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통제의 선행 요인과 성과 영향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7. 8. 전영한.준정부조직은 정부의 통제를 받는다. 본 연구는 어떠한 준정부조직이 통제를 많이 받는지, 통제가 늘어나면 준정부조직의 성과는 향상되는지 그리고 준정부조직의 대응에 따라 통제가 준정부조직의 성과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한국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살펴봤다. 관료에 대한 정치적 통제 연구에 비해, 준정부조직에 대한 정부의 통제 연구는 많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통제를 과정에 대한 감독과 결과에 대한 평가로 나눠본다면, 신공공관리 행정개혁이 확산되면서 등장한 여러 연구들은 준정부조직 통제 중에서도 평가에 관한 것이었다. 준정부조직 감독에 관한 연구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더욱 최근의 일이다. 그런데 준정부조직 감독에 관한 지금까지의 연구들 대부분은 사례 분석 연구들이며, 실증 분석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 통제 중에서도 감독에 초점을 맞춰 실증 분석을 실시했다.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 통제의 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고, 각 단계 별로 통제의 수준을 측정했다. 다시 말해 준정부조직이 지켜야 할 기준을 설정하는 기준 설정의 강도, 기준에서 벗어난 준정부조직의 결정이나 행위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문제 확인의 빈도, 발견된 문제에 대해 준정부조직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시정 요구의 정도로 나눠 통제를 측정했다. 그리고 한국 공공서비스조직 데이터베이스에서 통제의 선행 변수, 결과 변수, 조절 변수를 가져와 위계적 다중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를 쟁점 별로 설명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떠한 준정부조직이 정부로부터 더 많은 통제를 받는가? 주인-대리인 이론을 적용해보면 이해 상충과 정보 비대칭이 통제를 늘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그리고 주인-대리인 이론을 준정부조직에 맞춰 확장, 적용해보면 평가적 모호성, 공공재정 비율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통제를 늘릴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분석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예측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이해 상충, 정보 비대칭, 공공재정 비율, 대중의 관심이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증가시켰다. 평가적 모호성의 영향만 통계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자면, 이해가 상충하면 정부는 준정부조직이 따라야 할 기준을 더 엄격하게 설정하고 시정 요구를 더 많이 한다. 문제 확인은 정보가 비대칭하면 더 자주 한다. 공공재정 비율이 높거나 대중의 관심이 높으면 정부는 시정 요구를 더 많이 한다. 반대로 말하자면, 기준을 완화하려면 이해를 일치시키면 되고, 문제 확인을 덜 받으려면 정보 비대칭을 줄이면 된다. 시정 요구를 적게 받으려면 이해를 일치시키거나, 재정 자립도를 높이거나, 대중의 관심에서 벗어나면 된다. 둘째, 그렇다면 정부의 통제는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는가? 준정부조직을 통제하는 정부는 통제가 준정부조직의 성과를 향상시킬 것이라고 기대하겠지만, 통제를 받는 준정부조직은 정부의 통제가 오히려 자신의 성과를 저하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다. 성과를 여러 차원으로 나눠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기존의 기대와 우려 모두 틀린 말이 아니다. 통제는 형평성을 높일 수 있지만 효율성을 낮출 수도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정 요구를 많이 하면 형평성은 올라갈 수 있지만 문제 확인을 수시로 하면 효율성은 떨어질 수 있다. 