기 학생들에게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은 점차 외면당하고 있다. 화려한 영상 문화에 익숙한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문학 교육이 고리타분하고 시대와 동떨어진 문화라는 인식이 자리 잡게 된 것이다. 자아를 돌아보게 하며 삶을 더 풍요롭게 하는 문학 교육의 목적은 입시라는 왜곡된 교육의 현실로 인해 단순한 지식 위주의 문학 교육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실제로 작품을 깊이 있게 읽고 감상하는 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문학 교육의 현실이다. 이렇게 문학 교육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문학 교육이 ‘이해’의 영역에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제시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은 창작 교육을 학교 현장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창작을 지도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으며, 학생들은 물론이고 교사 자신도 작품을 창작해 낼 문학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이유로 창작 교육에 대한 시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다. 게다가 문학 작품의 창작은 전문 작가들의 몫이 라는 인식이 강하여 학교 교육에서 창작 교육을 위한 교육적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그러나 문학 교육에서 표현의 영역을 확보하고 학습자를 문학의 능동적인 생산자의 위치로 끌어올리기 위해 문학 창작의 구체적인 교육 내용과 교육 방안을 마련하여 교육 현장에 도입할 수 있는 실제적인 교육적 체계를 세워야 한다. 문학 창작의 과정을 통해 학습자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식하고 비판할 수 있는 안목을 형성할 수 있게 되며 이를 통해 세계와 자아의 소통 구조를 심도 있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학을 학습자의 삶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학습자가 중심이 되는 문학 교육을 수행하기 위해 창작 교육의 실제적 방안을 마련하고자 ‘드라마 창작 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학습자의 삶을 가장 구체적이고 친밀하게 다룰 수 있는 문학 제재로 드라마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TV 드라마를 통해 시청자들은 자신의 삶과 자아에 대해 성찰하기도 하고 우리가 사는 세계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기도 한다. 이것은 TV 드라마가 현재화된 인생의 표현으로서 학습자로 하여금 ‘지금, 이곳’에서 현재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어떻게 새로운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가 하는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친다. 이를 통해 학습자는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 있는 것이다. 최근의 문화연구(Culture Studies)를 통해 많은 학자들은 과거처럼 소위 고급 문화 중심의 문화 접근법만으로는 보편적인 삶의 다채로운 의미와 표현을 온전하게 이해할 수 없으므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주요한 목표로 설정하고 있는 문학 교육에서 현대의 대중문화와 대중매체를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은 문학 교육의 흐름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서사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되었던 극 문학 교육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서사 교육과 차별화 되는 극 갈래로서 드라마 창작 교육의 구체적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극 갈래로서 드라마는 기존의 서사 갈래가 담당하기 어려운 교육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본고에서는 드라마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바탕으로 드라마를 창작 하는 활동이 청소년기 학습자에게 미치는 교육적 효과를 정리하여 드라마의 문학교육적 수용의 이론적 근거를 마련하였다. 더 나아가서 구체적인 드라마 창작의 수업 모형을 마련하고 이를 실제 교육 현장에 적용하여 극 갈래로서 드라마 창작의 구체적인 내용과 실천적 방법을 구안하였다. 수업 모형의 적용은 현재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여 수행과제의 형식으로 진행하였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오늘날의 사회 현상에 비추어 볼 때, 우리의 교육 상황은 변화하는 세계와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현실에 많이 뒤쳐진 내용과 방법으로 학습자들을 가르쳐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다 보니 학생들은 학습에 점차 흥미를 잃고 학교에서 배우는 내용만으로 세상을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살아가기 어렵다는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 인식 하에서 출발한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고려하고, 학습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문학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목적으로 진행 되었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를 넓혀가며 보다 적극적으로 문학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교육적 발판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I. 서론 1 A.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B. 선행 연구 검토 5 C. 연구 방법 빛 연구 범위 8 II. 이론적 배경 10 A. 청소년을 위한 드라마 창작 교육의 의의 10 1. 상황 인식, 판단 능력 향상 11 2. 인물 창조를 통한 자아 성찰과 공감 능력 향상 16 3. 사회적 관계 형성과 공동체 의식 함양 20 B. 드라마 창작 교육의 성격과 발전 방향 25 1. ‘보여주기’의 드라마와 ‘말하기’의 소설 특성 비교 25 2. 드라마 창작 교육의 과제와 실천 방향 29 III.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드라마 창작의 전략 33 A. 맥락에 대한 이해와 극적 상황 설정 37 1. 극적상황과 맥락에 대한 이해 37 2. 허구적 자아 형상화를 위한 극적 상황 설정 41 B. 타자와의 대화적 관계 형성 42 1. 동일시와 거리두기의 작용 이해 42 2. 창조적 드라마를 통해 타자되기 44 C. 시각언어(視覺言語)의 이해와 활용 46 1. 시각언어의 특성 이해 46 2. 영상을 활용한 정서 표현 51 IV.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드라마 창작 교육의 실천 52 A.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교수, 학습 모형 52 B. 공감 능력 향상을 위한 드라마 창작의 실제 57 1. 영상언어로 정서를 표현하기 57 2. 주어진 상황 조건에 따라 드라마의 장면을 구상하기 61 3. 인물이력서 작성을 토대로 드라마의 전체적 내용 구상하기 71 V. 결론 80 참고문헌 82 ABSTRACT 8

