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행정학과/석사보건의료체계는 국민의 건강향상을 목적으로 하며 자원투입, 관리, 재정적
지원, 조직화, 서비스 전달이라는 다섯 가지의 주요 요소들로 구성되어 있다.
최근 보건의료시장의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지고 있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저출산·고령화, 의료비 증가,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보건의료시장에서 한국이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성과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고 개선해야 한다.
본 연구는 OECD 회원국의 보건의료체계 투입요소와 산출요소에 관한 ‘효율
성’ 및 ‘효율성 변화’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자료는 OECD
Health Data 2013이며, 분석대상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이다.
각 연도별 ‘효율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DEA(Data Envelopment Analysis,
자료포락분석),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율성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맘퀴스트 생산성 지수)를 사용하였다.
‘효율성’ 분석에 사용된 투입변수는 의료비, 의사수, 간호사수, 병상수, 고가
의료장비이며 산출변수는 진찰건수, 영아사망률이다. 본 연구의 분석모형은 투
입변수의 조합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효율성 변화’ 분석에 사용된 투입
변수는 의료비, 의사수, 병상수, 고가의료장비이며 산출변수는 진찰건수, 영아
사망률이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효율적인 것으로 나
타났다. 의료비나 고가의료장비 등의 과잉투입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보건의료
체계가 다른 회원국에 비해 효율적이라는 점은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변함이
없었다. 한편 시간의 흐름에 따른 기술퇴보가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OECD 회원국을 의료보장형태에 따라 분류하여 효율성을 비교한 결과 비스
마르크형 국가군이 베버리지형 국가군에 비해 효율성이 높고 시간의 흐름에
따른 효율성 감소도 적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진보는 두 국가군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났으나 베버리지형 국가군이 더 크게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의 보건의료체계는 투입과 산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높은 효율성이 유지되고 있으나 기술퇴보로 인한 프론티어 하향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최신 치료기술이나 고가의료장
비의 도입을 통한 기술적 향상이 건강성과로 이어지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함
을 시사한다. 올바른 진료행태를 유도하기 위한 정책수립이 요구된다.op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