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al Analysis on Kohlberg's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콜버그는, 도덕교육에 대한 자신의 초기 입장인 가설적인 도덕 딜렘마 토론수업이 도덕발달 이론의 연구결과들을 도덕교육 실제에 직접 적용한 것으로서 학교에서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도덕교육에 대한 적합성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대안적인 ‘도덕교육에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을 제시하였다. 도덕교육에 대한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은, 학생들이 교사들과 동등한 권리를 행사하는 참여적 민주주의를 통해 학교의 통제구조(governance structure)를 세워나가는 가운데, 집단적인 규범적 가치와 공동체 의식을 발달시켜 나감으로써 학교자체를 정의로운 공동체로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콜버그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학생들의 진정한 도덕적 성장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문헌연구의 방법을 통하여, 콜버그가 주장하고 실천한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에 대한 내용을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의 한계를 밝혀 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은 규범적 모델로서의 한계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콜버그는, 교사와 학생들이 학교 자체가 정의로운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ought to) 규범적 이상을 공유하게 되면, 그에 따라 실천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그러나, 자신이 직접 운영한 ‘Cluster School’에서는, 학생들과 교사들이 학교를 어떻게 정의로운 공동체로 발전시켜 가야 할지에 대한 공유된 행동방식을 발견하지 못한 가운데, 마약을 사용하는 문제가 공동체를 세우는 방식의 하나로 통용됨으로써 학교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발전해 가는데 장애가 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므로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에 근거하여 학교가 정의로운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생과 학생, 교사와 학생의 관계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기존의 사회적 행동방식이 통용되는 학교사회에서 정의로운 공동체에 적합한 새로운 행동방식을 탐구하는 연구가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비로소 도덕교육에 대한 콜버그의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이 도덕교육의 실체를 이끌 수 있는 구체적인 도덕고육의 방식으로 평가받을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콜버그의 발달이론에 비추어 볼 때, 학교에서 참여적 민주주의를 세워 나가는 것은 교사와 학생모두가 감당하기 힘든 것이므로 이에 대한 재검토가 요청된다.;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give a critical analysis of Kohlberg's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In light of his moral developmental theory, Kohlberg tried to grasp characteristics of moral education, suggest purpose and method of it, and apply it to educational practice. In other words, he developed the educational method of discussing hypothetical moral dilemma to promote the growth of stages of moral education. This approach to moral education, however, has its limitations by itself mainly because it directly applied psychological findings to moral education. Kohlberg proposed more comprehensive "Just Community Approach" to moral education to get over the limitations. This approach was intended to upgrade moral standards of schools themselves by making participatory democracy possible and boosting the sense of unity of school community, and to help students make steady progress both in their behavior and ability to judge. Such a moral education as Kohlberg proposed requires readjusting the structure of a school. But it is very difficult to bring about the readjustment because the structure of a school involves a basic relationship between students and teachers, and students and students. And it gives additional roles to teachers which they might find to be difficult to play. Nevertheless, Kohlberg's moral education theory, by suggesting an ideal fern of moral education, clearly points at a direction that moral educators should take in that it persues consistency between hidden curriculum and formal curriculum.목차 = ⅲ 논문개요 = ⅳ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 1 B. 연구의 문제 및 제한점 = 3 Ⅱ.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의 배경 = 5 A. 도덕교육에 대한 인지발달적 접근과 한계점 = 5 B. 학교의 도덕적 분위기에 대한 연구 = 17 Ⅲ.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의 이론과 실제 = 20 A. 이론적 근거 = 20 B. 정의로운 공동체 학교 프로그램 = 26 Ⅳ. 정의로운 공동체 접근에 대한 비판적 분석 = 31 A. 정의로운 공동체 학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 31 B. 규범적 모델로서의 한계 = 35 C. 실행상의 난점 = 38 Ⅴ. 결론 = 40 참고문헌 = 42 ABSTRACT = 4

조선전기 처첩질서 확립에 대한 고찰

이 논문에서는 조선전기에 妻妾秩序가 확립되는 과정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당시 가족구조가 어떠한 방향으로 변화하였는지에 대하여 고찰해 보고자 한다. 조선 건국 후 조선의 위정자들은 유교사상에 기반을 두고 적처와 첩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정책을 꾸준히 추진하였다. 이러한 정책은 실제로 첩이 되는 여성의 신분이 적처에 비해 낮았기 때문에 士族신분을 옹호하려는 신분관념의 도움을 받아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 적처와 첩의 구분을 명확히 하려는 정책은 一夫一妻制의 확립과 병행하여 시행되었다. 국초부터 命婦封爵에 있어서 正妻만을 봉작하도록 하고 정처를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 처벌하였으며, 태종 13년에는 처가 있는데 또 다른 처와 혼인하는 행위에 대해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였다. 특히, 태종 13년의 조치는 점차 조선사회에서 2처 이상을 두는 현상이 사라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 또, 국가에서는 가정내에서의 처첩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妻妾秩序 상황이 벌어졌다는 것이 발각되면 처벌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그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사례가 남편이 첩을 사랑하여 정처를 버리거나 소박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에 남편을 『大明律』의 妻妾秩序條에 의해 처벌하였고 첩이 적처를 능멸한 구체적인 상황이 드러나는 경우에는 첩을 처벌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규제는 유교적인 가족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에 지나지 않았으며, 첩을 두는 것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조치는 취해지지 않았다. 또, 功臣이나 寵臣이 처첩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범법행위를 하였을 때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았다. 한편, 적처와 첩 뿐만 아니라 그 외의 가족질서도 嫡系를 중심으로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러한 정책의 일환으로 첩자가 적모를 친어머니와 같은 의리로 모시도록 하고, 嫡弟妹와 서형자가 서로 구타하였을 경우의 처벌규정을 마련하기도 하였다. 특히, 嫡子系과 妾子係을 구분하여 첩자손을 차별하도록 한 것은 조선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제사를 받드는 데 있어서도 宗法秩序와는 달리 嫡子와 妾子를 구분하여 嫡長子에게 첩자가 있더라도 적장자의 同母弟에게 적자가 있으면 적장자가 동모제의 적자를 立後하든지 동모제에게 奉祀權을 넘기도록 규정되었는데, 이러한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良妾이라 하더라도 嫡室에 비해서 상당한 정도의 신분차이가 나는 현실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또, 世宗朝에는 祖父의 承重대상자로 良妾子만이 논의대상이 되었던 데 반해 成宗朝에는 良賤의 구분 없이 첩자로 통합되어 나타나며, 노비상속에 있어서도 賤妾子에 대한 상속분이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는 太祖朝 이후 점차로 아버지를 중시하는 관념에 따라 從良法이 제정됨으로써 천첩자의 지위가 높아지는 현상과 맥을 같이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양첩자는 적첩구분이 명확해지고 천첩자가 良人化됨에 따라 전보다 더 천시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조선전기에 처첩질서가 확립됨으로써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었다. 