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전략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3. 2. 김상배.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일상화에 따라 데이터는 유의미한 국제정치적 요인으로서 그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데이터가 이른바 '21세기 원유'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의 정의와 적용, 그리고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촉구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서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는 괄목할만한 파급력을 지닌다. 따라서 데이터가 정치·경제적 문제부터 기술적 문제에 이르는 신흥 안보 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흥 안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의 주권 개념을 유럽연합이 정의하고 전략화해 온 방식에 주목하여 2019년 발족된 가이아-X 프로젝트(Gaia-X Project)에 내재된 가치-이익-기술의 연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이 지닌 독특하면서도 복합적인 주권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이아-X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지만, 그 기조를 형성하고 주도해온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는 곧 가이아-X 프로젝트가 연합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개진되어 온 데이터 주권 전략을 집약한 결과이자 데이터에 관한 정치적·안보적·기술적 주권을 아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해 온 데이터 주권 전략이 지닌 특징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추적함으로서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을 정립하는 데 두 국가의 전략 기조가 구성하는 관계성을 분석한다. 연합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전략이 구상 및 이행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데이터 주권 개념이 지닌 신흥 안보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이아-X 프로젝트는 기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데이터 주권 전략과 그 작동방식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유럽연합 데이터 주권 전략이 데이터 경제 신장을 위한 규제의 제도화 또는 기술 부문에서의 경쟁력 증대라는 명확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가이아-X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추구해 온 기본권에 부합하는 주권을 데이터에 결부하면서도 역내 기술 및 산업 역량을 높이고, 통합된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일원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럽식 규범을 제시하는 등 보다 통합적인 전략으로 보완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이아-X 프로젝트에 내재된 가치-이익-기술의 연계성을 시사하며,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 개념과 그에 따른 전략이 복합적으로 발전했음을 확인시킨다. 가이아-X 프로젝트에서 가치-이익-기술의 연계가 이뤄진 배경으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프랑스와 독일의 데이터 주권 전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미국 기술 기업이 지배하는 자국 기술 산업 생태계와 기술적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의해 데이터 주권 논의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그 인식적 배경을 같이 한다. 나아가 초기 이들 국가의 대응이 주권적 클라우드의 추진이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과 더불어 전략의 추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추구해 온 일련의 데이터 주권 전략과 이를 수반하는 제도의 정비는 프랑스의 데이터 주권에서의 핵심이 곧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이익의 맥락에 닿아있었다. 프랑스가 가이아-X 프로젝트에 투영해 얻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기술 경쟁력 신장과 신흥 기술 산업 주도라는 이익의 추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데이터 주권에 관한 규칙 제정을 주도하는 등 제도에서의 표준 경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데이터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내 단일 시장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독일의 데이터 주권 전략은 제도의 표준화를 통한 규범 수립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가이아-X 프로젝트의 두 주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보이는 이러한 상이한 전략적 궤적은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많은 쟁점 요인을 야기하지만, 연합-개별 국가 차원의 포괄적 전략 경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 사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dynamics of data sovereignty on international scale, with a specific interest in the European Union. The notion of data sovereignty has risen due to the expansion of cyberspace, which has facilitated a great deal of academic researches in recent years. Data is considered as the new oil of the 