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Comparative Study of Nursing Institutions: Leg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France, and South Korea

간호법은 치열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왔다. 단독 간호법 찬성과 반대 입장 모두 해외 사례를 주요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단독 간호법 유무는 해당 국가의 법체계에 의존한다. 중요한 문제는 각 국가의 보건 법체계가 어떤 원리에 따라 운영되는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영국, 프랑스, 한국의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 간호 제도의 개선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다. 영국 모델은 보건 직종 각각을 규율하는 독립적인 법령들로 구성된다. 반면, 프랑스 모델은 하나의 법전에서 모든 보건 직종을 규율한다. 이러한 형식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모델은 몇 가지 공통점이 있다. 첫째, 보건 법체계가 체계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다. 둘째, 각 보건 직종의 업무 범위가 구체적으로 규정된다. 셋째, 보건 직종 간 관계가 위계보다는 협업･위임･책임의 원리에 기초한다. 이 세 가지 원칙은 한국의 간호 제도를 재구성할 때 유용한 시사점을 제공한다.Nursing professionals are currently regulated by the Medical Act in South Korea. Separating nursing regulations into an independent Nursing Act has been a fiercely debated issue. Both sides of the debate cite examples of foreign countries to support their arguments. However, the legislation of an independent nursing law depends on the health legal system of each country. Each legal system operates around certain principles, yet these principles have been mostly neglected in the health policy debate. This study carries out a comparative analysis of nursing institutions, particularly the legal systems in the United Kingdom (UK), France, and South Korea. Through this method, we aim to find ways of improv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 The UK model legislates independent acts or statutory instruments for nursing professionals as well as other health professionals. The French model unifies regulations for all health professionals under a single Code. Despite such formal differences, these two models share several commonalities. First, the health legal system is systematic and consistent. Second, specific rules regulate the scope of work for each health professional. Third, relationships between health professionals are not hierarchical and are instead based on the principles of cooperation, delegation, and responsibility. These common features of the UK and French models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reconstructing the Korean nursing institution.publishe

Education Welfare Projects in Korea

The importance of education welfare is growing as a means of preventing the education gap from widening as a result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and socioeconomic inequalities deteriorating following the Covid-19 pandemic. It is crucial that no one, in a time of crisis or otherwise, be put in a disadvantageous position in education because of their socioeconomic disadvantage or lack of access to resources. In this regard, it is essential that education welfare projects are designed and delivered so as to provide equal opportunities for education to students and outside-of-school adolescents alike. This study examines the concept of education welfare as presented in relevant legal frameworks and municipal ordinances, analyzes the education welfare projects implemented by the central and municipal government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and presents improvement options.publishe

A comparative study of public opinion on societal challenges in advanced economies: An early view

Time_22:55 Resolution_1080pSession1-1 Dr. Zhen Im(Copenhagen Business School

A Study for the Restructuring of the Korean Welfare State: The Dilemma of the Digital Welfare State

이 연구에서는 변화한 복지국가 환경에서 예리하게 다뤄지지는 못하고 있는 복지국가 역할 범위의 의제를 ‘도움을 원하지 않는 사람들’과 ‘디지털 복지국가’의 문제로 설정하여 고찰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했다.This study investigated the issues of the changing welfare state environment, focusing on the problems of ‘people who do not want to be helped’ and ‘the digital welfare state’.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론 15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7 제2절 연구의 범위와 구성 23 제3절 연구 방법 및 진행 과정 24 제2장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37 제1절 디지털 전환 시대의 복지국가 39 제2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개념 및 쟁점 43 제3절 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마: 덴마크, 네덜란드의 사례 57 제3장 한국 디지털 복지국가 동향 67 제1절 주요 관련 정책 동향 69 제2절 주요 관련 법제도 동향 84 제4장 비수급 논의의 확장 99 제1절 비수급 논의의 검토 101 제2절 국가에 대한 도움 요청 의사 영향 요인 115 제3절 소결 138 제5장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와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43 제1절 개인정보 공개에 대한 태도 145 제2절 국가의 정보 접근 수용성 158 제3절 사회권과 프라이버시권에 대한 인식 180 제6장 결론 195 제1절 주요 연구 결과 197 제2절 정책 제언 212 참고문헌 223 부 록 「복지에 대한 국민 인식 조사」 조사표 237P202300059_1_1[일반23-014-00]한국 복지국가의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 - Ⅰ.디지털 복지국가의 딜레