사족층의 여성은 혼인한 후에 남편 집안의 가부장적 질서안에 더욱 예속되었다. 한편, 첩을 두는 주체인 남성을 규제하기 보다는 첩과 첩자손을 더욱 천시하는 반면에 천첩자를 종량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함으로써 양첩자와 천첩자의 간격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다. 또 良妾에 비해 賤妾을 두는 것이 일반적인 상황에서 천첩자의 종량이 행해지고 이들이 아버지의 품계에 따라 관직을 받을 수도 있게 되는 등 조선전기 천첩자의 지위 상승은 조선 중·후기에 庶孼血統問題가 제기될 수 있는 단초가 되었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조선전기 천첩자의 지위 상승은 가족질서에 있어서 아버지의 권한을 강화하려는 측면이 반영된 결과이기 때문에 처첩이 시댁의 가부장적 질서하에 예속되어 가는 추세와 함께 가부장적 질서 강화의 일면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 wife and concubine order in the early Choso￣n dynasty and examine the directions of change in the family structure centering around that order. After the foundation of dynasty, Choso￣n rulers continuously promoted proper policies to clear out the distinction between legal wife and concubine a on the basis of Confucian thoughts. These policies were easily accepted by the people with the help of the nobility who wanted to solidify their social privileges since the social position of concubine was lower than that of legal wife. Policies to clarify the distinction between legal wife and concubine were excuted in parallel with the establishment of monogamy system. From the earliest period, only legal wives could be graced with a title, abandoning legal wife was a criminal behavior to be purnished, and in the 13th year of King Taejong's reign, getting married to another woman beside legal wife was completely prohibited and purnished. Especially, the prohibition of king Taejong was a turning point ever since the existence of two legal wives was disappeared from the Chosun society. Also as a means of maintaining the hierarchy between legal wife concubine in the family, when breaking that order was found out, it was immediately purnished. Among breaking behaviors, the most common case was husband's abandoning or maltreating legal wife from excessive love of concubine. In this case, husbands were punished Londer Article related to breaking the wife and concubine order of "Taemyo￣ngryul(大明律)", and concubines were punished too when their disrespect toward the legal wife were clearly found out. These regulations, however, were nothing but a minimal step to maintain the confucianistic family order, thus somehow allowing husbands' having concubines. On the other hand, the family order was maintained centering around legitimacy. In particular, the severe discrimination between legitimate and illegitimate offspring and maltreatment of the illegitimate were predominant phenomena in the Choso￣n society. In the services to ancestors too, the authority was given priorily to a legitimate eldest son, and when the legitimate eldest left only illegitimate sons, the right to serve ancestors was given to legitimate offspring of his siblings or an adopted son from the families of his siblings. This was because a concubine's social status was considerably low compared with a legal wife, even though she was a commoner. During the reign of King Sejong, sons of commoner concubines were the only object of consideration for serving their ceased grandfather, however, during the reign of King Sungjong, there was actually no distinction between the common illegitimate child and lowly illegitimate child due to the amalgamation of the two groups and in inheriting the benefits to the latter were increased. These social phenomena were coherent with the rise of lowly illegitimate offspring's social standing as a result of increasing respect for fatherhood and the enactment of 'the Social Ascension Law(從良法)' after the first king's reign. On the other hand, common illegitimate children received more contempts as distinction between legal wife and concubine become clear and illegitimate offspring of humble birth ascended in social standing. The establishment of wife and concubine order in the early Choso￣n dynasty brought out results as follows: women of noble birth were more strongly subordinated to the patriarchal order in the husbands how after their marriage. Meanwhile, regulations made concubines and their offspring more mean rather than restraining men and provided opportunities for lowly illegitimate offspring to rise in Social standing, thus the gap between the common and lowly illegitimate was narrowed. And when it was usual for men to have low-class concubines than common ones, the social ascension of the lowly illegitimate offspring in the early Choson dynasty provided some grounds for the later controversies over improving the social standings of the concubine's children in the middle and late Choson dynasty. Since the social ascension of the lowly illegitimate offspring reflected the social tendency to reinforcing the authority of the father, both wife and concubine could not but be subordinated to the patriarchal order in their husband's home, thus showing one side of social reinforcement of the patriarchal order.논문개요 = iii I. 緖論 = 1 II. 朝鮮前期 妻妾秩序의 형성배경 = 5 III. 妻妾秩序 문란행위에 대한 처벌실태 = 11 1. 有妻娶妻 금지법령의 반포와 棄妻행위에 대한 처벌 = 11 2. 남편에 의한 妻妾秩序 행위에 대한 처벌 = 24 3. 기타 嫡妻秩序 문란 행위에 대한 처벌 = 33 IV. 『經國大典』에 나타난 嫡妻子孫 구분에 관한 규정의 정비 = 39 1. 奉祀規定 = 39 2. 財産相續規定 = 46 3. 妾子孫의 관직진출 제한 규정 = 52 V. 結論 = 58 참고문헌 = 62 부록 = 67 Abstract = 8

(An) Ecofeminist Approach on the Relationship of Women's Lives and the Tidal Flats : Focusing on the 'getsalim' of Women in the 'Geu-rae' village, Pu-an

