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 research outputs found
Fairness and Extremely Imbalanced Classifications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자연과학대학 통계학과, 2021.8. 김용대.In this thesis, we deal with two issues that arise when solving classification problems. The first of which is fairness in artificial intelligence (AI). As they have a vital effect on social decision-making, AI algorithms not only should be accurate and but also should not pose unfairness against certain sensitive groups (e.g., non-white, women). Various specially designed AI algorithms to ensure trained AI models to be fair between sensitive groups have been developed. On the other hand, individual fairness emerged because an AI model that is between-group fair can treat individuals unfairly. However, to find individual-fair algorithms in practice, one must first specify metrics between individuals. Unfortunately, this can be vague and hard to understand in most tasks. In this thesis, we introduce a better guide to between-group fairness, so-called {\it within-group fairness}, which requires that AI models be fair for those in a same sensitive group and those in different sensitive groups. Within-group fairness leads to training an AI model that satisfies between-group fairness and individual fairness in the same sensitive group. We materialize the concept of within-group fairness by proposing corresponding mathematical definitions and developing learning algorithms to control within-group fairness and between-group fairness simultaneously. Numerical studies show that the proposed learning algorithms improve within-group fairness without sacrificing accuracy as well as between-group fairness.
The second is the classification problem when the imbalance between classes is severe. Imbalanced machine learning problem widely studies in various areas, including fraud detection, medical diagnosis, etc. If there is an imbalance between the classes in the data set, the machine learning algorithm learns with more weights for classes with many examples and fewer weights for classes with few examples. Intuitive and easy-to-use sampling methods such as random oversampling (ROS) have been studied to resolve the imbalance problem. However, simple ROS does not help learn a classifier with better performance, especially in extremely imbalanced problems. In this thesis, we propose a new data augmentation procedure {\it MixupROS} motivated by Mixup and classification algorithms based on a supervised anomaly detection method. MixupROS uses information from a major class to generate virtual examples belonging to a minor class. Meanwhile, data-level methodologies have limitations in improving classifier performance when it is extremely imbalanced. Hence, we develop algorithms that are extensions of the DeepSAD algorithm for extremely imbalanced problems. Numerical studies on various imbalanced benchmark datasets and CIFAR-10 show that our proposed methods outperform existing methods.본 논문에서는 분류문제를 다룰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슈에 대해 논의한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 인공지능의 공정성으로, 인공지능이 여러 분야에서 뛰어난 성능을 나타내어 사회적 의사결정 도구에 활용되면서, 인공지능은 정확하면서 특정 민감 그룹(예. 유색인종, 여성)에 대해 불공정을 내포해서는 안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민감그룹 간 공정한 인공지능을 학습하는 다양한 알고리즘이 제안되었다. 한편, 그룹 간에 공정한 모형이 개개인을 불공정하게 대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어 개인간 공정성 개념이 제안되었지만, 이 개념은 개개인 간 유사도를 측정해야 하는 어려움 때문에 실생활에 적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그룹 간 공정성을 학습할 때 그룹 내에서 불공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더 나은 방향의 가이드인 그룹 내 공정성을 소개한다. 그리고 그룹 내 공정성의 수학적 정의를 제안하여 그룹 내 공정성을 개념화하고, 이를 통제할 수 있는 알고리즘을 개발한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 제안한 알고리즘이 정확도와 그룹 간 공정성을 비슷하게 유지하면서 그룹 내 공정성을 완화시킴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클래스 간 자료의 수가 극단적으로 불균형할 때의 분류문제를 고려한다. 불균형 분류문제는 이상 거래 탐지, 의학 진단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됐으며, 일반적으로 불균형 데이터셋으로 분류기를 학습할 경우 자료의 수가 더 많은 메이저 클래스에 초점을 맞춰 자료의 수가 적은 마이너 클래스의 특성을 잘 학습하지 못하게 된다. 이러한 불균형성을 해결하기 위해 가장 직관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오버샘플링이 적용되었지만, 단순하게 마이너 클래스의 샘플을 복제하는 방법은 더 나은 분류기를 학습할 때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논문에서는 새로운 데이터 증원법인 {\it MixupROS}와 딥러닝을 활용한 이상 탐지 방법의 확장 알고리즘을 제안한다. 극단적 불균형을 가정한 여러 데이터셋의 실험 결과를 통해, 제안하는 알고리즘이 기존의 방법들보다 우수한 성능을 가지는 분류기를 학습함을 확인하였다.1 Introduction 1
2 Within-group fairness: A guided to better Between-group fairness 4
2.1 Introduction 4
2.2 Review of between-group fairness 9
2.2.1 Definition of between-group fairness 10
2.2.2 Related works 11
2.3 Within-group fairness for classifiers 13
2.3.1 Definition of within-group fairness 14
2.3.2 Directional within-group fairness 14
2.3.3 Learning with doubly-group fairness constraints 16
2.3.4 Related notions with within-group fairness 17
2.4 Within-group fairness for score functions 18
2.5 Numerical studies 22
2.5.1 Within-group fair classifiers 23
2.5.2 Within-group fair for score function 26
2.6 Remarks on within-group fairness for pre- and post-processing methods 27
2.6.1 Pre-processing methods and within-group fairness 27
2.6.2 Post-processing methods and within-group fairness 28
3 Methodologies for extremely imbalanced problems 36
3.1 Introduction 36
3.2 Related works 40
3.2.1 Imbalanced classification 40
3.2.2 Mixup 43
3.2.3 Anomaly detection 44
3.3 Proposed methods 45
3.3.1 MixupROS 46
3.3.2 Extensions of DeepSAD 49
3.4 Experiments 51
3.4.1 Comparison of distance functions in the extension of DeepSAD 54
4 Conclusions 61
Bibliography 63
A Appendix for Within-group fairness 80
A.1 Additional numerical studies for WGF classification 80
A.1.1 Targeting for disparate impact 80
A.1.2 Targeting for equal opportunity 85
A.2 Limitations of surrogated WGF constraint 85
A.3 Datasets and Preprocessing 87
A.4 Implementation details 89
Abstract (in Korean) 91박
W시와 서울시 중학교 3학년을 중심으로
