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urvey of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Fitness, Dorsi-Flexion Capability, and Falling for the Elderly

본 연구의 목적은 노인의 체력요인, 배측굴곡기능과 낙상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적절한 운동프로그램을 개발, 처방할 수 있는 기초를 제공하여 낙상예방에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서울 D노인복지관을 방문한 65세 이상 노인 중 자발적인 참여의사를 보인 151명을 대상으로 체력, 배측굴곡 기능을 측정하고 변인들간의 차이와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자료의 특성에 따라 일원변량분석(one-way ANOVA), 교차분석(x²), 로지스틱 회귀분석(logistic regression) 그리고 상관분석(Pearson correlation)을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체력, 배측굴곡 기능과 낙상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낙상 경험 유무에 따른 기초 변인(신장, 체중, 연령, BMI, 질병 유무, 약물복용 유무, 약물 복용 기간, 복용 약물 개수)의 차이에서는 약물복용 기간에서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다. 낙상을 경험한 집단에서 장기간 약물은 복용한 사람의 비율이 높았다. 둘째, 낙상 경험 유무에 따른 체력, 배측 굴곡 기능의 차이에서는 의자에서 일어나서 3m왕복 후 앉기, 최대 보장 길이, 왼쪽 배측 굴곡 근력, 좌우 배측 굴곡 관절 가동 범위의 차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에서 민첩성, 동적 이동 능력, 배측 굴곡근력이 높게 나타났고 좌우 배측 굴곡가동범위의 차이는 작게 나타났다. 셋째, 낙상유무에 따른 체력요인, 배측 굴곡 기능간의 관계를 보면, 낙상을 경험하지 않은 집단은 낙상경험 집단 보다 모든 변인들간에 유의한 상관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약물복용을 피하는 등 낙상에 영향을 주는 개인적인 요인들을 제거해나가야 한다. 특히 좌∙우 배측굴곡 관절가동범위의 차이를 줄여 균형 능력을 회복시킬 수 있는 운동이 낙상예방운동에 첨가되어야 할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들은 어느 한가지의 체력요인이나, 어느 한 부위의 근력, 가동범위가 아니라, 이러한 변인들의 서로 밀접한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그러므로 낙상을 예방하기 위한 운동은 부분운동이나, 특정한 체력 요인이 아닌 복합적인 전신 운동으로 협응성을 높이는 운동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비교하는 연구는 추후과제로 한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the correlation between physical fitness, dorsi-flexion capability, and falling for the elderly. Subjects for this study consisted of 151 volunteers at the Seoul “D” senior welfare center. All subjects were above the age of 65. Physical fitness was measured utilizing four different techniques. First, subjects had to walk 30 meters and return as quickly as possible, starting and finishing from a sitting position. This was used to gauge subject’s agility, coordination, and physical fitness. Next, the single leg balancing test was used to evaluate static stability. Maximum stride length was used to test physical fitness and coordination. Finally, the step test was used to analyze aerobic ability. Dorsi-flexion capacity was measured using two tests. First, a manual muscle tester measured dorsi-flexion force at the ankle joint, while range of dorsi-flexion was measured as well. Finally, subjects completed a questionnaire about their experiences falling. 1.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in survey result in the following categories: 3 meter up and go test, maximal step length, dorsi-flexion force in the left foot. Test subjects who experienced falling performed worse on the walking test and dorsi-flexion force test than those who didn’t experience falling. Interesting, subject who fell more frequently had longer step lengths than those who didn’t. 2.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dorsi-flexion range of motion as well as the history of drug medication between the falling group and those who did not fall. The falling group had the largest difference between left and right dorsi-flexion range of motion, and they had a history of at least ten years of being medicated for various health problems. 3. There was a significantly higher correlation within and between different elements of physical fitness and dorsi-flexion capability in the non-falling group than in the falling group. 4. In the falling group, there was higher correlation in the difference in force between right and left dorsi-flexion. The results showed strong inter-relationships between different physical fitness variables for the non-falling group. Thus, in order to safe guard the elderly against falling, it is important to develop overall body coordination instead of focusing on purely strengthening individual body parts. Therefore fall-proofing programs should include complex, compound movements in order to increase coordination throughout the entire body.논문개요 ⅴ Ⅰ.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문제 = 4 C. 연구가설 = 5 D. 연구의 제한점 = 6 E. 용어의 정의 = 7 Ⅱ. 이론적 배경 = 8 A. 노인 = 8 1. 노인의 정의 및 개념 = 8 2. 노화의 특성 = 9 3. 노인의 체력과 배측굴곡 기능 = 10 B. 낙상 = 19 1. 낙상의 정의와 개념 = 19 2. 낙상의 원인 = 21 3. 낙상의 종류와 손상에 따른 치료 = 23 4. 낙상의 예방과 운동 = 25 Ⅲ. 연구방법 = 29 A. 연구대상 = 29 B. 측정도구 = 32 C. 측정설계 및 절차 = 33 1. 측정설계 및 자료분석 = 33 2. 측정절차 = 34 Ⅳ. 연구결과 = 39 A.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기초변인, 체력, 배측굴곡 기능의 차이 = 39 1.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신장, 체중, 연령, BMI의 차이 = 39 2.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질병유무의 차이 = 40 3.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약물복용의 차이 = 40 4.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체력, 배측굴곡 기능의 차이 = 43 B.낙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 46 1. 낙상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기초변인 = 46 2. 낙상경험 유무에 영향을 미치는 체력과 배측굴곡 기능 = 47 C. 낙상에 따른 체력과 배측굴곡 기능의 상관관계 = 50 1.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체력요인간 상관관계 = 50 2.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배측굴곡 기능간 상관관계 = 51 3. 낙상경험 유무에 따른 체력과 배측굴곡 기능의 상관관계 = 53 Ⅴ. 논의 및 결론 = 55 참고 문헌 = 61 ABSTRACT = 7

