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주여성 정책과 언론 보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 2. 이석원.한 사회의 소수나 약자는 말할 것도 없이 주류의 삶 또한 정책의 대상이자 그에 따른 지대한 영향력의 산물이다. 즉, 정책과 제도는 정치를 구현하는 핵심원리일 뿐 아니라 정치가의 철학과 가치를 반영하는 실질적인 도구이자 수단이다. 일반적으로 사회이슈에 대한 담론을 주도하는 것은 정부와 언론이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담론의 주 생산자이자 가장 파급력이 높은 정부와 언론의 관계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세부적으로 정책과 언론의 상호작용 및 중요성에 대한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과 관련 언론 보도 주제를 시기별로 살펴보고 정부의 시각과 언론 보도 주제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의 정책적 시사점은 아래와 같이 간추릴 수 있다. 첫째,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정책 변화는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보다는 정책대상의 특성 변화와 한국 내 주류사회의 여론이라는 정책수요 및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언론은 실제 정책의 진행 및 변화와 상관없이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기사를 생산하는 것으로 보이며 그들에 대한 고정된 이미지를 여과 없이 확대⸱재생산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정책변화와 언론의 시각과의 상호관계에서 언론은 정부와 대중사이의 매개역할은 물론, 정부 정책에 대한 대중의 이해도 제고 및 정책홍보 등의 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다만 각 언론이 취하는 경향성에 따라 위에 기술한 역할과 기능이 상당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요컨대, 국가의 정책이 의도한 방향대로 입안되고 집행된다 할지라도 언론의 경향성에 기인한 의제설정 기능은 자가당착적인 모습으로 자체 선별한 이슈나 문제에 대하여 프레이밍(framing) 또는 프라이밍(priming)을 통하여 대중의 문제의식을 특정한 방향으로 유도하거나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사안의 특이성 및 대상에 따라 그 변동성은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추론이 가능하다. 결과적으로, 사회적 약자나 소수 집단을 위한 사회통합에 있어 지원과 특혜를 늘리는 것은 일정기간 동안 어느 정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기는 하나 그들을 위한 차별과 편견을 없애는 것이 더 근본적이고 바람직한 지향점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위해 근본적 도구인 정책과 그것을 비추고 안내하는 언론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환기의 필요성이 있음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주요어 : 정책, 언론, 결혼이주여성, 다문화사회 학 번 : 2019-21248Policies of a government influence the mainstream life not to mention the minority or the underprivileged in a society by colossal amount. In other words, policies and institution are not only the core principles embodying politics, but also practical tools reflecting the philosophy and values of politicians. As a matter of fact, there is no doubt that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would play a pivotal role in leading the discourse on social issues. In this regar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media as a main engine with the most prevalent power on social controversies and challenges. In order to scrutinize the implications for the importance of the policies and media and their interaction, the policies for marriage immigrant women and the relevant media coverage topics were reviewed and analyzed in more details by period. To sum up,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ould be as follows; First, policies pertaining to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seem to be more sensitively affected by changes in the characteristics of the policy target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 and by the public opinion of the mainstream society in Korea, rather than the need for social consensus. Second, the media is likely to produce articles on the marriage immigrant women in compliance with the expectation and demands of the public regardless of the relevant policy change, and there seems to be a tendency to replicate and even exaggerate certain fixed stereotypes about them without