우리 나라 청소년의 음주율 및 음주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심각한 반면, 이들에 대한 사회복지적 개입에 대해서는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청소년의 음주율 및 문제예방을 목적으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산발적으로 시도해 왔으나, 이들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형편이다. 그러나 청소년기의 음주율과 음주문제는 성인기의 음주행동을 예측 할 수 있기 때문에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청소년기는 변화가 빠르고 연령에 따라 다양한 인지적, 정서적, 행동적 특성을 나타내는 시기이므로 각 연령별로 음주예방 프로그램의 내용이 구체적이고 적합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최초 음주 경험시기가 고등학교 입학전(67%)임을 감안하여, 중학교 3학년 청소년을 대상으로 음주실태를 조사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그 프로그램이 갖는 효과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W시에 위치한 중학교 2학년 2개 학급의 40명, 3학년 4개 학급의 120명(총 중학교 2, 3학년 청소년 160명)과 서울에 위치한 중학교 3학년 4개 학급의 160명 총 320명이다. 이 중 표본수가 적은 2학년 40명과 무성의하게 응답한 질문지, 그리고 사후 검사가 실시되지 않은 응답자의 질문지를 제외한 총 255명의 자료를 최종 분석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빈도분석, 교차분석(χ²), 평균비교(independent-sample t-test,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음주예방교육이 청소년의 음주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태도 향상에 미치는 영향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음주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태도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프로그램을 실시한 후 사후 검사에서는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둘째, 교육방법의 특성에 따른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의 효과성을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음주예방교육을 하기 전에는 비디오 집단, 비디오와 강의를 병행한 집단, 강의집단 그리고 통제집단 모두 음주에 대한 지식,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음주예방교육을 한 후 사후조사결과를 살펴보면, 비디오 집단, 비디오와 강의를 병행한 집단, 강의집단의 점수는 모두 상승한데 반해 통제집단의 점수는 그렇지 않아 프로그램별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통제집단을 제외한 세 가지 방법 모두 효과성이 입증되었고, 강의와 비디오를 병행한 프로그램이 수치상으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나, 어떠한 프로그램이 가장 효과적인지는 통계적으론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셋째, 음주예방교육 후 성별에 따른 효과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하기 전에는 성별에 따른 음주 지식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음주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검사에서는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음주 지식이 향상되었다. 그러나 음주 지식과는 달린 사전 사후 의 남학생과 여학생간의 인식 및 태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성별에 따른 음주 지식은 차이가 있었으나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즉, 음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향상이 언제나 인식 및 태도의 향상을 유발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학적 지식의 향상과 인식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넷째, 지역에 따른 음주예방교육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음주예방교육을 실시하기전의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를 살펴보면, 사전에는 지역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예방교육을 실시한 후 사후조사 결과 W시와 서울간에는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에서 통계적으로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음주 예방교육 후 지역간에는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에 있어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통한 청소년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의 실천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에게 적합한 형태로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이 개발, 운영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도 보여지듯이 성별, 알코올 의존도 유무에 따라서 프로그램의 효과성이 달라졌다. 즉, 남학생에 비해 여학생이 교육 후 음주 지식이 높게 향상되었고, 알코올에 의존하고 있는 청소년에 비해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이 좀 더 높은 폭으로 음주 지식이 향상되었다. 그러므로 성별과 알코올 의존유무에 따른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예방프로그램의 지속기간과 프로그램의 효과성 사이에는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일회성 프로그램이 아닌 연속적이고 장기적인 음주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1회성 프로그램으로 음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집중적으로 교육하여, 음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 인식 및 태도에 대한 효과성을 입증하였다. 그러나 음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의 향상이 곧 행동의 변화를 의미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셋째,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음주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 위의 결과에서도 보여지듯이, 프로그램을 실시한 각각의 집단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평균적으로 음주에 대한 과학적 지식에 있어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집단은 강의와 비디오를 병행한 집단이었다. 그러므로 다양한 시청각 교재를 활용한 음주예방교육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There is a trend that the starting age of alcohol use in students is younger and the numbers are more increasing, especially in middle school period. Thus, this quasi-experimental study was designed to identify the effect of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given by researcher to the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with aim of investigation their knowledge of alcohol, recognition and attitude to alcohol.
The subjects were 255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12th to May 22, 2001.
The questionnaire of pre-test was composed of the knowledge, recognition and attitude to Alcohol, and then one sessions of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were given to the students. The groups to be studied were including video group, lectures group, video and lectures group, and control group. A post-test which was as same as the pre-test questionnaire was given on two-weeks after the education was complete.
The instrument for this study were the knowledge scale and the recognition and attitude scale on alcohol prevention by BACCHUS(Boosting Alcohol Consciousness Concerning the Health of University Students in Korea) and KODCAR(Korea Drinking Culture and Alcohol Research).
The results are as follows:
1. In general, the scores on knowledge, recognition and attitude to alcohol might be higher after receiving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And experimentation group's scores on knowledge, recognition and attitude of alcohol would be higher after receiving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On the contrary, that of control group was not changed.
2. Scores of video group, lectures group, video and lectures group were increased on knowledge, recognition and attitude to alcohol. Video and lectures group is highest in scores but there i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those groups.