Exploring Factors Influencing Unmarried Woman’s Behavioral Intention to Visit Gynecology Hospital in Korea : Based on Extended Theory of Planned Behavior and Interpersonal Communication

본 연구의 목적은 한국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 의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무엇인지 탐구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한국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 의도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요인과 산부인과 방문 의도를 저해하는 요소를 밝힘으로써 차후 산부인과 방문을 유도할 수 있는 설득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제안하고자 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지결정 모델인 계획된 행동이론(이하 TPB)를 확장하여 적용했다. TPB의 기존 변수인 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주관적 규범에 산부인과적 특성인 공포를 확장하고, 산부인과 방문 행동이 한국사회에서 받는 사회적 압력을 반영하기 위해 기술적 규범과 지시적 규범을 확장했다. 이로써 확장된 TPB는 정서변인(공포), 인지변인(태도, 지각된 행동통제), 사회규범변인(주관적 규범, 기술적 규범, 지시적 규범)으로 재구성되며, 각 변수들의 영향력뿐만 아니라 정서-인지-사회규범 세 변인의 상호작용도 탐구했다. 더불어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과 관련된 대인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된 TPB를 매개하여 산부인과방문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검증하기 위하여 총 네 개의 연구가설과 두 개의 연구문제를 설정했다. 첫 번째 연구가설은 확장된 TPB의 변인 중 정서변인에 해당하는 공포와 산부인과 방문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본 것이다. 공포의 본질적 특성인 회피와 산부인과에 대한 미혼 여성들의 막연한 두려움에 근거해, 공포가 클수록 산부인과 방문의도는 낮아질 것임을 가정했다. 두 번째 연구가설로는 확장된 TPB의 변인 중 인지변인에 해당하는 태도와 지각된 행동통제와 산부인과 방문의도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일수록, 통제감이 높을수록 방문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을 가정했다. 세 번째 연구가설로는 TPB의 변인 중 사회규범변인에 해당하는 주관적 규범, 기술적 규범, 지시적 규범 인식이 긍정적일수록 산부인과 방문의도가 높게 나타날 것임을 가정했다. 네 번째 연구가설은 대인커뮤니케이션과 TPB의 관계에서, 대인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된 TPB의 각 6개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본 것이다. 연구문제 1은 확장된 TPB의 정서, 인지, 사회규범 변인이 상호작용하여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것이고, 연구문제 2는 대인커뮤니케이션이 확장된 TPB를 매개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영향을 주는지 탐구하는 것이다. 위의 연구가설과 연구문제를 검증하기 위하여 20대미혼 여성 244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의 데이터를 분석해 결과를 도출했다. 분석 시 인구통계학적 변인을 통제했으며, 연구가설 1,2,3,4와 연구문제 1 검증을 위하여 다중회귀분석, 위계적 회귀분석과 삼원분산분석을 실시했다. 연구문제 2 검증을 위하여 바론과 케니의 방식을 적용하여 3단계 회귀 분석을 사용했고, 소벨 테스트를 사용해 통계적 유의성을 검증했다. 연구의 주요 결과와 함의는 다음과 같다. 먼저, 공포가 클수록 산부인과 방문의도가 크게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헬스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본다면 산부인과 검진에 대한 공포의 강한 부정적 영향력이 검증된 만큼,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통해서 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가령, 적절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막연한 두려움에 기인하는 공포를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긍정적 태도와 높은 통제감은 산부인과 방문의도를 증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지변인 중에서 태도보다는 통제감이 산부인과 방문의도에 더 큰 영향력을 준다는 결과를 통해서,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 필요성 및 중요성의 인지 보다, 실제로산부인과에 방문하는 행동이 얼마나 쉽고 자유로운지에 대한 지각이 더 큰 영향을 준다는 결과로 해석 가능하다. 즉, 20대 미혼 여성들의 산부인과 방문에 대한통제력과 효능감을 강조하는 캠페인 메시지가 효과적일 것이다. 주관적 규범을 긍정적으로 인식할수록 산부인과 방문 의도가 높음이 확인됐다. 산부인과 방문이라는 지극히 사적인 행동에 가족 및 친구와 같은 가까운 주변 사람들의 영향력이 작용함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산부인과 방문의도는 결국 현재 여성들이 주관적 규범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임을 예측할 수있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규범 인식을 긍정적으로 전환하는 건강 메시지 구성이 필요하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은 확장된 TPB의 모든 변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고, 대화 양 보다는 대화내용이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다고 나타났다. 즉, 여성들의 인식에 영향을 주는 것은 산부인과 방문이라는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대화를 나누느냐보다 ‘어떤’ 대화를 나누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포, 통제력, 주관적 규범의 삼원상호작용이 검증됐다. 통제력이 높고, 공포가높을 때는 여타 변수의 존재를 막론하고 방문의도는 낮게 나타났다. 반면, 통제력이 높고, 공포가 낮을 때는 규범인식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규범인식에 따라 방문의도가 달리 도출된다. 즉, 높은 행동 통제감과 낮은 공포 수준, 긍정적 주관적규범인식은 높은 산부인과 방문의도로 연결된다는 것이다. 산부인과에 가해지는사회적 압력의 존재가 한국 사회의 특성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공포와 주관적 규범의 상호작용은 한국사회에서 미혼 여성의 산부인과 방문이라는 행동에서 발견할 수 있는 독특성으로 볼 수 있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은 여성들의 태도, 공포, 통제력, 주관적 규범에 대한 인식에영향을 줌으로써, 이들을 매개해 산부인과 방문 의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인커뮤니케이션이 단순히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의 각 요소들에 영향을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확장된 계획 행동이론을 예측하는 선행 변인으로 작동할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본 연구를 통해서 공포, 태도, 통제력, 주관적 규범, 대인커뮤니케이션 등의 변수들은 서로 밀접한 영향력을 주고받음을 확인했고, 산부인과 방문 행위 자체가가지는 공포와 한국사회의 생식기계 건강관리에 폐쇄적인 문화 특수성 안에서 산부인과 방문 행동이 받는 심리적, 사회적 압박은 TPB의 기존 변수들과 더불어공포라는 새로운 변수로 설명 가능함을 확인했다. 