The Enforcement of Korean Antitrust Law on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는 공동행위(카르텔)규제, 기업결합 규제와 더불어 3대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지배력을 가진 사업자가 위반행위의 주체가 된다는 점에서 다수의 사업자가 합의하여 참여하는 공동행위규제와 구별되고, 위반행위가 일어난 후의 규제라는 점에서 사후규제의 성격을 가지므로 사전규제의 특징을 가지는 기업결합과 구별된다. 그러나 아쉽게도 전 세계적으로 각국 경쟁당국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는 그 중요성에 비하여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그것은 우선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가 위법한지 여부를 판단하기가 쉽지 않고 나아가 시장지배적사업자의 행위는 매우 다양한 모습을 띠고 있어서 쉽게 유형화하여 판단기준을 제시하기 곤란하다는 점 등에 기인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법적 규율 체계로서 우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판단문제, 시장지배적 남용행위의 행위유형, 부당성 판단문제와 최근 우리나라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의 집행실적을 살펴보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공동의 시장지배의 문제는 비씨카드(주)외 14인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사건의 소송 과정에서 처음 논란이 되었으나, 3 이하 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이 75% 이상인 경우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는 이외에 다른 복수의 사업자들이 통모한 경우에는 공동의 시장지배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인 바, 향후 좀 더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대법원의 포스코 판결(2007년) 이후 사업활동방해행위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서 부당성 판단의 요건으로서 주관적 요소인 독점의 유지·강화 또는 경쟁제한적인 의도나 목적을 요구하고 있는 바, 주관적인 요소를 요구하는 선진국의 사례는 찾아보기 힘들며, 법리적으로도 그 자체를 입증대상으로 삼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발견된다. 대법원이 농업협동중앙회 판결(2009년)에서 주관적 요건을 완화하는 의미의 판시를 하고 이와 유사한 판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부당성 인정과 규제 방향에 대하여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학계 간의 다각적인 논의를 거쳐 발전방향이 모색될 필요가 있으며, 공청회나 각종 세미나 등을 통하여 합리적인 여론 형성과 공감대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시장지배력을 지렛대 삼아 지배력을 인접시장으로 전이하는 시장지배력 전이(轉移) 문제와 관련하여 최근 (주)티브로드 강서방송 사례와 에스케이텔레콤(주) 사례에서 그 적용가능성과 문제점을 다루었다. 법원에서도 일부 판결에서 시장지배력 전이 이론을 인정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기준과 이론이 정립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향후 이론의 발전과 판례의 축적을 통해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에 대해 적극적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최근 기업과 소비자의 양면 네트워크를 중개함으로써 새로운 수익원을 창출하는 Twitter, Google, iPhone&iTunes, Facebook 등은 모두 양면시장에 기반한 사업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네이버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하여 법원은 시장획정, 시장지배력평가, 남용행위의 위법성 등 모든 쟁점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와 다른 입장을 취함으로써 인터넷포털산업에 대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에 엄격한 잣대를 제시하고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법원의 논리는 향후 인터넷포털산업 뿐만 아니라 IT산업 내지 양면플랫폼산업 전반에 반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분야에 대한 규제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단면시장의 분석과 연구를 벗어나 양면시장의 특성에 맞는 시장획정, 시장지배력평가, 경쟁제한성 인정 등 다각적인 분석과 연구가 공정거래위원회, 법원,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의 행위유형 중 중복규제의 유형이 다수 포함되어 있는 규율체계의 문제점과 그러한 입법의 배경이 된 일본 독점금지법상의 여러 문제점을 검토해 보았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기준 및 심결례와 판례를 중심으로 각 단계별 논의의 실익을 구체적으로 고찰해 보았다. 이에 관한 개선방안으로 단기적으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경쟁당국의 법 집행의 용이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양자의 관계에 관한 상세한 규정이 상위규범으로 정립될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경쟁당국의 임무를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불공정거래행위 중 경쟁제한성이 미미하고 단순한 사적 분쟁의 성격을 갖는 행위유형들에 대해서는 가능한 한 법원의 판단에 맡기고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제한성이 큰 사건을 중심으로 법을 집행해 나갈 필요가 있다. 