This research deals with the life experiences of women in tidal flat regions who have lived in correlatio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By giving meaning to such lives, this research aims to consider the relations between women and the environment based on this relation, a case study has been undertaken to reveal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s of women in regard to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Due to the existing gender differences and subsequent discrimination, it is inevitable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experiences and perspective between men and women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However, the debate over development versus environmental preservation until today, have assumed the experiences of men as the universal sphere and so there were limitations in highlighting the unequal and gender-discriminatory aspect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This type of gender-neutral approach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obscured women's experiences and perspective and could not explain the diverse meanings behind gender, classes and regions based on the human-nature dichotomy In the present patriarchal and capitalist society, gender-based division of labor remains the driving force in the lives and work of men and women Furthermore, the lives and work experiences of men and women differ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social positions (gender, class, region, age and other variables that determine social position), and such differences are the man reasons for the formation of dissimilar relations by men and women in lieu with natural environment Thus, the relationship of women and nature and men with nature must be approached and understood from a specific point in life experiences structured by gender, production according to class, re-production and the distribution system, and to examine what such life experiences have in relation to the natural environment Accordingly, t h s research approaches the relationship of men, and women, with the natural environment, based on the ecological conditions of tidal flat regions and the theory of gender-based &vision of labor Also,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how this gender-specific relation with nature is linked to the problems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 detenoration. This research concentrates on the embedded and embodied 'get sal lim' of women in the Saemangum region where a reclamation process is underway The major participants in t h s research were selected from the women in the Saemangum region whose subsistence depended on the marine resources of the sea and tidal flat and a field survey was taken on a coastal village to collect materials on the 'get sul lim' experience The field survey recorded the lives of women in the Saemangum region and concentrated on how women became involved with the tidal flats, their workplace For a more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regional ecology and the lives of the villagers, the ecological conditions of the village, method of subsistence, formation of villagers, characteristics of villages and their inhabitants, formal and informal meetings of the village community, customs and culture, and history of the village, were taken into consideration To understand the interaction of the anti-Saemangum movement and the women, the writer participated in numerous rallies, cultural and academic events in connection with the anti-Saemangum movement. The contents follow the life history of the women in the Saemangum region and are divided into five parts. Chapter one refers to the research matter and methodology, the process in field study and the theories connecting women and the environment, The process in field study centers on the interaction and the process of change between the researcher and the participants. Chapter two shows the selection of the region based on field study materials and the verbal evidence given by the local women The reclamation history of the field research area, and the changes in the natural environment of the region and in the lives of the residents, are mentioned. Chapter 3 deals with the daily lives and labor of men and women according to the ecological,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of the place of field study, and the gender-based division of labor, the method and contents which constitute the formation of the workplace, and the 'get sam lim' of women and their relation with the tidal flats prior to reclamation. analysis is carried out into the working stages of women in the tidal flats and their knowledge of the tidal flat ecology begot from experienc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tidal flats as well as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tidal flats in the lives of these women from the viewpoint of the 'get sal lim' experience. Chapter 4 is a critical analysis into the theory and progress of the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from the gender-environmental perspective The influence of reclamation on marine ecology and the 'get sal lim' and the process of taking up actions, highlights the problems concerning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arising from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terioration. Chapter 5 explains how women maintained their 'get sal lim' and their interaction with the anti-Saemangum movement, and the process and conditions leading to concrete measures of protest The connection of development and environment problems to the women's protest experience; changes in self-identity and redefinition of subsistence; are clarified. In accordance with the results of this study, the lives of the women in the Saemangum rgion depended on the marine resources of the sea and tidal flat; producing resources necessary for the livelihood of their family, and the 'get sal lim', a life of reproduction, of pregnancies, childbirth and third-raising based on the ebb and flow the tides 'Get sal lim' meant living the everyday life based on the Saemangum eco-cultural system 'Get sal lim' is a lifestyle that arose from the ecological conditions and gender-based division of labor, leading to different lives and work, and natural environment (workplace) for men and women In order to maintain the 'get sal lim', women's work including caring work at home, evolved around the tidal flats The women have defined the tidal flats as vital for the formation their self-identity, and as materialistic and cultural living quarters connecting to their