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탄(2)신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2021. 2. 정현주.우리나라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2000년 중반 이후 본격화 되었다. 2005년 ‘지속가능한 신도시 계획기준’, 2008년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이 발표되며, 도시계획 패러다임은 ‘성장’에서 ‘관리’로 전환되었다. 도시계획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2008년 행정안전부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였다. LH는 신도시 건설의 주시행자로서 화성동탄(2)신도시에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 도입 연구’를 기초로한 마스터플랜을 적용하였다. 화성동탄(2)신도시는 지속가능성, 저탄소, 자전거 이용 활성화 등 도시계획 패러다임 변화의 요구 속에서 계획된 것이다. 2009년부터 동탄(2)신도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본격화 되었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탄소 발생량 저감 중 수송분야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적용되었다. 그 결과 동탄(2)신도시 전역에는 연결성과 디자인의 통일성을 자랑하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었다. 도시 곳곳과 주요 시설물은 자전거 주차장을 완비하고 있으며, 동탄(2)신도시는 훌륭한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갖추게 되었다. 하지만 2018년 기준 동탄(2)신도시 자전거 수단 분담율은 1.8% 수준이다. 최초 계획기준(1.2%), 화성시 전체 평균(1.4%), 우리나라 평균(1.6%) 수준과 비교할 때 눈에 띄는 성과라고 평가할 수 없으며, 최초 목표한 20%에는 전혀 미치지 못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투입된 자원의 효율성 측면과 수단 분담을 통한 탄소 발생량 저감 실효성 측면에서 사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선행연구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에 대한 연구를 다수 찾아볼 수 있었지만, 이용자 관점에서 최상의 자전거 이용 환경을 갖춘 동탄(2)신도시의 사례는 설명되기 어려웠다. 이러한 관점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본질에 대한 근본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다. 자전거는 교통체계의 일부로서 합리적,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일부로서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에 대한 이론적, 실질적 통찰을 통해 이론적 분석틀을 정립하고 동탄(2)신도시 사례 분석 근거를 마련하였다. 우선,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출발점에서 저탄소 도시계획을 분석하였다. 저탄소 도시계획의 탄소 발생량 저감 원리로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실효성과 도시계획적 역할을 확인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고유한 특성은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의 특성과 이용자 관점에서의 수단 선택 필요성에 기인했다. 자전거 이용 현황을 통해 수단 선택에서의 자전거의 비교 경쟁력 우위가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 저탄소 도시계획 및 자전거 이용 현황을 바탕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요소를 도출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구체적인 지향점은 자전거 선진 사례를 통해 확인하였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에 대한 이론적 질문을 토대로 자전거 선진 사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은 목표 기준으로서 자전거 수단 분담을, 계획체계 특징으로서 협력적 거버넌스, 공간구조의 자전거 경쟁력 확보, 계획기법의 자전거 수단 경쟁력 우위 유도, 의미로서 도시 경쟁력 향상을 계획 특성으로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론적 분석틀을 통한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결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은 계획의 실효성 및 효율성과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었다. 또한 계획 요소들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안에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본 연구는 저탄소 도시계획의 시범 사례인 동탄(2)신도시를 대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의 실효성과 효율성에 의문을 제기한 사례 연구이다. 도시계획에서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계획의 방향성 전환을 넘은 삶의 방식의 변화를 의미한다. 저탄소 도시계획으로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는 도시 공간구조를 압축적으로 만들고, 교통뿐만 아니라 토지이용, 생활 반경 등 일상 전반의 변화를 수반한다. 본 연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구체화하고 선진 사례 분석을 통한 방향성을 제시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도시계획적 의미 회복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주요어: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저탄소 도시계획, 도시계획적 의미, 계획 특성, 계획체계, 협력적 거버넌스 학 번: 2018-26196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ivation of Bicycle Use Policy and Their Implications to Urban Planning : focusing on Dongtan(2) Newtown JAEYUN KIM Urban and Regional Planning Department of Environmental Planning Graduate School of Environment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Discussions on “climate change” in Korean urban planning began in earnest after the mid-2000s. With the “Sustainable Newtown Planning Standards” announced in 2005 and the “Basic Law for Low Carbon, Green Growth” in 2008, the urban planning paradigm shifted from “growth” to “management”. Amid changes in the urban planning paradigm, the Ministry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Security announced the “Comprehensive Measures for Activation of Bicycle Use” in 2008. Korea Land and Housing Corporation (LH) as an operator of Newtown construction applied a master plan based on the “Dongtan(2) Newtown Low-Carbon City Introduction Study” to Dongtan(2) Newtown. The Dongtan(2) Newtown was planned in response to the demand for a change in the urban planning paradigm such as sustainability, low carbon, and activation of bicycle use. Since 2009, the plan to activate the use of bicycles in Dongtan(2) Newtown has been in full swing. As a measure of reducing carbon generation, activation of bicycle use was applied to the transportation field. As a result, bicycle paths boasting connectivity and design unity were installed throughout the Dongtan(2) Newtown. Bicycle parking lots are available throughout the city and major facilities. However, as of 2018, the share of bicycle vehicles in Dongtan(2) Newtown is merely 1.8%. Compared to the initial planning standard (1.2%), the Hwaseong overall average (1.4%), and the Korean average (1.6%), it cannot be evaluated as a remarkable performance. It is not at all close to the initial target of 20%. This study raised a question about the case in terms of the efficiency and the effectiveness of reducing carbon generation through increasing the share of bicycle vehicles It is difficult to explain the unremarkable performance of the case of Dongtan(2) Newtown with the best bicycle use environment. From this point of view, it was thought that a fundamental discussion on the nature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as necessary. It is widely accepted that bicycles are sustainable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rebv, a