본 연구는 산부인과라는 대상에 담긴 한국 사회적 의미를 파악하여 산부인과방문이라는 건강행동에 대한 한국 사회적 맥락을 읽어내 정서-인지-사회규범변인을 적용해 다차원적으로 설명했다는 점에서 학문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또한 본연구의 결과는 차후 산부인과 방문을 독려하는 커뮤니케이션 전략에 활용 될 수있을 것이며 자궁경부암 수검, 유방암 검진 등 다양한 여성 건강 관련 행동에 활용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적 함의를 가진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factors affecting unmarried woman’s intention to visit gynecology hospital in Korean society. Specifically, this study clarifies both positive and negative causal factors related to intention of visiting gynecology hospital. Thereby, this study tries to suggest persuasive communication strategy that could induce unmarried woman to visit gynecology hospital. This study applied Theory of Planned Behavior(TPB), which is cognitive decision model based on psychology, to explain unmarried woman’s behavioral intention of visiting gynecology clinic. To consider the distinct characteristic of gynecological examination(displeasure and fear) and the social context of Korea(social pressure and conservative sexual culture), this study extends TPB in two categories, affect and social norm. Affect category includes fear, social norm category includes descriptive norm and injunctive norm. Summing up, extended TPB includes 6 variables in 3 categories; cognitive category(includes attitude, perceived behavior control), affective category(includes fear), social norm category(includes subjective norm, descriptive norm, and injunctive norm). Through the extended TPB, this study identifies the main effect of those 6 variables, and also discovers 3 way interaction among cognitive-affective-social factors related to unmarried woman’s behavioral intention of visiting gynecology hospital. In addition, this study proposes the effect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on the behavioral intention by mediating the ETPB. N = 244 over 20 years old, unmarried women completed survey. This study conducted multi-regression analysis, hierarchical analysis and three-way ANOVA to deduce the result. Study result indicates that high level of fear hinders intention to visit gynecology hospital. By contrast, positive attitude and high level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leads to higher intention of visiting the hospital. Positive perception of subjective norm also enhances behavioral intention, but descriptive norm and injunctive norm don’t show significant effect on behavioral intention. Furthermore, Three-way interaction among fear-perceived behavior control-subjective norm was identified. When level of perceived behavior control is high, level of fear is low and perception of subjective norm is positive, the result shows highest behavioral intention. This study also verified partial mediating effects of ETPB between interpersonal communication and behavioral intention. It shows that interpersonal communication directly influences behavioral intention and also works as antecedent variable of ETPB. Based on the overall research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e extended model of theory of planned behavior. This model overcomes the criticisms of its conceptualization apart from social context and limitation of rational decision-making approach. In addition, this study suggests significance of interpersonal communication in enhancing health behavioral intention. Finally, this study have practical implication for guideline on persuasive health communication strategy.Ⅰ. 서론 1 A. 연구목적 및 문제제기 1 Ⅱ. 이론적 배경 6 A. 산부인과 관련 선행연구 6 B. 계획적 행동이론과 산부인과 방문의도 8 1. 계획적 행동이론 8 2.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 10 C. 대인커뮤니케이션과 산부인과 방문의도 19 1. 커뮤니케이션과 건강행동 19 2. 대인커뮤니케이션과 건강행동 21 3. 대인커뮤니케이션과 계획된 행동이론 선행연구 23 D. 건강행동 관련 기타 요인과 산부인과 방문의도 25 Ⅲ. 연구문제 및 가설 28 Ⅳ. 연구방법 34 A. 연구대상의 선정 및 연구과정 34 1. 연구대상 34 2. 설문지 구성 및 설문조사 34 3. 분석방법 34 B. 분석을 위한 변수의 조작적 정의 35 1. 확장된 계획된 행동이론 35 2. 대인커뮤니케이션 40 3. 통제변인 42 Ⅴ. 연구결과 43 A. 기초분석 결과 43 1. 조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43 2. 주요 변인의 신뢰도 검증 44 3. 주요 변인의 특성 44 B. 연구문제 및 가설의 검증결과 47 1. 정서변인과 산부인과 방문의도 47 2. 인지변인과 산부인과 방문의도 49 3. 사회규범 변인과 산부인과 방문의도 51 4. 대인커뮤니케이션과 확장된 TPB 53 5. 정서-인지-사회규범 상호작용 검증 56 6. 매개효과 검증 61 C. 연구결과 요약 67 Ⅵ. 결론 및 논의 70 A. 연구결과 요약 및 논의 70 B. 연구의 의의 및 한계점 77 참고문헌 83 부록1. 설문지 101 ABSTRACT 11

(A) Study on 'Gender' Persecution and Grounds for Persecution in accordance with the 1951 Refugee Convention : With Focusing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on Refugee Status of North Korean Womens

