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와 독일의 전략 비교연구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3. 2. 김상배.사이버 공간의 확장과 일상화에 따라 데이터는 유의미한 국제정치적 요인으로서 그 중요도가 상승하고 있다. 데이터가 이른바 '21세기 원유'라는 평가를 받으며 국제정치의 새로운 흐름을 창출하는 전략 자원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에서 데이터에 대한 주권의 정의와 적용, 그리고 그 수행 방식에 대한 연구가 촉구되고 있다. 개인의 사생활에서 국가 안보에 이르기까지 데이터는 괄목할만한 파급력을 지닌다. 따라서 데이터가 정치·경제적 문제부터 기술적 문제에 이르는 신흥 안보 요인을 내재하고 있음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신흥 안보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는 데이터의 주권 개념을 유럽연합이 정의하고 전략화해 온 방식에 주목하여 2019년 발족된 가이아-X 프로젝트(Gaia-X Project)에 내재된 가치-이익-기술의 연계를 도출하고, 이를 통해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론이 지닌 독특하면서도 복합적인 주권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목적을 둔다. 가이아-X 프로젝트는 표면적으로는 유럽연합 차원의 정책이지만, 그 기조를 형성하고 주도해온 것은 프랑스와 독일이다. 이는 곧 가이아-X 프로젝트가 연합 차원과 개별 국가 차원에서 개진되어 온 데이터 주권 전략을 집약한 결과이자 데이터에 관한 정치적·안보적·기술적 주권을 아우른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프랑스와 독일이 추진해 온 데이터 주권 전략이 지닌 특징을 파악하고, 그 과정을 추적함으로서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을 정립하는 데 두 국가의 전략 기조가 구성하는 관계성을 분석한다. 연합 그리고 개별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주권 전략이 구상 및 이행되는 방식에 대한 분석을 제시하는 본 연구를 통해 국제정치에서 데이터 주권 개념이 지닌 신흥 안보적 성격을 이해하는 데 유의미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가이아-X 프로젝트는 기존 유럽연합 차원에서 전개되어 온 데이터 주권 전략과 그 작동방식에서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이전의 유럽연합 데이터 주권 전략이 데이터 경제 신장을 위한 규제의 제도화 또는 기술 부문에서의 경쟁력 증대라는 명확한 전략적 우선순위에 의해 구성되었다면, 가이아-X 프로젝트는 유럽연합이 추구해 온 기본권에 부합하는 주권을 데이터에 결부하면서도 역내 기술 및 산업 역량을 높이고, 통합된 클라우드 생태계를 조성해 일원적으로 적용 가능한 유럽식 규범을 제시하는 등 보다 통합적인 전략으로 보완됐기 때문이다. 이는 곧 가이아-X 프로젝트에 내재된 가치-이익-기술의 연계성을 시사하며,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 개념과 그에 따른 전략이 복합적으로 발전했음을 확인시킨다. 가이아-X 프로젝트에서 가치-이익-기술의 연계가 이뤄진 배경으로 이 프로젝트를 주도한 프랑스와 독일의 데이터 주권 전략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 프랑스와 독일 모두 미국 기술 기업이 지배하는 자국 기술 산업 생태계와 기술적 비대칭성이 야기하는 구조적 취약성에 의해 데이터 주권 논의가 촉발됐다는 점에서 그 인식적 배경을 같이 한다. 나아가 초기 이들 국가의 대응이 주권적 클라우드의 추진이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전개되었다는 점에서, 문제의식과 더불어 전략의 추진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띠었다. 그러나 프랑스가 추구해 온 일련의 데이터 주권 전략과 이를 수반하는 제도의 정비는 프랑스의 데이터 주권에서의 핵심이 곧 기술 경쟁력 확보라는 이익의 맥락에 닿아있었다. 프랑스가 가이아-X 프로젝트에 투영해 얻고자 하는 전략 목표가 기술 경쟁력 신장과 신흥 기술 산업 주도라는 이익의 추구임을 알 수 있다. 반면 독일의 경우 데이터 주권에 관한 규칙 제정을 주도하는 등 제도에서의 표준 경쟁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인다. 데이터와 관련하여 보다 엄격한 규칙을 수립하고 이를 일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역내 단일 시장의 필요성을 제기해 온 독일의 데이터 주권 전략은 제도의 표준화를 통한 규범 수립에 방점을 두기 때문이다. 