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이용 실태와 개선 과제

- 아동수당은 「아동수당법」에 근거하여 2018년 9월 소득 인정액 90% 이하 가구의 6세 미만 아동을 대상으로 선택적으로 도입되었음. 2019년 1월부터는 보편적 제도로 확장되었고, 2022년 1월부터 7세까지로 대상이 확대되어 추진되고 있음. - 아동수당은 식·간식비, 유아동용품비, 자녀를 위한 저축(보험)이나 투자(주식 등) 비용, 교육비(학원비 등) 등의 순으로 지출되었음. - 아동수당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는 10점 척도에서 5.7점 내외로 나타나 보통보다 약간 높은 수준임. 아동수당이 자녀출산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다고 응답한 비율은 50%를 약간 상회함. - 아동수당이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저출산 대책으로서 실효성 있게 실행되기 위해서는 지원 대상과 금액의 확대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음.publishe

격차사회 한국, 미래는 있는가?

영상길이_13:20 해상도_1080p한국사회의 최대 이슈는 ‘격차사회’로 함축할 수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 다양한 사회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는데요.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일상을 위협하는 격차에 대해 이해하고, 이러한 갈등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해보아야 합니다. 지금부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이태수 원장으로부터 격차사회에 대한 진단과 대안 모색을 통해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1. 격차와 불평등의 개념 2. 불평등으로 본 한국사회 3. 격차의 종류(소득격차, 교육격차, 건강격차, 도농격차) 4. 격차사회의 해법 및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

Research on social security financial long-term forecast model: Focusing on the social insurance field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사회보장 재정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본 보고서에서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의 3대 주요 사회보험을 대상으로 하여, 사회보장의 장기 재정위험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추계모형 연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추계모형은 통계청과 국민연금공단, 건강보험공단의 공표되는 통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적용하여 국민연금은 2023~2090년의 노령연금 재정추계를 수행하였고, 단기보험인 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은 2023~2032년의 재정추계를 수행하였습니다.Concerns about social security finances are increasing ahead of the entry into a super-aging society in 2025. In this report, we conducted an estimation model study to monitor the long-term financial risk of social security targeting the three major social insurances: national pension,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The estimation model is based on statistics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National Pension Service, and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By applying this, the National Pension Service performed financial projections for the old-age pension from 2023 to 2090, and short-term insurance, health insurance and long-term care insurance for the elderly, performed financial projections from 2023 to 2032.요 약 1 제1장 서론 5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9 제2장 재정추계의 공통 전제 11 제1절 인구 추계 13 제2절 거시경제변수 전망 15 제3장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17 제1절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NPPM) 요약 20 제2절 국민연금 재정 장기추계 모형 설계 26 제3절 각 모듈별 구성 33 제4절 조정 및 평가 63 제5절 소결 64 제4장 건강보험 재정 장기추계 모형 67 제1절 건강보험 재정추계 관련 선행 연구 70 제2절 건강보험 재정 수입 현황 및 추계 방법 79 제3절 건강보험 지출 현황 및 추계 방법 86 제4절 건강보험 수입 및 지출 추계 결과 99 제5절 소결 100 제5장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장기추계 모형 103 제1절 제도 개요 및 선행연구 105 제2절 기초변수 및 분석 118 제3절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추계 141 제4절 소결 153 제6장 종합 및 향후 과제 155 참고문헌 161 Abstract 167P202300133_1_1[연개금23-004-00]사회보장 재정 장기추계 모형 연구: 사회보험 분야를 중심으