International Research on Health and Welfare Policy

한국의 보건복지정책은 그동안 꾸준한 발전을 통해 많은 성과를 가져왔으며 최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구조 변화와 사회적 양극화 현상 그리고 COVID-19 영향에 보건복지정책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지정학적 위기 및 글로벌 사회 위험에 대응하여 국제적인 학술 교류를 통해 한국의 사회보장정책의 내실화와 발전 방향을 모색, 아시아의 선도 국가로서 한국의 정책 경험을 홍보, 국제적으로 유수한 연구 기관과의 협력과 교류를 통해 질적으로 높은 연구성과를 도출, 그리고 보사연의 국제협력 연구의 향상을 도모하여 연구원의 주요한 연구성과들을 국제적으로 널리 홍보하는 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본다. 본 사업을 통해 한국의 보건복지 연구성과를 확산하고 해외 보건복지 경험을 교류함으로써 각국의 정책연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협력연구의 확대를 통해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역량을 배가시키고, 국내의 정책 성과 및 연구성과를 해외에 알리는 효과가 예상된다. 새롭게 구축되는 해외 사회정책 전문가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협력을 추진하고 국제컨퍼런스 개최 및 국제협동연구 확대를 통해 향후 기본연구 수행 시 해외사례, 전문가 교류협력 등을 통해 기본연구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본다.In response to the recent geopolitical crisis and global social risks, it needs to proactively respond to the rapid demographic changes, social polarization, and the impact of COVID19. In recognition of these it should explore the internalization and development of Korea's social security policy through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with advanced countries. In addition, as a leading country in Asia, Korea should promote its policy experience to developing countries and strengthen exchanges. High-quality research outcomes should be achieved through collaborative research with internationally renowned research institutions. Through international collaborative research, KIHASA's major research achievements can be widely promoted internationally. It is expected to play a role in promoting KIHASA's experts and research achievements internationally, while introducing overseas specialized research institutions and researchers to Korea.Abstract 1 요 약 3 제1장 서 론 5 제1절 사업의 배경 및 목적 7 제2절 사업의 주요 내용 9 제2장 국제 컨퍼런스 11 제1절 추진 배경 13 제2절 보건 정책의 동향과 전망 16 제3절 노동 시장 및 소득 정책의 동향과 전망 32 제4절 돌봄 정책의 동향과 전망 50 제3장 해외 기관 MOU 협력 75 제1절 일본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 연구소 77 제2절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185 제3절 미국 조지아대학교 및 KASWEA 222 제4장 국제협력 전문가 포럼 229 제1절 OECD Structural Mission to Korea 방문 개요 231 제2절 질문서 및 주요 논의 232 제5장 국제협력 사업 지원 235 제1절 CONNECT 주요 내용 237 제6장 국제 공동 연구 241 제1절 유럽 주요 국가 저출산 정책 동향 자료 수집 243 제2절 재외한인학자 연구협력체 운영 254 제7장 결론 255 제1절 사업의 성과 및 한계 257 제2절 향후 계획 260 참고문헌 263P202300068_1_1[지원23-003-00]보건복지정책연구 국제화 사

Foreword (June 2024, Health and Welfare Policy Forum)