다만, 이러한 해석론은 단기적 처방밖에 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중·장기적인 입법론으로서 현행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행위유형 중 경쟁제한성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과 불공정성(경쟁수단의 불공정, 거래내용의 불공정성을 포함)을 중심으로 위법성을 판단하는 행위유형으로 이분한 후, 전자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금지규정에 일체화하여 포함시키고, 후자에 대해서는 개별 독립된 행위유형으로 규정하여 현행 공정거래법 제23조에 그대로 남기든지 혹은 소비자보호규정 또는 일반 사법규제를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례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으나, 아직 충분한 규제 경험이 축적되지 못하여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법리 구성에 많은 쟁점이 남겨져 있다. 특히 사업활동방해행위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처럼 위반행위가 행위 대상으로서의 경쟁사업자 또는 거래상대방에 작용하는 범위와 그 행위로 인한 영향이 미치는 범위가 대체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위반행위의 대상이 된 상품과 위반행위로 인하여 영향을 받은 상품 중에 어느 것을 대상으로 과징금을 산정해야 할 것인지 문제가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대법원은 (주)현대자동차 사건 판결(2010년)에서는 개별 대리점과 경쟁관계에 있는 ‘인근 직영판매점의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보았고, 인터파크 G마켓 사건 파기환송 전 서울고등법원 판결(2008년)에서는 ‘인터파크 G마켓의 7개 사업자들에 대한 매출액’을 관련매출액으로 산정함으로써 위반행위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상품을 중심으로 과징금을 산정하였다. 이러한 판례의 태도는 타당한 결론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산정 방식은 과징금 산정에 있어서 하나의 출발점으로 보아야 한다. 판례의 축적과 법리의 발전을 통해 다양한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특정에 맞는 적정하고 합리적인 과징금 산정을 위한 연구와 논의가 앞으로 계속되기를 기대해 본다. 주 제 어 :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시장지배적 사업자, 공동의 시장지배, 관련 시장획정, 시장지배력 전이, 양면시장, 부당성,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과징금;In many jurisdictions around the world, the abuse of market dominance is not as actively regulated by competition authorities as it should be considering its significance. This is because, first of all,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the illegality of an act of a dominant enterpriser. Also, behaviors of a dominant enterpriser take so many variations that it is not easy to categorize abusive activities of dominant position in written provisions and then come up with judging standards for each type of such behaviors. Against this backdrop, this study starts by looking at Korea’s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regarding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what it takes to constitute a dominant enterpriser; types of abuse of dominant position; how to judge their illegality; and Korea Fair Trade Commission (hereinafter “KFTC”)’s latest enforcement activities against the market dominance abuse cases. First of all, the problem of collective abuse of dominance has become an issue in Korea: the issue first surfaced during the course of lawsuit concerning the alleged abuse of dominance of BC Card and 14 companies. This area has much room for further discussions and studies. Regarding the proof of the unfairness of the abuse of dominance,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put in place rigorous requirements since its POSCO ruling in 2007, asking for subjective requirement-intent to maintain or strengthen monopoly/oligopoly - as well as objective requirement - a potential anti-competitive effect. However, very few advanced jurisdictions demand the subjective requirement. From the theoretical point of view, the subjective requirement itself can hardly be a target of substantiation. Therefore, the Supreme Court has recently shown some signs of alleviating the subjective requirement in its Nonghyup ruling, and other court decisions are treading a similar path. Building on this trend, courts, the KFTC and the academic circle need to have a multi-faceted discussion and come up with improvement the measures on proving the unfairness of abuse of dominance and searching for a desirable regulatory regime. Hearings and seminars would be helpful to formulate a reasonable consensus and to build a common understanding on this issue. This study also touches on the issue of the transfer of dominance from one market to another neighboring one by a dominant enterpriser through leveraging its