21st Century, amplifying its significance as a game changer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individual privacy to national security, data has come to play a role with plausible influence. However, recognizing the fact that data is yet a fluid term, defining data sovereignty and applying traditional notion of sovereignty to data are still in progress. To fill this gap and provide a more wholesome perspective on the recent prospects of data sovereignty,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s the GAIA-X Project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in 2019, with emphasis on its embedded values, national interests, and technological ambitions aspects. By following the trajectory of how European Unions normative views on data sovereignty has been formed and evolved, this paper finds it clear that the GAIA-X Project was to set forth the new route for the EU in the following terms: echoing its core civil values, reinstating its international position as a norm entrepreneur, and bolstering its own capability on cloud computing technology. Although the project was ambitiously embarked, the main stakeholders behind the plan, France and Germany, pursue a different route in their foremost priorities: incorporating its national brand as a technological testbed and enhancing its capabilities for France, and becoming the leader of rule-making in data sovereignty for Germany. The strategic cleavage between two main countries of the project casts a doubt for the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a homogeneous way. Such an internal division is likely to deviate its original roadmap towards reinstating the notion of data sovereignty through an upscale cloud computing technology. Nonetheless, the GAIA-X project indeed represents a new direction of the EU in defining and operating its own notion of data sovereignty. Despite raised contentions and its ongoing status, the GAIA-X project is worth studied for in two main reasons: It not only declares a new vision for the EUs norm of data sovereignty, but also displays a different strategic pathways of how France and Germany are projecting its data sovereignt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AIA-X Project has imprinted a declarative effect and placed the EU on a new path of data sovereignty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values, interests, and technology.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질문 7 3. 연구 방법 9 4.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분석틀 10 5. 논문의 구성 13 제 2장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 전략 15 1. 주요 데이터 주권 이니셔티브 21 1.1. 디지털 어젠다 21 1.2. 번영하는 데이터 중심 경제를 위한 전략 23 1.3.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을 향한 전략 27 2. 가치-이익-기술의 연계와 가이아-X 프로젝트 31 2.1. 가치-이익-기술의 연계 31 2.2. 가이아-X 프로젝트의 고안 및 의의 44 제 3장 프랑스의 데이터 주권 전략 55 1. 안드로메다 이니셔티브 56 2. 마크롱 대통령의 스타트업 국가 모델 63 3.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70 제 4장 독일의 데이터 주권 전략 77 1. 분데스 클라우드와 C5 표준 지침 78 2. 클라우드 시장과 BDSG 개정 84 3. 유럽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독일 94 제 5장 결론 99 참고문헌 110 Abstract 123석

Knowledge and Attitude towards Elderly Patients with Hearing Loss Nursing among Nurses

본 연구는 난청노인을 돌보는 간호사를 대상으로 난청노인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난청노인 환자 간호 지식과 태도에 차이가 있는가를 규명하여 지식과 태도의 관계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자료 수집은 서울에 소재한 일 상급종합병원 간호사를 대상으로 설문지를 이용한 자가 보고 방식으로 실시하였다. 간호사 250명에게 설문지를 배부 후 237부를 회수하여 최종적으로 총 228부를 분석하였다. 연구 도구는 본 연구자가 문헌고찰을 통해 개발하여 난청노인 간호에 대한 지식 관련 30문항과 태도 관련 18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23.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t-test, ANOVA, Pearson’s correlation,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고 Scheffe test로 사후 분석 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3.35±7.79세이고 평균 총 임상 경력 기간은 10.29±7.83년이었다. 