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간 정책 충돌에 의한 역선택과 도덕적 해이를 중심으로

그동안 고용률을 높이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근로 인센티브 정책을 시행해왔지만 2008년~2020년 동안 고용률의 향상은 미미하였다. 이 문제를 분석하기 위해서 기존 선행연구가 주로 개별 정책을 단편적으로 분석한 것과 다르게 본 연구는 정책수혜자 관점에서 다양한 정책을 아울러서 종합 분석하였다. 특히 고용률이 낮고 근로 유인이 약한 기초생활수급자를 연구대상으로 설정하여 조세·복지·고용정책이 수혜자의 근로 인센티브와 실질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정책 간 연관성을 고려하여 실증분석했다. 구체적으로는 근로 시 조세·복지혜택에 따른 실질세후소득과 실업 시 복지·고용정책으로부터 받는 정부지원금을 비교·분석하였다. 이 분석 결과를 통해서 부처별 정책의 효과를 종합해서 봤을 때 일을 더 해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실질세후소득이 늘어나도록 설계되었는지, 그리고 실업 시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보다 탈수급 하여 근로 소득을 얻는 것이 더 유리하도록 설계되었는지를 비교·분석했다. 만약 조직 칸막이 현상에 의해 각 부처의 정책 목표와 방향이 충돌되어 수혜자의 혜택이 조율되지 않는다면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에 의할 때 수혜자의 역선택(adverse selection)과 도덕적 해이(moral hazard)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근로능력이 있는 자가 구직활동을 하지 않고 실업상태에서 정책 혜택만 얻으려는 역선택의 문제, 근로능력이 부족한 자가 고용지원정책을 활용하여 취직하기보다는 실업에 머무르는 도덕적 해이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현상이 발생하면 정부의 예산은 투입되지만 고용률은 높아지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연구문제로 설정하여 확인하였다. 분석 결과, 부처별 정책 목표의 충돌이 결과적으로 수혜자의 근로 인센티브를 감소시키는 부분이 있었다. 조세정책은 근로 유인이 약한 저소득층의 근로소득이 증가할수록 세액공제 혜택도 크게 증가되도록 설계된 반면에,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경우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해당 근로소득만큼 기초생활급여 지급액에서 차감하도록 설계되었다. 결과적으로 근로소득이 늘어날수록 기획재정부의 조세 혜택은 늘어나고 보건복지부의 기초생활보장급여는 줄어들도록 설계된 것이다. 그리고 고용정책인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의 경우는 지급액의 상/하한액의 차이가 매우 작게 설계되어 실업 전 근로소득에 비례하지 않는 평탄구간의 범위가 넓었다. 이와 같은 부처별 정책 목표와 근로 인센티브 방향의 차이로 조율되지 않은 수혜자에 대한 혜택은 도덕적 해이와 역선택 문제에 취약한 문제점이 있었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달리 정부 부처별 다양한 정책들의 상호 연관성을 고려하여 수요자의 근로 인센티브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 분석함으로써 근로유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부처 간 정책 조율이 필요하다는 것에 대해 시사점을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Existing prior studies mainly performed partial analysis of individual policies, but in order to improve the employment rate, it is necessary to comprehensively analyze the impact on policy beneficiaries by considering the correlation between various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when the earned income of th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increased, the benefit amount of the welfare policy decreased while the tax benefit increased, so the directions of work incentives were conflicting. In addition, the employment policy conflicted with the direction of welfare policy and tax policy because the range of flat sections in which a fixed upper or lower limit was paid. Such conflicts in the direction of policies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had a problem that could cause adverse selection and moral hazard among recipients of basic livelihoods. Work incentives should be increased through policy coordination between government departments.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oordinate and design policies to focus on the basic livelihood recipients, who have weak incentives to work, so that as their earned income increases, their real after-tax income increases, and they receive a greater income than government subsidy when they are unemployed.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7 제 1 절 이론적 배경 7 1. 조직 칸막이 현상에 대한 이론 7 2. 정보의 비대칭성 이론 9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9 제 3 장 연구문제 15 제 4 장 부처별 근로 인센티브 관련 정책 비교·분석 17 제 1 절 복지정책 분석 17 1. 의의 및 종류 17 2. 맞춤형 개별급여 18 3. 복지 혜택 계산 시 주요 가정(假定) 21 제 2 절 조세정책 분석 22 1. 의의 및 종류 22 2. 중복수혜 규제 28 3. 조세 혜택 계산 시 주요 가정(假定) 28 제 3 절 고용정책 분석 29 1. 의의 및 종류 29 2. 고용보험 실업급여 29 3. 실업자 훈련지원 제도 32 제 5 장 실질(세후)소득 분석 36 제 1 절 분석 방법 37 제 2 절 분석 시 주요 가정 41 제 3 절 분석결과 42 1. 조세정책(기획재정부) 분석 결과 42 2. 복지정책(보건복지부) 분석 결과 48 3. 고용정책(고용노동부) 분석 결과 51 4. 근로 시/실업 시 실질(세후)소득 종합 비교분석 결과 54 제 4 절 연구문제 분석결과 59 제 6 장 결론 61 1. 연구결과 요약 61 2. 연구의 시사점 62 3. 연구의 한계 64 참고문헌 65석