dominance. This study examines the T-Broad Gangseo Broadcasting case and the SK Telecom case to see whether these rulings are applicable, and what the main problems were. Some court rulings in Korea appear to accept the theory of the transfer of dominance, but most remain un-settled with regard to the standards and theories. Whether the transfer of dominance is applicable or necessary requires more discussion. Twitter, Google, iPhone&iTunes, Facebook, etc. use a business model that is based on the so-called two-sided market, where profits are made by mediating the network of two groups: companies and consumers. In Naver’s market dominant position abuse case, the Court rendered the opposite views from the KFTC in all the issues ranging from market definition, market dominance evaluation, to the illegality of the abusive conduct. It seems that the Court is taking a very strict position about restraining abusive activities in the internet portal industry. In the future, this stringent stance the court took on the internet portal industry can be reflected in the overall IT industry or even to two-sided markets in general, which means that this issue needs to be taken seriously. Going beyond analyzing and studying one-sided markets, the KFTC, courts and academia should take the lead and tailor their analyses and studies about two-sided markets when they define the relevant market, evaluate market dominance and establish anti-competitive effect. Korea’s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hereinafter “MRFTA”) has considerable duplications between the provisions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those of unfair trade practices. Actually, such duplicating provisions are rarely found together in other nations’ competition laws except for Japanese competition law. This study examines various problems arising from Korea's current regime. Centering around the screening guidelines and decisions of the KFTC and court rulings, this study deliberates on this issue step by step in relevant stages. Under the MRFTA, most of abuse cases are faced with penalty surcharges as they have a significant impact on the market. There are still too many unresolved issues to fully formulate the legal principles in this area as the experience of enforcement in the market dominance abuse cases are still less than sufficient. More studies and discussions are needed to invent a proper and reasonable method in calculating fines, reflecting the complex nature of the abuse of the market dominant position through making advances on court rulings and legal theories. In conclusion, this study spells out problems that the current legal and regulatory systems are faced with in the area of the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in competition law, and presented several suggestions to address such problems. Hopefully, this study could help contribute to the work of legislative improvement of the MRFTA and other related KFTC guidelines in the short run. Furthermore, in the long run, this study could also be useful in helping the enactment or amendment of Korean antitrust law and civil law in general. Key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market dominant enterpriser, collective abuse of dominance, relevant market definition, transfer of dominance, two-sided market, unfairness, relationship betwee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penalty surcharge. Keywords :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market dominant enterpriser, collective abuse of dominance, relevant market definition, transfer of dominance, two-sided market, unfairness, relationship between abuse of market dominant position and unfair trade practices, penalty surcharge.제1장 서론 1 A.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B. 연구의 범위 및 방법 2 제2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규제 5 A. 각 국의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5 1. 경쟁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위상 5 2. 각 국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특징 5 B.