3. There is no sex distinction between male a female; The scores on knowledge of alcohol is higher in female after prevention education, but scores on recognition and attitude of alcohol were not changed in both groups even if receiving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4. All scores of Seoul is higher than that of W city, there is statistical significance among those groups after receiving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In conclusion, alcohol prevention education might be an useful tool to prevent alcohol use for third grade middle school students.논문개요 = vi
I. 서론 = 1
A.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1
B. 연구내용 = 3
C. 연구의 제한점 = 3
II. 이론적 배경 = 4
A. 청소년 음주예방 교육 = 4
1. 청소년 음주예방의 개념 = 4
2. 음주예방교육의 접근법 = 5
B. 청소년 음주예방 이론 = 9
1. NIDA 모델과 NIAAA 모델 = 9
2. 또래집단 이론 = 10
3. 음주행위 관련 이론 = 13
4.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 = 16
III. 연구방법과 설계 = 22
A. 연구설계 = 22
B. 연구대상 및 표집 = 22
C. 연구 방법 = 23
D. 연구도구 및 연구절차 = 23
1. 연구도구 및 내용 = 23
2. 연구 절차 = 24
E. 자료처리 및 분석방법 = 25
IV. 연구결과 분석 = 26
A. 청소년 음주실태 현황 = 26
1. 인구학적 특성 = 26
2. 음주실태 = 27
3. 음주예방교육 = 37
B. 음주예방교육 프로그램의 효과성에 대한 결과 분석 = 43
1.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의 점수 분포도 = 43
2. 실험집단과 통제집단간의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 비교 = 45
3. 교육방법의 특성에 따른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 비교 = 48
4. 성별·지역에 따른 음주 지식, 인식 및 태도 비교 = 51
5. Post-Hoc Analysis = 54
V. 결론 및 제언 = 57
A. 결론 = 57
B. 제언 = 61
참고문헌 = 65
[부록 - I] 사전 설문지 = 73
[부록 - II] 사후 설문지 = 81
영문초록 = 8
(The) study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 blood donation of the blood donors
간호학교육/석사[한글]
혈액의 수급은 헌혈에 의한다는 원칙하에 매혈을 전면 지양하고 헌혈로의 전환을 위하여 헌혈사업이 보건 정책적으로 제도화되고 있는 오늘에 있어 혈액원에서 간호업무는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지식과 태도 변화를 위한 헌혈 계몽교육에 일익을 담당해야 한다.
헌혈사업에 있어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간호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헌혈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와 지식에 관한 자료를 얻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1977년 9월 17일부터 10월 7일까지 질문지를 사용하여 실시되었으며 서울소재 R혈액원을 찾는 헌혈자중 중졸이상 학력을 가진 응답이 가능한 헌혈자 2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수집을 위해서는 본 연구자가 작성한 헌혈자의 태도와 지식에 대한 질문지를 헌혈 전과 후로 나누어 헌혈자 자신이 기입하도록 하였다.
자료의 분석방법은 평균 백분율 X**2와 CR 검증에 의해 처리되었다.
1. 헌혈자의 일반적인 특성은 응답자 200명중 남자는 34%, 여자66%로 여자가 많았으며 헌혈자의 연령은 16∼20세가 54%로 과반수를 차지하였고, 교육수준은 고졸이 52.2%로 가장 많았으며 직업별로는 학생이 49.5%로 헌혈자의 분포가 젊은 학생층에 많음을 볼 수 있다.
헌혈자의 71%가 종교를 가지고 있으며 기독교를 가진 헌혈자가 48.5%로 가장 많았다.
헌혈자 200명중 처음 헌혈자는 45%이고 2회 이상 재 헌혈자는 55%로 나타났다.
2. 헌혈자의 헌혈에 대한 태도; 헌혈 동기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 가장 높았으며, 남자는 사회에 봉사하기 위한 것이고, 여자는 미용에 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헌혈동기와 성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30.67, df=5, P〈0.05).
헌혈 전 불안의 정도는 남자보다 여자가 높았으며 불안과 성별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X**2=9.68, df=1, P〉0.05).
헌혈 경험이 있는 헌혈자보다 처음 헌혈자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서 불안유무와 헌혈 경험과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X**2=6.65, df=1, P〈0.05).
헌혈하는 동안에 불안을 느낀 응답자는 헌혈자 200명중 31.5%이며, 불안요인은 미지의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헌혈후의 불안은 헌혈경험과 유의한 차이가 있어서 경험있는 헌혈자보다 처음 헌혈자의 불안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X**2=16.83, df=2, P〈0.05).
헌혈자가 원하는 채혈 의료인은 간호원이 65%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헌혈하는 동안 헌혈자가 원하는 불안해소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법은 간호원과 혈액이나 헌혈에 대한 대화를 나누는 것이 4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헌혈사업에 있어 간호원이 차지하는 비중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헌혈자의 대부분인 77.5%가 헌혈을 다시 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헌혈한 사실을 부모나 배우자에게 알릴 수 없다는 응답자가 47.5%로 나타났다.
3. 헌혈자의 헌혈에 관한 지식을 100점으로 주어 분석한 결과 평균 46.84점으로 나타났다. 남자의 평균은 50.87점이고, 여자는 44.66점으로 여자보다 남자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R=1.99, P〈0.05).
그러나 헌혈경험별로 보면 처음 헌혈자군의 평균 점수는 44.93점이고 경험있는 재 헌혈자군의 평균점수는 48.36점으로 처음 헌혈자군보다 재 헌혈자군의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CR=1.14, P〉0.05).
헌혈에 관계된 지식을 영역별로 나누어 본 결과 헌혈기준에 관계된 영역은 재 헌혈자군이 처음 헌혈자군의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R=4.13, P〈0.05).
간호업무와 관계된 지식이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냈으며 처음 헌혈자군보다 재 헌혈자군이 높게 나타났다. 이는 통체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CR=5.5, P〈0.05).
