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기록의 특성과 법적 토대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록관리학전공, 2017. 2. 박흥식.현대사회에서 상담은 역사에 존립하면서 기능하고 시사하였던 의미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사회 구성의 양태가 복잡해지면서 현대인들은 다각화된 역할과 관계에서 오는 부담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며 정서적 안정을 위한 전문상담의 공급을 요청하고 있다. 전문상담 분야에서 기록은 필수적 요소이다. 상담사와 내담자의 양방 소통의 과정에서 기록은 상담사의 전문성을 발휘하고 내담자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필요를 충족시키는 도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에 나아가 임상과 상담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현재로서는 경우에 따라 상담에 약물치료가 병행되기도 하고, 의료기관이 상담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협업이 빈번하게 이루어진다. 이 때 기록이 담고 있는 정보는 내담자에게 안전하고 효율적인 상담을 제공하는 데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고 할 수 있다.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상담의 과정은 비공개를 기본 원칙으로 하기에 관련 연구들은 기록의 서식이나 내용과 관련한 내적 체계, 혹은 관리와 직결되는 제도적 지원에 있어서도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활발하지 못하였다. 전문상담에서 상담 내용의 기록화는 현재까지 상담사의 역량에 따라 주관적으로 이루어지고 관리 역시 기관과 담당 부서의 내규에 의하며 일관성 있는 체계를 바탕으로 시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고에서는 상담기록의 구조 및 속성을 분석함으로써 기록 특성의 이해를 바탕으로 실제적인 관리에 법적 토대로 삼을 수 있는 사항들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본론의 제2장에서는 상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을 선행하였다. 상담 분야의 특수성을 반영하는 상담기록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특성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비공개기록이라는 속성은 의무기록과의 유사성을 시사하면서 상담기록과 관련한 모든 논의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제3장에서는 상담기록의 특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러한 기록정보를 취급하는 미국의 법제를 사례로써 검토하였다. 미국 역시 상담기록만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을 제정하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HIPAA는 미국심리학회의 기록물관리지침에 강제력을 부여하는 법제적 기반으로 작용한다. 제4장에서는 앞선 논의의 시사점 및 국내 법제적 토대를 분석하여 전문상담 분야에서의 기록의 적절한 취급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방향을 모색하였다. 비공개기록인 상담기록은 국내의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의료법상에서 명시하는 기록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서 관리 체계를 확립의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 주요어: 상담기록, 비공개기록, 기록관리, 법체계 학 번: 2015-20113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 목적 1 제2절 선행연구 및 연구범위 4 제2장 상담기록에 대한 기록학적 분석 9 제1절 회기(回期)별 상담의 기록화 필요성 9 제2절 기록학 이론에 따른 분석 12 1. 상담기록의 정의와 구조적 특성 12 2. 상담기록의 구술적 특성 14 3. 비공개기록으로서 속성과 가치 21 제3장 미국 상담기관 기록물관리지침과 법적 지원 24 제1절 미국 HIPAA의 적용과 영향 24 제2절 미국심리학회 기록물관리지침 29 제4장 국내법 체계의 검토 34 제1절 한국상담심리학회・한국상담학회 윤리강령 35 제2절 공공기록물법의 적용 38 제3절 기록정보 보호 및 활용 43 1. 개인정보보호법과 정보공개법 44 2. 의료법 49 제5장 결론 52 참고문헌 55 Abstract 58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