1951년 난민협약을 난민이 되기 위해서는 (1) 인종, 종교, 국적,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2) 박해를 받거나 받를 유려가 있는 공포가 있어야 하며 (3) 국적국이나 상주국 밖에서 (4) 본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받을 의사가 없는 자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난민협약 상 난민정의는 여성난민의 성별화된 조건에 응답하지 않는 남성 패러다임 안에서 개발되었기 때문에 여성난민에 대한 국제적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 따라서 본 논문은 난민법상 남성 패러다임을 바꾸면서 동시에 협약상 난민개념을 확장시키기 위해 난민정의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을 그 연구대상으로 한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본 연구는 박해의 내용에서 '젠더 박해'의 유형을 검토했고, '국가기관'이 아닌 '사인에 의한 박해'가 어떤 논리전개를 통해 포섭될 수 있는지를 살펴보았으며, '인종, 국적, 종교, 논리적 견해,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각각의 근거가 성인지적 해석에 의핸 어떻게 재구성될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젠더 박해는 ① 박해의 방법이 젠더와 관련되는 경우, ② 법이나 관습 위반에 따른 처벌이 박해적인 경우, ③ 법, 정책 또는 관행 자체가 박해적인 경우, ④ 법의 집행수단이 박해적인 경우의 유형으로 분류된다. ① 유형으로는 성폭력과 가정폭력의 판례를 제시하였고, ② 유형으로는 강제결혼과 복장법규 등에 관한 판례를 제시하였다. ③ 유형에서는 할례의 판례가, ④ 유형에서는 한 자녀 정책의 판례가 다루어졌다. 둘째, 국가나 기관의 개입(state complicity)이 박해를 구성하는 필요 조건인지 여부가 여성 문제에서 중요하다. 박해는 보통 국가 기관에 의한 행동과 관련된다면, 젠더 박해는 국가나 기관에 의해서 행해지기보다는 많은 경우 사인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이다. 이에 관해서 Canada v Ward 판례는 합역의 어떤 부분에서도 박해의 행위자(agent)가 정부일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음을 인정했다. 셋째, 젠더 박해는 "박해 = 심각한 위해 + 정부보호의 실패" 공식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다. 이 공식은 영국 난민여성법률구조단이 정부 젠더 가이드라인에서 제안되었고, 영국 Isalm-Shah 판례와 뉴질랜드 Refugee Appeal No 71427/99 판례에서 확인되었다. 사인에 의한 젠더 박해는 무엇보다도 '정부보호의 실패'가 전제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의 보호가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 그 기준이 문제된다. Refugee Appeal No 2039/92 RE MN 사건의 로저 헤인즈 판사는 신청자에게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나 심각한 위해의 가망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한, 그 정부는 보호에 실패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다섯째, '젠더'가 '특정사회집단'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된다. Ward 사건과 Matter of Acosta사건에서는 '젠더'를 사회집단 유형 중 '천부적 또는 불변적 특성으로 정의되는 집단'에 포함시키고 있다. 본 연구도 '여성'의 일반적인 취약성으로 인해 '사회집단'에 해당된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입장이 여성 모두에게 난민지위를 자동적으로 부여받는 결과를 초래하지는 않는다. 여섯째, 본 연구는 이러한 성인지적 해석을 북한 여성의 구체적 현실에 적용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했다. 세계인권선언과 B규약에서 보장된 신체의 자유 및 안전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성폭력, 강제결혼, 그리고 수용소에서의 성고문 및 강제낙태를 중심으로 난민 지위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연구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북한사회에서 여성에 대한 성폭력이나 가정폭력은 일상적인 관행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정부가 이를 묵인하거나 보호능력이 없는 상황에서 생명이나 안전에 대한 협박이나 구타는 박해에 대한 공포를 형성할 수 있다. 또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강재결혼'에 동의하지 않는 여성에 대해 '가족'이나 '상대편 남자'에 의한 처벌이 가해질 수도 있다. 특히, 젠더 박해에 대한 북한의 제도적 부재는 '국가보호실패'를 의미한다. (2) 집결소나 정치범 수용소에 강제 송환된 여성은 '반동적인' 사상오염이라는 정치적 견해를 근거로 성고문을 당할 수 있다. 사실상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서는 강간, 성적고문, 강제낙태 등이 행해지는 등 여성에 대한 인권침해의 정도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폭력은 "아무도 고문이나 가혹하거나 비인도적거나 모욕적인 처우 또는 형벌을 받지 않는다"는 세계인권선언 제5조를 위반한 박해에 해당한다. 또한, 중국에서 결혼하거나 임신한 여성에 대한 처벌은 가중되어 있다. 강제낙태 그리고 결혼이나 임신한 여성에 대한 가중된 처벌은 '민족의 배반자' 혹은 '반동'이라는 '정치적 견해'에 근거할 수 있다. 강제낙태는 국제법상 일순위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박해에 해당되고, 결혼이나 임신한 여성에 대한 균형을 잃은 가혹한 형벌도 박해에 해당한다. 이를 피해 도망친 난민 신청자가 공포를 형성할 만한 충분한 근거가 있다면 난민지위를 부여해야 한다. (3) 북한여성이 국가를 떠날 때는 난민이 아니었지만 이주를 통해서 강간과 다른 형태의 성폭력의 희생자가 되었을 경우, 강제결혼이나 매춘의 강요 등 부과적인 인권 폭력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조건하의 지원자를 「현지 체제중의 난민(refugee'sur place')」로 인정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는 여성난민 신청자들이 주장이 어떠한 해석을 통해 국제난민법에서 수용될 수 있는 지와, 이러한 성인지적 해석이 국경을 넘고 있는 탈북 여성의 현실에 어떠한 기능성을 제시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자 했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시도는 '전통적' 주권 개념의 배타성과 국세난민법의 남성 중심적인 패러다임에 대한 여성주도적 도전을 의미한다.;International refugee law is related with changes in both the legal concept of the issues on women and the traditional concept of the sovereignty. The sovereignty boundary in domestic jurisdiction is a "private" area since international humanity law can be involved only when the state fails to perform its duty in terms of international law. In other words, the refugee can be "exceptionally" protected only when the home state cannot or does not afford them the protection they need, which is called "the principle of surrogate". similarly, international refugee law on women's issues can be meaningful only when the state fails to protect women from the "private" violence. This study emphasizes the necessity of the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in defining refugee in aspect of international convention. although female refugees are persecuted differently from male refugees, the refugee law considers