The Personal Budgets Scheme: Current Status and Areas for Improvement

북미와 유럽을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장애인 개인예산제가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 추진되어 2026년 도입을 앞두고 있다. 이 글의 목적은 개인예산제가 제도의 취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현재의 사업 수행 현황을 둘러보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인예산제의 핵심 요소와 이를 실천한 민간의 사례를 돌아보고, 보건복지부 용역 연구에서 제안한 기초 모델과 이를 기반으로 시행한 2023년 모의적용사업의 개요를 살펴보았다. 자기주도적이고 유연한 서비스 이용이 개인예산제의 핵심적 요소이지만, 현재의 개인예산제 모델은 자기주도성을 구현하기에는 적지 않은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인예산제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원 인력과 조직의 역량 강화, 이용자 교육, 충분한 급여량의 확보와 인프라의 확충을 제안하였다.A personal budget scheme for disabled people, modeled after its North American and European precursors, is on track for implementation in 2026 in Korea as a national agenda item for the current government. The objective of this article is to take a survey of the pilot projects that lead up to the implementation of the personal budget scheme and identify areas that need improvement. I review the key components of personal budgets and examine examples of early practices carried on by private-sector providers as part of the pilot projects. Among the core principles underlying personal budgets are self-direction and flexibility in service utilization. The personal budget scheme as it stands, however, does not come close to allowing individuals to self-direct their service use. This article points to the need for enhancing the workforce and providers involved, educating users, securing a sufficient supply of benefits, and strengthening the overall infrastructure.published현 정부의 주요 장애인복지· 건강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Welfare and Heal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달의 초

The Impa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Empathy in Early Adolescence: Serial Mediating Effects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본 연구는 초기 청소년의 공감에 미치는 스마트폰 과의존,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구조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수행되었다. 연구수행을 위해, 제14차(2021년) 육아정책연구소 한국아동패널 조사의 중학교 1학년 대상 1,303명의 자료를 이용하였다. 자료는 JAMOVI 2.3을 활용하여 최대우도법 기반의 구조방정식 모형에 의해 분석되었다. 본 연구의 주요 분석 결과는, 첫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으며,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은 공감에 유의한 정적 영향을 미쳤다. 둘째, 스마트폰 과의존이 공감에 미치는 영향에서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은 각각 유의한 부적 매개 영향을 미쳤다. 셋째, 스마트폰 과의존은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이중 매개를 통해 공감에 유의한 부적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에서 스마트폰 과의존은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에 직접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모애착과 자아존중감의 순차적 매개효과를 통해 간접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초기 청소년의 공감 능력의 향상을 위해 스마트폰 과의존 예방을 위한 체계적 프로그램 적용이 필요하며, 모애착 및 자아존중감의 향상 전략이 요구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청소년의 공감에 모애착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청소년의 공감 향상 전략으로서 모애착이 특히 강조되어야 함을 시사한다.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l relationship between smartphone overdependence,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on adolescents’ empathy. Data were collected from 1,303 first-year middle school students as part of the 14th (2021) Panel Study on Korean Children.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with the maximum likelihood method using JAMOVI 2.3.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smartphone overdepend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pathy, whereas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had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empathy. Second, both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 significantly mediated the negative effect of smartphone overdependence on empathy. Third, smartphone overdependence had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empathy through the sequential dual mediation of maternal attachment and self-esteem.publishe