comprehensive approach to promote bicycle use as part of low-carbon urban planning is increasingly supported. In this study, a theoretical framework was established through theoretical and practical insights on the planning system for activating bicycle use. First, a low-carbon urban plan was analyzed at the starting point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The effectivenes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and the role of urban planning as a principle of reducing carbon generation in low-carbon planning were confirmed. The inherent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er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bicycles as a means of transportation and the necessity of selecting the means from the perspective of users. The specific direction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as confirmed through advanced bicycle cases. Based on the theoretical questions about the plan to revitalize the use of bicycles, advanced cases of bicycles were analyzed. As a result,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shows the sharing of a bicycle means as the target standard, cooperative governance as a feature of the planning system, securing bicycle competitiveness in the spatial structure, inducing the competitiveness of bicycle means in the planning technique, and improving urban competitiveness as a meaning. And it was fou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ase of bicycle use in Dongtan(2) Newtown through the theoretical analysis frame,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were closely related to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the plan. In addition, the planning elements were closely linked within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system. This study is a case study that raised questions about the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of activating bicycle use in Dongtan(2) Newtown, a pilot case of low-carbon urban planning. The discussion of climate change in urban planning means a change in the way of life that goes beyond a simple change of direction of planning. As a low-carbon urban plan, the activation of bicycle use makes the urban spatial structure compact and entails changes in daily life such as land use and living radius as well as traffic. This study analyzed the possibility of regaining the implication to urban planning in Korea's bicycle use activation plan by specifying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bicycle use activation plan and presenting the direction through advanced case analysis. Keywords: Activation of bicycle use, Low Carbon Planning, implication to urban planning, Characteristics of the planning, Planning system, Collaborative Governance Student Number: 2018-26196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5 제 2 절 용어의 정리 및 연구 동향 분석 7 1. 용어의 정리 7 2. 선행 연구 동향 8 제 3 절 연구 설계 14 1. 연구의 흐름 14 2. 연구의 방법 14 3. 연구의 범위 15 제 2 장 저탄소 도시계획과 자전거 이용 활성화 16 제 1 절 저탄소 도시계획의 이해 17 1. 저탄소 도시계획 도입 17 2. 저탄소의 정의 및 원리 17 3. 저탄소 도시계획의 종류 19 4. 저탄소 도시계획의 특성 20 제 2 절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역할과 의미 22 1. 도시계획적 역할 22 2. 도시계획적 의미 23 제 3 장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특성 25 제 1 절 우리나라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추진 현황 26 1. 배경 및 과정 26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추진 결과 29 제 2 절 자전거 및 자전거 이용 특성 이해 31 1. 교통수단으로서 자전거 특성 31 2. 자전거 이용 경쟁력 32 3.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도시 공간구조 35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특성 정리 36 제 4 장 자전거 선진 사례 연구 38 제 1 절 주요 자전거 선진 사례 40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목표 및 방향성 40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체계 40 3. 자전거 이용과 도시 공간구조 43 4.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기법 45 제 2 절 자전거 선진 사례 분석 결과 48 제 3 절 이론적 분석틀 정립 52 제 5 장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54 제 1 절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55 1. 동탄(2)신도시 저탄소 도시계획 도입 55 2.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도입 57 3.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현황 65 제 2 절 동탄(2)신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례 분석 결과 72 1. 계획 목표 72 2. 거버넌스 73 3. 도시 공간구조 74 4. 계획기법 74 5. 의미 75 제 3 절 사례 시사점 종합 77 1. 계획 목표 77 2. 거버넌스 78 3. 도시 공간구조 79 4. 계획기법 81 5. 의미 81 제 6 장 결론 83 제 1 절 요약 및 시사점 83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한계 86 참고문헌 87 Abstract 93Maste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1.8. 고길곤.이 논문에서는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을 조직 의사결정의 관점에서 분석했다. 국회가 입법을 통해 정책을 설계할 때 어떤 법 규정들을 왜, 어떻게 선택하는지를 분석했다. 국회의원의 주의(attention)가 집중된 경우 국회의원 주도의 의식적 법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지만, 국회의원의 주의 집중이 부족한 경우 조직 루틴에 의한 법제 의사결정이 나타난다는 이론적 틀을 제시했다. 그리고 입법례가 없거나 법규범적 제약이 있는 비일상적 규정은 의식적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례가 있고 법규범적 제약이 없어 널리 사용되는 일상적 규정은 조직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되는 경향이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이론화를 위해 먼저 법제 의사결정의 개념을 검토하고, 정책과정에서 법제가 차지하는 위치를 진단했으며, 법제 정책 특유의 법규범적 제약과 입법례를 중시하는 경향성을 검토했다. 또한 정책수단 개념은 법률 규정과 같은 개념은 아니지만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는 점을 논하고, 정책수단론에서 도구 선택의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왔는지를 분석하여 논의에 참고하였다. 한편,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은 조직 의사결정 이론 중 조직 루틴과 조직의사결정에 관한 주의 관점(attention based view)으로 설명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면서 관련 이론을 검토했다. 그 밖에 법률 또는 정책의 누적적 증가 등 합리적 법제 의사결정을 방해하고 국회의원의 주의 제약을 심화시키는 환경 요인들을 검토했다. 이러한 이론적 틀로부터 본 연구에서는 첫째, 일상적 규정의 경우에는 설령 선행 입법에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조직 루틴에 따른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례가 동일 형태로 재생산될 수 있다는 ‘선행 법제의 무비판적 답습 가설’, 둘째, 비일상적 규정의 입법을 위해서는 주의 집중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계기적 입법 가설’, 셋째, 동일한 내용의 규정이라 하더라도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이 동태적으로 변화하면 법제 의사결정의 방식도 그에 따라 전환될 것이라는 가설1과 가설2의 ‘조합 가설’을 제시하였다. 