오늘날 지역사회보장에서 시급한 정책과제는 지역사회보장 불균형 현상의 해소이다. 이 정책에서 나타나는 문제의 특징 중 하나는 거주 지역에 따라 지역 주민이 경험하는 사회적 배제와 박탈 수준이 다르게 분포한다는 점이다. 즉 ‘우편번호’가 주민의 삶의 질에 심대한 영향을 주고 있다. 부족한 복지자원과 지역의 각종 사회문제, 복합적·만성적 주민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종래에 전국적으로 표준화된 급여 지원 방식에서 탈피한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공간 단위의 핀셋(pincette)형 지원 정책(place-based initiatives)이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보건복지부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48조(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를 근거로 2020년부터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읍면동 단위에서 주민·공공·민간이 공동으로 협력하여 추진하는 커뮤니티 임팩트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저소득층 밀집 등으로 복지 기반이 부족한 소규모 생활권(동네)이 지역 문제를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4년간 재정을 지원하고, 계획 수립 및 실행 과정에 대한 컨설팅 등 역량 강화를 뒷받침하고 있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은 사회적 취약계층 밀집도 등을 고려한 사전 선정 지역에 사업 신청 자격이 부여되는 제한적 공모 방식으로 추진 중이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 8개 시군구(1기)에서 사업을 추진하였고, 2023년부터는 신규 8개 시군구(2기)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과 1기 사업 지역에서 추진된 특화 사업 사례를 다룬다.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의 목적과 기본 방향, 사업 모형과 추진 체계, 주요 성과와 정책 과제 등을 논의하였다. 그리고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을 주민 주도형 복합공유공간 운영, 지역맞춤형 사회서비스, 마을공동체 활동 및 주민 조직화로 구분하고 1기 사업 지역에서 추진된 특화 사업 사례의 주요 내용 및 성과를 주제별로 제시하였다.Community social security today faces the pressing challenge of reducing regional disparities in welfare provision. One distinctive issue in community social security policies is the variation in perceived social exclusion and deprivation across regions. One’s “zip code” significantly impacts one’s quality of life. To tackle the shortage of welfare resources and address various local social issues and the complex, deep-set needs of community residents, new policy interventions are necessary that differ from the existing nationally-standardized benefit payment scheme. Feasible alternatives might include “place-based initiatives.” Against this background,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MOHW) embarked in 2020 on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pursuant to Article 48 of the Act on the Use and Provision of Social Security Benefits and Search for Eligible Beneficiaries. This is a community impact project that residents, public officials, and private-sector groups work on in collaboration. The MOHW’s role in the support project is to provide financial, capacity-building, and planning support over a four-year period for small localit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low-income households and a shortage of welfare resources, aiming to enable them to address their problems independently. Localities eligible to apply for the special support are limited to those meeting certain criteria regarding the concentration of socially vulnerable groups. The first wave of this project, which began in 2020 for eight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ended in 2023. The second wave is ongoing for another eight cities, counties, and districts. In this issue of the Health and Welfare Forum, we provide a comprehensive overview of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 including its aim, key principles, and logical framework. We also review the cases of programs undertaken as part of the first wave of the project—community-led provision of multi-functional shared spaces, community-tailored social services, community activities, and community organizing—and discuss their policy implications for improvement.published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사업 주요 현황과 특화 사례 분석Key Features and Specific Initiatives of the Social Security Special Support Zones Project권두

뽀라 41화: 2024 정부예산 6부: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을 알아보자: 공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비교 분석

영상길이_8:39 해상도_1080p출연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최현수 연구위원(사회자) 고려대학교 김태일 교수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 서울시립대학교 김우철 교수 회차정보 '정부예산' 1. 2024년 정부예산을 요약하자면? 정부예산안의 특징과 의미 2. 2024년 정부예산은 건전인가, 확장인가? 정부예산 재정준칙 평가 3. 윤석열 정부 보건복지 정책이 궁금해요? 보건복지 정책 예산 전반적 평가 4. 복지예산 자연증가율 이대로 괜찮은가? 경직성 복지예산의 평가(고려대 김태일 교수) 5. 사회서비스 산업화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할까? 사회서비스 산업화 정책 평가(명지대 우석진 교수) 6. 윤석열 정부 노인 일자리 사업은 무엇이 다를까? 공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노인 일자리 비교 분석(서울시립대 김우철 교수