any sifting. Third, as for the correlation between the policy changes and media perspectives, media would be able to liaise between the gov’t and the public and to facilitate the promotion of and the people’s capability to understand the gov’t policies implemented. However, the diverse functions of media as described above could be affected by the disposition and intention per se and the subjects they deal with. Consequently, this paper poses that eliminating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against the socially underprivileged or minority groups should be a fundamental aim for social integration rather than increasing financial supports and social benefits for them. To achieve this objective, it would be quite crucial to review critically in accordance with the leverage and gravity on the society the policies and media exert. Keywords: Policy, Media, Marriage Immigrant Women, Multi-Cultural Society Student Number: 2019-21248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배경과 연구문제 1 제 2 절 연구목적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고찰 및 선행연구 6 제 1 절 다문화주의 쟁점과 정책 6 1. 다문화주의 개념과 정의 6 2. 다문화주의와 다문화정책 7 제 2 절 한국의 다문화 특성 11 1. 한국의 다문화 배경과 형성과정 11 2. 주요 특성과 현황 15 3. 다문화 주요 관계법령 20 제 3 절 결혼이주여성 현황 23 1. 결혼이주 여성의 문제 정의와 특징 23 2. 결혼이주 현황과 쟁점 25 제 4 절 주요 선행연구 26 1. 결혼이주여성 문제 연구 27 2. 결혼이주여성 대상 정책 관련 연구 31 3. 결혼이주여성 관련 언론보도 연구 35 4. 정책과 언론보도 연관성에 관한 연구 37 제 3 장 연구문제 및 방법 42 제 1 절 연구문제 42 제 2 절 연구대상 44 1. 결혼이주여성(다문화가족) 정책 44 2. 결혼이주여성 언론보도 48 제 3 절 분석방법 50 제 4 장 연구결과 분석과 논의 58 제 1 절 결혼이주여성 정책 시기별 변화 58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58 2.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61 3.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65 4.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69 제 2 절 결혼이주여성 정책 관련 정부시각 시기별 변화 72 1.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72 2. 제1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 74 3. 제2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 75 4. 제3차 다문화가족 지원 정책 기본계획 76 5. 정부시각분석 종합 77 제 3 절 결혼이주여성 언론보도 80 1. 언론보도 주제 80 2. 언론보도 주제 시기적 변화 83 3. 보수언론과 진보언론 간 보도주제 차이 85 제 4 절 정책변화와 언론보도 주제 간 관계 분석 87 1. 상호관계 영향 분석 87 2. 쟁점 및 논의사항 90 제 5 장 결론 94 제 1 절 연구요약 94 제 2 절 정책적 함의 및 한계 97 1. 정책시사점 97 2. 연구한계 101 3. 추가연구 방향 102 참고문헌 103 Abstract 108Maste

열린충남 29호-[통합본]충남 29호 (2004,겨울호)

권두언 우리시대의 희망 / 박상돈(국회의원) 2005년, 을유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후 생략 명사 칼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방향 / 최병선(신행정수도후속대책위원장) 지난해는 참으로 다사다난했다. 사상초유의 대통령 탄핵사건, 북한 용천참사, 이라크파병, 국보법 폐지논란 등으로 우리 사회는 거의 하루도 바람 잘 날이 없었다. -이후 생략 충남의 재발견 11 신행정수도 헌재판결 이후 대책방향 헌법재판소 위헌 판정이후,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어떻게 해야 하나 / 김갑성(연세대 도시공학과) 1. 서론 지난 10월 21일 헌법재판소에서 신행정수도 건설은 위헌이라고 판결된 이후 그동안 추진되어 오던 충청권 신행정수도 건설계획이 좌초될 위기에 처해 있다. -이후 생략 연구원 논단 충청남도 자치단체의 국제자매결연사업 실태 및 과제 / 송두범(충남발전연구원 도시·지역연구부장) 1. 시작하는 말 지방자치단체는 대내적으로 개방되고 민주적인 가치관과 행동 속에서도 자기 자신의 특성을 지키는 한편, 대외적으로는 지구 전체를 사고의 틀 속에 넣는 세계적인 관점에서 지방의 국제화·세계화를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다. -이후 생략 역사테마기행 ⑪ 산꽃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공향, 금산 / 안용산(시인, 금산문화원 사무국장) 세계가 변하고 있다. 지금까지 우리가 꿈꾸던 세상은 어디에도 있지 않았고 앞으로도 있지 않을 것 같은 속도로 변하고 있다. -이후 생략 해외탐방 Ⅰ.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해양복합관광산업의 인도네시아 群島 / 최병학(충남발전연구원 자치·정책연구부장) 1. 들어가는 말 필자는 2004년 7월 24일 오후 늦게 「보령섬지역 종합발전계획 수립」연구프로젝트와 관련하여 5박 6일간의 계획을 가지고 인도네시아 群島의 지속가능발전 및 복합 해양레저문화를 벤치마킹하기 위하여 인천 공항을 떠났다. -이후 생략 도정소식 2005年度 豫算案 提出에 즈음한 道政演說 / 심대평(충남도지사) 존경하는 200만 道民 여러분! 