가설을 시험하고 이론적 틀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종전 입법례의 유·무와 법규범적 제약의 유·무와 같은 주요 변수에 변화가 있고 이것이 잘 식별될 수 있으며, 인과 추론에 유리한 특성을 가진 법률 규정을 분석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된 규정들에 대해 1948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입법 선택을 전수조사하여 집계하였다. 이를 위해 정보추출(information extraction) 방식의 텍스트 분석(text analysis)을 이용했다. 또한 의사결정 사례들에 대해 의사결정 과정을 질적으로 분석하고 주요 법제 유형 분류를 위한 클러스터(cluster) 분석, 법규범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한 메타 분석 및 범주형 자료 분석 등 다양한 질적‧양적 연구 방법을 이용하여 사례분석을 했다. 사례분석을 통해 세 가설을 시험해보고 가설이 바탕하고 있는 이론적 틀의 설명력을 평가해보는 동시에, 구체적으로 어떤 경우에 주의 집중이 이루어지는지, 국회의 법제 의사결정 루틴의 구체적 모습은 무엇인지 등 의사결정의 실제를 구체적으로 탐구했다. 이러한 연구설계에 따라 결격사유 규정, 규제 관할 조정을 위한 ‘동일한 사유, 동일한 사건’ 규정, 중‧장기 행정계획 규정, 다양한 형량의 벌칙 규정, ‘행정적‧재정적 제재’ 규정과 직접지출 규정 등 새롭게 발명된 규정,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규정의 사례를 선택하여 분석했다. 특히 가설3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존재가 알려지지 않았던 1949년 제정 「상표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의 입법 사례를 발굴하여 분석했다. 각 법률 규정 유형에 대해 텍스트 분석을 통해 과거 입법 사례를 빠짐없이 검토했다. 또한 형벌 규정의 경우에 과거부터 현재까지 입법된 모든 법률의 벌칙 규정에 대해서 형벌지수를 도출하여 총량 변화를 분석하고, 형벌지수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급상승한 입법 사례를 도출하여 분석했다. 분석 결과 15억원 이하의 벌금형 규정 입법 사례를 제외하면 검토한 사례가 가설1, 2, 3에 부합했다. 일상적 법규정은 장기간에 걸쳐 동일 형태 또는 소수의 군집으로 분류되는 전형적 입법례 확산의 패턴으로 입법되는 것을 텍스트 분석을 통해 확인했다. 또한 일상적 법규정에 대한 선례 답습적 의사결정 경향성을 확인했고,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들도 발견했다. 파산자 결격사유 규정의 확대‧재생산으로 인한 도산제도의 왜곡, 효과성이 없다고 확인된 법률 규정의 반복된 입법, 행정계획의 비체계적 중첩과 이로 인한 행정부담 발생 및 정책 효과성 저하, 낮은 형량의 행정형벌 규정의 누적적인 증가로 인한 과잉범죄화, 계기적 입법에 의한 과잉형벌화 현상을 발견했다. 한편, 가설2와 3에 관한 분석 과정에서는 법제 의사결정상의 주의 집중은 주로 대선 공약과 관계된 경우, 충격적 범죄 및 대형 사고 발생이 있는 경우, 시간 제약이 있는 상황 등에서 나타나는 것을 발견했다. 가설 2에 부합하지 않는 15억원 이하의 벌금형을 루틴한 의사결정을 통해 입법한 사례는 법률 규정의 일상성·비일상성 속성에 대한 의사결정자들의 인식이 맥락 의존적이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해석을 제시했다. 유사한 관련법에서 이미 15억원 이하 벌금형을 도입한 입법례가 있었기 때문에, 비록 무거운 법정형이지만 쉽게 입법한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 사례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주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사결정자가 의식적으로 법제에 관한 조직 루틴을 수정하는 것이 드물게 가능한데, 이 경우에도 현상 유지 편향이 작용해서 루틴 수정이 불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징벌적 손해배상 사례에서는 새로운 입법례의 발생이 법학 학설에 영향을 미쳐 법규범적 제약을 변화시키는 경로가 확인되었다. 셋째, 법제 의사결정과정에서 선대 입법자의 결정에는 반드시 합리적 의도가 있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보는 ‘합리적 입법의도 추정 경향’과 미래의 책임 또는 비난을 회피하기 위해 되도록 현행법을 유지하고자 하는 동기가 작용하는 것을 발견했다. 넷째,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법규범의 70년간 변화를 추적해본 결과, 법규범은 예상외로 가변적이며 상대적이라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이 연구의 이론적 시사점은 첫째, 입법 의사결정이 합리적 의사결정에서 벗어나는 것은 정치적 이유 때문인 것만은 아니며, 행정적‧조직적 원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것이다. 주로 조직화된 무질서(organized anarchy)와 정치과정으로 묘사되는 입법부의 의사결정에도 법제 수준에서는 조직적‧행정적 과정이 작동하고 있으며, 따라서 조직 의사결정 모형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보였다. 둘째, 의회의 정책 의사결정에서 비교적 탐구가 덜 된 법제에 관하여 분석한 점도 의의가 있다. 법제의 정책 과정으로서의 위치와 법제관의 역할을 검토했다. 셋째, 정책수단 선택에서 입법례와 법규범적 제약이라는 새로운 요인론을 제시했고, 정책수단 선택의 주체 문제를 환기했다. 넷째, 법률에 대한 정보추출 방식의 텍스트 분석 방법을 개발하고, 법 규정에 대한 클러스터 분석과 같은 양적 방법의 적용을 시도하는 등 법률 관련 연구 및 정책수단론 연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실증분석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방법론은 실무적으로도 법제 정비 및 규제 개혁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입법의 합리성 제고를 위해 국회의원의 희소한 주의 자원이 비정책적 사무로 분산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 둘째, 법제 의사결정은 지금까지 도제식 법기술과 법리적 조언에 주로 의존해 왔는데, 정책 효과성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법제에 관한 정책학적 분석과 처방 제시가 증대될 필요가 있다. 셋째, 법제에 대한 조직 학습과 피드백을 강화시키고, 법제 지원조직의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례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무비판적으로 답습된 입법례들을 정비해야 한다. 다섯째, 법제 의사결정 루틴의 오작동을 예방하기 위해 국회의원의 주의를 상시적으로 환기할 수 있는 전문가와 비전문가 시민의 역할이 중요하다.Legislative drafting is not one individual's writing task but the organizational decision-making of legislators and their supporters. This paper's research questions encompass 1) how does the National Assembly select provisions to include when designing policies through legislation, and 2) why are those provisions selected. This paper proposes a theoretical framework with two separate modes of decision-making for the National Assembly legislative drafting. When lawmakers are sufficiently attentive, conscious decision-making led by them occurs. However, when there is insufficient attention from lawmakers, legislative drafting via organizational routine results. Each decision-making mode appears to be associated with the available provisions of law. Ordinary provisions that are widely used and without normative problems can be legislated through routine decision-making. Contrarily, unconventional provisions that violate legal norms or have no precedent can only be legislated through attentive decision-making. For this theorization, the concept of legislative drafting was first reviewed, and how legislative drafting is positioned in the policy process was identified. The tendency to emphasize precedents and legal norms unique to legislative drafting practices was also examined. Although the concept of policy instruments is not the same as legal provisions, it is closely related; how the policy instrument theory explains the problem of tool selection in the legislation was analyzed and referenced in the discussion. Related organizational theories were also reviewed. This paper argues that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of the National Assembly can be explained as an attention-based view of organizational routines. Environmental factors that hinder rational decision-making, including cumulative increases in laws or policies and intensified scarcity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attention, were considered. From this theoretical framework, this paper presents three hypotheses