수혈과 헌혈에 관계된 영역의 지식과 혈액의 생리 및 기능에 관계된 영역의 지식은 처음 헌혈자군의 평균보다 재 헌혈자군의 평균이 약간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전체 25개 문항의 정답율은 46.84%이고 오답율은 53.16%로 정답율보다 오답율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답율이 가장 높은 문항은 헌혈할 때 채혈량에 대한 것으로 77.5%이고 가장 낮은 문항은 Rh**- D음성에 대한 것으로 21.0%이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사항을 제언한다.
1. 헌혈자의 태도에서 불안에 대한 면접법이나 관찰법에 의한 연구의 필요성.
2. 헌혈자와 비 헌혈자와의 지식의 비교에 관한 연구의 시도.
3. 헌혈자의 지식이 태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
4. 헌혈자 불안 해소에 있어서의 간호원의 역할에 관한 연구의 시도.
[영문]
Today it is the policy of health authorities that paid blood donor should be converted into replacement blood donor under the principle that blood donor must be motivated and be cooperated to donate blood. To secure cooperation and willingness of people who donate blood, nurses should have reliable information about attitude and motivation of donors, and knowledge on blood donation.
The author designed this study to obtain the data on the knowledge and attitude of donors which is necessary for more reasonable and effective nursing activities in blood donation.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 questionnaire to 200 blood donors
whose schooling September 17, 1977 and October 7, 1977. The subjects were asked to fill the questionnaire prior to donate blood and after donation. The analysis of the data has been processed by mean, percentage, Chi Square and Critical Ratio verification was used for statestical significance.
The findings of this study follows:
1. The general characteristics were:
Out of 200 donors, 34 per cent were male and 66 per cent were female. The age group of 16-20 was 54 per cent which showed that the student donors were large population. Seventy one per cent of them had religion, of them 48.5 per cent were Christians. Of the total 200 subjects the first-time donors were 45 per cent, repeating donors were 55 per cent.
2. The attitude toward donating blood:
The motive of the majority of male was to statisfy national blood needs and that of female was to have balanced physical condition. Of 200, 31.5 per cent of donors answered that they had fear during giving blood and the main reason was described
as unknown fear. After giving bloo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fear and donation experience. The first-time donors showed more fear than the repeating donors.
Sixty five per cent of them answered that they wanted to be taken their blood by nurses and 47 per cent wanted to talk with nurses in order to eliminate fear during their blood taking. This finding suggest that nursing is a very important role in blood collection program. 77.5 per cent of the donors answered that they would repeat donation. but 47.5 per cent of the donors answered that they did not want to tell their parents or spouses the fact of the donation.
3. the knowledge on the blood donation:
One hundred points were given for 25 items of the knowledge. The mean 46.84 and 50.87 of male showed higher than 44.66 of female and there was no significant in statistics(CR=1.14, P>0.05).
Among the four categories of the knowledge: The related to nursing service had the highest point and the first-time donors had more knowledge than repeating donors and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tistics(CR=5.5, P<0.05).
The subjects showed fairly understanding on the category of qualification and criteria for blood donation. The repeat donor group should higher point than that of first-time donor group and there was a significant in statistics (CR=4.13, P<0.05).
In the knowledge on the transfusion and donation of blood and physiology and function of blood, the mean point of repeating donors was a little higher than that of the first-time donors and I could not find and significant in statistics.
Out of 25 questions the correct answere were 46.84 per cent while 53.16 per cent were in correct. 77.5 per cent of the subjects showed correct answer on the item "What **cc can you donate blood for a time?" This was the highest item and the lowest item was a question about the meaning of Rh-D negative only 21 per cent knows on this fact.
Based on this study, the author suggest the followings:
1. The need of study using the method on interview or observation to veryfy this findings.
2. A study on the comparism of the knowledge of donors and untapped resource of donors.
3.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attitude and knowledge of donors.
4. A study on the role of nurses in blood collection program.restrictio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the Inner Mind through Experience and Intui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서양화과, 2012. 2. 윤동천.나의 작업은 자신의 몸과 내면을 관찰하여 인간 본연의 존재적 불안을 탐구하고, 이를 인체의 형상을 통해 직접적으로 표현함으로 정신적 정화를 얻는 일련의 과정과 그 결과물로 이뤄진다.
나는 인간의 합리적 부분보다 불완전한 비합리적 부분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한 육체적 한계, 의미론적 허무함에서 오는 정신적 죽음을 두려워하는 불안으로 나타난다. 인간에게는 적어도 사는 동안 주체적으로 자신의 삶을 선택할 자유가 있지만 이는 무지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러한 불안정함이 생래적인 존재의 표지라면, 불안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요청된다. 만약 자신의 그림자적인 요소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통합된 자기(self)에 이르지 못하여 오히려 불안이 가중되고 그에 끌려 다니기 때문이다.
인간에게 몸과 의식은 서로 동화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나는 내면의 의식을 관찰하고자 할 때, 의식을 곧바로 들여다보기보다, 몸을 통해 접근하고자 하였다. 이는 예민하고 허약한 몸이 즉각적으로 내면을 드러내는 나의 경험으로 인한 것이다. 몸을 통해 내면을 직시하고 드러내려는 태도로 인해 직접적으로 인체를 소재로 사용하게 되었고, 이러한 드러냄이 정신적 환기로 작용하며 나에게 치유의 효과를 주었다.
작업의 토대가 되는 내면의 관찰은 일상의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 경험은 기억을 통해 의식과 무의식에 저장되고, 그 중 직관적으로 각인된 이미지가 그림의 단서가 된다. 개인적인 경험을 동기로 삼더라도, 보편적으로 소통이 가능한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구체적 나의 모습보다는 단순화된 인체의 형상을 선호하게 되었다.