주택수요정책과 신규아파트 분양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행정학전공, 2016. 2. 박상인.국 문 초 록 정부는 주택 시장의 시장실패 수정, 주택시장의 안정과 주거복지의 실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 왔지만, 이러한 주택관련 정책수단들에 대해 정책효과 평가나 정책수단 간의 비교평가에 대해서는 관심이 적은 편이었다. 특히 신규 아파트 시장의 경우 그 효과를 판단할 수 있는 분양률 자료의 접근이 어려워 정책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진하였다. 그 결과 신규 아파트시장을 연구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아파트 특성과 환경특성을 고려한 초기분양률 영향요인만을 분석하거나 미분양 주택의 특성과 원인 또는 규모 결정요인 등에만 초점을 두어 정책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 활용한 초기분양률과 미분양률 자료의 경우 부정확성의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시점에서 가장 정확한 자료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초기분양률 및 미분양률 자료를 활용하여,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주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 사용한 주택수요정책들이 신규아파트 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의 신규 민간 분양 아파트 사업장을 대상으로, 초기분양률 연구는 2007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주택분양보증이 발급된 사업장을, 미분양률 연구는 2007년 9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분양률이 제출된 사업장을 대상으로 분석하였다. 주택수요정책이 초기분양률과 미분양률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정책 외에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아파트 특성요인, 주택시장 특성요인, 주택수요 특성요인들을 선행연구를 토대로 선정하였다. 먼저, 제3장에서는 주택수요정책이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에 미친 영향을 다중회귀 모형을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통제변수들로만 구성된 다중회귀모형에서는 아파트 특성변수들 중에서 아파트 브랜드(건설사 순위), 사업장 규모(총세대수), 공원접근성 변수가, 주택시장 특성변수들 중 기존주택가격 변동률 변수의 당기와 6개월전 변동률, 미분양세대수가, 주택수요 특성변수 중에서는 매수우위 지수가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가격 순환주기를 고려한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는데, Bai(1997), Bai and Perron(1998), Bai and Perron(2003)이 제안한 multiple breakpoint test를 이용하여 breakpoint를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2011년 3월을 전후하여 주택가격 상승기와 조정기로 분류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가격 순환주기에 따른 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기와 조정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상승기에는 초기분양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던 기존 아파트가격대비 분양가율이 조정기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에 미친다는 점이며, 이는 기존아파트가격보다 분양가격이 상승하면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이 하락한다는 의미이다. 개별정책별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LTV와 DTI 완화정책은 초기분양률을 상승시키는 효과 존재하였으며, 취득세 정책은 주택경기 조정기에 취득세 하락 정책만이 유의미한 효과를 나타냈다. 양도세 감면은 주택가격 상승기에 초기분양률을 상승시키지만, 가격조정기에는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게 나타났다. 분양권 전매와 청약제도 완화정책의 경우 상승기에는 초기분양률에 양(+)의 영향을 주지만, 조정기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변수들의 종합적인 효과도 고려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정책변수들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분양권전매 규제완화정책과 청약제도 규제완화정책의 상관성이 높게 나타남에 따라 분양권전매 모형과 청약제도 모형으로 나누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양권전매 모형과 청약제도 모형 모두에서 DTI 상승, 취득세 하락, 양도세 규제완화 정책이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분양률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분양권 규제완화와 청약제도 완화 역시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LTV 한도 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분양률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각 개별 변수들의 영향력을 비교를 실시하였는데 분양권전매모형에서는 정부정책의 설명력이 7.4%, 청약률모형에서는 정부정책의 설명력이 12.9%로 나타나 정책변수의 설명력이 작지 않다는 결론을 얻었다. 아파트 자체의 특성 17% 수준, 주택시장 특성이 40% 수준, 주택수요 특성이 30%전후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아파트 초기분양에 있어서는 주택시장 상황에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주택시장 변수들 중에서도 기존 주택 가격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를 보이는 지를 함께 분석하였다. 