형평성과 효율성이 상충 관계에 있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준정부조직은 공공조직의 특성과 민간조직의 특성을 모두 가지는데, 통제를 시장이 아닌 정부가 하여 공공조직의 주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형평성은 올라가고 민간조직의 주된 가치라고 할 수 있는 효율성은 줄어드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그렇다면 준정부조직은 정부의 통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조직은 환경의 변화에 전략적으로 대응한다. 준정부조직이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전략적 대응 중 관리자 개인 차원의 외부 관리 노력과 대관(對官) 조직 차원의 경계 관리 활동이 통제의 긍정적 성과 영향 또는 부정적 성과 영향을 조절하는지 확인해봤다. 분석 결과, 준정부조직의 대응이 통제의 긍정적 성과 영향을 강화시켜주지는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제, 특히 시정 요구는 형평성을 높여주는데 외부 관리 노력을 더 많이 하고 경계 관리 활동을 더 많이 한다고 해서 통제가 형평성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었다. 하지만 준정부조직의 대응이 통제의 부정적 성과 영향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제, 특히 문제 확인이 효율성을 떨어트리는데, 경계 관리 활동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킴을 확인했다. 그리고 외부 관리 노력은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며, 나아가 부정적 영향을 긍정적 영향으로 전환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다양하게 측정된 통제의 수준과 여러 종류의 선행 요인, 여러 종류의 성과 차원과의 인과 관계를 다각적으로 분석하고, 관리자의 외부 관리 노력과 대관 조직의 경계 관리 활동의 조절 효과까지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 결과는 준정부조직을 어떻게 통제해야 할지 고민하는 정부의 조직 정책 결정자와, 통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는 준정부조직 관리자 모두에게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외에도 본 연구는 여러 가지 이론적 함의를 갖고 있다. 본 연구는 준정부조직 통제의 수준을 실제로 측정하였으며, 이를 기반으로 실증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로써 본 연구는 통제 연구의 오랜 흐름을 계승한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본 연구는 주인-대리인 이론을 준정부조직에 맞춰 확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준정부조직 통제 수준의 선행 요인을 효과적으로 설명하는 모델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목적 및 내용 3 제3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8 제4절 연구의 방법 10 제5절 연구의 구성 11 제2장 이론적 배경 12 제1절 준정부조직 통제의 개념 12 1. 준정부조직의 개념 12 2. 통제의 개념 23 제2절 한국의 준정부조직 통제: 공공기관 통제 32 1. 공공기관 지정의 의의 32 2. 공공기관 통제의 주체 33 3. 공공기관 통제의 내용 36 제3절 선행 연구의 검토 39 1. 준정부조직 통제 연구의 배경 39 2. 준정부조직 통제 연구의 등장 44 3. 준정부조직 통제 연구의 쟁점 47 4. 준정부조직 통제 연구의 한계 51 제3장 연구의 분석틀과 가설 54 제1절 연구의 분석틀 54 제2절 연구 가설 56 1. 준정부조직 통제의 선행 요인 56 2. 준정부조직 통제의 성과 영향 64 3. 준정부조직 대응의 조절 효과 73 제4장 연구의 설계 76 제1절 연구의 대상 76 제2절 자료의 원천 78 제3절 주요 변수 80 1. 연구 변수 82 2. 선행 변수 85 3. 결과 변수 89 4. 조절 변수 93 5. 통제 변수 94 제4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98 제5장 분석의 결과 99 제1절 선행 요인 분석의 결과 99 1. 상관 관계 분석 99 2. 통제(평균값) 분석 101 3. 통제(개별 값) 분석 102 4. 논의 108 제2절 성과 영향 분석의 결과 113 1. 상관 관계 분석 113 2. 통제(평균값) 분석 115 3. 통제(개별 값) 분석 121 4. 논의 127 제3절 조절 효과 분석의 결과 137 1. 상관 관계 분석 137 2. 통제(평균값) 분석 139 3. 통제(개별 값) 분석 149 4. 논의 162 제6장 결론 165 제1절 연구의 요약 165 제2절 연구의 함의 169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제언 172 참고문헌 175Docto