on the legislative drafting of the National Assembly. With ordinary provisions, even if there is an error in the provision's preceding legislation, it can be reproduced in the same form through decision-making according to organizational routines. (Hypothesis 1) In legislating unconventional provisions, there should be an event or strong motive for focusing the attention of lawmakers. (Hypothesis 2) If the properties of the ordinary/unconventional provision change dynamically, the decision-making mode changes accordingly. (Hypothesis 3) To test the hypotheses, legal provisions that satisfied the hypothesis-testing conditions were selected, and a qualitative-quantitative triangular case analysis was conducted. Selected provisions included all legislative choices made from the founding of the country in 1948 through the current period. They were compiled using an information-extraction algorithm developed specifically for Korea's semi-structured legislative texts. Various case analysis methods were conducted with data from this 70-year legislative pattern, including process tracing, cluster analysis to classify provision types, and meta-analysis and categorical data analysis to identify changes in legal norms. Through the analyses, the three hypotheses were tested, and the explanatory power of the theoretical framework on which the hypotheses were based was evaluated. The actual practice of decision-making was explored specifically, including exploration of the cases in which the concentration of attention takes place and exploration of the specific shape of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routine of the National Assembly. Disqualification provisions, mid-and, long-term administrative plans provisions, "same case, same cause immunity," provisions for regulatory jurisdiction adjustment and various administrative punishment provisions were analyzed. Newly invented provisions such as "administrative and financial sanction," and the direct spending provision were also examined. To test hypothesis 3, cases of treble damages provisions, including the forgotten treble damages provision of Trademark Act 1949 were excavated and analyzed. All past legislative cases were reviewed through text analysis. Moreover, for penalty provisions, the total change was analyzed. This was done by deriving the penalty index for the penalty provisions of all laws enacted from the past to the present. Legislative cases in which the statutory punishment rose sharply based on the penalty index were derived and analyzed. An analysis led to the conclusion that the reviewed cases met hypotheses 1, 2, and 3, except for cases of less than KRW 1.5 billion in fines. Text analysis confirmed that ordinary provisions were enacted in the pattern of the proliferation of typical legislative cases and classified into a small number of clusters over a long period. Additionally, the tendency to make ordinary provision decisions based on precedents; unintended side effects were found to have resulted from these choices. Distortion of the bankruptcy system due to the reproduction of disqualification rules for bankruptcy, repeated legislation of a provision confirmed to be ineffective, an unsystematic overlap of administrative plans resulting in administrative burdens and reduced policy effectiveness, and overcriminalization via the accumulation of low-penalty administrative punishment provisions were all associated with the routine decision-making mode. Analysis of hypotheses 2 and 3 found that the lawmakers attention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was related primarily to Presidential campaign promises, focusing on events such as shocking crimes and major accidents, and time constraints. Cases in which a fine of KRW 1.5 billion or less was legislated through routine decision-making appear to be due to the context-dependent perception of decision-makers about ordinary/unconventional properties of legal regulations. As precedent existed for enacting a fine of less than KRW 1.5 billion in a similar, related law, such a heavy penalty provision was apparently introduced through routine decision-making. In addition, there were unexpected findings during the qualitative case analysis: First, it is rarely possible for decision-makers to consciously modify organizational routines related to legislative drafting. Even in this case, the status quo bias appears to work, and the routine modification is incomplete. Second, in the case of treble damages, analysis confirmed that the occurrence of new legislative precedents affects the theory of law and legal norms regarding the provision. Third, in the legislative decision-making process, the propensity to assume that previous legislators' decisions must have been based on conscious and rational intentions, and the motivation to maintain the current law as much as possible to avoid future responsibility, were revealed. Fourth, from tracking changes in the legal norms for treble damages over 70 years, legal norms were found to be unexpectedly variable and relative. The theoretical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legislative decision-making deviates from rational decision-making for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and organizational reasons and causes. It was shown that organizational and administrative processes operate at the legislative drafting level in legislative decision-making. It is described primarily as organized anarchy and a political process. Second, the importance of legislative drafting as a policy process, which has been relatively unexplored thus far, was highlighted in the study and analyzed from the perspective of policy science. Third, a new factor of legislative precedent and legal norms was presented within the choices of policy instruments. Fourth, this study raised the question of identifying the subject of policy instrument choice, a question that has often been overlooked in previous studies. Further, the question of whether the logic of policy instrument choice differs depending on the subject arises. Fifth, a new text analysis tool was developed to trace all of the related changes in legislated texts over time using information-extraction algorithms.