분양권전매 모형에서 수도권 지역은 DTI 한도상향, 양도세 규제완화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영향을 분양률에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비수도권에서는 분양권규제완화, 취득세 하락, 양도세 규제완화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약제도 모형의 경우 수도권에서는 LTV정책을 제외한 모든 정책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비수도권에서는 청약제도만이 유의미한 영향을 준다는 결론을 얻었다. 다음으로 제4장에서는 주택수요정책이 신규아파트 미분양률에 미친 영향을 시간특성효과(time specific effect)를 고려한 일원고정효과 패널모형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정책을 제외하고 통제변수들로만 구성된 패널분석을 실시하는데, 아파트시장 특성변수 중 아파트브랜드(건설사 순위), 기존아파트가격대비 분양가비율, 국민주택평형비율, 교육환경, 공원접근성 등의 변수가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주택시장 특성변수 중에서는 기존주택가격변동률t, 기존주택가격변동률t-6, 미분양세대수, 아파트거래량, 지가변동률 변수가 유의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주택경기 주기별로 패널분석을 실시한 결과 기존주택가격 상승기에는 아파트브랜드(건설사 순위) 변수, 기존아파트가격대비 분양가비율, 교육환경, 공원접근성, 주택가격변동률t, 주택가격변동률t-6기 변수와 미분양세대수, 아파트거래량, 지가변동률 변수가 신규 아파트 미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기존주택가격 조정기의 분석결과도 기존 주택가격 상승기의 분석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개별정책별로 정책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LTV 한도를 상향시키는 경우 신규아파트 미분양률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얻었으나, DTI 규제 완화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결론을 얻었다. 또한 취득세 상승효과는 신규아파트 미분양률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조정기에 취득세가 하락하면 미분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양도세 완화정책의 경우 경기상승기와 조정기 모두 미분양률 감소시키는 것으로 결과를 보였다. 분양권 전매규제의 경우 규제를 완화하면 미분양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책변수들이 미분양률에 미치는 효과를 종합하여 비교한 결과 LTV 상승, 취득세 하락, 분양권 규제완화, 양도세 규제완화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DTI 한도상향은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정책변수의 영향력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정책 변수를 합한 설명력이 2.2% 정도인 것으로 나타나 미분양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다소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분양주택은 아파트라는 상품자체가 주택수요자에게 선호되지 못하는 주택이라는 한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실은 미분양에 가장 큰 영향력 미치는 변수가 아파트 특성으로 전체 설명력 중 약 66%의 영향력을 보이고 있다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주택시장특성이 30%의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나, 미분양 주택은 아파트 특성과 주택시장특성이 대부분의 영향을 미치고 있다. 위의 결과를 토대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정책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수도권은 취득세 하락, 양도세 규제완화 변수, 분양권 규제완화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비수도권은 LTV 한도상향, 취득세 하락, 분양권 규제완화 변수가 통계적으로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정부정책의 효과가 지역별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하여왔지만 이러한 정책수단들의 효과나 규제수단 간의 비교 연구가 부족하였던 점을 보완하고자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아파트 특성, 주택시장 특성, 주택수요 특성, 정부정책까지 모두 고려한 모형을 통해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과 미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을 밝혔다는 점이며, 선행연구가 다소 부족했던 신규아파트 분양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주요 정책변수들을 시계열 및 횡단면적으로 종합분석을 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가진다. 정책적 함의로는 정부에서 시행한 주택수요 정책수단들이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 및 미분양률에 미친 영향은 개별정책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경기상승기와 경기조정기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분석되어 정책시행시에 적절한 정책을 선택하고 경기상황을 고려하여 주요 정책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함께 지역별로도 정책의 효과가 다른 것으로 분석되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의 한계점은 초기분양률 산정과 관련하여 사업장별로 초기분양률 산정기간이 1∼4개월로 통일성이 떨어지는 한계점이 존재하고 있으나,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는 2015년 7월부터는 분양 후 6개월까지는 매월 단위로 분양률을 제출받도록 업무를 개편하였다. 