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axonomic identity of leaf fragments jfou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and botanical origin of a herbal medicine 'Cheongung'

Tiny leaf fragments were found in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which were compiled about 500 years ago. The records describing the detailed process of compiling the Annals indicate that silk bags packed with the powders of 'Cheongung' and 'Changpo', which have been used as traditional herbal medicines in the northeast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Japan as well as Korea, were put in the wooden storage boxes together with the volumes of the Annals. However, there is no record that parts of plants were used in the process of compiling the Annals. The botanical origin of leaf fragments was identified as Ligusticum sinense "Chuanxiong' by the analysis of trnK of chloroplast DNA as well as the examination of leaf surface with SEM. The comparative analysis of trnK sequences showed that the choloroplast DNA haplotype of 'To-cheongung', a triploid species cultivated in Korea, was identical with Cnidium officinale, but different from L. sinense "Chuanxiong'. The molecular results provide a new suggestion on the botanical origin of crude drugs used as 'Cheongung', which has been disputed in Korea.OAIID:RECH_ACHV_DSTSH_NO:T201634099RECH_ACHV_FG:RR00200001ADJUST_YN:EMP_ID:A002208CITE_RATE:0DEPT_NM:제약학과EMAIL:[email protected]_YN:YCONFIRM:

민주정권 이후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사설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2. 2. 안상훈.본 논문은 민주정권 수립 이후 한국 복지국가의 성격을 언론의 지배적 담론과 그 변화양상을 통해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기존의 복지인식 연구를 토대로 Stuart Hall의 기호화/기호해독 이론을 적용하여 김영삼 정부에서 이명박 정부 중반까지의 경향신문, 한겨레, 동아일보, 조선일보 네 개 일간지 사설을 분석하였다. Esping-Andersen의 복지레짐 논의와 Aaron Wildavsky의 집단/망 체계를 혼합해 구성한 분석 틀로 지배적 담론을 분석한 결과, 한국 복지국가에 대한 언론의 담론은 보수주의 및 자유주의가 지배적 코드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결과는 강력한 고용연계성을 지닌 발전주의 복지레짐으로 한국 복지국가를 규정하는 연구들과 일맥상통한다. 이러한 담론의 형성은 한국 사회에 강력한 영향을 미쳐온 유교문화와 한국의 독특한 역사적 경험의 복합적인 산물로 보인다.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한국 사회에서 복지의 일차적 책임은 가족 중심의 전통적인 공동체가 감당해왔다. 그러나 사회경제적 변화로 가족의 사회복지기능이 약화됨에 따라 다른 대안의 모색이 불가피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민주화 이후 권위주의 정권의 제왕적 리더십에 대한 거부감으로 국가에 대한 불신이 깊어 국가 주도의 복지제도 확충을 주장하기는 어려웠다. 게다가 세계화, 경제위기 등으로 인한 경제성장에 대한 갈망이 확대되어 시장을 통한 복지욕구 해소 담론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물론 부분적으로 신문사의 이념에 따라 지배적 코드를 재생산하는 양상에 차이가 발견되기도 하였다. 특히 진보성향의 신문은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화되자 국가의 개입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내놓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 역시 시장에서 적절하게 기능할 수 없는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제한적 개입에 그쳤다. 상기한 담론은 2010년 제5회 지방선거를 목전에 두고 제기된 무상급식 이슈를 중심으로 변화되었다. 보수적인 논조의 신문은 여전히 자유주의 담론을 재생산하였으나, 진보적 성향의 신문은 보편적 복지를 꾀하기 위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와 연대를 독려하는 평등주의 담론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이후 시기를 포함한 추가적인 분석을 통해 기존의 자유주의 담론이 평등주의 담론으로 헤게모니적 위치를 내놓게 될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이상에서 본 연구는 제도의 변화에 천착해온 한국 복지국가 연구를 담론 차원으로 환기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복지국가를 구성하는 제도의 변화를 추적하는 일은 국민의 인식과 정치적 행위가 복지국가 발전의 원동력으로 대두한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성격 규명에는 한계가 있다. 인식 그 자체에 대한 연구 역시, 인식이 내포한 사회적 의미를 보여주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복지국가가 경험한 사회경제적 변화를 적절하게 설명하지 못한다. 이 지점에서 사회적 담론의 변화를 고찰하는 것은 복지에 대한 인식과 복지국가의 사회경제적 변화 간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중요한 작업이 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민주화 이후 한국 복지국가 성격 규명에 중요한 함의를 지닌다 하겠다.In this paper, I aim to identify the dominant media discourse on the South Korea welfare state since the establishment of democratic regimes for analyze the nature of Korea welfare state. To do this, I have analyzed the editorial in four daily newspapers, KyungHyang Shinmun, Hankyoreh, Dong-AIlbo, ChosunIlbo from 1993 to 2011 years, based on the Stuart Hall's enconding/decoding theory. And the analysis was done by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using the Espin-Andersen's welfare regime as an analytical framework. The analysis shows that the dominant code about the Korea welfare state is corporatistism and liberalism. Consequently, individual has been encouraged to resolve the welfare need on his own or support of his family. In other words, the primarily responsible for welfare is self-help. These results are closely connected with the precedent studies defining the Korea welfare states as the developmentalist welfare regime. The formation of these discourses seems to be the mixed product affected by Confucian culture and unique historical experiences in Korea. To put it concretely, Confucian have had a strong influence on the tradition putting the primary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on the traditional family-oriented community. However, socio-economic changes weakened the family's social welfare function so, exploring other alternatives have became inevitable. In this situation, public have had a profound distrust of the state because of overgovernment in authoritarian regimes. Thus, the role of state institution have been bounded by limited parts. In addition, due to the rapid globalization and the continuous economic crisis, the desire for economic growth have been intensified. Therefore, the discourse about meeting the welfare needs through the market have been extended. Of course, depending on the ideology of the newspaper, they partially have reproduced the alternative code. In particular, progressive newspapers have mentioned the active state intervention for alleviating social polarization. However, this is restricted to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who can not function in the market properly. The above-mentioned discourses have been changed after the free meal policy gathering strength around the 5th local elections in 2010. Dong-AIlbo and ChosunIlbo have reproduced still the discourse of liberalism, but others have began to produce the egalitarianism discourse for realization of universal welfare. For examples, voluntary participation and solidarity fall under this discourse. Through the additional analysis, I expect to check whether the egalitarian discourse replace the liberalism or not. As a result, this research stirs up to stick to changing institutions in the Korea welfare state studies. Specifically, the study of perception itself does not show the implications of social life so, considering that examines the social discourse is very important task. Therefore, this study has the important implications for identifying the nature of Korea welfare state since the democratization when public awareness and political activity have became as a driving force in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Maste