subsistence/existence Due to the organic relationship of the women's lives to the tidal flats, the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has become a life-threatening issue. The project has made 'a place of life and self-independence' into a 'useless land', making women's lives and work, valueless and invisible The reclamation project destroyed the re-production ability and diversity of manne ecology and added burdens on the 'get sal lim' of women. Unlike men, women have the responsibility for subsistence and sensitivity for life, and as the protectors of the tidal flats, had to start resisting the reclamation project and environmental detenoration What started out as a movement to protect themselves and their families became part of a social movement The women became aware of themselves as 'people against the Saemangum project' or as 'protectors of life', undergoing a change in self-identity and became an opportunity for rethinking their reasons for living in the Saemangum region Women became aware that it is only with the preservabon of the tidal flats and the sea, that their lives and regional development, be possible Women also realized the Saemangum reclamation project as a life-threatening project, destroying not only human but also other forms of life They understood that to preserve family and community, the tidal flats and the sea must be preserved as well, and henceforth, demanded that other residents take up the call for the preservation of the Saemangum tidal flats. The 'get sal lim' and the resistance of women in the Saemangum region destroyed the male-oriented perspective in the environmental movement and development -- preservation debate and became a valuable resource in revealing women' s experiences and perspective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problems This will be a starting point for the consideration of the issue of women and their relationship with the environment w i t h the country, and for the &verse approaches that could be taken up by the women's environmental movement In future, there is a necessity that any discussion on development and environmental detenoration must be defined according to the ecological conditions of the region to be developed, and the concrete life experiences of groups based on gender and social class, and from the perspective of people who would be directly affected by development - perspectives of those who work and maintain a living in the areas targeted for development.;본 연구는 지역의 자연환경과 밀접한 상관성을 가지며 살아온 개발지역 여성들의 삶의 경험과 이에 대한 의미화를 통해 여성과 환경의 관계성을 탐색해보는 한편, 이러한 관계성에 기반하여 개발과 환경악화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제시해보고자 하였다. 현 사회는 성별의 차이와 차별이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발과 환경악화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경험과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개발-환경보전의 논쟁과 운동은 남성의 경험을 보편적 범주로 상정하여 개발과 환경악화가 갖는 성별불평등한 효과를 드러내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성중립적인 접근방식은 여성들의 경험과 입장을 비가시화할 뿐만 아니라, 성·계급·지역에 따른 인간의 자연과의 관계가 갖는 다중적인 의미를 설명할 수 없다. 현 가부장적 자본주의 사회에서 성별노동분업은 여성과 남성의 삶과 노동을 구성하는 주요한 원리이다. 그리고 여성과 남성의 삶과 노동의 경험은 각자가 서 있는 사회적 위치(성, 계급, 지역, 연령 등과 같은 변수에 의해 결정된 사회적 위치)에 따라 다르며, 이러한 경험의 다름은 자연환경에 대한 여성과 남성의 관계를 상이하게 구성하는 주요 요인이 된다. 따라서, 여성과 자연의 관계, 남성과 자연의 관계는 특정 장소 속에서 주어진 성별, 계급별 생산, 재생산 그리고 분배체계에 의해 구조화된 삶의 경험에서 접근되어야 하며, 이러한 삶의 경험이 자연환경과 어떠한 상관성을 갖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이해될 수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개발지역의 생태적 조건과 성별노동분업 원리에 근거하여 여성과 남성의 자연환경과의 관계를 접근해보고, 이러한 성별화된 자연과의 관계는 개발과 환경 악화의 문제 해결에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를 검토해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현재 간척개발이 추진되고 있는 새만금 지역 여성들의 착근되고(embedded) 육화된(embodied) '갯살림' 경험에 주목하였다. 바다와 갯벌의 수산자원에 의존하여 생계를 유지해 온 새만금 지역 여성들을 주된 연구 참여자로 하여 그들의 '갯살림'의 경험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자 새만금 지역에 위치한 한 해안마을에서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지조사 동안 연구자는 새만금 지역 여성들이 자신들의 삶터인 갯벌과 관계를 맺어 온 과정을 중심으로 여성의 생애사를 기록하였다. 아울러 지역의 생태계와 마을 주민들의 삶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 마을의 생태적 조건, 생계양식, 주민구성, 마을별 특성 및 주민들의 기질, 마을 공동체의 공식·비공식적 모임, 의례와 문화 그리고 마을 역사 등을 중심으로 조사하였다. 이와 함께 새만금반대운동과 여성들의 상호작용을 살펴보기 위해 새만금과 관련된 집회, 문화행사 그리고 학술행사에 참여하였다. 내용은 새만금지역 여성들의 생애사적 흐름에 따라 5부분으로 구성된다. 1장은 연구문제와 연구방법, 현지조사과정 그리고 여성과 환경의 관계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관한 것이다. 현지조사과정은 연구자와 연구참여자간은 상호작용과 변화과정을 중심으로 기술한다. 2장은 현지조사 자료와 여성들의 구술진술을 기초로 하여 지역을 맥락화하였다. 여기서는 현지조사지의 간척사를 중심으로 지역의 자연환경과 주민들의 삶이 변화되어 온 과정을 서술한다. 3장은 현지조사지의 생태적 조건과 성별분업체계에 따른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 삶과 노동을 비교해보고, 이러한 성별화된 경험은 자연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오게 했는지를 탐색한다. 여성들의 노동 자연에 대한 지식과 자원관리체계, 그리고 자연에 대한 여성적 의미와 가치 등에 초점을 맞춰 접근한다. 4장은 젠더-환경(자연)의 관점에서 새만금간척사업의 논리와 전개과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해본다. 간척개발이 해양생태계와 여성의 갯살림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여성들의 대응이 형성되는 과정에 주목하여 개발과 환경악화가 갖는 자연파괴와 여성의 주변화의 문제를 드러낸다. 5장을 '갯살림'을 유지해 온 여성들의 이해와 지역새만금반대운동간의 상호작용에 대해 여성들의 저항이 구체화되는 과정과 조건을 설명한다. 또한 여성들의 저항경험에 대한 의미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정체성 변화와 새만금 지역에서의 삶(생존)에 대한 재인식이 개발과 환경문제 해결에 주는 함의를 밝힌다.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새만금 지역 여성들의 삶은 바다와 갯벌의 수산자원에 의존하여 가족의 생계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는 생계유지적 생산활동과 가정에서의 임신·출산 및 양육 그리고 가사노동과 같은 생명재생산활동이 바다의 생태적 주기인 물때(조석)에 따라 이루어지는 '갯살림'이었다. 갯살림은 "새만금 지역의 생태-문화적 체계에 기반하여 여성들이 일상적 삶을 살아가는 살림살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여성들의 '갯살림'은 새만금 지역의 생태적 조건과 성별분업의 원리에 따라 여성과 남성의 일상적 삶과 노동, 그리고 자연환경(노동공간)이 다르게 구성되어왔던 것에서 나온 삶의 방식이다. '갯살림'을 유지하기 위한 여성들의 갯일과 가정에서의 보살핌 노동은 갯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러한 노동의 경험을 통해 여성들은 갯벌을 '자신들의 정체성을 구성하고 생계/생존을 이어주는 물질적·문화적 삶터로서 의미화하며 동반자적 관계를 맺어왔다. 이렇게 갯발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어온 여성들의 삶에 새만금간척사업은 여성들의 '갯살림'을 위협하는 사건이었다. 새만금간척사업이 시행되면서, 여성들에게 '생명과 자립의 삶터'인 갯벌은 '쓸모없는 땅'으로 전락하게 되고, 그 결과 여성들의 삶과 노동은 가치절하되고 비가시화되었다. 간척개발로 해양생태계의 재생가능성과 다양성이 파괴됨에 따라 여성들의 갯살림 부담은 더해갔다. 남성과는 다른 삶에 대한 책임성과 생명에의 감수성을 가진 갯살림 유지자로서 여성들은 자신들의 삶터인 갯벌과 가족의 생존을 지키기 위해 새만금간척사업과 환경악화에 저항한다. 