그림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번민과 통증, 의지적 각성, 의존적 존재로 나누어진다. 인체의 포즈나 얼굴의 표정을 통해 상징적으로, 직관적으로 내면의 상태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번민과 고통의 표현에 있어서, 두통이나, 이를 가는 습관, 현기증 같은 사소한 통증부터, 마음의 극심한 통증으로 인한 감정적 슬픔에 이르기까지 부정적인 내면상태는 여러 자세와 표정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통증에 함몰되지 않고 의지적으로 몸과 의식을 깨어있게 하려는 것, 또한 중요한 내용으로 다룬다. 그리고 이러한 존재가 나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보편적 현상임을 확인하려는 태도로 의존적 존재로서 상호 공존하는 복수의 인체들이 한 축을 이룬다. 둘이나 그 이상의 무리로 등장하는 집단의 형상은 상호적 관계맺기를 통한 치유와 위로의 가능성을 가늠하는 것이다.
작업의 매체는 대상의 객관적 묘사보다는 주관적 성격의 그리기를 기본으로 한다. 그래서 판화의 기법이 두드러지기보다, 직접 판 위에 바로 그리는 생생함을 강조하는 드로잉의 성격이 강하다. 또한 판화는 찍는 과정에서 과단성이 요구되어 명증성이 드러나고 노동의 수행이 따르는데, 이 또한 긴장의 해소효과를 주었다. 색은 주로 상징성을 고려하여 검정을 비롯한 원색계열의 단색을 단순하게 사용한다. 이것은 시각적 화려함보다 인체형상을 부각시키고 그로 인한 메시지를 강하게 전달하려는 태도와 관련된다. 구도 또한 보는 사람과 화면상의 인체가 마주보는 정면구도를 택하였다. 이는 추상화되고 상징적인 내용의 인체를 직접적으로 제시함으로 자기성찰의 기회를 공유하려는 의도이다. 표현하려는 바만 간략하고 함축적인 인체로 드러내려는 결과로서 발생하는 여백은 주제대상과의 유기적 관계를 가지며 성찰적 여유의 공간을 제공하고자 하였다.My work is composed of a series of processes and the consequences of researching into the existential anxiety in human nature by observing on my body and inner mind and accomplishing catharsis from direct expressions of these researches and observances through the shapes of the human body.
I am interested in the imperfect and irrational aspect of a human being rather than the rational aspect of it. This shows up physical limitation caused by death and anxiety about mental death from semantic nihilism. Although human beings have the liberty to determine their own life independently, at least while they are alive, it is restricted by ignorance. If but these unsurenesses are natural signs of human existence, the active attitude of accepting it is required. If humans don't accept their shadowy elements, which keep them from reaching their integrate self, and which increase their anxiety and make them trail.
The body and the conscious assimilate with each other as human being. When I intend to observe the inner mind, I approach through the body rather than direct gazing. Due to the experience that the sensitive and delicate body of mine expose immediately the inner mind. My attitude of searching the inner mind the inner mind and let it appear through the body had me use human bodies as the subject of my work, and such revelation have given a mental ventilation and a healing effect to me.
The introspection as the basement of the work, comes from daily life experiences. These experiences are stored in consciousness and subconscious as a type of memories, among which, the images burnt into the memory by intuition would become the clues of works. If there are the motifs from individual experiences, for concerning the universal communication possibility, I prefer simplifying human body rather than specific figure of 'me'.
The contents of works expressed through human bodies have three themes ; the anxiety and pain, the volitional awakening, and the dependent existence. I want to deliver one's mind symbolically and intuitively, through the pose of the body and the facial expression. For the expression of the anxiety and pain, negative inner mind conditions are expressed through the different postures and facial expressions, from the trifling pain such as the headache, the habit of grinding teeth, and dizziness to the emotional sadness out of extreme pain. And there are also the important points that the body and the mind being awaken, out of the pain. To confirm that it is not individual but universal, there is insistence on the representation of the coexistent human bodies as the inter-dependent existence. The figure of company, representation of more than one individual, quest for some possibility of cure and consolation through the mutual interaction.
This work is basically composed of subjective drawing rather than objective description. So it is direct drawing on the plate to insist livlihood rather than engraving. As the printing process required to be decisive, so it gave the lucidity, and is laborsome, it released the tension. The limited use in solid colors including black and a range of primary colors is related to the attitude that tries to highlight the body shape and to reinforce the messages. Also, a front view that the human bodies on the plate and the viewer face each other was adopted. The intention is to share the opportunity for self-examination through direct sight of abstract and symbolic human body. which is abstract and symbolic. The blank space which results from expressing the human body in an implicit and simplified way has an organic relationship with the subject, and offers the space for reflection.Ⅰ.서론 1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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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인간에 대한 인식 5_x000D_
1.존재론적 불안 6_x000D_
2.몸과 의식의 동화 12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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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경험과 직관의 형상화 16_x000D_
1.경험의 특성 17_x000D_
2.직관적 형상화 24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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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인체에 표현된 내면 28_x000D_
1.번민과 통증 29_x000D_
2.의지적 각성 34_x000D_
3.의존적 존재 40_x000D_
_x000D_
Ⅴ.그리기의 연장으로써의 판화 45_x000D_
1.직관적 드로잉과 몰입 45_x000D_
2.판화의 명증성과 수행 51_x000D_
3.단색의 활용 53_x000D_
4.정면구도와 유기적 여백 55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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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론 57_x000D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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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목록 60_x000D_
참고문헌 62_x000D_
Abstract 64_x000D_Maste
Compressed Modernity in East Asia: A Comparative Study on Women's Attitude Towards Divorce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 국제학과(국제지역전공), 2015. 8. Eun Ki Soo.동아시아권은 전례가 없는 성장률을 자랑한다. 아시아의 기적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정도로 지난 30년간 급속도로 성장했다. 아시아 지역의 경제 규모는 타 지역에 비해서 더 빠른 성장을 보였다. 중국, 일본과 한국은 아시아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농촌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의 빠른 전이를 경험했다.