향후 데이터가 축적된다면 이에 대한 검증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를 반영한 초기분양률 예측모형과 실제 분양률과의 비교분석을 통해 연구결과의 활용성을 높이는 부분을 추가적으로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이에 더하여 주택시장의 미분양과 관련하여 자연공실률 분석을 통해 적정 미분양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 수립의 필요성이 있으나, 이는 향후의 연구과제로 남겨 두기로 한다. 주요어 : 주택수요 정책, 신규아파트 분양, 초기분양률, 미분양률, 정책효과 학 번 : 2009-31149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4 제3절 연구의 구성 6 제2장 주택정책 및 신규 아파트 시장에 대한 제도적·이론적 논의 7 제1절 주택정책의 의의 7 제2절 주택정책의 유형 8 1. 정책유형별 정책수단 8 2. 공급측면의 주요 주택정책수단 10 1) 분양가 상한제 10 2) 재건축 관련 규제 11 3) 건설사 지원 11 3. 수요측면의 주요 주택정책수단 11 1) 주택금융정책 11 2) 조세정책 12 3) 거래정책 13 제3절 주택수요정책 현황 13 1. 주택금융정책 15 1) LTV 규제 16 2) DTI 규제 18 2. 조세정책 20 1) 양도세 20 2) 취득세 22 3. 주택거래관련 정책 24 1) 분양권 전매 정책 24 2) 청약제도 의의 및 제도 변화 28 제4절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 30 1.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의 구분 30 2. 신규주택시장과 기존주택시장의 상호 영향 31 제5절 신규아파트 분양시장 특성 및 현황 33 1. 아파트의 개념 및 아파트시장의 특성 33 1) 아파트의 개념 33 2) 아파트시장의 특성 33 2. 신규 아파트 분양방식 34 3. 신규 아파트 분양절차 34 4. 신규 아파트 PF대출 구조 36 5. 신규 아파트 분양시장 현황 38 제3장 주택수요정책이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에 미친 효과 분석 40 제1절 신규아파트 초기분양률에 관한 선행연구 40 1. 초기분양율의 의의 40 2. 아파트 분양률과 관련된 선행연구 41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45 제2절 연구의 가설 및 분석방법 46 1. 연구의 가설 및 분석틀 46 2. 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49 1) 종속변수 49 2) 독립변수 50 3) 통제변수 52 3. 분석모형 : 다중회귀 모형 56 제3절 분석결과 58 1. 기초통계량 58 2. 통제변수 다중회귀 분석결과 59 3. 주택경기 주기별 분석 62 4. 초기분양률에 영향을 미친 정책효과분석 67 1) 개별정책별 정책효과 67 가. 주택금융정책의 효과 67 나. 조세정책의 효과 69 다. 주택거래정책의 효과 75 2) 정책종합분석 및 정책효과 비교 78 3) 정책효과의 지역 간 차이 82 제4장 주택수요정책이 신규아파트 미분양률에 미친 효과 분석 85 제1절 신규아파트 미분양에 관한 선행연구 85 1. 미분양아파트의 의의 85 2. 아파트 미분양과 관련된 선행연구 85 3. 선행연구의 한계 및 본 연구의 필요성 88 제2절 연구의 가설 및 분석방법 89 1. 연구의 가설 및 분석틀 89 2. 변수의 선정과 측정방법 91 1) 종속변수 91 2) 독립변수 92 3) 통제변수 92 3. 분석모형 : 패널모형 95 제3절 분석결과 97 1. 기초통계량 97 2. 통제변수 패널 분석결과 98 3. 주택경기 주기별 분석 100 4. 미분양률에 영향을 미친 정책효과분석 102 1) 개별정책별 정책효과 102 가. 주택금융정책의 효과 102 나. 조세정책의 효과 103 다. 주택거래정책의 효과 108 2) 정책종합분석 및 정책효과 비교 110 3) 정책효과의 지역 간 차이 114 제5장 결론 116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116 제2절 연구의 함의 120 1. 이론적 함의 120 2. 정책적 함의 121 제3절 연구의 한계와 향후 과제 122 참고문헌 123 부록 130 부록1 로짓 분석결과 130 부록2 패널로짓 분석결과 132 부록3 청약제도를 고려한 미분양률 모형 패널분석 134 Abstract 135Docto

A Study for Improvement Plan of the Ship Investment Corporations System in Korea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the shipping industry has undergone enormous loss due to the lack of adequate local ship financial system. This led to the creation of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in 2002 by modeling on Germany's K/G fund and Norway's K/S fund system. As of 2004-end, two ship investment operating companies established 17 ship investment corporations, which are now under operation. During the year of 2004, thanks to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17 local ships and ships for overseas services were secured by placing orders of new ships and purchasing used ships. The shipping industry has difficulty in borrowing large amount of capital from the local financial market, so it is allowed to establish foreign affiliates and to have flag of convenience, enabling them to borrow money at a low interest rate on a long-term basis. The flag of convenience for local ships is made because of tax benefit and foreign financial entities’ demands in order to exercise ship mortgage. 