자신과 가족의 생계를 위해 시작되었던 여성들의 저항은 지역 새만금반대운동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운동으로 변하게 된다. 여성들은 저항의 경험과 이에 대한 의미화를 통해 '새만금반대운동을 하는 사람' 혹은 '생명을 살리는 사람'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변화시켜가는 한편, 자신들이 새만금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된다. 여성들은 삶터인 새만금 갯 벌과 바다를 온전히 지키고 보전할 때 자신들의 생존과 지역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자각한다. 또한 여성들은 새만금 간척사업을 인간을 포함한 뭇생명들을 죽이는 일로 바라보는 한편, 가족과 마을 공동체를 살리기 위해서는 삶터인 갯벌과 바다를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야하며, 주민들 모두가 새만금 갯벌을 살리는 일에 나서야 함을 요구하게 된다. 새만금 지역 여성들의 '갯살림'과 저항경험은 기존의 환경운동과 개발-보전의 논쟁이 갖는 남성중심적 시각을 해체하고 개발과 환경문제에 대한 여성들의 경험과 관점을 드러낼 수 있는 자원이 된다. 또한, 여성과 환경의 연관성에 관한 국내의 논의와 여성환경운동의 다양한 접근을 모색하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다.목차 = ⅰ 논문개요 = ⅴ 제1장 서론 = 1 1.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1.2. 이론적 배경 = 5 1.2.1.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다양한 입장들 = 5 1.2.2. 여성과 환경을 엮는 여성주의 논의 = 9 1.3. 연구방법 및 연구과정 = 13 1.3.1. 연구방법 : 패미니스트 현지조사와 여성구술생애사 = 13 1.3.2. 연구과정 = 15 1.3.2.1. 현지조사지 = 15 1.3.2.2. 현지조사과정 : 연구자의 정치적 입장과 객관성에 관한 성찰 = 17 1.4. 연구참여자의 특성 = 22 제2장 '그레'마을의 지역개관 = 25 2.1. 자연환경 = 25 2.2. 사회경제적 배경 = 29 2.3. 주민 구성 및 마을 정체성 = 35 2.4. 새만금반대운동의 지역거점으로서 '그레'마을 = 38 제3장 '그레'마을 여성들의 삶과 갯벌의 유기적 관계 = 43 3.1. 여성의 삶과 갯벌의 생태적 주기로서 '물때' = 44 3.2. 여성노동력 위주의 '갯살림' = 49 3.3. 여성의 노동과 갯벌의 관계 맺기 = 55 3.3.1. 여성들의 생계유지적 생산활동 : '갯일'과 경제력 = 56 3.3.2. 여성들의 생태 친화적 생산방식 : '몸-생산도구-갯벌의 하나됨' = 64 3.4. 지속 가능한 '갯살림'을 위한 체험적 앎과 전략 = 68 3.5. '여성화된 공간=갯벌'의 의미와 가치 = 72 3.5.1. 자립과 희망의 생계터전인 갯벌 = 73 3.5.2. 마음의 안식처이자 치유의 장소인 갯벌 = 75 3.6. 여성의 생명 감수성 = 79 제4장 새만금 간척사업으로 인한 갯벌 파괴와 여성의 주변화 = 81 4.1. '여성화된=쓸모없는 땅'으로서 갯벌, 농지 만들기 = 81 4.2. 가부장적 보상체계의 성별-계급적 불평등 = 89 4.2.1. 남성의 생산성·소유권 중심의 보상 = 89 4.2.2. 여성노동의 가치절하와 가족주의로 인한 희생 = 95 4.3. 생태계 변화에 따른 여성들의 피해와 고통 = 100 4.3.1. 국유화에 따른 갯벌 파괴의 연쇄적 현상들 = 101 4.3.2. 여성 노동조건의 악화 = 106 4.4. '갯살림'의 위험 = 111 4.5. 여성들의 집단적 대응 = 116 4.5.1. 갯벌 지키기 : 여성적 갯벌관리와 지식의 회복 = 117 4.5.2. 백합 생산자 권리 찾기 = 122 제5장 살아남기 : 생존을 위한 여성들의 저항 = 126 5.1. 새만금반대운동과 여성들의 만남 : '새만금 갯벌이 살아야 우리가 산다.' = 126 5.1.1. 새만금 갯벌 '살림'의 주체는 여성 = 127 5.1.2. 시화호에서 '새만금의 미래'를 본 여성들 = 133 5.2. 여성 '중심:주도'의 저항 = 137 5.2.1. 저항의 동기로서 생존 = 137 5.2.2. 운동방식의 성별성 : '온몸으로 저항하는 여성', '뒷짐지고 서 있는 남성' = 140 5.2.3. 정체성의 재구성 : '새만금 반대운동'하는 여성', '생명을 살리는 여성' = 148 5.3. '갯벌과 연결된 삶=갯살림'을 지속하기 = 155 5.3.1. 새만금 간척사업, 다시 보기 : "더 이상 죽이지 마라" = 156 5.3.2. 마을 공동체, 다시 살려내기 : "우리는 바닷가 사람들" = 158 5.3.3. 갯벌, 다시 있게 하기 : '우리의 뻘땅' 되찾기 = 161 제6장 요약 및 결론 = 165 참고문헌 = 172 ABSTRACT = 18

The Practice of Suyang and Shiyang Adoption(收養·侍養) during the Early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立後法)

In this article, the practice of Suyang adoption(收養) and Shiyang adoption(侍養) which prevailed during the early half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立後法), will both be examined, in order to ascertain the societal nature of the Joseon dynasty in this period, and to evaluate the process in which Confucian-based family order was established. During the Goryeo dynasty period, not only relatives of the husband or wife, but also persons who were not related to any of the married couple, were all allowed to be adopted. Yet there were many more cases in which adoption was chosen for certain purposes other than naming a person who would preserved the family line. Such practices of adoption from the Goryeo dynasty days continued to exist even after the Joseon dynasty was founded. Yet the leaders inside the Joseon government intended to establish a Confucian-based family order, and considered the case in which a person without a son would adopt a hasband's relative with the same last name in order to preserve the family line to be the most ideal situation regarding adoption. So, they started to make laws which restricted certain cases that were allowed in previous periods. Such laws diffrently defined Suyang adoption and Shiyang adoption in legal terms, and demoted the legal status of children who were Shiyang-adopted. First they established a limit with regard to how much of the foster parents' property that a Shiyang children(侍養子女) could inherit. And they did not establish the time period a person should observe in mourning(服喪) their deceased Shiyang parents(侍養父母), while a three-year mourning period was established for persons mourning their Suyang parents(收養父母). As we can see, instead of imposing forcible legal actions upon cases of adoption that were considered inhibitive to the establishment of a proper culture of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s, the leaders of the Joseon dynasty differently treated Suyang cases from Shiyang cases by the person's age of adoption, and chose an indirect path of lowering the legal status of the Shiyang children. Such efforts of legislation regarding Suyang practices and Shiyang practices which continued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was a step that was followed by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And under these circumstances, adoption of Suyang children and Shiyang children prevailed during the 15th century. If we examine the Suyang and Shiyang adoption practices at the time, we can see that relatives of either the husband or wife, or even an entity who did not bear any relations whatsoever to the couple, were considered as general candidates to be adoptees. First, there were cases in which people who were actually related to the couple were adopted. In these cases, both of the couple would choose to adopt a person from each of their relatives without considering either a paternal relative or maternal relative more favorably. There were two reasons for this kind of fashion in adoption. Traditions from the Goryeo dynasty period, which determined the nature of relationship solely based upon the level of proximity between relatives without any particular inclination either to paternal or maternal relatives, were still very much alive. Among people there was a tendency of trying to give their properties only to descendants of certain ancestors from which they inherited the property in the first place, and to no one else. Because