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anges and Continuity in Governments Institutions of Japan : Application of Bureau-Shaping Model

관청형성 모형은 예산 최대화 모형이 전제하는 예산과 관료유인과의 관계를 부정하지는 않지만, 관청 내에서 정책 결정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고위관료의 효용함수를 구성하는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직무동기에 초점을 맞춘다. 그러나 관청형성 모형은 예산의 유형과 조직 유형의 관계를 병렬적으로 기술할 뿐, 양자 간의 인과관계가 불명확하다. 즉, 특정 기관의 예산은 이러이러하다고만 말할 뿐이다. 관청형성 모형의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세 가지 예산의 변화로부터 관청의 형태를 규정한다. 연구 결과, 일본의 관청은 소관예산의 총액을 확대해온 것과 동시에, 핵심예산의 비율을 감소시켜 왔다. 예산 총액의 확대라는 측면에서는 니스카넨의 예산최대화 모형이, 핵심예산의 감소라는 측면에서는 던리비의 관청형성 모형이 설명력을 과시하고 있다. 그리고 공공사업관청의 대표적인 조직인 농림수산성과 건설성은 이전 기관의 특성을 지속적으로 유지한 반면, 운수성은 통제기관에서 계약기관으로 다시 통제기관으로 성격을 변화시킨 것이 확인되었다. 세 기관 모두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내부조직의 개편이 예산의 변화를 동반했다.Although Bureau-shaping model does not deny the relationship between bureaucratic incentive and budget, it focuses on job incentives as a major factor which constitutes in part the utility function of a high-ranking government official wielding substantial influence on policy-decision within administrative authorities. However, Bureau-shaping model does not make clear of the relationship between a type of budget and organization; instead, it describes it as a parallel relationship. This research defines types of government offices on the basis of changes in three different types of budgets in order to overcome this limit of the Bureaushaping model. The result of the research suggests tha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in Japan reduce the rate of core budget while expanding the total amount of it. Niskanens Budgetmaximizing model has the capacity to explain the expansion of total budget; Dunleavys Bureau-shaping model can explain the reduction of core budget. Moreover, it has been confirmed that two representative organizations of public industry, Ministry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and Ministry of Construction, have continued to be featured as a transfer agency while Ministry of Transport has changed the characteristics, from regulatory to contracts agency, again going back to regulatory one by 2001. For all these three organizations, changes in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brought about budget changes.이 연구는 2012년도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일본학연구지원사업의 지원을 받아 수행되었다

An empirical study on the impact of ELS and ELW on underlying stocks

학위논문(석사) - 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 2009.2, [ iv, 63 p. ]본 연구에서 최근 한국에서 급격히 발전한 ELS와 ELW가 이들의 기초자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ELS와 ELW는 각각 2003년과 2005년에 시작에 도입되어 급속도로 발전하였다. 특히 ELS가 급격히 증가하고 ELW가 거래되기 시작한 2006년 초반과 ELS의 증가가 주춤하고 ELW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2007년 초반까지의 KOSPI 200지수의 변동성의 변화를 보고 이들이 발행되고 발행사가 헤징하는 과정에서 이들이 기초자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모티브를 얻고 2007년 4월부터 2008년 8월까지의 ELS의 발행과 ELW의 발행 및 만기 데이터를 이용하여 이들의 발행 혹은 만기가 기초자산에 미치는 영향을 거래량과 변동성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실제 분석 결과 연구의 가정과는 달리 상당수의 표본에서 ELS와 ELW의 발행 혹은 만기가 이들의 기초자산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시장 생성 초기와 달리 이들 시장이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될 수 있다. 상당수의 표본에서 유의한 변화가 없었지만, 일부의 표본에서는 ELS와 ELW의 발행 혹은 만기가 이들의 기초자산의 거래량과 변동성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결과가 나왔다. 이러한 표본들을 대상으로 분석하였을 때 ELS의 발행에 따른 기초자산의 거래량과 변동성의 변화는 헤징효과를 뒷받침하는 결과가 상당부분을 차지하였고 ELW의 발행 및 만기에 따른 기초자산의 거래량과 변동성의 변화는 헤징효과 보다는 레버리지효과 가설이나 완전시장 가설을 뒷받침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한국과학기술원 : 경영공학전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