17 ships which were secured in 2004 are known to have been registered in Panama. In the first year when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came into force, it is evaluated that the shipping industry and the financial market benefited each other. The goal of this research is to offer ways to improve shipping registry and tax system based on the current state of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and shipping investment corporations. This research is based on the existing research on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and documents about shipping finance, shipping tax system, and ship registration system. And data are also collected from the interviews with officials from ship investment operating company, and the Internet. The second chapter deals with Korea's current shipping financial system and its limitations. And it also explains the newly introduced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its introduction, concept and efficiency. The third chapter raises the problems related with ship investment corporations' shipping registry and tax systems regarding ship investment corporations' holding of ships. The fourth chapter deals with European shipping fund: its basic concept, success, the governments' support programs and investment. In particular, it presents Norway's NIS system, a shipping registry system. Based on this research, it sheds light on the difference between shipping fund systems of Korea, Germany and Norway. Based on European cases, the fifth chapter presents a way to improve Korea's ship investment corporation Act. Followings are the ways to improve ship investment corporations' shipping registry system, and tax benefit for ship investment corporations. This will surely improve Korea’s shipping industry. - Permitting flag of convenience according to the local financial market demand - Liberalizing shipping registry system such as ship priority rights and ship mortgage to the level of meeting foreign creditor's expectations - Adjusting ship's depreciation rate to the level of competing nations - The expansion of taxation deferment for ship sales profit In conclusion, the government's drastic support is required in this preliminary period in order to facilitate ship investment corporation system as seen in the cases of Germany and Norway. I wish the system would help Korea to become a logistics hub in the Northeast Asia, ideal for the shipping industry.목 차 표 목 차 그 림 목 차 ABSTRACT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방법과 구성 2 제 2 장 선박금융과 선박투자회사제도 4 제 1 절 선박금융과 선박투자회사제도 4 1. 선박금융의 정의와 특징 4 2. 선박금융의 의의 5 3. 선박금융의 종류와 기법 7 제 2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도입배경 및 개념 15 1. 도입배경 15 2.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념 18 3. 선박금융으로서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유용성 19 4.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기능 20 제 3 장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23 제 1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현황 23 1. 선박투자회사법 23 2. 선박투자회사법 시행령 29 3.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정부의 지원 내용 30 제 2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운영시스템 33 1.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거래구조 33 2. 선박투자회사제도의 운영 시스템 33 제 3 절 선박운용회사와 선박투자회사의 현황 40 1. 선박운용회사의 운영현황 40 2. 선박투자회사의 운영현황 42 제 4 절 선박투자회사제도의 문제점 45 1.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치적 45 2. 선박투자회사의 선박보유 관련 세제 48 제 4 장 우리나라의 선박투자회사제도와 유럽의 선박펀드제도의 비교 50 제 1 절 독일의 K/G펀드 50 1. 개요 50 2. 파트너십 과세제도 50 3. K/G펀드의 운영구조 51 4. 조세지원 정책 추이 53 5. K/G펀드의 선박투자 현황 (1990~1999년) 55 6. 톤세제도의 도입 57 제 2 절 노르웨이의 K/S펀드 58 1. 개요 58 2. K/S펀드의 운영구조 58 3. K/S펀드의 활성화 요인 60 4. 조세정책 추이 61 5. K/S펀드 선박의 치적 63 6. 톤세제도의 도입 64 제 3 절 한국, 독일, 노르웨이의 선박펀드제도의 비교 65 1. 회사의 형태 65 2. 수익 배당 및 과세제도 66 3. 선박펀드제도의 도입배경 66 4. 활성화 요인 및 정책 66 5. 톤세제도 67 6. 운용회사 67 7. 시사점 68 제 5 장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제도의 개선 방안 70 제 1 절 선박금융시장 전망 70 제 2 절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치적 관련 개선방안 72 1. 선박등록제도와 해운산업의 연관 제도 73 2. 우리나라의 선박등록 및 선박저당 제도 74 3. 우리나라 선박투자회사 선박의 국적취득 75 4. 개선방안 76 제 3 절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개선방안 76 1. 조세제도가 선박투자회사 경영에 미치는 영향 76 2. 유럽의 선박확보에 관한 세제 77 3. 선박투자회사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의 필요성 79 4. 선박투자회사의 세제지원 개선방안 80 제 6 장 요약 및 결론 82 참고문헌 8