Fertility Changes and Policy Responses 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은 하락하고 있으며 출산을 둘러싼 환경도 과거와 달라지고 있다.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출산력 결정 요인을 파악하고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 가임기 남녀들이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외국이 추진하고 있는 정책 현황과 동향을 검토하고, 최근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우리나라의 저출산 대응 정책의 방향성을 재 모색하는 것이 요청된다. 본 연구에서는 2008년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현재까지 나타나고 있는 주요 국가들의 출산율 변동을 분석하고, 전통적인 출산 결정 요인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요인들을 파악하여, 이에 대한 우리나라 가임기 청년들의 인식을 확인하였다. 또한, 주요 국가들의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을 살펴보고 각 국가의 정책적인 노력에서 시사점을 강구하여 우리나라 저출산 대응 정책 추진을 위한 제언을 제공하였다.Since the global economic crisis in 2008, global fertility rates have declined overall, and few countries are expected to see an increase in fertility rates in the near future. In Korea, recent fertility fluctuations have been driven by traditional fertility determinants, and changes in these determinants have led to the emergence of new fertility determinants. This study analyzes fertility rate changes in major countries since the 2008 global economic crisis, identifies new factors that have emerged alongside traditional determinants of fertility, and examines the perceptions of Korean youth of childbearing age.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 론 7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9 제2절 연구의 내용 및 방법 11 제2장 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15 제1절 개요 17 제2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9 제3절 자료 및 분석 방법 28 제4절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 분석 34 제5절 소결 62 제3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 변화와 특징 65 제1절 개요 67 제2절 출산력 결정 모형 67 제3절 출산력 결정 요인의 변화 80 제4절 초저출산 결정 요인의 특징 100 제5절 소결 104 제4장 최근 출산력 결정 요인에 대한 인식 분석: 초점 집단 토론 107 제1절 개요 109 제2절 설문 내용 111 제3절 분석 결과 115 제4절 소결 141 제5장 주요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현황과 최근 동향 147 제1절 개요 149 제2절 유럽 국가의 가족 정책 152 제3절 동아시아 국가의 저출산 대응 정책 192 제4절 소결 212 제6장 결론 221 제1절 연구 결과 종합 223 제2절 정책적 시사점 226 참고문헌 229 부록 247P202300136_1_1[연개금23-007-00]글로벌 경제 위기 이후 주요 국가의 출산율 변동과 정책적 대응 방

A Study on Housing Support for the Aging-In-Place for Low-Income Elderly People with Dementia: With a Focus on Public Rental Housing

최근 치매 문제는 중요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바, 고령화 사회가 심화될수록 치매노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그들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사회적 개입을 해야 한다. 정부 차원의 치매 대응은 2000년대 중반부터 시작되었는 데, 의료적 대응에서 돌봄 및 케어로 정책의 무게 중심이 점차 옮겨져 가고 있다. 치매는 숨겨야 할 개인 문제에서, 의료적 대응이 필요한 질병의 문제로 전환된 데에 이어, 사회적 돌봄의 문제로, 더 나아가 공동체가 함께 해야 할 공동체적 문제로 그 대응 성격이 변화하고 있다. 기존에는 지역사회에서 살기 어렵다고 여겨져 병원이나 시설로 보내졌던 치매노인도 지역사회에서 주거와 서비스를 지원받으며 늙어갈 수 있는 가능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의 전환이 요청된다. 본 연구는 사회적 대응의 중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치매노인이 시설이나 병원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AIP)할 수 있는 가능성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그간 치매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주거정책의 관점에서 의료나 돌봄 서비스와의 결합 실태와 개선방안을 살펴보고 더불어 공동체적 대응 방안을 탐색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연구 대상으로 저소득 치매노인과 공공임대주택에 주목하였다.Recently, dementia has emerged as an important social issue. As the population continues to age, the increasing recognition of seniors with dementia calls for proactive social interventions. The government began responding to dementia issues in the mid-2000s, and the policy focus is gradually shifting from medical response to care. Over time, dementia has transitioned from being perceived as a personal issue to a medical concern, then to a social care priority, and now to a community-wide challenge. Further policy steps are needed to enable older people with dementia, who until recently were considered unfit for community living and sent to hospitals or facilities, to live their old age in the community with housing and support services. This study aims to explore ways to enable older people with dementia, who are increasingly regarded as requiring social support, to continue to age in place, not in facilities or hospitals. In particular, from the housing policy perspective, we explore ways to provide stable rental housing occupancy and improved medical and care services for low-income seniors with dementia in community-living settings.Abstract 1 요 약 5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 배경 및 연구 목적 11 제2절 연구 대상 및 연구 방법 16 제3절 연구 구성 20 제2장 치매노인과 주거에 관한 예비적 고찰 23 제1절 치매노인의 AIP와 주거보장 25 제2절 치매친화적 주거지원 34 제3절 치매노인의 주거실태 54 제3장 치매노인 관련 정책 고찰 89 제1절 주거지원 관점에서 본 지원정책 91 제2절 치매정책 관점에서 본 주거지원 105 제3절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치매노인 지원정책 118 제4장 공공임대주택의 치매노인 서비스 실태조사 129 제1절 조사 개요 및 응답 현황 131 제2절 치매노인 및 관련 서비스·주거환경 실태 138 제3절 치매노인에 대한 주민 인식과 제도 개선 150 제4절 소결 159 제5장 공공임대주택 치매 입주가구 및 치매친화 환경 분석 163 제1절 공공임대주택 치매 입주가구 분석 165 제2절 공공임대주택 치매친화 환경 분석 180 제3절 소결 196 제6장 결론 199 제1절 주요 연구 요약 201 제2절 정책 제언 208 참고문헌 227 부록 239 부록 1. 공공임대주택단지(영구임대) 소재 지자체별 서비스 기관 분포 239 부록 2. 영구임대주택단지 치매노인 서비스 실태조사 조사표(관리사무소용) 253 부록 3. 영구임대주택단지 치매노인 서비스 실태조사 조사표(종합사회복지관용) 266P202300021_1_1[기본23-021-00]저소득 치매노인의 AIP 실현을 위한 주거지원 연구: 공공임대주택을 중심으