Changes and continuities of Korean state apparatuse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책학과, 2011.8. 엄석진.Maste

2012 서울행정학회 동계학술대회 '한국사회의 보수와 진보 : 평등 vs 효율?' (성태규,곽현근,정의룡,양재진,엄석진,백진선,이광희,이윤경,김상길,성시경,유완식,전영환,윤태범,김태일,최연태,정용남,김성수,임동완,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올해는 4월의 총선과 12월의 대선으로 정부 내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10여년 전의 IMF 외환위기와 이번의 세계적인 금융 및 재정위기를 겪으면서, 상대적으로 분배가 잘 되어 있다던 우리나라에서도 빈부격차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산층이 축소되고 빈곤층이 확대되면서, ‘성장이냐 분배냐’또는‘형평 vs. 효율’의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정치적으로 보수와 진보의 대결로 표면화되고 있습니다. - 이후 생략 1분과 기획분과 - 충남발전연구원 [발표1] 독일 노동시장의 개혁 : 진보와 보수의 관점에서 (성태규 충남발전연구원) [발표2] 지역사회 거버넌스와 민주성 쟁점 (곽현근 대전대학교) 2분과 고전적 논의의 재검토 [발표1] 작은 복지국가 형성원인에 관한 실증연구 : 제도주의적 신권력자 원론의 타당성 검토 (정의룡 연세대 박사과정/양재진 연세대) [발표2]중앙행정기관의 정보공개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 기관의 정보 관리수준 및 반응성을 중심으로 (엄석진 서울대/백진선 서울대 석사과정) 3분과 평가와 갈등 [발표1] 전문가 평가의 접근과 한계 (이광희 연구재단) [발표2] 동남권 신공항 입지갈등에서 나타난 딜레마 상황에 관한 연구 (이윤경 연세대 박사과정) 4분과 외국사례 : 미국의 평등과 효율 [발표1] 교육에서의 보수와 진보 - 미국과 한국교육을 중심으로 (김상길 한밭대) [발표2] 자료수집의 오류 줄이기 : 1990년대 미국 주정부 성과예산에 관한 연구와 관련하여 (성시경 서울대 박사과정) 1분과 기획분과II 장애인고용과 정책과제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발표1]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임금격차 분석 (유완식 고용공단) [발표2]장애인 고용기업의 추가비용 연구 (전영환 고용공단) 2분과 현대 사회의 보수와 진보 [발표1] 우리나라 시민단체의 이념적 성향과 정책문제에 대한 인식 (윤태범 방송대) [발표2] 최근의 복지제도 변화가 지방재정에 미친 영향 (김태일 고려대) 3분과 조직관리 및 정보정책 [발표1] 청와대 홈페이지 이용상의 선택적 노출에 관한 연구 (최연태 서울대 연구원) [발표2] 인문계 출연연구기관의 직급구조와 명칭에 관한 연구 (정용남 한림대) 4분과 외국사례II : 유럽의 평등과 효율 [발표1] 독일정당이념의 새로운 변화 (김성수 한국외대) [발표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단계적 발전방향에 대한 연구 (임동완 단국대) 5분과 신진학자 (조직) [발표1] 정부 조직개편의 유형에 관한 연구 (윤주철 서울대 박사과정) [발표2] 한국 산업단지 개발정책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 울산공업센터를 둘러싼 부처간 경쟁을 중심으로 (배관표 서울대 박사과정) 1분과 기획분과III - 대전의 원도심 활성화 및 도시균형발전 (대전발전연구원) [발표1] 학교무상급식사례 (김인 부산대) [발표2] 충청권 녹색생태사업 사례 (문경원 대전발전연구원) [발표3] 기성종합복지관 건립사업 사례 (장창수 대전발전연구원) 2분과 미래사회의 보수와 진보 [발표1] 형평과 효율,갈등을 넘어 조화로 : 사회적 기업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김정인 한국인적자원연구센터) [발표2] 정부업무평가에 있어 자체평가운영 및 평가지표 분석 (이환성 한국행정연구원) 3분과 지역정책의 변화 [발표1] 대전지역 결혼이민자의 일경험 영향요인 분석 (안수영,임우연 충남여성정책개발원) [발표2] 지방재정분권화와 부패의 관계에 관한 실증연구 (강영주 서울대 박사과정) 4분과 외국사례III : 중국의 평등과 효율 [발표1] 중국 사회주의 갈등구조의 이해 : 평등과 효율을 중심으로 (이재호 한국행정연구원) [발표2] 정부경쟁력의 개념 (임도빈 서울대) 5분과 신진학자II [발표1]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성과관리제도 수용성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류도암 서울시립대 박사과정/김영우 서울시립대) [발표2] 공무원 사이버교육 학습만족도 영향요인 분석 (박선옥 이화여대 박사과정/이근주 이화여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