of such customs, both of the married couple would respectively show the tendency of choosing candidates of Suyang or Shiyang adoption, with people who were more closely related to them. And in cases in which people who were not related to the married couple were adopted, adoption was being freely practiced as well. Usually they were chosen by the married couple whose intention was to maximize their interest, or a couple who practically needed such adoption, or a couple who considered the adoptee as a personally close to them. There were various objectives displayed in Suyang and Shiyang adoption practices. Among members of the upper social class, there were three major reasons for adoption. First, adoption was arranged not only to raise a young child, but also because the adopters expected the child to pay respect to them when the child grew up, and to hold funerals and memorial services when the foster parents were gone. Second, between several of the royal family members, like the females, and princes or sons of the princes of the current king, an adopted relationship was arranged between them, in order to secure peace and unity inside the royal family. Similar relationships are found among ordinary people as well. Between the legitimate sons or daughters(嫡族) of a person, and the concubine(妾) of that person, an adoption-like relationship used to be formed, in order to establish a stable and peaceful relationship. Third, there were cases in which princes or princesses, or sons and daughters of powerful houses, became adopted children of other houses. In such cases, the adoptees, or the house of the adoptees, were able to secure an economic income and property inheritance, while the adopters secured a promised future in political or economical ventures. As we can see, during the 15th century, the practice of adoption was not much restricted in terms of whom to adopt, or why to adopt. There were at least four reasons for this prevailing of free adoption practices. First, although by legal terms Suyang and Shiyang were considered differently, there were no legal definitions regarding the nature of qualification for Suyang children and Shiyang children. Second, the stability of the relationship between foster parents and adopted children was not protected by the law. Third, in cases of Suyang or Shiyang adoption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ir biological parents was considered to be more important tha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hildren and their foster parents. Fourth, even though the social class occupied by the foster parents and the social class occupied by the adopted children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the status of the parents did not affect the status of the children. So, under these circumstances, Suyang or Shiyang adoptions proceeded pretty much freely. And at the same time when these adoptions were prevailing, the so-called Heir-naming law(立後法) was enacted in the 19th year of King Sejong's reign. This marked the aggressive legislation of a law meant for the establishment of a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 system for the houses without sons. This was a meaningful legislation as the law was meant to provide people, who wished to establish an heir for one's house, with a legal standard or basis of naming such heir, especially in a time period in which relatives of the husband with the same last name were not actively sought for as a candidate for adoption yet. When this law was legislated and enacted, the candidacy for heir-naming(立後) was defined to fall to the son(支子: other than the first one) or a grandson-level relative(族孫), among the husband's relatives with the same last name. Naming a brother figure or a senior(尊屬) as an heir was banned by this law. Yet in the final version of『Gyeongguk Daejeon(經國大典)』, the Eulsa-year Code of Law(乙巳大典), naming a grandson-level relative as an heir was banned as well. So, only a son with a position appropriate in terms of the So-Mok(昭穆) concept among husband's relative with the same last name was defined as a lawful candidate for heir-naming. And the people were instructed to seek for the government's permission in individual heir-naming processes. The central government intended to supervise such practices, and urge the public to abide by the law. So, people who wished to name 'a successor by the Hier-naming law'(繼後子 : 'a successor'), was required to submit a Soji(所志) to the Yejo office, and receive a Gyaehu Iban(繼後立案). But the Heir-naming law was not a law enacted to enforce heir-naming, and was only a law enacted to provide legal basis for such action. So the government also enacted another law to ensure the legal status of the successor as a legitimate heir(嫡子承重子), in order to also successfully land the Heir-naming law. Other legal actions were also taken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of the Heir-naming law. Right after legislating such law, King Sejong let the world know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by ordering the establishment of successors for the deceased royal family members and meritorious vassals(功臣) who had no sons to succeed them. And after King Jungjong's enthronement, which kicked Yeonsan-gun out of the throne, even the heir-naming practices which were considered to be beyond the legal boundaries of the Heir-naming law were granted by special orders from the King. This led to the so-called 'Outlaw heir-naming'(法外立後) practices. Outlaw heir-naming was granted because it was necessary to secure the successors for certain people who were politically purged during the reign of King Yeonsan-gun, but what started as a temporary act of benevolence on the King's part, became a method of encouraging people to name an heir of their own. Even long after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there were still only few people without sons who attempted to name a successor. But when the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s became a norm inside the Joseon society, the number of people who tried to name a successor grew. The reason why not so many people