France’s Social Mix as a Way to Fight School Segregation and Its Implications

사회적 출신이 개인의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에 기인한 사회적 불평등 완화는 프랑스 교육정책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이다. 학교 내 또는 학교 간 학생들의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른 학교 분리가 교육 기회의 형평성을 방해하고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켜 결과적으로 사회통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이에 학교 분리 완화를 위한 ‘사회적 혼합’이 교육정책의 핵심 목표가 되었고 교육부를 중심으로 2016년부터 중학교의 사회적 혼합을 촉진하기 위한 다양한 실험이 진행되었다. 이 실험 결과와 관련 연구를 토대로 2024년부터 3년간 ‘혼합계획’이 추진될 예정이다. 이 글은 프랑스의 학교 간 사회적 분리 문제와 대응책으로서 사회적 혼합 관련 쟁점을 알아보고 사회적 혼합실험의 내용과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One of the main goals of France’s education policy is to reduce the social inequalities that individuals face in life due to their social backgrounds. School segregation, whether within or between schools, where students are divided based on their socioeconomic status, has long been viewed as hindering equal educational opportunities, exacerbating social inequality, and, as a result, weakening social cohesion. In response, France’s education policy came to take as its goal “social mix” as opposed to school segregation. Since 2016, the French education ministry has experimented with various projects with a view to promoting social mix across middle schools. This year, France is embarking on a 3-year Social Mix Plan, established based on the outcome of these projects and research findings. This article explores social segregation within and between schools in France, as well as the issues and implications surrounding the promotion of social mix as a proposed solution.published이슈분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제1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의 목적 및 조사 방법 1 제1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의 배경 및 목적 3 제2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7 제2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실태조사 분석 결과 17 제1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실태조사 분석 개요 19 제2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운영과 수련기관 일반 현황 20 제3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교육과정 운영 현황 37 제4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지도전문요원 특성 73 제5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의 수련생지원 현황 85 제3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생 실태조사 결과 103 제1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수련생의 일반적 특성과 기관 특성 105 제2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 교육과정 이수 경험 124 제3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과정 수련생 대상 지원 224 제4장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개선 방안 275 제1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제도 운영 관련 개선 방안 277 제2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교육과정 운영 관련 개선 방안 284 제3절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의 지도전문요원 관련 개선 방안 293 참고문헌 299 부록 301 [부록 1]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설문지(수련기관) 301 [부록 2] 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설문지(수련생) 324 [부록 3] 정신건강전문요원 현장조사를 위한 운영 매뉴얼 344P202300103_1_1[수탁23-021-00]정신건강전문요원 수련기관 실태조사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