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o make rational legislative decision, the scarce attention resources of the National Assembly members must not be exhausted. Second, since it is difficult to improve the rationality of legislative decision-making with only standardized drafting,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and interpretive jurisprudence, scientific policy analysis on legislative drafting is required. Third, organizational learning and the capabilities of the legislative support organization must be strengthened. Fourth, provisions that were legislated due to the improper operation of the organizational routine found in this study must also be rectified. Fifth, the roles of policy experts and citizens who can raise alarms and trigger the lawmaker's attention to prevent malfunctions of the legislative routine are critical

Forehead reconstruction with a custom-made three-dimensional titanium implant in a Parry-Romberg syndrome patient

Parry-Romberg syndrome is a rare neurocutaneous syndrome characterized by progressive shrinkage and degeneration of the tissues usually on only one side of the face. It is usually difficult to restore the facial contour due to skin tightness. In this case report, we report a forehead reconstruction with custom-made three-dimensional (3D) titanium implant of a Parry-Romberg syndrome patient who was treated with multiple fat grafts but had limited effect. A 36-year-old man presented with hemifacial atrophy. The disease progressed from 5 to 16 years old. The patient had alopecia on frontal scalp and received a surgery using tissue expander. The alopecia lesion was covered by expanded scalp flap done 22 years ago. Also, he was treated with fat grafts on depressed forehead 17 years ago. However, it did not work sufficiently, and there was noted depressed forehead. We planned to make 3D titanium implant to cover the depressed area (from the superior orbital rim to the vertex). During the operation, we confirmed that the custom-made 3D implant accurately fit for the depressed area without any dead spaces. Previously depressed forehead and glabella were elevated, and the forehead contour was improved cosmetically. A custom-made 3D titanium implant is widely used for skull reconstruction and bring good results. In our case, the depressed forehead of a Parry-Romberg syndrome patient was improved by a 3D titanium implant.ope

Comparison of Outcomes between Direct-to-Implant Breast Reconstruction Following Nipple-Sparing Mastectomy through Inframammary Fold Incision versus Noninframammary Fold Incision.

Purpose: In properly selected patients with breast cancer, nipple-sparing mastectomy (NSM) is generally considered safe by oncologic standards. We examined two groups of patients who underwent direct-to-implant (DTI) reconstruction after NSM, comparing complications encountered, revision rates, and aesthetic outcomes. The patients were stratified based on type of surgical incision and assigned to inframammary fold (IMF) and non-IMF groups. Methods: We investigated 141 patients (145 breasts) subjected to NSM and immediate DTI reconstruction between 2013 and 2016. A total of 62 breasts (in 58 patients) were surgically removed via IMF incisions, with the other 83 breasts (in 83 patients) removed by non-IMF means. Results: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IMF (n=62) and non-IMF (n=83) incisions were as follows: skin necrosis (IMF, 9; non-IMF, 18); hematoma (IMF, 3; non-IMF, 4); seroma (IMF, 8; non-IMF, 4); mild capsular contracture (IMF, 4; non-IMF, 7); and tumor recurrence (IMF, 2; non-IMF, 8). Surgical revisions were counted as duplicates (IMF, 18; non-IMF, 38). Aesthetic outcomes following IMF incisions were rated as very good (44.2%), good (23.1%), fair (23.1%), or poor (9.6%). Conclusion: IMF incision enables complete preservation of the nipple-areolar complex, yielding superior aesthetic results in immediate DTI breast reconstruction after NSM. The nature of incision used had no significant impact on postoperative complications or reoperation rates and had comparable oncologic safety to that of non-IMF incisions. IMF incisions produced the least visible scarring and did not affect breast shape. Most patients were satisfied with the aesthetic outcomes.ope

Estimating the socio-economic costs of underage drinking in South Korea

국제보건학과/석사[한글]청소년 음주는 폭력, 자살, 두뇌활동 장애 등 건강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음주 교통사고, 화재, 추락, 익수, 알코올중독을 포함한 비의도적 손상 등의 다양한 학업적, 사회적 문제를 야기 시키며 단·장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또한, 청소년기의 음주는 성인기에서 고위험 음주행태로 나타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기 때문에 청소년 음주의 예방과 관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경우, 청소년 음주율이 점차 증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최초음주시도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어 청소년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가늠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06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청소년의 한 해 동안 발생하는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손실규모를 추계함으로써 청소년 음주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청소년 음주규제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청소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을 추계하기 위하여 먼저 음주로 인한 모든 건강문제와 알코올과의 관련정도를 나타내는 알코올기여율(alcohol attributable fraction, AAF) 산출을 위해 이선미 등(2008)의 연구를 근간으로, 호주의 성 및 연령별 비교위험도와 우리나라의 청소년 중·고위험 음주자 비율을 이용하여 한국형 AAF를 산출하였다. 추계대상 연령군은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인하여 15세 이상 19세 이하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추계하였다. 