그리고 박동윤 義長님과 義員님 여러분! -이후 생략 오피니언 신행정수도 반대주장도 검증받아야 / 金容雄(충남발전연구원장·도시계획학박사) 신행정수도 건설은 수도권 중심의 집요한 반대와 헌법재판소의 판결로 추진이 중단됐다. -이후 생략 연구원 소식 "신행정수도건설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 개최 -각계전문가 참여/ 예정지역 정부매입부터 강조- -대전·충남·충북발전연구원 공동협약식도 체결- 신행정수도 위헌판결이후 대책 마련을 위한 대토론회가 대전발전연구원·충남발전연구원·충북발전연구원 공동주최로 11월 26일 오전10시 대전시의회 4층 대회의실에서 신행정수도 관련 전문가들이 참가한 가운데 "신행정수도건설 대책모색 전문가 대토론회"가 개최했다. -이후 생략권두언 우리시대의 희망 / 박상돈 명사칼럼 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추진방향 / 최병선 충남의 재발견 11 신행정수도 헌재판결 이후 대책방향 신행정수도 건설 추진 어떻케 해야하나 / 김갑성 신행정수도 건설 예정지 활용방안 / 권용우 50만명 유지 '특별행정시'로 건설해야 / 조명래 신행정수도가 가야할 길 / 성태규 연구원 논단 충청남도 자치단체의 국제자매결연사업 실태 및 과제 / 송두범 충남의 균형개발 전략과 과제 / 조봉운 신활력 사업계획의 효율적 수립방안 / 한상욱 웰빙시대의 부상과 지역의 대응방안 / 박철희 역사테마기행 ⑪ 산꽃세상으로 가는 생명의 공향, 금산 / 안용산 해외탐방 인도네시아 군도·유럽의 문화관광 정책 / 최병학 도정소식 2005년 도정연설 / 조정예산 / 편집부 오피니언 행정수도 반대주장도 검증받아야 / 김용웅 신행정수도건설대책 마련의 5대 원칙 / 김용웅 실업(失業) 문제 / 성정경 연구원 소

열린충남 28호-[통합본]열린충남 28호 (2004,가을호)

명사 칼럼 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육동일 (충남대 교수/신행정수도 건설 비상시국회의 공동대표) 드디어 충청권의 민심이 폭발했다. 이 지역에서는 상당히 드문 일이다. -이후 생략 특별 인터뷰 "신행정수도 건설 외 대안(代案)은 없다" 심대평 충남도지사 신행정수도 이전 특별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이후 정치권과 사회 각계의 논란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이후 생략 충남의 재발견 10 신행정수도는 국가의 미래다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해야 /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장) 헌법재판소는 지난 10월 21일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을 관습헌법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 결정했다. -이후 생략 연구원 논단 분권시대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체계 개선방안 / 김정연(충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 1. 문제의 제기 기존 농어촌 지역개발정책은 계획 및 집행체계의 완결성 미비, 계획수립 및 집행주체의 다원화와 상호 연계성 부족, 중앙과 지방간의 파트너십 기능 부족, 산발적인 분산개발로 인한 비효율성(과 비형평성), 하향적 계획체계 및 계획내용의 부실, 획일적 지원방식에 따른 지역간 형평성의 왜곡 등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지방은 지방대로 농어촌 지역개발 역량이 취약하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한 다차원적인 노력의 필요성이 지적되어 왔음 -이후 생략 지상포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 김용웅(충남발전연구원 원장) 강의목적과 개요 그동안 신행정수도 건설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논쟁 보다는 정치적인 차원에서 찬성과 반대 주장만이 난무했고, 전문가의 논의도 매우 피상적인 차원에서 전개돼 왔습니다. -이후 생략 역사테마기행 ⑪ 서산의 중요 문화 유적 / 신상찬(서산문화원장) 많은 문화재를 간직한 곳 서산은 지리적 특성 때문에 일찍부터 사람이 살기 시작했고 그 유적이 많이 남아 있다. -이후 생략 충남도의회소식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관련 충청권 대책회의 박동윤 충청남도의회 의장은 11월4일(木) 오전 07:30, 청주관광호텔에서 개최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결정 관련「충청권 대책회의」에 참가하였다. -이후 생략 오피니언 노무현 정권은 약속을 지켜라! / 유환준(충청남도의회 의원) 지금 왜 8만 5천여 우리 연기군민은 분노하는가? 국가의 정책은 모름지기 그 목적에서 국민을 위한 것이어야 하고 그 수단에서 신뢰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이후 생략 연구원소식 "신행정수도 건설과 금산군 발전방향을 위한 심포지엄" 개최 충남발전연구원(원장 김용웅)과 금산군(군수 김행기)은 8월 25일 오후3시 금산읍 다락원내 생명의 집 소극장에서 금산지역 주민 등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신행정수도 건설에 따른 금산군 발전 방향"을 위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후 생략명사칼럼 신행정수도의 새로운 추진방향과 과제 / 육동일 특별인터뷰 신행정수도 건설 외 대안(代案)은 없다 / 심대평 충남의 재발견 10 신행정수도는 국가의 미래다 신행정수도 건설, 지속 추진해야 / 김용웅 헌재판결 부당성 입증, 충청권 명예회복 해야/ 이창기 '분노의 포도'는 영글어만 가는데 ... / 박건옥 신행정수도건설은 지속가능발전의 시금석 / 이상진 행정수도 위헌 파동과 충청권의 향배 / 최병학 신행정수도 건설은 중앙집권적 권력 행정구조 타파 / 성태규 연구원 논단 분권시대의 농어촌 지역개발 정책체계 개선방안 / 김정연 충청남도 관광도시의 육성과제 / 이인배 지역 활성화를 위한 문화관광개발의 유형분석 / 임명재 지상포럼 21세기 국가발전전략 패러다임의 변화와 신행정수도 건설 / 김용웅 역사테마기행 ⑪ 서산의 중요 문화 유적 / 신상찬 충남도의회소식 오피니언 노무현 정권은 약속을 지켜라! / 유환준 시일야 방성통곡 신행정수도 / 한종동 연구원 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