without a son named a successor during the 15th century even after the enactment of the Heir-naming law was because the aforementioned nature of kindred relationship, and the customs regarding property inheritance at the time. Especially the restrictions upon offering property to others who were not descendants of the same ancestors were an inhibitor to the increase in cases of heir-naming. Because of such restrictions, the wives would not agree to have the successor inherit all the properties of the married couple, which was composed of not only the husband's property, but also the wife's property. Yet as Confucian-based memorial service became the major trend of the society, and people grew more eager to secure a person who would steadily take charge of holding memorial services for their own, heir-naming became a necessary norm as well. And such changes can be confirmed by the changes occurred in the fashion of Suyang and Shiyang adoptions. From the property distribution records(分財記) of the 16th century, there are cases in which a relative of the husband was named as an adopted child(either Suyang child(收養子) or Shiyang child(侍養子)) and inherited not only the property of the husband, but also part or all of the property of the wife. In such cases, the reason of adopting a child was to have him take charge of the memorial services(奉祀), and take the role of an heir in the future. People came to want more strongly to have a stable descendant who would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ir own, and the principle of not giving property to anybody except the kindred descendant was not being observed enough. This also shows that people were being less reluctant to search for a successor. So, widows started to seek for successors after the death of their husbands, and cases in which Suyang or Shiyang children were named as successors also increased. People also did not want to have the child of a concubine serve as an heir to their houses, and that led to the increase in heir-naming practices as well. The directive inside 『Gyeongguk Daejeon』, which allowed heir-naming only when one failed to have a son both from the legitimate wife and a concubine, weakened during the 16th century, and people who did not have a son from the legitimate wife yet actually had one from the concubine, tended to name the successor with a legally ensured status who would steadily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ir own, instead of having the son of a concubine to hold memorial services for them. Such process of the general increase in heir-naming practices, indicated that the paternal-centric order in houses without heirs were growing stronger than ever.;본 논문에서는 조선 전기 收養·侍養의 실태와 立後法 정착 과정을 검토함으로써 조선 전기의 사회상과 유교적 가족질서의 정착 과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고려시대에는 夫妻 양측의 친족 뿐 아니라 夫妻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이 모두 가능하였다. 그리고 가계계승이 아닌 다른 목적을 가지고 입양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았던 것 같다. 이러한 고려의 입양 관행은 조선 건국 후에도 지속되었다. 그런데 유교적 가족질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던 조선의 위정자들은 아들이 없는 사람이 가계계승을 위해 夫側 동성 친족을 양자로 세우는 것을 가장 이상적인 입양 형태로 생각하였다. 이에 따라 기존의 입양 관행을 규제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수양’과 ‘시양’을 명확히 구분하여 시양자녀의 법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졌다. 즉, 侍養子女에 대한 상속분을 제한하였으며, 收養父母에 대한 3년상을 법제화하면서도 侍養父母의 服喪 규정은 제정하지 않았다. 이렇게 조선의 위정자들은 유교적 제사형태 정착에 장애가 되는 입양 관행을 금지하는 강제적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입양시의 나이로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여 시양자녀의 위상을 약화시키는 간접적인 규제 방법을 선택하였다. 이러한 국초의 수양, 시양 관련 법규 제정은 입후법 제정의 전단계의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15세기에 수양·시양자녀 입양은 성행할 수 있었다. 15세기 수양·시양자녀 입양 대상을 살펴보면, 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과 夫妻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이 모두 가능하였다. 이 중 먼저 夫妻 양측 친족의 입양 사례를 살펴보면, 夫妻가 각각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을 계통을 따지지 않고 입양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났던 이유는 다음 두 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계통의 구분 없이 혈연이 중시되던 고려시대 친족조직의 특성이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둘째 자신에게 재산을 준 조상의 孫外에 재산을 증여·상속하지 않으려는 관행이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때문에 관행적으로나 법적으로 재산 증여·상속의 대상자가 되는 수양·시양자녀를 입양할 때 夫妻가 각각 자신과 혈연관계가 있는 친족 중에서도 가까운 친족을 입양하려고 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다음으로 夫妻에 모두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 입양 사례를 살펴보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혹은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 혹은 친밀감으로 인하여 입양 대상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양부모, 양자녀 관계를 맺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시기 수양·시양자녀 입양 목적을 살펴보면, 매우 다양한 목적의 입양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상류층을 중심으로 수양·시양자녀의 입양의 주요한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아이의 양육을 위해, 혹은 생시에 양자녀로부터 효도를 받고 사후에 喪事나 제사를 담당해주기를 기대하면서 입양을 하였다. 둘째 왕실에서는 왕실 여성들과 現王의 왕자, 왕손이 양모, 양자의 관계를 맺음으로써 왕실의 화합과 안정을 도모하기도 하였고, 民家에서는 妾과 嫡族 사이에 양모, 양자녀 관계를 맺음으로써 嫡族과 첩 사이의 원만한 관계 형성을 꾀하기도 하였다. 셋째 王子女나 권세가 자손이 다른 사람의 양자녀가 됨으로써 왕자녀나 권세가 측에서는 재산을 증여·상속받고 양부모 측에서는 출세, 이권을 얻는 정략적 입양이 행해지기도 하였다. 이렇게 15세기에 입양 대상과 목적에 크게 제한을 받지 않는 입양이 성행할 수 있었던 이유로는 다음 네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수양과 시양을 구분하는 기준 외에 수양자녀와 시양자녀의 자격 기준이 법으로 규정되지 않았다. 둘째 양부모와 수양·시양자녀의 관계는 그 안정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았다. 셋째 수양과 시양은 양부모와의 관계보다는 친부모와의 관계가 우선시되었다. 넷째 신분이 다른 사람끼리 양부모, 양자녀 관계가 형성되더라도 수양자녀나 시양자녀의 신분에 양부모의 신분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이러한 이유로 이 시기 수양, 시양은 비교적 자유롭고 쉽게 성립될 수 있었다. 수양·시양자녀 입양이 성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종 19년에 立後法이 제정되었다. 본격적으로 아들 없는 집안의 유교적 제사형태 확립을 위한 법규가 제정되었던 것이다. 입후법의 제정은 가계계승을 위한 夫側 同姓 친족의 입양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가계계승을 원하는 사람을 위하여 立後의 기준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 입후법 제정 당시에는 夫側 동성 친족 중 支子와 族孫를 입후 대상자로 규정하고 형제와 尊屬의 입후는 금하였으며, 『경국대전』 최종본인 乙巳大典에서는 손자 항렬의 입후를 금함으로써 夫側 동성 친족 중 支子로 昭穆에 합당한 사람만이 입후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개별 입후에 대해 허가제를 실시하여 중앙 정부에서 감독함으로써 입후를 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입후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입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은 예조에 所志를 제출하여 繼後立案을 발급받아야 했다. 