비용항목은 크게 직접비, 간접비, 기타 비용으로 구분하고, 직접비에는 직접 의료비, 직접 비의료비, 간접비에는 조기사망으로 인한 미래소득 손실, 의료이용에 따른 생산성 손실, 음주숙취로 인한 생산성 저하, 기타 비용에는 재산피해비용, 행정처리비용, 교통사고 보상비용을 포함하였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 청소년의 음주로 인한 연간 사회경제적 비용은 총 3,976억 원으로 GDP 대비 0.05% 수준이었다. 세부항목으로는 음주숙취로 인한 생산성 저하 비용이 47.02%, 조기사망으로 인한 소득손실이 38.38%, 직접 비의료비가 9.24%, 재산피해비용이 3.67%, 직접 의료비가 0.87%, 교통사고 보상비용이 0.45% 및 행정처리비용이 0.35%를 차지하였다. 가용자료의 제한으로 청소년 인구의 25%수준에서 추계하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청소년 음주관련 손실규모가 심각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소년기의 음주행태가 성인기 음주를 유발하거나 고위험 음주행태로 연결되는 효과까지 감안하면 청소년 음주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청소년 음주율 증가와 음주시작 저연령화, 청소년기의 음주가 성인의 고위험 음주로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감안할 때 청소년 음주의 규제정책 마련의 시급성을 알리고 보건의료정책에 있어서 청소년 음주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감시체계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영문]Underage dinking can result in a range of adverse short-and long-term consequences, including academic and social problems; physical problems such as hangovers or illnesses; unwanted, unintended, and unprotected sexual activity; physical and sexual assault; memory problems; increased risk of suicide and homicide; alcohol-related car crashes and other unintentional injuries such as burns, falls, and drownings; and death from alcohol poisoning. In addition, underage drinking is strongly related to the risky use of alcohol in adulthood both in men and women. It is required to prevent and control underage drinking because of these negative consequences. In case of South Korea, it not only lowered the age of onset of drinking but also increased the prevalence rates of underage drinking more and m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stimate socioeconomic costs by underage drinking in South Korea as of 2006 in an effort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gravity of problems associated with underage drinking and the necessity of underage drinking control. In order to calculate alcohol attributable fraction(AAF) as an index of possible associations between all drinking-induced health problems and alcohol, based on previous study, this study estimated Korean type AAF using Australia's relative risk by sex and age as well as South Korea's moderate/high risk drinker ratio. The age of the participants was 15 to 19 because of the limitations of available data. The costs were classified as direct costs, indirect costs and other costs. The direct costs included direct medical costs and direct non-medical costs(traffic, caregiver's and hangover costs), while the indirect costs included future income losses from premature death, productivity losses from using medical services, and reduction of productivity from drinking and hangover. The other costs included property damage, public administrative expenses and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As a result, the annual costs, which seemed to be attributable to underage drinking, were estimated to be 397.6 billion won(0.05% of GDP). In the case of the former, the amount included 47.02% for reduction of productivity from drinkg and hangover, 38.38% for future income losses from premature death, 9.24% for direct non-medical costs, 3.67% for property damage, 0.87% for direct medical costs, 0.45% for traffic accident compensation and 0.35% for public administrative expenses. The results indicated that the socio-economic costs of underage drinking in South Korea were a serious level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considering the limitations of available data. Furthermore, it is expected that South Korea will bear more socioeconomic costs of underage drinking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age drinking and the risky use of alcohol in adulthood. Thus, in regard to ever-increasing underage drinking rate, early onset of drinking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underage drinking and the risky adult drinking, it is very urgent to raise the awareness of the necessity of underage drinking control. And then, it is required to introduce surveillance system in order to control underage drinking.prohibitio

외부증착공정에서 입자부착에 관한 실험적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1995.Maste

A study on employment communication

Every communicative situation requires performances by the participants. In order to have competitiveness, companies, focus on talented workers, to show their capacity, universities are more interested in the number students who get jobs. Communication skills are one of the most important skills that are expected of new employees. While today's job applicants fully recognize the importance of employment communication, and want performance in the process of employment communication, sometimes they do not know exactly what would be considered first in their resumes, cover letters, and interviews. It would be quite useful if we figure out what are concerned about the potential employers. The first aim of this paper is to demonstrate that there exists a difference in perceiving the importance of the elements in these employment communications between the job applicants and the employers and along with employer’s different corporate code and nationality. Second is to understand what motivates the employers to choose well-qualified candidates through resumes, cover letters and job interviews. Third is to identify if there is any inconsistency between the elements that employers thought to be important in resumes, cover letters and job interviews and the practical reasons for their final selection. Fourth is to develop the checklist of aspects to be considered by job applicants in resumes, cover letters, interviews. This study was conducted in two different stages. The first stage was to demonstrate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perceiving importance of the items in these employment communications between the job applicants and the employers. Also, between Korean employers in domestic companies and foreign companies, between