the fractural situation of the male applicants and has been developed within the male-centered paradigm that does not respond to the need of the appropriate protection for women. One of the suggestions to change the private/public dichotomy in international law is simply adding "gender" conception to refugee definition in international convention. However, the marginalization of women can be fortified by doing so. Therefore, this study has tried to reconstruct definition of refugee in terms of gender-sensitivity in every given circumstance and step. According to the 1951 Convention relating to the Status of Refugees, refugee 1s defined as an individual 1) who is in fear if being persecuted for the reasons of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the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or the political opinion, 2) who is away from the country the origin of his/her nationality or the residence, and, meanwhile, 3) who is not able or willing to be protected by that country. To make those conceptions satisfied, in this study, it was emphasized in the gender sensitive point of view how the gender persecutions can be categorized, how the persecution by non-state agent (not by state agent) can be established, and how "race, religion, nationality, or the membership of a particular social group" can be reconstructed. The gender persecution can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1) gender related persecution (such as domestic or sexual violence), 2) punishment as persecution on transgression of the law or tradition (such as forced marriage or dress code), 3) law, policy, or practice itself as persecution (such as female circumcision), 4) legal action as persecution (such as one-child policy). Also, this study stresses that it is important whether state complicity in persecution is pre-requisite or not. While the persecution is generally related with the action of the state agent, the gender persecution is, in many cases, at the hand of ''private" or non-state agent. According to the Canada v. Ward Case, the state complicity in the persecution is irrelevant and the convention does not require the state complicity as the agent that performs the action. The formula regarding gender persecution, "Persecution = serious harm + failure of state protection" , was suggested by Refugee Women Legal Group in the Gender Guideline for Determination of Asylum. It was, afterward, confirmed by the Isalm-Shah Case and by Refugee Appeal No 71427/99 Case in new Zealand. The gender persecution by the non-state agent premises the state's inability or unwillingness to protect nationals. The question on the state's protection level should be considers one of the factors in gender persecution issues. According to Judge Rodger Haines in the Refugee Appeal No 2039/92 RE MN Case, it is determined that the state has failed to give the protection in need if there still remains the real chance of serious harm to the applicants. There is important question remaining regarding whether the "gender" is one of the "particular social groups" Ward Case and Matter of Acosta Case have accepted the "gender" as one of "the groups defined by innate or unchangeable characteristics". In this study, "gender" is considered " one of the social groups" because of the vulnerability of women's status in the society. However, it does not lead to the consequence that all women are automatically entitled to refugee status. The possibility to apply the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to the case of the women escaped from North Korea is suggested in this study. The chance for them to be entitled to refugee status was reviewed in the context of the violence of the physical security and freedom guaranteed by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 and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 This study also has focused the gender persecution of the female escapee of North Korea such as the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forced marriage, and sexual torture by state agent, and forced abortion as an example of the inhumane violence. According to this study, domestic and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 are accepted as tradition in North Korea. When state agent is unwilling or unable to protect women from those violence cases, the threat of life and security or the physical violence can causes the fear if being persecuted. Also, the "mate counterpart" or "family" may punish the woman who refuses " forced marriage". The systematic lack of the protection for the female victims in North Korea shows the failure or inability of the state protection. Women in the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are exposed to the high risk of the sexual torture since they are labeled as the rebels based on the national political