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입법과정 분석을 바탕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0. 8. 홍준형.본 논문은 도입된 특정 정책이 실질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정책 도입의 과정적 측면에서 원인 중 하나를 탐색하기 위해 작성되었으며, 이를 위해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을 활용했다. 원인 중 하나로 문제의 흐름과 정치의 흐름으로 인해 정책이 신설될 수 있는 정책의 창이 열렸음에도 불구하고, 대안의 흐름이 성숙하지 못한 채로 정책의 창이 닫히게 되어 불완전한 정책이 도입된 것에 주목했으며, 이에 대한 사례 중 하나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대한 국회의 개선입법활동(이하 개선입법활동이라 한다)을 활성화하는 제도의 도입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세월호 참사로 인한 국회 개혁 요구 및 제19대 국회 후반기 국회의장인 정의화 의장의 취임, 그리고 의장의 국회 프로세스 개혁을 위한 적극적 의지는 개선입법활동 제도를 활성화하는 정책의 창을 형성하는 기회가 되었다. 그러나, 대안의 흐름이 충분한 수준으로 형성되지 못함에 따라 불완전한 정책이 도입된 채로 정책의 창이 닫히게 되었다. 이러한 실패를 막기 위해서는 정치의 흐름에 의해 정책의 창이 열리더라도, 해당 정책이 의도한 바가 성공적으로 달성되기 위해서는 대안에 대한 충분한 숙의기간이 보장되어야 하며, 정책의 창이 열릴 당시 제시될 수 있는 대안이 수준 높은 내용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에 대해 그 타당성을 상시적으로 검토 및 발전시켜나갈 수 있는 싱크탱크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This article is written to find the factor which cause 'Failure of policy' in the aspect of policy procedure. "Kingdon's Policy stream theory" is used for the explanation. This article is focused on the phenomenon about the implementation of certain policy. That is, even though the chance of policy adoptation, so-called 'policy window' was formed because of 'Stream of problem' and 'Stream of politics', insufficient level of 'Stream of proposal' caused the formation of defective policy. To explain this phenomenon, the institution of Assembly's legislation about the conclusion of Constitutional court is used as an example. There were 3 factors that cause successful formation of policy window; Se-wol ship disaster, newly-appointed chief of assembly and his will to reform the process of Assembly's work procedure. However, unfortunately, 'Stream of proposal' wasn't attained its sufficient level, which causes the failure of meeting the policy's target. To avoid repetition of this failure, the time to let the level of 'Stream of proposal' be sufficient is necessary. Furthermore, whenever the formation of policy window is occured, policy consideration should be actively done at all times, and highly-professional think tanks should be founded for the consideration.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대상 및 연구방향 3 제 3 절 연구방법 4 제 2 장 이론적 검토 6 제 1 절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과 국회의 개선입법활동 6 1.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위헌결정의 종류 6 2. 개선입법 및 입법부의 개선입법에 대한 책임성의 의미 8 제 2 절 국회의 법률안 처리 절차 13 제 3 절 선행연구 16 1. 헌재의 위헌결정과 국회의 개선입법활동 간의 관계에 관한 선행연구 16 2. 킹던의 다중흐름모형을 입법과정에 적용한 선행연구 18 3. 정책실패에 대한 연구 20 4. 다중흐름모형과 정책실패의 결합에 관한 연구 23 제 4 절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 : Kingdon의 다중흐름모형 25 1. 모형의 개요 25 2. 정책선도가와 정책활동가의 역할 26 3. 소결 : 이론적 검토 방향 28 제 3 장 문제의 제기 : 개정된 「국회법」 이 실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지 여부 29 제 1 절 「국회법」 제58조제8항 및 제58조의2의 주요 내용 29 제 2 절 개정된 「국회법」의 실질적 기능 수행 여부 32 1. 제도 변화 여부에 대한 분석  32 2. 지표 변화 여부에 대한 분석 38 제 3 절 소결 39 제 4 장 「국회법」 제58조제8항 및 제58조의2가 형해화된 원인 : 입법과정을 중심으로 40 제 1 절 가설 검증  40 제 2 절 국회 프로세스 효율화 진행 과정 44 1. 정책의제 설정 단계 44 2. 정책 결정 단계 56 제 3 절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진행 과정 비교분석 60 1. 다중흐름모형을 통한 국회 프로세스 효율화 과정 분석 60 2. 「국회법」 제58조제8항 및 제58조의2 신설 과정 분석 63 3. 비교분석을 통한 가설 검증 결과 68 제 4 절 소결  75 제 5 장 연구를 통한 제언 78Maste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동향