둘째, 대상자의 난청노인 환자 간호에 대한 지식의 정답률은 62.9%이었다. 셋째, 대상자의 난청노인 환자 간호 태도의 평균점수는 100점으로 환산하여 85.4점이었다. 넷째,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난청노인 환자 간호 지식 점수는 기혼 간호사가 미혼 간호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617, p=.009). 다섯째, 대상자의 난청노인 간호경험에 따른 난청노인 환자 간호 지식 점수는 효과적인 난청노인 환자 의사소통과 간호중재에 관심이 있는 간호사가 더 높았고(t=-2.180, p=.030), 난청노인 관련 교육이나 습득 경험이 있는 간호사가 교육이나 습득 경험이 없는 간호사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t=2.929, p=.004). 또한 지난 6개월간 난청노인 간호경험이 10회 초과인 간호사가 10회 이하인 간호사보다 지식 점수가 높았다(F=4.970, p=.002). 여섯째, 임상에서 난청노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한 간호사가 필요하지 않다고 한 간호사보다 간호 지식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고 (U=4433.50, p=.003) 간호태도 점수도 유의하게 긍정적이었다(U=4059.00, p <.001). 본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간호사는 난청노인 환자 간호 태도는 긍정적이나 난청노인 환자 간호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표준화된 난청노인 간호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점수가 낮았던 지식 내용을 포함하고 난청노인에 대한 경험을 늘릴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제언한다.Maste

Influencing Factors and Clinical Outcomes according to Subtypes of Delirium in Surgical Intensive Care Unit

본 연구는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성인 환자의 중환자실 재실 시간 동안의 섬망 발생률과 아형 분포,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를 알아보기 위해 시행되었다.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서울에 소재한 A 종합 병원 외과계 중환자실에 입실한 만 18세 이상 성인 환자 265명을 대상으로 일반적 특성, 임상적 특성, 섬망 관련 특성 등을 후향적으로 조사하였다. 자료의 분석은 SPSS/WIN 24.0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대상자의 특성은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 편차, 중위수와 범위로 분석하였다. 섬망의 아형에 따른 특성의 차이와 임상 결과는 Chi-square test 또는 Fisher’s exact test, Independent t-test 또는 Mann-Whitney U test로 분석하였다. 섬망의 아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로지스틱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 대상자 265명 중 섬망군은 209명(78.9%)이었고, 그 중 저활동형 섬망이 136명(65.1%), 혼합형 섬망이 73명(34.9%)이었다. 둘째, 저활동형 섬망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OR [Odds Ratio]=3.409, 95% CI [Confidence Interval]=1.331-8.733), 비뇨생식기계 동반 질환(OR=0.152, 95% CI=0.037-0.621), 인공호흡기(OR=16.668, 95% CI=3.513-79.074)이었다. 혼합형 섬망의 영향 요인은 65세 이상 노인(OR=33.311, 95% CI=3.333-332.931), 신체 보호대(OR=22.969, 95% CI=1.621-325.456), 인공호흡기(OR=19.790, 95% CI=1.431-273.704)이었다. 셋째, 섬망의 아형에 따른 임상 결과 분석에서 병원 재원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35.0 (4.0-359.0)일(Z=-4.707, p<.001), 혼합형 섬망군이 28.0 (9.0-328.0)일(Z=-3.584, p<.001)로 비섬망군의 16.5 (3.0-162.0)일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7.5 (2.0-114.0)일(Z=-7.906, p<.001), 혼합형 섬망군이 7.0 (2.0-81.0)일(Z=-7.439, p<.001)로 비섬망군의 2.0 (2.0-4.0)일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에서의 욕창 발생률은 저활동형 섬망군 31.6% (χ²=17.388, p<.001), 혼합형 섬망군 23.3% (χ²=9.809, p=.002)로 비섬망군의 3.6%보다 높았다.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8.0 (1.0-115.0)일(Z=-3.308, p=.001), 혼합형 섬망군이 7.0 (2.0-81.0)일(Z=-3.201, p=.001)로 비섬망군의 3.0 (2.0-4.0)일과 비교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중환자실 재실 기간 중 경구용 수면제 사용률은 저활동형 섬망군 69.1% (χ²=44.886, p<.001), 혼합형 섬망군 74.0% (χ²=42.520, p<.001)로 비섬망군의 16.1%보다 높았다. 섬망 발생 시점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입실 후 1.0 (0.0-15.0)일, 혼합형 섬망군이 입실 후 1.0 (0.0-10.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1.537, p=.124). 섬망 지속 기간 중위수는 저활동형 섬망군이 4.0 (1.0-90.0)일, 혼합형 섬망군이 4.0 (1.0-52.0)일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Z=-0.363, p=.716).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모든 섬망군은 비섬망군보다 병원 재원 기간과 중환자실 재실 기간, 인공호흡기 적용 기간이 더 길었고 욕창 발생률과 경구용 수면제 사용률도 더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중환자실 간호사는 섬망의 아형에 대해 인지하고 다양한 형태의 섬망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섬망 예방 및 중재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