경제뿐만 아니라 사회와 정치의 단기적 다변화와 같은 압축적인 현대화를 압축근대성이라고 일컫는다. 그러나 이런 단기간 성장은 현대와 과거 사회의 가치, 신념과 체재의 혼란을 초래했다. 더욱 구체적으로 전통 가정 구조의 변화가 과거 전통적인 가치를 파괴하는 현상을 보인다.
현재 동아시아권에서 이혼, 불임, 미혼 인구의 증가를 엿볼 수 있다. 동시에 이 지역은 아직도 가정적인 가치를 버리지 않은 채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고 있다. 가정 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분석할 수 있는가? 단순히 개인주의로 인한 변화라고 볼 수 있는가? 아니면 압축적 근대성라는 현상으로 인해 동아시아권은 또 다른 형태의 개인주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인가? 본 논문은 압축 성장이 이혼에 대한 여성의 인식 변화를 어떤 형태로 가져왔는지를 살펴보며 여성층의 가정에 대한 충성도를 분석하고자 한다.ABSTRACT
TABLE OF CONTENTS
LIST OF TABLES
CHAPTER 1: INTRODUCTION
1.1 Background
1.2 Aim and Methods
CHAPTER 2: LITERATURE REVIEW
2.1 Modernity
2.2 Second Modernity
2.3 Individualization
2.3.1 Changing Structures and Notion of Family
2.3.2 Impact of Individualization on Gender and Divorce
2.4 East Asian Modernization
2.4.1 Modernity and East Asia
2.4.2 Compressed Modernity
2.4.3 Family-centered Individualization
CHAPTER 3: RESEARCH METHODOLOGY
3.1 Data
3.2 Dependent Variable
3.3 Independent Variable
3.4 Control Variable
3.5 Hypothesis
3.6 Data Analysis Plan
CHAPTER 4: RESEARCH FINDINGS
4.1 Basic Information
4.2 Pooled Dataset
4.3 Split Dataset
CHAPTER 5: DISCUSSION
CHAPTER 6: CONCLUSION
6.1 Summary
6.2 Limitations and Implications
REFERENCESMaste
The impact of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family-centered care on postpartum depression in mothers of perterm infants
아동간호 전공/석사본 연구는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 중인 미숙아의 어머니를 대상으로 산후우울을 조사하고, 어머니의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가족 중심 돌봄 인식이 산후우울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은 신생아중환자실에 입원한 4주 이상 6개월 미만인 미숙아의 어머니 102명이었으며, 서울 시내에 소재한 상급종합병원 A병원의 신생아중환자실과 S병원의 신생아집중치료실에서 2016년 4월 28일부터 11월 28일까지 자료수집을 하였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산후우울, 불확실성, 사회적 지지, 가족 중심 돌봄 인식으로 구성된 설문을 진행하였고, 환아의 중증도는 연구자가 환아의 의무기록으로부터 수집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분석 하였으며,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산후우울은 Edinburg Postnatal Depression Scale 도구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12점을 절단점으로 하여 12점 이상인 경우 산후우울 위험군으로, 12점 미만인 경우는 산후우울 비위험군으로 분류하였다. 대상자의 산후우울 평균 점수는 11.96±5.77점이었으며, 산후우울 위험군인 대상자는 57.8%(59명)로 조사되었다.
2) 미숙아의 성별 분포는 산후우울 위험군에서는 비슷했지만 비위험군은 남아가 더 많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χ2=4.03, p =.045).
3) 미숙아의 재태연령(χ2=5.11, p =.024)이 낮을수록, 재원일수가(t= -3.27, p =.002) 높을수록 산후우울의 점수가 높았다.
4) 산후우울 위험군은 비위험군에 비해 불확실성 정도가 높았다(t=-3.33, p =.001).
5) 산후우울 위험군은 비위험군에 비해 사회적 지지가 낮았다(t=3.05, p =.003).
6) 미숙아 어머니의 산후우울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불확실성(OR=1.08, 95% 신뢰구간: 1.01-1.15)과 재원일(OR=1.28, 95% 신뢰구간: 1.03-1.59)이었다. 즉, 환아의 재원일이 길어질수록, 불확실성 점수가 높을수록 산후우울 위험도가 높았다.
본 연구결과 산후우울 점수가 12점 이상인 산후우울 위험군이 전체의 57.8%로 나타나 미숙아 어머니의 산후우울 정도가 상당히 높은 수준임을 알 수 있었다. 산후우울 위험군의 불확실성은 비위험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으며, 산후우울에도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미숙아의 어머니는 환아의 질병에 대해 예측하기 어렵고, 설명할 수 없는 상태인 불확실성을 경험하고 있으며, 이것이 산후우울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재원일수가 4주 이상인 경우 재원일수가 증가할수록 산후우울의 위험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재원일이 4주 이상 되는 환아의 경우 어머니의 불확실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는 간호 중재를 제공하여 산후우울을 예방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impact of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family-centered care on postpartum depression among mothers of preterm infants in the Neonatal Intensive Care Unit(NICU). This study recruited 102 postpartum mothers whose preterm infants have been hospitalized in the NICU for 4 weeks and less than 6 months. The data were collected from April 28 to November 28, 2016, from the NICU of two tertiary general hospitals in Seoul, Korea.
The questionnaire consisted of general characteristics, postpartum depression, uncertainty, social support, and perception of family-centered care and severity of the infants was measured by the medical records of the infants.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with descriptive statistics, chi-squared statistics, t-test, and logistic regression using SPSS 20.0 program.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s.
1) Postpartum depression was assessed using Edinburgh Postnatal Depression Scale and a score of 12 or above was considered to indicate risk for postpartum depression. The mean EPDS score of the subjects was 11.96±5.77, and 57.8% of the mothers reported significant depressive symptoms.