Analysis on OECD countries' health care system efficiency change using DEA

보건행정학과/석사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자원투입, 관리, 재정적 지원, 조직화, 서비스 전달이라는 다섯 가지의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보건의료시장의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저출산·고령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관한 ‘효율 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OECD Health Data 2013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각 연도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의료비,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 고가 의료장비이며 산출변수는 진찰건수, 영아사망률이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투 입변수의 조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효율성 변화’ 분석에 사용된 투입 변수는 의료비, 의사수, 병상수, 고가의료장비이며 산출변수는 진찰건수, 영아 사망률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효율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의료비나 고가의료장비 등의 과잉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점은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변함이 없었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퇴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 회원국을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비스 마르크형 국가군이 베버리지형 국가군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율성 감소도 적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진보는 두 국가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으나 베버리지형 국가군이 더 크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투입과 산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높은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기술퇴보로 인한 프론티어 하향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신 치료기술이나 고가의료장 비의 도입을 통한 기술적 향상이 건강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올바른 진료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ope

A Comparative Study on the Fiscal Sustainability of the Welfare State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복지학과, 2016. 2. 안상훈.본 연구는 재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복지국가 구축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적 위험에 충분히 대응할 만한 복지지출을 감당하면서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는 복지국가의 제도적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고, 조세구조를 중심으로 그것의 결정요인을 규명하고자 한다. 이때, 본 연구에서는 장기적 차원의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주목한다. 단기적 차원의 재정수지균형 달성보다는 국가가 현재의 재정기조를 유지할 수 있는지를 의미하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장기적 측면에서의 복지국가 지속에 더욱 중요한 함의를 지니기 때문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재정여력(fiscal space) 측정을 통해 국가별,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한다. 또한, 보다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려면 재정수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선진복지국가의 주요 자원동원 방법인 조세 제도에 주목하여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을 규명한다. 이와 같은 목적에서 본 연구는 OECD 17개국의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재정여력을 산출한다. 이를 위해, 먼저 결합시계열분석과 벡터자기회귀모형(Vector AutoRegressive model)을 통해 기초수지 반응곡선(fiscal reaction function)과 장기이자율 예측값을 도출한다. 다음으로 추정된 기초수지 반응곡선과 이자상환계획곡선(interest payment schedule)을 활용하여 각국의 채무한계(debt limit) 및 재정여력을 계산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국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파악한다. 이어서 3단계 최소제곱법(Three-Stage Least Squares)을 통해 동시방정식(simultaneous equations)을 추정함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여력 즉,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치는 조세구조를 규명한다. 이때, 조세구조의 직접 효과는 물론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조세구조의 효과도 살핀다. 마지막으로 재정여력 규모와 조세구조 특징에서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론 논의와의 유사점이 발견된다는 사실에 기초하여, 일원변량분석(ANOVA) 및 기술통계를 통해 국가별 양상은 물론 복지국가 유형 간 평균 및 시기별 평균 변화 양상을 살펴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와 관련해, 그리스, 스페인, 이탈리아, 포르투갈과 같은 국가를 제외하면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에 모든 복지국가에서 재정위기가 현실화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다만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고 있는 국가 중 몇몇 국가는 상황을 낙관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특히, 기존 연구에서도 지적된바, 재정여력이 큰 폭으로 하락한 영국과 미국, 프랑스 등은 충분한 수준의 재정여력이 지속적으로 확보되지는 않을 수도 있다. 