토지시장의 구조변화 및 전망 연구(Structural changes in Korean land market with short term prospective)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직업교육훈련 해외 연구동향 시리즈(Ⅲ)] '교육훈련 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

지난 호에서는 직업교육훈련에 대한 연구 중, ‘노동시장의 인력수요 변화에 부응하는 숙련인력의 육성’이라는 주제와‘학교에서 일터로의 이행’과‘산학협력: 민간영역과의 협력과 현장학습’이라는 주제에 관해 선진국의 연구내용을 정리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이번호에서는 세 번째 시리즈로‘교육훈련 투자를 위한 재정적 인센티브‘라는 주제로 그동안 연구된 내용들을 정리하고자 한다. 본보고서는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 첫째, 평생학습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을 충족시키기 위해 언급되어질 필요가 있는 경제적, 금융적 요소에 대한 개관을 제공한다. 그리고 공동재정의 역할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둘째, 공동재정 전략의 목표와 최근 발전되고 있는 주요한 특징들을 제시하고 그 결과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 셋째, 2003년 Bonn Conference에서 제기된 평생학습 공동재정에 대한 체계적인 접근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넷째, 주요한 경험적이고 정책적인 이슈를 확인하고 결론을 제공하고 있다

- 지니계수와 실업률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경제학부, 2022.2. 김영식.본 연구는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정책효과를 경기변동지수인 실업률, 소비자물가상승률, 경제성장률과 소득불평등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는 지니계수를 통해 분석하고 정리해본다. 본 연구에서는 지니계수를 세전, 세후로 분리하여 각각의 연도별 차이를 구한 뒤, 이를 정부의 조세 정책에 의한 소득불평등 개선도로 측정하여 이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로는 실업률이 올라갈수록 즉 경기가 악화될 때 소득 불평등의 정도는 정부의 조세정책을 통한 개입 전보다 개입 후가 더욱 좋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실업률의 변동으로 살펴본 경기변동에 따른 정부의 개입이 경기 회복과 악화의 시점에 따라 개입 의도와는 다르게 소득불평등을 되려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This study analyzes and summarizes the government's progressive tax policy effects on income inequality which can measure by the Gini coefficient through economic indexes (unemployment rate, inflation rate, economic growth rate). In this study, the Gini coefficient was separated into pre-tax and post-tax categories to find the difference for each year, and this was measured as the improvement in income inequality by the government's tax policy, and this was used as an analysis target. The result of the main analysis, the unemployment rate rises, that is, when the economy deteriorates, the degree of income inequality is worse after the intervention than before the intervention through the government's tax policy. This can be summarized that government’s intervention in response to economic fluctuations, which was examined by fluctuations in the unemployment rate, could lead to aggravating income inequality differently from the intention of the intervention, depending on the timing of economic recovery and deterioration.1. 서 론 1 2. 선행연구 3 3. 연구방법 설계 7 3.1 연구 모형 7 3.2 정부 정책효과의 측정 8 3.3 경기변동지수 12 3.4 통제변수 (경상조세 실부담률) 14 4. 실증분석 결과 18 5. 결 론 20 참고문헌 22 Abstract 24 표 목차 [표2-1] 4 [표2-2] 5 [표3-1] 8 [표3-2] 10 [표3-3] 13 [표3-4] 17 그림 목차 [그림3-1] 11 [그림3-2] 11 [그림3-3] 12석

한국 경제의 녹색성장 가능성 검토: 배경과 과제

현 시점에서 세계 경제가 직면하고 있는 대표적인 위협 요인으로 경제금융 복합 위기의 지속, 기후 변화 현상의 가속화, 석유를 비롯한 에너지 가격 불안정을 들 수 있다. 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세계 각국은 환경문제와 경제문제를 동시에 풀고자 하는 해법을 앞 다투어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구체적인 정책으로 드러난 결과가 녹색 뉴딜 및 녹색성장과 이를 통한 녹색 일자리 창출이다. 영국의 신경제재단(NEF: New Economics Foundation)이 2008년 7월에 제시한 녹색 뉴딜은 세계적 경제 위기 상황에서 기후 변화를 포함한 환경 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동시에 극복하려는 정책이다. 주요 해법으로 저탄소 에너지 시스템의 구축, 녹색 노동자의 창출과 훈련, 저탄소 경제를 위한 대규모 펀드 조성, 환경비용을 감안한 에너지 가격의 현실화를 제시하였다. 학계에서는 영국의 폴 에킨스(Paul Ekins) 교수가 녹색성장(green growth)이라는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녹색성장을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성장(environmentally sustainable economic growth)으로 정의하였으며, 보다 구체적으로는 생태계와 인간의 건강 및 삶의 질을 유지, 혹은 강화시키는 방식의 GDP의 증가로 설명하고 있다(Ekins, 2005). 즉 녹색과 성장의 상생 가능성을 제시함과 동시에 생태계의 훼손을 동반하는 GDP 증가는 녹색성장이 아니라는 것이다