2) There w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postpartum depression according to the gender of preterm infants(χ2=4.03, p =.045), gestational age of preterm infants((χ2=5.11, p =.024), and the length of stay in the NICU(t= -3.27, p =.002).
3) The postpartum depression risk group had higher uncertainty than the non-risk group(t=-3.33, p =.001).
4) The postpartum depression risk group had lower social support than non-risk group(t=3.05, p =.003).
5) The factors that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postpartum depression of mothers with preterm infants are uncertainty(OR=1.08, 95% CI: 1.01-1.15) and length of stay(LOS) in the NICU(OR=1.28, 95% CI: 1.03-1.59). In other words, the longer LOS and the higher uncertainty score, the higher risk of postpartum depression.
The uncertainty of postpartum depression risk group was statistically higher than of non-risk group and also affected postpartum depression. Mothers of preterm infants seem to experience uncertainty that is difficult to predict and explain in the course of their infants’ disease. Especially, when the LOS in the NICU is more than 4 weeks, the risk of postpartum depression is higher as the LOS increased. In the case of infants with longer hospital days than 4 weeks, it may be necessary to prevent postpartum depression by providing intervention that can reduce the matern...ope
정책 아이디어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학과, 2012. 2. 권혁주.|국문 초록|
본 논문에서는 한국보육정책에 있어서 정책 아이디어가 정책수단의 구성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았다. 보육정책에 영향을 미친 정책 아이디어로는 시기에 따라 권위주의, 신자유주의, 탈권위주의로 나누어 각 시기별로 정책수단의 구성변화를 분석해 보았다. 정책수단의 구성을 분석함에 있어서 권혁주(2009)가 제시한 국가의 개입유형에 따른 정책수단의 조합모델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는 권위주의적 정책 아이디어 시기로 이 시기는 권위주의가 정책전반에 걸쳐서 영향을 미쳐왔다. 대통령이 모든 정책결정의 권한을 가지고 경제발전에만 주력하였을 뿐 아니라 또 부모가 자녀양육을 책임지는 것이 당연시 되던 시기였으므로 정책으로서의 보육이 존재하지 않던 시기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80년대 말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정부가 여성인력을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보육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1991년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었다. 그러나 영유아보육법에 제시되어 있는 정책수단의 구성은 권혁주가 제시한 모델8에 해당하는 방관형 정책수단의 구성으로 사실상 보육의 모든 책임은 여전히 가족과 여성에게 전가하였다.
199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는 신자유주의 정책 아이디어시기로 여성의 경제활동증가에 따라 보육시설의 양적확충기라고 볼 수 있을 만큼 보육시설이 급증하였으나 신자유주의의 도입으로 인하여 서비스는 민간의 보육기관이 제공하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이 시기 김영삼정권의 정책수단의 구성은 정책수단의 조합모델7인 규제중심형 수단구성 또는 간접재원조달·간접서비스창출형 수단구성에 해당한다.
김대중정권의 경우 신자유주의가 성행한 시기였으나 금융위기, 소득격차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일반적으로 신자유주의가 복지를 약화시킨다는 일반적인 케이스와 달리 복지제도의 확대를 가져왔다. 그러나 여전히 민간보육시설의 의존도가 높고 보육비용분담 또한 저소득층에 한정되어 있어 이 시기 정책수단의 구성은 여전히 모델7에 머물러 있다. 하지만 이 시기 보육제도는 여러 가지 변화를 겪고 있었는데, 급격한 변화가 아닌 점증주의적 변화를 겪고 있었다.
2000년대에 접어들면서 노무현 정권의 등장과 함께 탈권위주의적 정책 아이디어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탈권위주의는 결과적으로 개인주의의 심화로 이어지면서 새로운 변화를 양상 하였다. 국가가 정책결정과정에 국민들의 참여를 적극 지원함과 동시에 정책결정을 하기 위해서 국민들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정책의 방향 또한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주는 방향으로 변모하게 되었다. 특히 2000년대에는 저출산·고령화문제가 국가적 아젠다가 되면서 보육정책이 이전시기와 비교하여 볼 때 그 어느 시기보다 적극 지원된 시기이다. 이러한 참여정부시기 정책수단의 구성은 모델5에 속하는 직접재원조달·직접서비스창출형으로 변화하였는데 이러한 변화는 몇 년 전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엄청난 변화임을 알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탈권위주의의 흐름아래서 신자유주의의 모토인 효율, 선택, 경쟁을 근간으로 한 정책을 펼쳐나갔다. 국민에게 직접적이고 다양한 혜택을 주되 소비자의 선택을 유도하여 시장을 통하여 정책에 있어서 질적 규제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이명박 정부의 정책수단의 구성은 모델3에 해당하는 직접재원조달·간접서비스창출형 정책수단의 구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책 아이디어는 제도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요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각 나라의 역사적·제도적 상황에 인프라에 따라 제약을 받을 수 밖에 없는 것 또한 사실이다. 즉, 정책수단의 구성은 정책 아이디어에 따라 일관된 성격을 지니기도 하고 반면 주어진 사회적 맥락 속에서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기도 한다.
주요어: 보육정책, 정책 아이디어, 정책수단의 구성, 권위주의, 신자유주의, 탈권위주의
학 번: 2009-22008|Abstract|
A Study on the Changes of Policy Instruments Mix in Korean Childcare
Policy
-focusing on the policy ideas-
Kim Sa RA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examines the impacts of policy ideas on the policy instruments mix in Korean childcare policy. The changes in the policy instruments mix for each time period were analyzed by dividing policy ideas which affected the childcare policy into authoritarianism, neo-liberalism and anti-authoritarianism according to periods. In analyzing the policy instruments mix, the model of policy instruments mix in terms of government intervention types which was suggested by Huck-Ju Kwon (2009) was used.