point of view. The outrage of human right of the women (such as rape, sexual torture, or abortion, etc) in political prison camps in North Korea is actually very serious. It is the violation of women' s fundamental right as set forth in article 5 of 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Right and is apparently the case of persecution In China, the punishment of the woman in marriage or in pregnancy is aggravated. The forced abortion and the aggravation for the women in marriage or in pregnancy are based on the political opinion which considers her as the rebel of the people in the nation. Forced abortion is the persecution that violates the first order right in the international law and the disproportionately severe punishment to the married or the pregnant is, as well, persecution. When the claimant escaped from this unfair and harsh punishment could establish the well-founded fear of persecution, she should be entitled to the refugee status. The North Korean woman who was not a refugee when she left her country, but who became a victim of rape or other form of sexual violence by immigration, could experience the additional human right violation. The applicants under such situation should be accepted as the refugee "sur place". This study attempts to show two main points. First, by what interpretation, the female applicants' opinion can be accepted in the international refugee law. Second, how the gender-sensitive interpretation can give the better suggestions and chance for the North Korean women left their country. This study can be called ''the feminist challenge"- the challenge to the exclusiveness of "traditional" sovereignty, and the challenge to the male-centered paradigm of the international refugee law in feminism point of view.Ⅰ. 서론 = 1 A. 문제제기 및 연구내용 = 1 B. 연구방법과 과정 = 3 1. 연구과정 = 3 2. 연구방법 = 5 가. 북한 자료의 분석방법 = 5 나. 여성주의적 법해석 = 8 C. 이론 및 기존논의 검토 = 10 1. 탈북자의 난민자격에 대한 기존연구 및 한계 = 10 2. 한국의 난민보호제도 및 여성난민에 관한 국내 논의 = 13 Ⅱ. 국제 난민법과 북한 여성의 인권 = 17 A. 국제난민법의 공·사 이분법 = 17 1. 사적 영역에서의 박해 = 17 2. 주권과 대리의 원칙 = 18 B. 국제인권규범과 북한 여성의 인권 = 20 1. 인권의 보편성·상대성 = 20 2. 북한여성의 인권과 '우리식 인권' = 23 Ⅲ. 국제법상 난민 정의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 = 27 A. 난민 개념 확대의 역사 = 27 1. 협약상 난민 개념의 역사 = 27 2. 난민 정의에 대한 성인지적 해석 = 30 가. 여성난민에 대한 국제사회의 인식 = 30 나. 법해석을 통한 '젠더'의 공간 : 첨가 vs 해석 = 34 B '젠더 박해'의 개념 및 내용 = 36 1. 박해의 내용과 판단기준 = 36 가. 박해와 공포의 내용 = 36 나. 차별과 박해 = 38 다. '젠더' 박해에 대한 평가기준 = 39 2. 젠더 박해(Gender-Related Persecution)의 유형 = 42 가. 박해 방법이 젠더와 관련되는 경우 = 43 나. 법이나 관습 위반에 따른 처벌이 박해적인 경우 = 50 다. 법, 정책 또는 관행 자체가 박해적인 경우 = 53 라. 법의 집행수단이 박해적인 경우 = 55 C. 국가 또는 사인에 의한 박해 = 58 1. 박해의 행위자 = 58 2. 국가보호의 실패 = 59 가.대리의 원칙 = 59 나. 국가보호실패에 대한 입증 = 60 다. 국가 보호의 판단 기준 = 63 3. 심각한 위해 = 64 D. 젠더 박해의 근거 = 66 1. 인종과 국적 = 67 2. 종교 = 68 3. 정치적 견해 = 70 4. 특정사회집단의 구성원 = 75 가. 특정사회집단의 의미 = 75 나. 사회집단과 '젠더' = 77 E. 특정사회집단 '젠더'의 경계 = 80 1. 사회집단의 규모와 잠재적 박해가능성 = 80 2. 여성의 하위 범주 = 82 Ⅳ. 탈북 여성의 국제법상 난민 자격 가능성 = 86 A. 국경의 성별화된 의미와 여성 몸의 권리 = 86 B. 난민 협약에 의한 자격요건 = 89 1.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 = 89 가. 북한 사회에서의 젠더 박해 = 89 (1) 일상화된 여성에 대한 폭력 : 성폭력, 강제결혼, 인신매매 = 89 (2) 집결소·정치범 수용소 등에서의 성고문 및 인권침해 = 91 (3) 강제 송환예 따른 여성에 대한 형벌 및 강제낙태 = 94 나. 국가보호의 실패 = 96 2. 젠더 박해의 근거 = 97 가. 정치적 견해 = 97 나. 특정사회집단 = 99 C. 이주 과정에서의 성폭력과 '현지 체재 중의 난민' = 100 Ⅴ. 결론 = 104 참고문헌 = 108 ABSTRACT = 11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Event-related Rumination and Depression/ Growth after

본 연구는 역경 이후에 경험하는 반추와 역경 후 성장 및 우울의 관계에서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과정에 대해 탐색하고자 하였다. 즉, 역경과 관련한 반추를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로 구분하여, 이들이 역경 후 성장 및 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감을 중심으로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침습적 반추 및 의도적 반추와 역경 후 성장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침습적 반추 및 의도적 반추와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연구모형을 제시하고 이를 검증하였다. 연구 대상은 삶의 역경을 경험한 남녀 대학생 306명이며 2013년 4월과 5월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역경 관련 반추의 수준을 측정하는 사건 관련 반추 척도(K-ERRI), 역경 이후의 긍정적인 변화를 측정하는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K-SRGS-R), 삶에 대한 긍정적인 통제감을 측정하는 Shapiro 통제 척도(SCI), 최근 1주 동안의 우울 정서를 측정하기 위한 우울 질문지(CES-D)로 구성된 설문 문항과 성별, 연령 등 인구 통계학적 특징과 역경 관련 변인을 포함하였다. 구조방정식모형을 사용하여 연구모형을 검증한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침습적 반추의 수준이 높을수록 우울감을 더 많이 느끼게 되고 역경 후 성장이 저해되는 반면, 의도적 반추는 우울감에 상대적으로 덜 관여하고 역경 후 성장을 촉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침습적 반추와 의도적 반추의 상관이 매우 큼에도 불구하고, 두 반추가 서로 다른 기능을 하는 기제로서 변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째, 의도적 반추는 역경 후 성장을 유도하는 동시에, 우울 증상에 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는 사건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자발적인 반추 행위가 반드시 적응적인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본 연구에서는 의도적 반추가 시기, 내용, 방식과 같은 여러 가지 차원에 의해 증상을 유발할 수 있음을 제안하였다. 