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 6 1. 서 6 2. 시장지배적 사업자에의 해당 여부 판단 7 3.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유형 17 4.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부당성 판단 26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규제의 집행실적 41 제3장 관련 시장 획정과 지배력 분석 45 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관련 시장 획정 45 1. 관련 시장 획정의 중요성 및 시장획정 45 2. 관련 시장획정을 위한 이론적 기초 47 3. 관련 시장획정 방법 51 4. 공정위 심결 및 판례상 관련시장 획정의 기준 및 고려요소 55 B. 시장지배력의 전이 63 1. 시장지배력의 전이와 판례의 입장 63 2. 시장지배력의 전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례연구 67 3. 시장지배력 전이를 둘러싼 주요 쟁점 78 C. 양면시장 85 1. 양면시장의 등장배경 및 구성요소 85 2. 양면시장의 유형 및 가격결정 90 3. 양면시장의 관련 시장획정 및 경쟁정책적 시사점 94 제4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 104 A. 문제의 제기 104 B.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 규제체계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 105 1. 서 105 2. 미국 독점금지법 106 3. EU 경쟁법 111 4. 독일 경쟁제한방지법 114 5. 일본 독점금지법 115 C.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의 관계에 관한 검토 138 1. 문제의 제기 138 2. 중복되는 행위유형 및 부당성 기준 138 3. 학설의 대립 142 4.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례와 판례의 태도 145 5. 단계별 논의의 실익 146 D. 입법론 152 1. 일본의 독점금지법 체계에 관한 논의 152 2. 한국의 공정거래법 체계에 관한 논의 153 제5장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157 A.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산정 일반론 157 1. 서 157 2.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 158 B. 사례연구 1 : (주)현대자동차의 사업활동방해행위에 대한 건 167 1. 사건의 개요 167 2.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168 3. 종합적 검토 173 4. 기타 쟁점검토(과징금 재산정에 관하여) 177 C. 사례연구 2 : 인터파크 G마켓의 배타조건부 거래행위에 대한 건 185 1. 사건의 개요 185 2. 과징금 산정에 관하여 186 3. 종합적 검토 189 제6장 결론 192 참고문헌 197 부록1. 공정거래법 관련 참고 규정 209 ABSTRACT 215박08

초등학교 교사들의 기체에 관한 개념 조사

본 연구는 초등학교 교사들의 기체에 관한 개념을 조사 분석하여 직전 교육과 현직 교사 연수 및 교사용 지도서 제작에 활용함으로써 교사들의 과학자적 개념 형성에 도움을 주어 궁극적으로는 학생들이 올바른 과학 개념을 형성하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서울 지역 12개 초등학교 교사 193명을 대상으로 질문지를 통해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기체에 관한 개념을 조사하였다. 질문지는 기체의 부피, 온도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압력에 따른 기체의 부피 변화, 기체의 무게, 액체와 기체의 차이점에 대한 총 1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결과, 초등학교 교사들의 전체 평균 정답률은 60.3%로, 기체에 대한 과학자적 개념 형성 정도가 낮았다. 배경변인별로는 전공별, 경력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으나, 성별, 과학과 연수 횟수별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전공별로는 과학전공자가 기타 전공자보다, 경력별로는 5-10년 경력 집단이 다른 경력집단보다 기체에 대한 과학자적 개념 형성 정도가 높았다. 기체에 관한 하위 요소별 개념 형성에 관련하여 기체의 부피와 무게 개념에서는 과학자적 개념 형성 정도가 높은 편이었으나, 기체의 입자적 개념에서는 과학자적 개념의 형성 정도가 낮았으며, 기체에 대하여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대안적 개념들은 선행연구에서 밝혀진 학생들의 대안적 개념의 유형과 비슷하였다. 따라서 교사들의 과학자적 개념 형성을 위하여 현직 교사 재교육과 교사용 지도서에서 체계적이고 명확한 안내가 필요하다. ;The present study purposes to assist elementary school teachers in developing scientific concepts and ultimately helping students to have correct scientific concepts by investigating and analyzing elementary school teachers' understandings of gas state and utilizing the results of analysis in producing materials for educating pre-service and in-service elementary school teachers. For these purposes, the researcher investigated conceptions that teachers had through a questionnaire survey of 193 teachers at 12 elementary schools in Seoul. The questionnaire contained 14 questions about the volume of gas, change in the volume of gas according to temperature, change in the volume of gas according to pressure, and differences between liquid and gas phas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average percentage of correct answers was 60.3%, so the degree of their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 was low. By background variabl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found according to major and teaching experiences, bu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according to gender, the number of trainings in the subject of science. By major, those who majored in science showed a