the Korean employers and the foreign employers. The items included in resumes, cover letters, and interviews were first identified through analyzing previous documents on employment communication. The identified items were then sorted through 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The items selected were presented in a questionnaire to 30 job applicants and 64 employers. The participants were asked to rate the importance of the items included in resumes, cover letters, and interviews. In the second stage, the qualitative research was used in order to make a pertinent research tool suitable for the important items of the employment communication by reflecting various opinions of the employers. For the qualitative study, 22 resumes and 17 cover letters submitted by job applicants who participated in Job Workshop(October, 2004) and moving images of 2 English job interviews were used. Employers were asked to select the best and the worst candidates along with the reasons for their choices. For the employment documents, 18 Korean employers in a domestic company, 14 Korean employers in a foreign company, 6 foreign employers in a foreign company were asked to complete the questionnaire. As the job interview, 7 Korean employers in a domestic company, 5 Korean employers in a foreign company, 3 foreign employers in a foreign company are asked the questionnaire. By analyzing the result of the research, the major finding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employers rated document formats more important than job candidates. Second, items that foreign company employers rated more highly than Korean company employers include previous work experience in the resume; personal information, document format for the cover letter; non-verbal aspects for the interview. Third, items that foreign employers rated more highly than Korean employers included document format in the resume; personal information, document format for the cover letter; concise statement for the interviews. Fourth, regardless of each employer’s corporate code and nationality, employers rated document formats more important than any other item. Especially, foreign company employers rated over 50% for the document format item. Fifth, in this resume, Korean employers highly rated all job descriptions, achievements in previous work experience, neat and organized format of documents, certified English scores, extracurricular activities; Korean employers in foreign companies highly rated neat and organizing format of documents, all job descriptions, achievements of previous work experience, English score of skills, extracurricular activities; foreign employers highly rated document format. Sixth, in this cover letter, Korean employers highly rated writing skills, strong/weak points(personal quality), strongest qualification, document format; Korean employers in foreign companies highly rated document format, writing skills, strong/weak points(personal quality); foreign employers rated 100% response of the document format. Seventh, when a resume and cover letter considered together, Korean employers highly rated all job descriptions, achievements/relevant work experience, English score, document format, work attitude, resume items; Korean employers in foreign companies highly rated writing skills, resume items, all job descriptions, achievements/relevant work experience, English score, cover letter items; foreign employers rated 100% response of the document format. Eighth, in this English interview, regardless of employer’s corporate code and nationality, non-verbal behaviors are considered higher than verbal behaviors. Employers who put more importance on non-verbal behaviors are in the following order: Korean employers in a domestic company, Korean employers in a foreign company, foreign employers. These results can be attributed to the fact that this research is designed to select secretarial positions. Thus, non-verbal aspects such as the applicant’s posture and facial expression are more influential than verbals. Based on the results, implication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is research is the first to study employment communication with practical examples. It would be quite useful if we figure out what concerns the most the potential employers and give solid employment communication guidelines and checklists to job applicants. Second, this study conducted research in many-sided and integrated method. This study dealt with all employment process-resume, cover letter, interview. Third,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order of importance in each element for resumes, cover letters and job interviews considered by employers of different corporate code and nationality, this research is significant in that it gives job applicants guidelines depending on the company they are applying for and that it broadens its scope of research showing the order of importance by various respondents.;최근 기업은 경쟁력 강화 측면에서 능력 있는 인재를 채용하려는 관심이 높고, 대학은 졸업생들이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직장을 구하는데 높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기업에서 신입사원에게 기대하는 최고의 능력이 커뮤니케이션 능력이라고 하는데, 취업준비생들은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취업서류와 면접에서 어떻게 제시하여야 하는 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취업 커뮤니케이션은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하나의 형태로 취업 준비생이 취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구두, 문자, 비언어적 커뮤니케이션을 모두 포함하며 가장 흔한 형태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그리고 취업 면접을 들 수 있다. 이력서는 한 두 페이지에 자신에 대한 정보를 요약하며, 자기소개서는 이력서에 제시된 내용과 관련하여 후보로서의 자신의 자질과 적합성을 부각하는데,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인터뷰 형식을 통하여 직접 의사소통을 하는 과정을 갖는다. 이러한 취업 과정에서 개인이 자신의 능력과 경험을 효과적으로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첫째,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항목이 취업생 집단과 인사담당자 집단간 차이가 있는지, 또한 인사담당자가 속한 기업유형과 인사담당자의 국적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파악한다. 