셋째, 침습적 반추 및 의도적 반추와 역경 후 성장 및 우울의 관계에서 통제감의 매개효과가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그 효과크기는 반추의 직접효과의 크기에 비해 미미한 수준이었으나 반추가 역경 후 성장과 우울 증상에 영향을 미치는 과정에서 그 이면에 있는 심리적 과정을 탐색적으로 확인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상담 장면에서는 크고 작은 역경을 경험한 이후, 반복적으로 떠오르는 침투적인 생각으로 고통을 호소하는 내담자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이 때 상담 및 심리치료의 목표는 이들의 심리적 증상을 완화시키고 역경으로부터 이득과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질적인 변화를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역경을 경험한 개인이 본래의 적응 수준으로 회복하고 더 나아가 성장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적절한 치료적 원리와 접근 방향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에 더하여 후속 연구에 대해 제언하였으며, 본 연구의 제한점에 대해서 함께 논의하였다.;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 of event-related rumination(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and growth after adversity/ Depression respectively, and test the hypothesis that these relations would be mediated by sense of control. This hypothesized model was designed based on the previous research regarding the role of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in effecting the posttraumatic growth and psychological distress. Data from 306 college students who suffered from varied adversity were used for this study, and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composed of Korean version of Event Related Rumination Inventory(ERRI), the Stress Related Growth Scale(SRGS), the Shapiro Control Inventory(SCI) and the Center for Epidemiological Studies Depression Scale(CES-D). The data was analys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SEM).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intrusive rumin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depression, but negatively related to growth after adversity. In contrast, deliberate rumination is positively related to growth after adversity and depression to the smaller extent than intrusive rumination. From this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intrusive rumination and deliberate rumination could be identified as separate mechanisms that function differently although the correlation of these ruminations is strong. Second, the result that deliberate rumination leads to growth after adversity and depression at the same time assumes that it is not necessarily adaptive to think the meaning of adverse event repetitively. The present study suggests the possibility that the content and timing of deliberate rumination would play an significant role in the way of influencing symptoms. Third, the mediating effect of sense of control on the relationship between rumination and depression/ growth after adversity was verified. The result that deliberate rumination alleviate the level of depression only through indirect path via sense of control is intriguing. Based on the overall findings, the meaning and clin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Finally, the limitations of present study were discussed along with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Ⅰ. 서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Ⅱ. 이론적 배경 4 A. 역경 후 성장 4 B. 역경 후 우울 6 C. 반추 9 1. 반추와 역경 후 성장 10 2. 반추와 우울 12 D. 통제감 13 1. 통제감과 역경 후 성장 15 2. 통제감과 우울 16 3. 통제감과 반추 17 E. 연구 가설 20 Ⅲ. 연구 방법 21 A. 연구 대상 및 절차 21 B. 측정 도구 24 1. 사건 관련 반추 척도 24 2. Shapiro 통제 척도 24 3. 스트레스 관련 성장 척도 25 4. 우울 질문지(CES-D) 25 5. 역경 관련 질문지 26 C. 자료 분석 방법 26 Ⅳ. 연구 결과 28 A.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및 상관분석 28 1. 주요 변인들의 기술통계 결과 28 2. 주요 변인들 간 상관분석 결과 29 B. 측정모형 검증 29 1. 문항 묶음 29 2. 측정모형의 적합도 검증 30 C. 구조모형 검증 33 1. 구조모형의 적합도 검증 33 2. 구조모형의 모수추정치 분석 33 3. 매개효과 검증 35 Ⅴ. 결론 및 제언 37 A. 요약 및 논의 37 B. 연구의 의의 및 제언 41 참고문헌 45 부록 57 ABSTRACT 6

A study on expression of consolation by images of paints dissolving in water

무심코 올려다본 하늘의 구름이나 길을 걸으며 내려다본 길가의 풀 한 포기는 가끔씩 형언할 수 없는 감동으로 다가오곤 한다. 본인 역시 삶에 지친 어느 날 무심코 바라보게 된 물에 떨어진 물감이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모습은 그 자체로 위로와 감동을 느끼기에 충분했다. 본 논문은 그저 우연히 ‘바라본’대상인 물감이 물속에서 퍼져나가는 형상에게서 예술적 아름다움과 감동을 받으며 그 과정에서 느껴지는 위로에 대해서 연구하고, 대상의 표현을 통해 능동적인 위로를 얻는 과정을 기록하였다. 대상을 바라보는 일, 관조는 존재의 본질을 직관하게 되고 존재의 진리와 마주하게 되는 길이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 대상과 나 둘만 존재하는 공간 안에 사심 없는 시선으로 대상을 바라보았을 때 비로소 그 대상의 존귀한 가치를 마음으로 느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존재론적 근원을 확인하며 긍정적이며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과정이다. 이러한 바라봄의 과정을 통해 마주한 물속을 유영하는 이미지들은 고요한 줄 알았던 물속에서 서서히 꿈틀대며 무한한 움직임을 보여주었다. 이는 생명력을 가진 유기체적인 몸짓으로, 역동적이며 생동감 있는 움직임이었다. 만물과 생명의 근원인 물의 움직임을 따라 이리저리 유영하는 형상은 보이지 않는 기의 흐름을 보여준다. 본 연구과정에서는 그 생동하는 기운이 생명력을 지니며 예술적 가치로서 다가올 때 그것은 단순한 시각적 인지를 떠나 본능적으로 행하게 되는 예술 활동의 기본 토대가 됨을 확인하고, 유영하는 이미지를 바라보며 위로와 치유를 느끼는 과정과 그것을 표현하며 얻을 수 있는 위로에 대해 이론적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영하는 형상들은 예술적 표현 과정을 통해 새롭게 구성되어 회화적 공간에 담겨 위로를 위한 공간이 된다. 