higher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related to gas than the others, and by teaching experience, those who had taught for 5-10 years showed a higher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than the others. As for the development of sub-concepts of gas, teachers' degree of the development of scientific concepts was high with regard to the concepts of the volume and the weight of gas, but low with regard to the concept of gas as particles. Alternative concepts that teachers had with regard to gas were similar to those of students, which were identified in previous research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ow systematic and clear guidelines in teachers' manual and to enhance the in-service teacher training in order for teachers to develop scientific concepts.논문 개요 = ix I. 서론 =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2. 연구 문제 = 3 3.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4 1. 제7차 교육 과정의 기체 관련 개념 분석 = 4 2. 선행 연구 = 7 III. 연구 방법 및 절차 = 12 1. 연구 대상 = 12 2. 검사 도구 = 13 3. 자료 처리 방법 = 15 IV. 연구 결과 및 논의 = 17 1. 배경변인에 따른 기체 관련 개념 형성 = 17 2. 교사들의 응답 유형 분석 = 19 3. 기체 관련 개념 분석시 나타난 교사들의 대안적 개념 = 78 V. 결론 및 제언 = 80 1. 결론 = 80 2. 제언 = 82 참고 문헌 = 83 ABSTRACT = 86 부록Ⅰ. 내용 타당도 의뢰서 양식 = 88 부록Ⅱ. 개념 검사 문항지 = 90 감사의 글 = 9

Analysis on the reports concerning the disabilities by using Social Role Valorization

For the development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t is necessary to improve the social recognitions to overcome prejudices and distinctions about the disabled. To overcome these negative perceptions or attitudes about the disabled, the exact analysis of the attitude about the disabled in Korean society is needed to be preced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examine the recognitions of Korean society about the disabled by analyzing articles about the disabled which appear on Internet newspapers and published newspapers. I intended to establish the base on which to construct new perceptions about the disabled by analyzing how many newspapers put an interest on the disabled and care about them. I especially intended to examine the value of newspaper articles about the disabled based on the Social Role Valorization in this research. The reason for this is that practical recognition improvement can't be expected when there is a lack of understanding about the welfare for the disabled in spite of the struggle of the press to approach positive viewpoints about the disabled. The research materials for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were 548 articles from an Internet newspaper, Oh my News, and a published newspaper, Chosun Ilbo, for a year from January to December of 2004. They were compared and analyzed according to topics, tones and Social Role Valorization matters. The final assessment is to find the appropriate supplement for two newspapers to be improved rather than to examine simple differences of two newspapers' medium properties. The hypothesis to realize this research purpose is as follows. Hypothesis1. There may be differences in the selection of subjects about disability for Oh my News and Chosun Ilbo. Hypothesis2. There maybe differences in tones of Oh my News and Chosun Ilbo articles about the disabled. Hypothesis3. There may be differences in values based on the 'Social Role Valorization' of articles about the disabilities from Oh my News and Chosun Ilbo.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Oh my News focused on articles which prosecuted and diagnosed the situation to insist the rights of the disabled, while Chosun Ilbo concentrated on articles which delivered stories about disability conquest and moving stories of successful disabled people, revealing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both newspapers. In tones of articles about the disabled, most of them had a positive tone. But in the case of Chosun Ilbo, it showed less positive tone and rather more neutral tones compared to Oh my News, and that was another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analysis