한중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대학 법학과, 2017. 8. 이창희.국문초록 2011년 중국 국내에서 과소자본세제가 적용된 첫 번째 과세처분의 등장으로 과소자본 문제가 중국에서 주목을 받게 시작되었다. 최근 몇 년간 중국 다국적 기업 외에 지급이자의 손금성(損金性)을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하려는 내국법인도 빈번하게 나타나서 과소자본세제에 대한 논의는 현재 중국 조세분야에 가장 큰 이슈가 되었다. 오늘날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과세당국은 대부분 과소자본세제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중국은 2008년 「기업소득세법」의 제정 당시에 이르러서야 과소자본세제를 처음 도입하여, 지금까지 이에 관한 법적 규정이 아직 충분하지 않고 실행 과정 중 발생한 많은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법적근거 또한 미비하여 전문화 및 체계화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한국은 1995년에 이미 과소자본세제를 도입하였고 중국보다 법적 규정이 완비되어 있을뿐더러 참고할만한 학설이나 판례도 많이 형성되어 있다. 본 논문은 이러한 점에서 한중 양국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하여 비교 연구하였다. 그 비교·검토한 결과,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한국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의 과소자본세제와 국내 세법상의 금융비용 공제제한세제 중 특수관계인 차입 관련 부분을 합쳐서 부르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것은 중국 현행 기업소득세체계는 국제조세에 관한 법률을 따로 제정하지 않고 국·내외거래에 관한 조세에 대하여 통일적인 규율방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과소자본세제가 한국에서 갖는 의미에 한정하지 않고 한중 양국에서 특수관계인 간 차입에 관련한 이자와 같은 금융비용의 과다한 공제를 제한하는 세제 전반을 비교 연구하였다는 데 의미가 있다. 특히 한국의 법인세법은 1997년 기준초과차입금이자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두고 있었고, 관련 규정 제정 시에 제시된 정상적인 수준을 넘어선 기형적이고 파행적인 차입경영에 대하여 세제상의 제한을 강화하기 위함이라는 제·개정 이유는 중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유기업의 재무구조 개혁의 목적과 대동소이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세제를 통하여 기업의 재무구조를 개선하려는 의도를 가진 중국 과세당국은 개혁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한국의 해당 제도에 관한 비교연구를 많이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한중 양국의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및 소득처분 규정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과소자본세제는 그 형식에 있어서는 한국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따라서 중국에 진출하였거나 진출예정인 한국 투자자들은 중국의 과소자본세제 내지 조세회피방지규정을 쉽게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 다만 중국의 이러한 세제는 관련 법률의 미비로 인하여 아직 많은 부분에서 한계점을 보이고 있다. 그 외에도 법의 규정보다는 행정 당국의 재량적 판단으로 일이 처리되는 경우가 많은 데다 이러한 판단의 기준이 되는 조세정책이 수시로 변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도 아직 발전 단계에 있는 중국은 한국의 과소자본세제에 대하여 비교법적으로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한국도 외국의 투기성 자본이 행하는 조세회피행위로 인하여 세수에 많은 손실을 입었던 전례를 생각하면, 그의 대책에 대한 연구는 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중국의 세제보완에 더 많은 시사점을 줄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구성 3 제 2 장 과소자본세제의 이론적 검토 6 제 1 절 과소자본(thin capitalization)제도 6 Ⅰ. 과소자본세제 도입목적 6 Ⅱ. 과소자본의 경제적 효과 9 제 2 절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 30 Ⅰ. 통상적인 접근방법 30 Ⅱ.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접근방법에 대한 검토 32 제 3 절 한중 과소자본세제 개관 33 Ⅰ. 중국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 34 Ⅱ. 한국 과소자본세제에 관한 법적 규정 40 제 4 절 소결 43 제 3 장 한중 과소자본세제의 적용요건 46 제 1 절 주관적 적용대상 46 Ⅰ. 중국: 특수관계인 46 Ⅱ. 한국: 국외지배주주 49 Ⅲ. 중국 자금대여자 범위에 대한 검토 51 제 2 절 부채(debt) 54 Ⅰ. 중국: 채권성투자 54 Ⅱ. 한국: 차입금 57 제 3 절 자기 자본(equity) 58 Ⅰ. 중국: 권익성투자 58 Ⅱ. 한국: 출자금 59 제 4 절 부채와 자기자본의 비교 62 Ⅰ. 세제적용기준 62 Ⅱ. 기준적용의 예외 64 제 5 절 지급이자 68 Ⅰ. 지급이자의 범위 68 Ⅱ.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에 대한 검토 72 Ⅲ. 손금불산입 이자의 계산 73 제 6 절 소결 76 제 4 장 손금불산입 이자의 과세조정 79 제 1 절 중국의 과세조정방법 80 Ⅰ. 국내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81 Ⅱ. 국외 특수관계인에게 귀속되는 경우 86 Ⅲ. 중국의 과세조정방법에 대한 검토 87 제 2 절 한국의 과세조정방법 92 Ⅰ. 국외지배주주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92 Ⅱ. 제3자로부터 차입하는 경우 93 Ⅲ. 원천징수세액의 상계조정 94 제 3 절 과소자본세제와 조세조약상 소득구분 94 제 4 절 소결 96 제 5 장 결론 98 참고문헌 102 Abstract 108Maste

A Study on Demand-side Wage Subsidy