○ 우리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과거 70~80년대 경제 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력양성에 크게 기여하여 왔으나, 점차 그 기능과 성격이 변모하여 제 기능을 못하는 현실 - 전문계고 졸업생의 대학진학률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08년 현재 72.9%에 이름. ○ 본 고에서는 우리나라의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성격과 기능의 변화를 시기별로 간략하게 살펴보고, 최근 직업교육의 현황과 정책을 살펴봄으로써 이후 중등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정책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주요 결론은 다음과 같음. · 1990년대 중반 이후 산업과 기술의 급속한 변화에 따라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기능과 성격은 종국교육에서 평생직업교육의 일환으로써의 계속교육으로 전환되었음. · 중등단계 직업교육은 평생에 걸쳐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로 적극 지원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직업인의 소양이 강조될 수 있는 인문통합적인 교육이 필요함. · 과학기술을 국가발전의 원동력으로 보고 고급인력 양성을 강조하고 있지만 초 ？ 중급 기술 인력 양성은 상대적으로 관심과 지원이 부족한 현실 · 중등단계 직업교육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전문계 고교는 대학 진학률 급증, 학생 수 감소 등 직업교육기관으로써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있음. · 따라서 현행 전문계고 체제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실효성 있는 직업교육 체제 개편이 필요함. · 이를 위해 교육 프로그램의 내실화, 산학연계를 통한 취업 지원확대, 획일화된 진학 경로 다양화, 국내외 우수 사례 벤치마킹, 재정지원 확대, 사회 전반적인 인식의 변화 선도와 함께 통합적인 정책이 뒷받침되어야 함. Ⅰ. 서론 Ⅱ. 전문계고 현황 1. 학교 수 2. 학생 수 3. 졸업 후 진로 4. 교원 5. 예산지원 Ⅲ. 전문계고 관련 정책 동향 1. 1960~1970년대 초: 직업교육의 체제 육성 2.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산업인력양성을 위한 직업교육 정책 3. 1990년대 초: 직업교육 확충 정책 4. 1990년대 중반 이후 계속 교육으로의 전환 가. 신직업교육체제 구축 방안(교육개혁위원회, 1996) 나. 실업계 고교 체제 개편방향(1999. 3.): 교육발전 5개년 계획 다. 2000~2007년의 전문계고 관련 정책 5. 새 정부의 직업교육 주요 정책: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와 마이스터고 육성 Ⅳ. 주요 현안 및 시사

[이슈분석] 청년 니트(NEET)의 실태와 정책적 시사점

Ⅰ. 검토배경 Ⅱ. 청년 니트 실태 분석 1. 국제비교 관점에서 본 우리나라 니트 문제 2. 경제활동인구조사상 니트 규모 및 비율 3. 청년 니트의 세부 특징 Ⅲ. 정책적 시사

2011년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 전망

○ 조사명: 인적자본기업패널 부가조사 ○ 목적: 기업 일자리 및 교육훈련에 대한 전망 조사 ○ 조사기간: 2010년 11월 1일(월) ~ 2010년 11월 26일(금) ○ 조사대상: 100인 이상 600개 기업의 인사담당자 ○ 조사내용: - 2010년 하반기 대비 2011년 고용 전망 - 2011년 1년 동안 각 기업의 고용 계획 - 채용 및 교육훈련 관련 사항 Ⅰ. 2011년 고용 전망 1. 정규직과 비정규직 고용 전망 2. 연령별 고용 전망 3. 여성인력 고용 전망 4. 직종별 인력 고용 전망 5. 분야별 인력 채용 전망 Ⅱ. 2011년 대졸 초임 전망 Ⅲ. 2011년 교육훈련과 인적자원관

근위축성측상경화증에서 경구형 Ursodeoxycholic acid (UDCA)의 신경보호효과에 관한 연구

Thesis(doctors)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뇌신경과학전공),2009.8.Docto

연구 동향] 패널조사의 필요성과 연구 동향

패널조사의 의의와 필요성 국내외 연구 동향 및 조사 현황 외국의 패널연구 동향 국내의 패널조사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연구 Ⅰ -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조사 추진 경과 조사 내용 조사 현황 및 계획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패널연구 Ⅱ - 인적자본기업패널조사 조사 추진 경과 조사 내용 조사 현황 및 계

돌연변이 SOD1효소를 발현하는 운동신경세포에서 TUDCA의 신경보호효과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뇌신경과학전공,2005.Maste

패널리뷰: HCCP 자료를 통해 본 핵심인재 확보, 관리 경영 현황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는 2005년부터 인적자원기업패널(HCCP) 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HCCP 조사는 격년 단위로 동일한 대상(기업)을 계속 추적 조사하여 패널자료로 구축될 계획이다. 2004년에 설문지와 표본설계 등의 조사설계를 개발하고 예비조사를 수행한 후 2005년에 조사설계를 최종적으로 보완, 확정하여 1차년도 본조사를 실시하였다. 1차년도 조사에서는 최종적으로 454개의 기업(본사)과 이 기업들의 92개 사업장 및 13,0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설문이 이루어졌다. 본고에서는 HCCP 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기업들의 핵심인재 확보, 관리 경영 현황을 살펴보고 시시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패널리뷰] 한국 청소년의 경제의식에 대한 고찰: KEEP 조사 결과

○ 경제의식 정립의 중요성 ○ 청년층 경제(금융)문제의 심각성 ○ 경제의식 조사 결과: KEEP 3차(2006)년도 - 조사 내용과 항목 - 조사 결과 · 소비 행동 · 경제현안에 대한 견해 · 경제 미래관 · 경제적 자립관 · 학교 경제교육의 유용성에 대한 평가 ○ 시사점 및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