Current Status and Challenges of Activity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s a Care System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혼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을 하기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제도는 제도 도입 당시 국내에 들어온 자립생활 패러다임을 반영한 대표적인 제도로 장애인 당사자의 선택과 통제, 자기결정권을 통한 정상화 실현을 강조한다. 지난 10여 년간 장애인활동지원제도는 급격한 양적 확대를 이루었으나, 서비스 이용 및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도적 과제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 장애인은 자신의 요구에 부합하는 적절한 돌봄을 요구한다. 이제 활동지원제도는 장애인의 일상적인 삶을 지원하고 가족의 부양 부담을 줄이기 위한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서비스 질적 측면의 고도화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촉발된 ‘돌봄 국가’로의 전환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현 정부의 국정 수행 과제 중 하나인 ‘장애인활동서비스 고도화’ 요구 속에서 현재의 활동지원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현재의 당면 이슈들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방향 및 과제를 제시하였다.Activity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ASPD) aims to provide activity support to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for whom it is difficult to make it through daily living on their own, thereby alleviating the burden on their families. Modeled on the ‘independent living paradigm’ since its inception in Korea, AASPD places emphasis on the normalization of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through enhancing user choice, control, and self-determination. In terms of expenditure, AASPD has rapidly expanded in the past 10 years. However, there remain areas needing improvement in terms of the use and provision of the services.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call for care services that are attuned to their needs. AASPD needs enhancement in its quality so that it can better serve to achieve the objectives it was first created to accomplish: supporting 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in their daily living activities and easing the caregiving burden on their families. In light of the public attention revolving in the wake of COVID-19 around the need for a shift to “care state” and the growing demand for the improvement of the quality of daily activities assistance services as one of the current government’s national agenda items, this author examines in this article the state of affairs of AASPD and discuss its challenges and policy options for moving forward.published현 정부의 주요 장애인복지· 건강정책 추진 현황과 과제Progress and Challenges in the Current Government's Policies for the Welfare and Health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이달의 초

Examining Parent's Experiences of Raising Children Who Were Born Premature or with Low Birth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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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Care Safety Net for Chilren

본 연구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아동에 대한 사회적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는 의미에서 ‘아동돌봄안전망’을 제안한다. 이는 성년이 되지 않은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필요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다. 다만, 출생 이후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아동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는 교육과 돌봄 체계의 통합적인 접근에 초점을 맞춰 혼인과 출산을 지원하는 청년과 성인에 대한 ‘저출산 대책’과는 구분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아동돌봄안전망과 다주체의 역할 분담과 전달체계의 개편 방안을 제안하였고, 아동돌봄안전망 예산의 통합 운영(안)을 제안하였다. 아동돌봄안전망의 전달체계 개편은 지역사회를 기반으로 서로 다른 사업을 운영하는 전달체계의 실질적인 협업의 주체와 역할을 제시하였다.This study proposes a "Social Care Safety Net for Children(SCSC)" to uphold the principle of prioritizing the well-being of children within the evolving policy environment surrounding childhood. The SCSC is conceptualized as a "social care system" supported by the nation, society, and families, collaborating to assist children in the transitional phase where they find it challenging to independently perform daily activities. It encompasses an "organic network" of diverse stakeholders involved in child-related relationships, transcending towards a societal safety net that ensures a social care system for children in our society.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9 제1절 인구변화와 아동 돌봄의 통합적 접근 11 제2절 연구 대상과 범위 27 제3절 연구 내용과 방법 34 제2장 아동 돌봄 체계 현황과 문제 37 제1절 위기 아동 보호 및 맞춤형 지원 체계 39 제2절 보편적 아동기 교육·돌봄 체계 58 제3절 소결 86 제3장 아동 친화적인 근린 환경 93 제1절 근린과 아동 발달의 연관성 95 제2절 아동 친화 근린 환경의 요소 107 제3절 소결 및 시사점 130 제4장 지역 단위 아동 돌봄 체계 현황과 사례 133 제1절 기초자료 구축 135 제2절 지역 단위 아동돌봄안전망 분석 168 제3절 사례 분석 182 제5장 지역 중심 아동 돌봄 체계 통합적 구축 방안 217 제1절 아동돌봄안전망 219 제2절 지역 중심 아동돌봄안전망 운영 방향 226 제3절 정책 제안 247 참고문헌 255 부록 269 1.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의 시도 단위 분석 결과 269 2. 경기도 유아교육 및 보육 서비스 이용률과 유치원 분담률 281 3.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명단 및 권역(안) 283 4. 세종특별자치시 어린이집 명단 및 권역(안) 293 5. 세종특별자치시 아동 복지 및 청소년 이용 시설 권역(안) 295P202300187_1_1[수시23-001-07]지역에 기반을 둔 아동돌봄 안전망과 다주체 협력 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