As the ‘jobless growth’ is developing into a worldwide phenomenon, many countries try to recover a virtuous relationship between the growth and employment using various wage subsidy programs. This study focuses on wage subsidy to employers, labor demand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Ⅱ. 임금보조 개관 　Ⅲ. 임금보조 이론분석 　Ⅳ. 결 론 　참 고 문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대한 계량적 성과 평가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 2018. 2. 정광호.조세법은 국내외 경제 환경이 복잡해지고 조세의 정책적 기능이 강화 되어 수시로 개정되면서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복잡 하고 어려운 세법은 국민의 납세협력 비용을 높이는 등 법적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저해한다. 이런 문제점을 인식한 영국, 호주 등 선진국은 조세법 다시 쓰기 사업을 실시하여 성공을 거둔 바 있다. 우리도 2011년 부터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을 실시하여 2013년 부가가치세법 개정을 시작으로 주요 세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본 연구는 2013년 개정된 부가가치세법을 중심으로 조세법령 새로 쓰 기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도하고 있다. 2015년에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해 부가가치세법 개정에 대한 성과 평가를 한 바 있으나, 전문가들의 세법 지식에 기반을 둔 설문 중심의 주관적 평가라는 한계가 있어 본 연 구에서는 지수 등 계량화된 성과평가를 시도하였다. 영국에서 개발된 조 세복잡성 지수를 우리 제도에 맞게 수정하여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전후로 법령의 복잡성을 측정해 보고 이를 토대로 조세법령의 향후 개선 방향과 시사점을 도출해 보았다. 2013년 개정된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 2012년 1월과 2013년 1월에 각 각 시행된 부가가치세법을 대상으로 성과 평가를 실시하였다. 조세복잡 성 지수 계산 결과,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개정 후에도 복잡성은 크게 개선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동 지수를 내재적 복잡성과 복잡성의 영향으로 다시 나누어 계산해 본 결과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이 내재적 복잡성에서 점수가 가장 높고, 복잡성의 영향 에서 가장 낮게 나타난다. 내재적 복잡성이 가독성 지수나 법률 페이지 수 등 법률의 외형적 측면을, 복잡성의 영향은 납세협력 비용 등 법률의 실제 시행 효과를 평가한다고 할 수 있는데 법령을 가능한 상세하게 규 정하는 과정에서 내재적 복잡성의 점수가 높게 나온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법의 실제 시행 효과인 복잡성의 영향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나 사업의 당초 효과가 어느 정도는 달성되었다고 판단된다. 다만, 조세 복잡성 지수는 조사 대상 법률간의 비교를 통해 도출되는 상대값으로서 복잡성 여부만 비교 가능하고 복잡성의 정도까지는 알 수 없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조세복잡성 지수 외에도 부가가치세법 개정 전후를 기준으로 납세자 의 세법 해석 사전답변 질의 내용을 바탕으로 성과를 평가하였다. 그 결 과 사전답변 질의의 전체적인 건수 자체는 줄어드는 추세이나, 과·면세 나 매입세액공제 여부, 사업 양도 등 부가가치세법에서 이슈가 되는 주 요 질의가 전체 질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변함이 없어 법 개정에도 불 구하고 납세자들은 이러한 부분들을 여전히 어렵게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은 과세당국 중심의 세법에서 벗어나 납세자 가 중심이 되는 법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앞으로의 조세정책방향을 제 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사업에 대한 성과평가 결과 당 초 의도한 목적을 크게 달성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이에 따라 사업 추 진 방식이나 내용과 관련하여 향후 개선 방안을 도출하여 보았다. 상위 법령과 하위 법령간 연관된 조문 번호 일치, 상시 전담팀을 통해 상시적 개혁 작업 추진, 우리 제도 실정에 맞는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대 한 성과평가 지수 개발, 주요 세법에 대한 새로 쓰기 사업이 종료되면 실체적 내용 개정을 통한 조세개혁을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 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의의 1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4 제 2 장 선행연구의 검토 6 제 1 절 주요 선행연구와 관련 쟁점 6 1.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관련 선행연구 6 2. 조세법령의 복잡성을 측정한 선행연구 9 3. 제도 단순화법령 명확화 관련 선행연구 10 제 2 절 선행연구의 한계 12 제 3 장 사업 개요 및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14 제 1 절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 개요 14 제 2 절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의 특징 18 1. 부가가치세법 개정 취지 18 2. 부가가치세법 주요 개정 내용 20 제 4 장 연구방법론과 분석자료 26 제 1 절 연구 설계와 분석방법 26 1. 연구 설계 26 2. 분석 방법 27 제 2 절 분석대상과 자료 33 제 5 장 새로 쓴 부가가치세법에 대한 성과평가 35 제 1 절 조세복잡성 지수를 활용한 성과평가 35 1. 개요 35 2. 핵심 분석변수의 측정방법 36 3. 조세복잡성 지수 계산 방법론 46 4. 조세복잡성 지수의 계산 47 5. 조세복잡성 지수 계산 결과의 해석 55 제 2 절 세법 해석 질의 내용을 활용한 성과평가 58 제 6 장 결론 62 제 1 절 조세법령 새로 쓰기 사업에 대한 평가 62 1. 평가 62 2. 성과평가의 한계점 63 제 2 절 향후 개선방안 64 참고문헌 67 Abstract 73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