여기에서의 표현은 주체 내부의 의식, 생명력, 관념 등 자아를 형상화 ․ 시각화 하는 것으로써, 주체 스스로 위로를 위한 창조의 과정이다. 본인은 색(色)과 형(形)의 중첩들을 통해 표현된 위로를 위한 회화적 공간이 개인적 위로를 넘어 감상자 입장에서의 공감과 감화를 위한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조형적 형상화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상으로 대상을 ‘바라봄’을 통해 얻은 위로와 예술적 표현을 통해 능동적으로 만든 위로를 위한 공간에 대해 구체적으로 살핌으로서‘위로받는다는 것’과‘위로한다는 것’에 대한 고찰이 담긴 그동안의 작업을 심도 있게 분석해 볼 수 있었다. 본인은 예술가로서 소통의 창인 회화를 통해 내 자신과 타인의 위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점쳐보는데 의의를 갖고 향후 작업에서 본 연구를 모토로 삼아 보다 발전된 형태의 새로운 창작물로 거듭나기를 모색해 보았다.;This study was aimed to explore the process of consolation by suggesting expressive ways of paints which are dissolved in water. As people could be touched by encounters with nature, there was a sense of consolation when I was watching paints dissolving in water. This experience came from ‘contemplation’, known as the action of looking thoughtfully at something for a long time. With a detached manner of contemplation, we could intuit essence of objects and realize true values of them. This kind of process allows people to know their ontological origins and positive values of their lives. Watching images that are dissolved in water show infinite movements by implication. It suggests living things which have dynamics and vitality. Also, since water has been known as the source of life, the image that spreads through water shows the flow of energy. In this study, artistic experience is not only about visual cognition, but also about impression from objects. Theoretical backgrounds are also comes from feeling of consolation by watching and expressing images of paints dissolving in water. Images are reconstructed and expressed on canvas through painting process. Therefore, shape of paints dissolving in water could be a space for consolation. In this work, artistic expression is the process of creating space for consolation by visualizing one’s internal consciousness, vitality, and notion. In viewers’ perspectives, this formative image of ‘space for consolation’ also could be space for empathy. Furthermore, By describing the expression process of consolation, this study suggested consideration of ‘being consoled’ and ‘consoling’. This consideration made an in-depth analysis of painting works. This study could make contributions to suggesting ways to console people with paintings. And future works are also expected based on this study.Ⅰ. 서론 1 A. 연구의 목적 3 B. 연구의 내용 및 방법 3 Ⅱ. 이론적 연구 6 A. 유영하는 이미지에서 드러나는 생동하는 기운(氣韻) 6 1. 물속에서 생동하는 기운 7 2. 생동하는 기운이 가진 긍정적 에너지 10 B. 유영하는 이미지를 바라봄으로 얻는 위로 13 1. '바라봄'으로 얻는 효과 13 2. 유영하는 이미지를 통해 마주한 위로 20 C. 표현 행위를 통해 얻는 능동적 위로의 공간 22 Ⅲ. 표현 방법적 연구 27 A. 유영하는 이미지 27 B. 중첩에 의한 조형적 표현 32 C. 다양한 색의 표현으로 얻는 위로 36 Ⅳ. 작품분석 39 Ⅴ. 결론 55 참고문헌 58 ABSTRACT 6

The “Right to Have the Right” of Refugee Applicants to a Minimum Standard of Living and the Government’s Freeze on Subsistence Support in South Korea - Focusing on Judicial Review in the UK and Germany -

난민신청자는 난민협약 당사자국으로부터 난민지위를 인정받기 이전 상태에 있기때문에 이들에 대한 입법적 보호는 불안정하다. ‘최저생활을 할 권리’는 의식주를포함한 적정한 생활 수준을 향유할 ‘모든 사람’의 권리이지만(사회권 규약 제11조) 국민국가의 정치 공동체가 기능하지 않을 때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최저생활을 할‘권리를 가질 권리’에 불과하다. 재난과 같은 위기 상황에서는 더욱더 그러하다. 이 논문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가 코로나 발생 전후에 동결된 상황에 주목하고생계비 관련 위임입법과 법무부 급부 행정의 한계를 독일과 영국의 생계비 현황, 법제도, 판례를 통해 비교 검토한다.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지급액은 독일은 입법부에서 영국은 행정부에서 결정한다. 한국의 난민신청자를 위한 생계비 내용과 운영은 법무부 장관의 재량이고 대통령령에 위임된 행정입법의 형식에 기반 한다. 보편적인 공적부조제도의 대상이 아닌 난민신청자의 생계비는 주거비, 연료비 등을 포함하지 않는 긴급생계지원금을 기준으로 삼아 결정되는 데 2019년부터는 한해를제외하고 그 수준에 미달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는 생계비 동결 결정에 대한 독일과 영국의 판례를 통해 난민신청자 보호를 위한 사법심사의 가능성을 살펴본다.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와 영국의 고등법원 판결은 난민신청자의 생계비 보호를 위한 마지막 보루가 되어 왔다. 독일은 2012년 난민신청자의 생계비가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한다며 관련 법규정에 대해 헌법(기본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최저생활을 위한 권리는 물리적인 생계 뿐 아니라 사회, 문화, 정치적 생활 참여 등도 포괄하는 것으로 체류자격에 의한 차별이 정당화될 수 없다고 설시한 내용이다. 또한, 2014년 영국의 고등법원은내무부가 기초생계에 필요한 금액에 대한 합리적 심사를 하지 못했다며 난민신청자의 생계비에 대한 재평가를 명령하였다. 무엇보다도 2022년 영국의 고등법원은코로나 상황에서 소비자물가지수 인플레이션이 생계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대한 긴급 인상명령을 내렸고 바로 다음날 내무부는 생계비 인상을 단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논문은 한국의 난민신청자 생계비가 최소한의 기초 생계를 충족하기위해 전문적이고 합리적 의사결정 과정을 정례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 이를위하여 법무부 장관에게 생계비 결정에 수반되는 조사 의무를 부여하고 정기적으로난민신청자 생계비를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적 대안이 요청된다. 마지막으로, 난민신청자와 같은 사회적 소수자를 위하여 사법심사의 기능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

Speaking of Criseyde : a study of Geoffrey Chaucer`s Troilus and Criseyde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영어영문학과,2007.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