In the period of authoritarian policy ideas from 1960s to 1990s, the authoritarianism affected all areas of policy. The President with the power of all policy decisions focused solely on the economic development while parents at the time were considered normal to be the only ones having the responsibility of child rearing, which led to the absence of childcare in terms of policy during this period. However, with the rapid economic growth in the late 1980s, the government began to utilize female workers causing the increase in demands for childcare which led to the enactment of childcare law in 1991. However, policy instruments mix described in the childcare law was the bystander policy mixs equivalent to Huck-Ju Kwon's model 8, which meant all responsibilities of childcare still fell on families and women in reality.
During the neo-liberalistic policy idea period from 1990s to 2000s, childcare facilities rapidly increased along with the increase in women's economic activities, enough to consider the period the quantitative expansion period of childcare facilities. However, due to the introduction of neo-liberalism, services were mostly provided by private childcare facilities during this change. At this time, Kim Young Sam administration's policy instruments fit the mix model 7 of policy instruments which are the mix of control oriented instruments or the mix of indirect funding·indirect service creation.
For Dae Jung Kim's administration, which was a period of neo-liberalism proliferation, problems such as a financial crisis and income disparity brought the expansion of welfare system unlike common cases where the neo-liberalism weakens the welfare system. However, the policy instruments mix during this period still remained at the model 7 because the childcare facilities still relied heavily on the private sector in addition to the childcare cost support being also limited to low income families. Nonetheless, the childcare system at the time was experiencing various changes which were gradual, not sudden and rapid.
At the beginning of 2000s with President Moo-Hyun Roh, political ideas turned to anti-authoritarianism. The anti-author -itarianism led to stronger individualism and created new changes. As the government started to actively support the participation of people in the policy decision process, people's support and agreement became necessary in order to make policy decisions. Thus, the direction of policies also turned toward giving direct and diverse benefits to people. Especially, as the low birth rate and aging population became the national agenda in 2000s, the childcare policy was supported most actively during the period when compared to other periods. The policy instruments mix during such participatory government period shifted to model 5, which includes the mix of direct funding·direct service creation, and these changes within such short time span are considered profound.
Myung-bak Lee administration established policies under the anti-authoritarianism based on efficiency, choice and competition which are the motto of neo-liberalism. While providing direct and diverse benefits to people, policies were qualitatively regulated through the market by inducing consumers to make choices. The Mix of Myung-bak Lee administration's policy instruments can be considered to be the model 3 which includes direct funding·indirect service creation.
Consequently, policy ideas were found to be a key factor significantly influencing the changes in the system. However, it still remains a fact that each country is limited by historical and institutional situation as well as its infrastructure. In other words, the policy instruments mix has uniform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policy ideas while new changes arise within the social context.
Keyword: childcare policy, policy idea, policy instruments mix, authoritarianism, neo-liberalism, anti-authoritarianism
Student number: 2009-22008Maste
Implications from the RTAs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국제대학원 국제학과(국제통상전공), 2020. 8. 안덕근.20 years have passed since the launch of the DDA negotiations on fisheries subsidies in the WTO, and the 2020 deadline set under the UN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 14.6 has approached. At this juncture, it is necessary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discussions on disciplining fisheries subsidies.
The progress to date has been long and slow in the WTO, but outside the WTO, at the regional level, CPTPP and USMCA have adopted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into the agreements. This is significant in that it has finally been stipulated in the agreements after many years of discussion. It is worth noting that although the USMCA has been signed only three years after the conclusion of the CPTPP, the provisions under the USMCA related to fisheries subsidies complement and extend the disciplines under the CPTPPs. In this paper, we look at the implications of these developments in the ongoing WTO Fisheries Subsidy negotiations. In particular, the study focuses on the applicability of the current WTO remedies to the new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세계무역기구(WTO)에서 수산보조금 관련 규범협상이 개시된지 20년이 흘렀으며, 협상의 동력이 되어왔던 UN 지속가능개발목표(SDG) 14.6 상의 WTO 수산보조금협상 타결 기한인 2020년에 들어선 현시점에서 수산보조금 논의 현황에 대해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WTO에서 수산보조금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지만, WTO 밖, 지역무역협정 차원에서는 CPTPP와 USMCA가 수산보조금 규율을 채택하는 성과를 보였다. 이는 다년간의 논의 끝에 수산보조금 규율이 최초로 명문화되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크며, CPTPP와 USMCA가 약 3년의 차이를 두고 타결되었지만, USMCA 상 수산보조금 관련 조항들이 발전된 모습을 보인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발전 양상이 현재 진행 중인 WTO 수산보조금 협상에 가지는 함의를 살펴보았다. 특히, WTO 체제에 수산보조금 규율을 도입할시, 현행 WTO 상 구제조치와의 적합성에 초점을 맞춰 검토하였다.Ⅰ. Introduction 1
Ⅱ. Development of the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into RTAs 6
1. Overview of the Fisheries Subsidies Discussions 6
2. Development of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in RTAs 10
3. Fisheries Subsidies in the CPTPP 15
3-1. Disciplining Marine Capture Fisheries 16
3-2. Deficiencies in the Rule 18
4. Fisheries Subsidies in the USMCA 21
4-1. Disciplining Marine Wild Capture Fisheries 22
4-2. Deficiencies in the Rule 25
Ⅲ. Remedies for the WTO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28
1. Remedies under the SCM Agreement 29
1-1. Remedies for Prohibited Subsidies 32
1-1-1. Withdrawal of the Subsidy 32
1-1-2. Appropriate Countermeasures 35
1-2. Remedies for Actionable Subsidies 37
1-2-1. Adverse Effects 39
2. Appropriate Remedies for Fisheries Subsidies 41
2-1. Applying Countermeasures for Prohibited Subsidies to the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43
2-2. Applying Countermeasures for Actionable Subsidies to the Fisheries Subsidies Disciplines 46
Ⅳ. Conclusion 48Mast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