둘째, 인사담당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하여 우수한 후보를 선택하는지를 파악한다. 셋째, 인사담당자들이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느꼈던 항목과 실제로 우수 후보를 선택했던 이유가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한다. 넷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취업준비생이 고려해야 할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 항목별 유의사항 및 체크리스트를 제시한다. 연구과제 1에서는 취업 커뮤니케이션의 대표적인 유형인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하다고 느끼는 항목이 취업생 집단, 인사담당자 집단, 인사담당자 유형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인사담당자의 경우 총 80부 배포 중 64부 회수, 취업생 집단의 경우 40부 배포 중 30부 회수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12.0 통계 패키지를 활용하여 연구의 적절성 판단을 위해 신뢰도 분석과 타당성 검증을 위한 요인분석을 거친 후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과제 2에서는 인사담당자들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하여 우수한 후보를 선택하는지 파악하기 위하여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였다. 2004년 10월 이화여자대학교 비서학과가 주관한 취업 워크샵에 참석한 취업 준비생이 제출한 이력서 22개와 자기소개서 17개의 취업서류와 영어면접을 촬영한 면접동영상(2개 그룹 8명이 참가한 그룹 영어면접)을 인사담당자가 보고 상위 후보와 하위 후보를 선정하게 한 후 그 선정이유를 제시해줄 것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내용분석하였다. 취업서류의 경우 국내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 18명, 외국계 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 14명, 외국계 기업 외국인 인사담당자 6명으로 총 38명이 참가하였고, 취업면접의 경우 국내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 7명, 외국계 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 5명, 외국계 기업 외국인 인사담당자 3명으로 총 15명이 참가하였고, 응답결과를 내용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어진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준비생들과 인사담당자들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인사담당자들은 문서형식, 즉 취업서류의 외형적인 요소를 취업준비생들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와 국내기업의 인사담당자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을 파악한 결과,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는 이력서의 경우 사전업무경험, 상세항목으로는 수행한 임무, 주소; 자기소개서의 경우 개인정보, 문서형식, 상세항목으로는 직무관련 교육 및 훈련, 직무관련 업무경험, 주소, 전화번호, 깔끔하게 정돈된 형식,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면접의 경우 비언어적 행동, 상세항목으로는 의견표시가 간결함, 눈을 자주 껌뻑거리지 않음, 얼굴이 확 피어있고 이완되어 있음, 자연스러운 억양, 편안한 자세임을 국내기업의 인사담당자보다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한국인 인사담당자와 외국인 인사담당자 간에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에서 중요하게 고려하는 항목을 조사한 결과, 외국인 인사담당자가 이력서의 경우 문서형식, 상세항목으로는 주소, 지역사회 활동, 정확한 철자법; 자기소개서는 개인정보, 문서형식, 상세항목으로는 지원동기, 주소, 이름, 전화번호, 깔끔하게 정돈된 형식, 정확한 철자법, 간결한 문장으로 작성; 면접은 요인항목에서는 집단간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상세항목 비교에서 의견표시가 간결함에서 한국인 인사담당자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인사담당자의 기업유형별, 국적별 유형에 상관없이 문서형식 항목은 중요 요인으로 거론되었다. 특히 국내기업보다 외국계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의 경우 50%가 넘게 문서형식을 중시한다는 응답을 보이며, 취업서류 검토시 문서형식 항목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함을 알 수 있었다. 다섯째, 이력서의 경우 국내기업의 한국인 인사담당자는 수행한 임무, 깔끔하게 정돈된 형식, 공인된 기관의 영어점수, 동아리 활동; 외국계 기업의 한국인 인사담당자는 깔끔하게 정돈된 이력서 형식, 수행한 임무, 공인된 기관의 영어점수, 동아리 활동; 외국인 인사담당자는 문서형식 항목을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자기소개서의 경우 국내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는 작문력, 자신의 장단점, 강한 자질, 깔끔하게 정돈된 형식; 외국계 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는 깔끔하게 정돈된 형식, 작문력, 자신의 장단점; 외국인 인사담당자는 100% 문서형식을 중요시 하였다. 일곱째, 이력서와 자기소개서를 동시에 고려할 경우 국내기업 인사담당자는 수행한 임무/직무관련 업무경험, 공인된 기관의 영어점수, 깔끔하게 정돈된 형식, 일의 태도, 이력서 사항; 외국계 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는 작문력, 이력서 사항, 수행한 임무/직무관련 업무경험, 공인된 기관의 영어점수, 자기소개서 사항; 외국인 인사담당자는 100% 문서형식을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여덟째, 영어면접의 경우 인사담당자 유형에 상관없이 상위 후보, 하위 후보 선정에 있어, 비언어적 행동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는편안한 자세, 표정; 외국계 기업 한국인 인사담당자는 언어구사능력, 편안한 자세; 외국인 인사담당자는 언어구사능력, 편안한 자세, 자연스러운 제스쳐, 기타 등을 중시하였다. 본 연구가 갖는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취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실증 연구로서는 처음 시도된 연구로서, 실제로 채용을 담당하는 인사담당자들이 취업서류와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취업 커뮤니케이션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항목을 파악하여 취업준비생들에게 좋은 취업준비자료를 제공해주었다. 둘째, 다면적이고 통합적인 연구를 시도하였다. 채용과정의 일련의 흐름을 통한 준비단계 모두를 연구과제로 다루어 구성요소 일부만을 다룬 제한적이고 단편적인 연구들에 비해 본 연구는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취업 커뮤니케이션의 총체적인 프로세스를 연구과제로 삼아 다면적으로 다룸으로써 후속연구의 바탕을 마련하였다. 셋째, 인사담당자의 기업유형별, 국적유형별로 이력서, 자기소개서, 면접의 구성항목 중요도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취업준비생 본인이 가고자 하는 기업과 인사담당자 유형별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 인사담당자의 유형에 따른 중요도 결과를 다양하게 파악하여 보여줌으로써 연구범위를 확장시켰음에 의의를 가진다.논문개요 = xi Ⅰ. 서론 = 1 A.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 1 B. 연구의 목적 = 3 C. 연구의 방법 및 구성 = 4 Ⅱ. 이론적 배경 = 5 A.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제반 영역 = 5 1.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5 2. 비즈니스 커뮤니케이션의 중요성 및 역할 = 6 B. 취업 커뮤니케이션의 제반영역 = 8 1. 취업 커뮤니케이션의 정의 = 8 2. 취업 커뮤니케이션의 진행과정 = 8 3. 취업 커뮤니케이션에 관한 선행연구 = 11 Ⅲ. 연구 설계 및 방법 = 21 A. 연구 진행 절차 = 21 B. 연구 과제 1 = 22 1. 연구 대상 = 23 2. 연구 방법 = 25 3. 분석 방법 = 26 C. 연구 과제 2 = 29 1. 연구 대상 = 31 2. 연구 방법 = 34 3. 분석 방법 = 36 IV. 연구결과 및 논의 = 41 A. 연구결과 (과제 1) = 41 1. 취업준비생과 인사담당자 간의 중요도 차이 = 41 2. 국내 기업과 외국계 기업 인사담당자의 중요도 차이 = 45 3. 한국인과 외국인 인사담당자의 중요도 차이 = 48 B. 연구결과 (과제 2) = 52 1. 이력서 상위, 하위 후보자 선정이유 = 52 2. 자기소개서 상위, 하위 후보자 선정이유 = 59 3. 이력서-자기소개서 상위, 하위 후보자 선정이유 = 67 4. 면접 상위, 하위 후보자 선정이유 = 74 C. 논의 = 84 1. 이력서 = 88 가. 국문이력서 유의사항 = 88 나. 영문이력서 유의사항 = 93 다. 이력서 체크리스트 = 97 2. 자기소개서 = 99 가. 국문자기소개서 유의사항 = 99 나. 영문자기소개서(Cover letter) 유의사항 = 103 다. 자기소개서 체크리스트 = 105 3. 면접 = 106 가. 면접 유의사항 = 106 나. 면접 체크리스트 = 109 Ⅴ. 결론 = 111 A. 연구결과 및 연구의 시사점 = 111 B. 연구의 한계와 향후 연구방향 = 114 참고문헌 = 116 부록 - 1 연구과제 1 설문지 (인사담당자용) = 121 부록 - 2 취업서류 Code Book = 126 부록 - 3 취업면접 Code Book = 143 ABSTRACT = 15

Localization Methods of Sensor Node in Wireless Optical Sensor Network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항공공학부, 2011.2. 박찬국.Maste

생물의학적 응용을 위한 다기능성 무기 나노재료의 제조

Thesis(doctor`s)--서울대학교 대학원 :화학생물공학부,2007.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