가이아-X 프로젝트의 두 주축인 프랑스와 독일이 보이는 이러한 상이한 전략적 궤적은 이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에 있어 많은 쟁점 요인을 야기하지만, 연합-개별 국가 차원의 포괄적 전략 경로를 보여준다는 점에서 연구 사례로서의 의의를 지닌다.This paper mainly focuses on the dynamics of data sovereignty on international scale, with a specific interest in the European Union. The notion of data sovereignty has risen due to the expansion of cyberspace, which has facilitated a great deal of academic researches in recent years. Data is considered as the new oil of the 21st Century, amplifying its significance as a game changer in the realm of international politics. From individual privacy to national security, data has come to play a role with plausible influence. However, recognizing the fact that data is yet a fluid term, defining data sovereignty and applying traditional notion of sovereignty to data are still in progress. To fill this gap and provide a more wholesome perspective on the recent prospects of data sovereignty, this paper specifically examines the GAIA-X Project proposed by the European Union in 2019, with emphasis on its embedded values, national interests, and technological ambitions aspects. By following the trajectory of how European Unions normative views on data sovereignty has been formed and evolved, this paper finds it clear that the GAIA-X Project was to set forth the new route for the EU in the following terms: echoing its core civil values, reinstating its international position as a norm entrepreneur, and bolstering its own capability on cloud computing technology. Although the project was ambitiously embarked, the main stakeholders behind the plan, France and Germany, pursue a different route in their foremost priorities: incorporating its national brand as a technological testbed and enhancing its capabilities for France, and becoming the leader of rule-making in data sovereignty for Germany. The strategic cleavage between two main countries of the project casts a doubt for the project to be carried out in a homogeneous way. Such an internal division is likely to deviate its original roadmap towards reinstating the notion of data sovereignty through an upscale cloud computing technology. Nonetheless, the GAIA-X project indeed represents a new direction of the EU in defining and operating its own notion of data sovereignty. Despite raised contentions and its ongoing status, the GAIA-X project is worth studied for in two main reasons: It not only declares a new vision for the EUs norm of data sovereignty, but also displays a different strategic pathways of how France and Germany are projecting its data sovereignty.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GAIA-X Project has imprinted a declarative effect and placed the EU on a new path of data sovereignty strategies in the context of values, interests, and technology.제1장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질문 7 3. 연구 방법 9 4. 기존 연구 검토 및 이론적 분석틀 10 5. 논문의 구성 13 제 2장 유럽연합의 데이터 주권 전략 15 1. 주요 데이터 주권 이니셔티브 21 1.1. 디지털 어젠다 21 1.2. 번영하는 데이터 중심 경제를 위한 전략 23 1.3. 유럽 공통 데이터 공간을 향한 전략 27 2. 가치-이익-기술의 연계와 가이아-X 프로젝트 31 2.1. 가치-이익-기술의 연계 31 2.2. 가이아-X 프로젝트의 고안 및 의의 44 제 3장 프랑스의 데이터 주권 전략 55 1. 안드로메다 이니셔티브 56 2. 마크롱 대통령의 스타트업 국가 모델 63 3. 디지털서비스법과 디지털시장법 70 제 4장 독일의 데이터 주권 전략 77 1. 분데스 클라우드와 C5 표준 지침 78 2. 클라우드 시장과 BDSG 개정 84 3. 유럽 이사회 의장국으로서 독일 94 제 5장 결론 99 참고문헌 110 Abstract 123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