result based on the Social Role Valorization, which is the welfare principle for the disabled, Oh my News dealt with the disabled, who played positive roles, more than Chosun Ilbo, and this difference was also discussed. In spite of these significant differences, both newspapers were indicated to have biased subjects and inappropriate understandings of disabilities-related terms and recognitions, meaning they both similarly follow a questionable reporting custom in regards to covering the disabled, generally. For the improvement direction of newspaper articles about the disabled, various subjects and approaches with positive viewpoints are required to promote proper understanding of disabled society, and eventually an effort to raise the understanding of welfare for the disabled is neede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play a basic role to improve Korean awareness and attitude about the disabled by activating reports of newspapers with appropriate recognition and attitude about the disabled.;장애인 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극복하는 사회의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 이러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관념이나 태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장애인에 대한 태도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일이 선행되어야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인터넷 신문과 인쇄 신문의 장애 관련 기사를 분석하여 우리 사회가 장애인에 대한 가지고 있는 인식을 살펴보는 것이다. 신문이 장애인에게 어느 정도의 관심과 올바른 인식을 지니고 있는가를 분석하여 새로운 장애인관의 정립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론(Social Role Valorization)에 입각하여 신문에 나타난 장애 기사의 가치를 중심적으로 살펴보고자 했다. 이는 언론이 장애인에 대하여 긍정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려고 하여도 장애인 복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부족하다면, 실질적인 인식 개선의 효과는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연구 목적에 따른 연구 대상은 인터넷 신문 오마이뉴스와 인쇄 신문 조선일보의 2004년 1월부터 12월까지 1년간의 기사 548건이다. 이를 주제, 논조,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론에 따른 가치를 서로 비교하여 내용 분석하였다. 이는 두 신문의 매체의 특성에 따른 차이를 단순히 규명하기 보다는 서로 보완ㆍ발전해야 할 점을 찾는데 궁극적인 목적이 있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설은 다음과 같다. 가설 1.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의 장애 관련 기사의 주제 유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2.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의 장애 관련 기사의 논조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가설 3. 오마이뉴스와 조선일보의 장애 관련 기사의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에 입각한 가치의 차이가 있을 것이다. 분석 결과, 장애 관련 기사의 주제에 있어 오마이뉴스는 장애인의 권리 주장 및 촉구를 위한 고발 진단 기사를 가장 비중 있게 다룬 반면, 조선일보는 성공한 장애인의 극복담과 미담에 관한 기사를 관심 있게 다루고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신문의 장애 관련 기사의 논조는 긍정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조선일보의 경우 오마이뉴스보다 긍정적인 논조가 상대적으로 적은 대신 중립적인 논조가 많아 역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장애인 복지 이념인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론에 입각하여 분석한 결과에서도 오마이뉴스는 조선일보보다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는 장애인의 모습을 보다 비중 있게 다루고 있어 매체간 차이가 논의되었다. 그러나 두 신문은 이 같은 유의미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사의 주제가 편중돼 있고 장애관련 용어나 인식에 있어 부적절한 이해가 지적되어, 전반적으로 장애 관련 그릇된 보도 관행을 답습한다는 점에 있어 유사한 양태를 드러냈다. 장애관련 신문 보도의 개선 방향은 장애에 대한 사회의 올바른 이해를 도모할 수 있는 다양한 주제와 긍정적인 시각의 접근이 요구되며, 궁극적으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본 연구가 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태도를 담은 신문의 보도를 활성화시켜 우리나라 장애인에 대한 인식과 태도를 개선하는데 기초적 역할을 하기를 기대한다.논문개요 = vii Ⅰ. 서 론 = 1 A. 문제제기 = 1 B. 연구의 목적 = 2 C. 연구의 제한점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매스미디어와 장애 = 5 B. 매스미디어: 인터넷 신문 = 11 C. 사회적 역할의 가치화론(S.R.V.) = 16 Ⅲ. 연구의 방법 = 24 A. 연구 대상과 자료 수집 방법 = 24 B. 연구 방법 = 25 C. 분석 유목의 설정 = 26 D. 신뢰도 = 32 IV. 연구결과 분석 = 33 A. 기사의 양적균형 분석 = 33 B. 기사의 내용 분석 = 40 Ⅴ. 결 론 = 69 A. 요약 및 결론 = 69 B. 제언 = 75 참고문헌 = 78 ABSTRACT = 8

mARD1 isoform이 암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Thesis(maste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약학과(의약생명과학전공),2010.2.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