그런데 입후법은 입후를 강제하는 법이 아니라 입후의 기준을 제시한 법이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입후법 정착을 위해 繼後子의 嫡子承重子로서의 지위를 보장하는 법을 제정하였다. 이 외에도 입후법 정착을 위한 다음과 같은 조치들이 행해졌다. 입후법을 제정한 직후 세종은 왕명으로 후사없이 사망한 議親과 功臣의 계후자를 세워줌으로써 입후법 제정을 알렸다. 그리고 중종반정 이후에는 입후법에 어긋나는 입후라고 하더라도 왕의 特命으로 입후를 허락하는 法外立後가 나타나게 되었다. 법외입후는 연산조에 被禍된 사람들의 후사를 이어준다는 명목으로 시작되었지만 점차적으로 왕의 일시적인 은혜라는 측면에서 벗어나 입후를 장려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였다. 입후법 제정 직후에는 아들이 없더라도 입후를 하는 사람이 소수였지만 유교적 제사형태가 정착되어가면서 입후를 하는 사람들은 점점 증가해갔다. 입후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15세기에 입후를 하는 사람이 소수였던 이유는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던 당시의 친족관계와 상속관행에 기인한 바 크다. 특히 孫外與他 금지 관행은 입후 증가의 실질적인 장애요소가 되었다. 이 관행 때문에 처측에서는 夫妻의 재산을 모두 夫의 친족인 계후자에게 상속하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웠던 것이다. 그러나 유교적 제사형태가 확립되어 가고 개인의 안정적 봉사자 확보에 대한 욕구가 강화되어 가면서 계후자의 필요성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변화의 조짐은 수양·시양자녀 입양 형태의 변화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16세기 分財記에는 夫의 친족을 收養子나 侍養子로 삼아 처의 재산까지 증여한 사례들이 나타나며, 이 중에는 처의 재산을 모두 증여한 사례도 있다. 그리고 이 경우 夫의 친족을 입양한 목적은 이들에게 奉祀를 맡기고자 하거나 가계계승자로서의 역할을 기대해서였다. 안정적 봉사자 확보의 욕구가 강화됨으로써 종래의 孫外與他 금지 관행이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이다. 이는 당시에 사회적으로 입후에 대한 거부감이 감소되어가고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남편이 사망한 이후에도 적극적으로 계후자를 세우고자 하는 여성들이 나타났고, 수양자나 시양자를 계후자로 삼고자 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또한 母系의 신분이 천한 첩자에게 가계계승을 시키고자 하지 않았던 경향도 입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16세기에 嫡妻와 妾에 모두 아들이 없는 경우에만 입후를 할 수 있도록 한 『경국대전』 입후조 규정의 적용이 완화되는 상황에서 嫡子가 없고 妾子만 있는 사람이 첩자 봉사를 피할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적으로 보장된 안정적 가계계승자인 계후자를 세우는 일이었던 것이다. 이를 통해 보건대 입후의 증가는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나지만 그 단초는 16세기에 이미 마련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입후 증가의 과정은 바로 아들 없는 집안에서의 父系중심 가족질서의 강화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Ⅰ. 서론 = 1 1. 연구 현황 및 연구의 필요성 = 1 2. 연구 방향 = 8 Ⅱ. 15세기 收養, 侍養 관련 법규의 제정 = 12 1. 고려 말의 입양 관행 = 12 1) 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 = 12 2)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 = 18 2. 수양, 시양 관련 법규의 제정 = 22 1) 법규 제정의 배경 = 22 2) 법규의 내용 = 25 3. 수양, 시양 관련 법규의 성격 = 35 Ⅲ. 15세기 收養·侍養子女 입양의 실태 = 41 1. 입양의 대상 = 41 1) 夫妻 양측의 친족 입양 = 41 2) 혈연관계가 없는 他人의 입양 = 55 2. 입양의 목적 = 60 1) 養育, 奉養, 奉祀 = 60 2) 가족의 화합과 안정 = 70 3) 有力者와의 交結 = 80 3. 수양·시양자녀 입양에 나타난 사회상 = 96 1) 양부모, 양자녀 관계와 입양 형태 = 96 2) 입양에 나타난 孫外與他 금지 관행의 사회적 역할 = 100 Ⅳ. 立後法의 제정과 15～16세기의 立後 장려 정책 = 102 1. 입후법의 제정 = 102 1) 입후법 제정의 배경 = 102 2) 입후법의 제정과 정비 = 104 2. 입후법 시행의 법제적 기반 마련 = 110 1) 입후의 행정 절차 = 110 2) 繼後子 위상의 강화 = 116 3. 입후 정착을 위한 정부의 시책 = 120 1) 왕명에 의한 입후 = 120 2) 法外立後의 부분적 허용 = 123 Ⅴ. 16세기 수양·시양자녀 입양 형태의 변화와 입후의 증가 = 129 1. 입후와 기존관행의 갈등과 공존 = 129 1) 입후 정착의 제약 요인 = 129 2) 입후와 기존관행의 절충 = 130 2. 奉祀에 대한 인식 변화와 입양의 양상 = 137 1) 수양·시양자녀 입양 대상의 변화 = 137 2) 夫側 친족 입양의 목적 = 142 3. 입후의 증가 양상 = 145 1) 여성의 奉祀者 확보 욕구의 증가와 입후의 양상 = 145 2) 妾子 承重에 대한 忌避와 입후의 양상 = 147 Ⅵ. 결론 = 151 참고문헌 = 165 Abstract = 17

열린충남 35호-[특집]농업·농촌분야

1. 충남은 농업도인가 공업도인가? 충남은 전국 어느 곳보다 빠른 성장을 보이고 있다. 2000년 이후 지역내총생산이 연평균 6.8%의 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제조업의 연평균 성장률이 9.3%로서 충남 산업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이 결과 산업구조도 농림어업의 비중이 2000년의 12.2%에서 2003년에는 8.9%로 낮아지고 광공업의 비중은 2000년 39.1%에서 2003년에는 40.1%로 높아져 충남의 산업구조가 광공업을 중심으로 고도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후 생략1. 충남은 농업도인가 공업도인가? 2. 충남농업·농촌발전 전략의 기조와 과제 3. 충남 농업·농촌의 발전 여건과 전망 4. 충남농업·농촌의 발전전

열린충남 39호-[특집]농촌발전을 위한 지역 역량강화 방안

1. 역량강화의 필요성 한미 FTA 협상 타결이후 농업분야 피해대책을 놓고 농업분야의 구조조정이 적극 필요하다는 친(親) FTA론자들과 농촌에 대한 대규모 재정지원이 뒤따라야 한다는 반(反)FTA론자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친(親) FTA론자들은 '상품으로 경쟁력이 없으면 농사를 더 못 짓는다'라며 더 이상 보호만으로 우리 농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반면 반(反)FTA론자들은 농업을 시장논리만으로 보는 견해야 말로 우리 농업을 망치는 길이며 이런 농업관이 농업과 농민을 한미 FTA 체결을 위한 희생양으로 삼는 근본 원인이라고 한다. -이후 생략1. 역량강화의 필요성 2. 역량배양(capacity building)의 개념과 방안 3. 국내외 사례 4. 충청남도 농촌지역의 역량배양 실태와 강화 방안 5. 맺음말 6. 참고문

충남리포트-127호-충남경제의 선순환을 위해 분공장 경제 탈피가 필요하다

● 충남경제는 생산한 만큼 1인당 소득의 향상이 되지 않고, 성장성과가 역외로 유출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음.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가치 분배가 지역 안으로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충남경제의 당면과제. ● 소득 유출 중에 중요한 것은 영업잉여의 유출이며, 충남 지역의 영업잉여는 대부분 수도권으로 유출됨. 영업잉여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이유는 충남 주요 제조업 공장의 본사가 수도권에 있기 때문. ● 충남의 도내 제조업 분공장의 비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치이며, 충남 소재 분공장의 대부분은 거의 생산기지 역할만 수행. ● 충남이 분공장 경제를 탈피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과제 중의 하나는 자립적 본사기능을 확대하는 일. - 이후 생략1. 왜 경제의 선순환과 분공장 경제탈피가 중요한가? 2. 충남 분공장 경제의 실태 3. 본사 입지 여건 4. 정책제

충남 지역경제 선순환 활성화 방안 - 선순환의 개념과 해외사례를 중심으로

1. 필요성과 목적 충남은 최근 10년 동안 제조업을 중심으로 빠르게 성장해왔으나, 생산된 부가가치가 지역 소득으로 귀속되지 않고 상당부문이 역외로 유출되어 왔다. 이 결과 생산 면으로 보면 충남경제는 전국 최상위 수준이나 개인소득이나 민간소비로 본다면 전국 하위 지역에 속한다. 따라서 생산과정에서 창출된 부가 가치의 분배가 지역내 귀속될 수 있도록 지역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이 충남경제의 당면 과제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 선순환 개념과 모델의 정립, 충남 경제의 소득 유출 원인에 대한 분석이 지난 몇 년간 연구되어 왔다. 이 연구는 이런 일련의 연구의 후속, 보완 연구로서 그간 미진하였던 선순환 경제에 대한 논의 배경과 개념의 정립, 경제발전에 있어서 선순환의 의미, 다양한 해외 사례의 검토와 시사점 발견을 통하여 선순환에 대한 이론적, 개념적 틀을 보다 명확히 하고, 충남의 선순환 경제의 구체적인 정착방안을 마련하는데 목적을 둔다. - 이후 생략제1장 서 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1차년도(2012년) 선행연구의 성과와 본 연구의 범위 2 제2장 지역경제 선순환의 필요성과 개념 7 1. 선순환의 필요성 7 2. 선순환의 개념 16 3. 선순환의 지역범위 22 제3장 기존이론의 개관 30 1. 분공장 경제 논쟁 30 2. 내발적 발전론 38 제4장 충남 경제의 순환구조와 분공장 경제의 실태 46 1. 충남지역 경제의 순환 구조 분석 46 2. 충남지역의 분공장 현황 및 실태 67 제5장 분공장 경제 탈피의 과제 75 1. 본사 입지의 필요성과 본사 입지 요인 75 2. 본사 입지 관련 기업 설문 조사 79 3. 법적, 제도적 지원 방안 86 제6장 해외 사례 93 1. 영국 93 2. 일본 106 제7장 결론 및 정책과제 129 1. 해외사례의 시사점 129 2. 정책과제 : 역내 순환과 역외 교류의 균형적 발전 133 3. 연구의 한계와 과제 135 참고문헌 …………………………………………139 다(多) 지역간 분배 소득 배분 방법과제 47 통계 …………………………………153 설문조사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