이와 관련해 흥미로운 점은 기존 통념과는 달리, 단순히 복지지출 수준이 낮거나 재정수입이 많은 것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물론 비교 대상국 중 상대적으로 복지지출 수준이 낮은 영국과 미국을 위시한 자유주의 유형 복지국가의 평균 재정여력이 넓은 편이다. 하지만, 이 국가들에서는 최근 재정여력이 대폭 축소되고 있는 데 반해, 국내총생산의 30% 가량을 복지에 쓰는 노르웨이나 덴마크, 스웨덴과 같은 국가에서는 재정적 지속가능성이 담보되고 있는 것은 물론 최근까지 재정여력이 더욱 넓어지는 양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 조세구조에 주목하였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적정 수준의 조세부담이 필요하다. 이것이 복지국가 유지를 위한 재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물론 사회통합을 도모하여 복지지출이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미치는 부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어서 조세구조 측면에서 능력자 부담 원칙에 따라, 과세원 간의 공평성과 세제 누진율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 관련해 노동과세와 자본과세 간 격차를 줄여 수평적 공평성을 달성해야 한다. 그리고 소비과세를 통해 과세기반을 넓힘으로써 복지국가의 재정 기반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평적 공평성의 달성과 함께 수직적 공평성을 제고하는 것 역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수 있다. 수직적 공평성의 제고가 일부 집단의 과도한 부담으로 이어지면 조세회피를 조장해 재정안정을 해칠 수도 있지만, 이는 수평적 공평성과 함께 능력에 따른 조세부담 원칙의 한 축으로 조세순응을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소비과세 확충에서 초래될 수 있는 역진성을 완화하여 세제의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도 있다. 이와 더불어, 수익자 부담 원칙과 관련해 사회보장기여금과 민간기여 등을 적절히 활용해 복지국가의 재정 기반을 다원화하는 것이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에 유리하다. 다만 수익자 부담 원칙에 기초한 재원은 저소득층의 배제로 이어질 위험이 있으므로 능력자 부담 원칙과 조합하여 활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함의를 지닌다. 첫째, 기존의 재정학 및 복지국가 논의를 결합하여 재정사회학적 관점에서 정치·경제·사회적 측면을 포괄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측정하는 틀을 제시하였다. 이때 선행연구가 노정한 한계, 경제구조나 제도적 요인 등 국가가 재정을 관리하는 역량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점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판단을 위한 엄밀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보완하였다. 또한, 복지지출에 초점을 맞춰 복지국가의 재정문제를 조명하였던 기존 연구의 관심을 환기하여 재정의 두 축인 지출과 수입 측면을 함께 살펴보면서,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실증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 이어서 복지국가 유형론과의 연속선에서 재정성과 차이를 규명하여, 견고한 이론적 기반 위에서 해석을 시도함으로써 차이의 근거를 명확히 밝혔다. 이와 함께, 재정수입 측면을 포괄하고, 조세구조와 재정성과의 관계를 드러내어 복지국가 유형론 논의의 외연을 확장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방법론적 측면에서 복지지출과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역 인과관계(reverse causality)를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복지국가의 지속가능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서는 복지지출과 재정여력 간의 상호인과를 고려해야 함을 보였다.제1장 서론 1 제1절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중요성 3 제2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으로써 조세제도 5 제3절 연구목적 및 연구문제 9 제2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2 제1절 이론적 배경 12 1. 재정사회학 12 2. 복지국가 유형론 18 제2절 기존 연구의 관점 23 1.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측정 23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36 제3절 기존 연구의 한계 50 1.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개념 및 측정 차원 50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분석 차원 52 제4절 연구모형 55 1.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측정 57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61 제3장 연구방법 68 제1절 분석대상 및 시기 68 제2절 분석방법 70 1. 연구문제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70 2. 연구문제 2)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규명 79 제3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84 1. 연구문제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84 2. 연구문제 2)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규명 97 제4장 분석결과 113 제1절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및 비교 113 1. 복지국가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측정 113 2. 복지국가 유형별 재정적 지속가능성 비교 133 제2절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 결정요인 140 1. 복지국가 재정적 지속가능성의 결정요인 140 2. 복지국가 유형별 조세구조 변화 양상과 재정적 지속가능성 149 제5장 결론 173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73 제2절 연구의 함의 177 1. 이론적 함의 177 2. 정책적 함의 178 제3절 연구의 한계 182 참고문헌 185 부록 204 Abstract 208Doct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