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삶을 위한 지역문화진흥 방향

노트 : [특집 | 문화융성과 국토발전 1

지역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SOC투자 연계집행 방안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시스템다이내믹스를 이용한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협동과정 기술경영·경제·정책전공, 2014. 2. 이정동.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경쟁이 심화되는 여건 속에서 정부가 주체가 되어 산업을 주도하는 방위산업은 일반산업과 마찬가지로 경쟁우위를 창출하기 위해 연구개발 투자 확대, 새로운 방산물자 개발, 체계 구축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급속하게 기술이 변화되고, 경쟁이 치열해지는 상황 속에서 정부와 기업 등의 조직이 자체적으로 모든 활동을 해결하기에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었다. 이를 위해 정부를 포함한 모든 기업과 조직은 전략적인 중요도와 핵심역량을 고려하여 경쟁자 대비 비교우위를 점유하고 있는 분야에만 집중하고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낮은 비핵심 분야에 대해서는 외부에서 획득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듯 자체적으로 제조할지(make) 혹은 외부에서 구매 혹은 획득(buy)할지에 관한 선택은 장•단기적 관점에서 정부를 포함한 모든 조직의 전략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작용해왔다. 방위산업은 정부에 의해 주도하는 국가의 안보와 가장 밀접하게 연관된 산업임은 물론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정부는 방위산업을 국가경제발전의 기여가 가능한 신성장 동력 중 하나로 지정하여, 기존의 내수 중심에서 수출 주도형 산업으로 탈바꿈하기 위하여 꾸준하게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 노력 대비 우리 방위산업의 해외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선진국과 비교하면 역량과 성과 모두 미흡한 편이다. 이러한 문제점 극복을 위해 위해 정부는 적극적인 연구개발 투자를 비롯한 다양한 육성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러한 육성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제조 또는 구매결정 선택이 최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방위산업의 성장을 위한 효율적인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 자원기반이론과 거래비용이론의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방위산업내의 제조 혹은 구매결정 선택에 대한 준거 틀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시스템다이내믹스 방법론을 이용해 방위산업 내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구성요소들을 피드백구조 속에서 식별하고 이를 검증하기 위해 시뮬레이션을 수행하였다. 또한 설정된 모형을 바탕으로 타 산업분야로의 적용시 제조 또는 구매결정의 동태적 특성이 파악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마지막으로 도출된 결과를 이용해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 요인들을 식별하고 방위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다.목 차 초 록 i 목 차 iii 표 목차 vi 그림 목차 vii 1. 서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5 1.3 연구의 의의 6 2. 기존연구 고찰 9 2.1 방위산업 관련 기존연구 9 2.2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 14 2.2.1 거래비용이론 15 2.2.2 자원기반이론 21 2.3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의 통합적 시각 29 3. 방위산업 내 제조 또는 구매결정 정책방향과 가설설정 35 3.1 방위산업의 특징 35 3.2 방위산업내 제조 또는 구매결정 정책 방향 43 3.3 가설설정 46 4. 방위산업 제조 또는 구매결정에 관한 인과지도 49 4.1 시스템다이내믹스 일반 49 4.1.1 시스템다이내믹스 개념 및 특징 49 4.1.2 피드백구조와 인과지도 53 4.1.3 시스템다이내믹스 모델링 55 4.2 거래비용이론과 자원기반이론 관점의 방위산업 인과지도 56 4.2.1 거래비용이론 관점의 방위산업 제조 또는 구매결정 인과지도 57 4.2.2 자원기반이론 관점의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 인과지도 62 4.3 통합적 접근에 기반한 방위산업 제조 또는 구매결정 인과지도 67 5. 방위산업의 제조 또는 구매결정 시뮬레이션 분석 70 5.1 시뮬레이션 모형의 구조 70 5.2 모형 타당성 검증 80 5.3 시뮬레이션 결과 82 5.3.1 거래비용이론 관점에서의 제조 또는 구매 동태성 82 5.3.2 자원기반이론 관점의 제조 또는 구매 동태성 86 5.3.3 통합적 관점의 제조 또는 구매 동태성 90 5.4 결과 해석 94 6. 결론 103 6.1 연구결과 요약 103 6.2 정책적 시사점 106 6.3 연구의 의의 및 한계 110 참 고 문 헌 112 부록 1 : 모델 관계식 124 부록 2 : 모델검증 결과 128 Abstract 130Docto

Design Thinking Adaptation for Creative Emergence in Technology Industry

급변하는 환경과 테크놀로지의 발전으로 인한 기업의 지속적인 가치창출과 혁신이 요구되고 있다. 엔지니어 중심의 프로세스를 갖춘 테크놀로지 분야의 기업들은 엔지니어의 한정된 발상방법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로 시장에서 승부하기 위한 기업 혁신을 감행하고있다. 이를 위해 창의적 인재의 확보와 양성 및 방법론과 프로세스 도입에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나실용적 창의사고 기법이나 발상방법론, 프로세스가 아직까지 효과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못한 실정이다. 이에 본연구에서는 테크놀로지 기반 기업 구성원의 창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론 중 현재의 테크놀로지 중심의 발상법에 디자인 사상 및 접근 방법론을 접목하여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현재 테크놀로지 중심의 아이디어 발상 방법론의 문제점과 디자인 사고를 테크놀로지 중심 기업에 적용하는데 있어서의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 할 수 있는 테크놀로지를 학습, 활용, 발전의 선순환 구조를 가진 테크놀로지 참여와 공유의 경향과 디자인 측면의 방법론적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실용화와 구체화에 대한 다양한 예시들을 제시함으로써 디자인과 테크놀로지 양측면의 장점을 갖춘 창의적 아이디어 발상 방법론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Sudden changes in technology require companies to have a workforce that can continually create innovative high concept products and services. Companies that rely on their technology divisions to drive innovation require their engineers to have creative design abilities as well technical prowess. The reliance on engineers with these dual skill sets does not guarantee success and often results in failure due to restrictively systematic methodologies that stifle creativity, engineering monoculture, and the assumption that technology is a specialists field. Design driven companies, on the other hand, often lack a concrete methodology that can be applied to other companies due to a lack of knowledge of the definition of what design is and the ineffective conversion of employees into creative design forces. Therefore, this paper suggests to introduce a solution that can increase creativity within the technology centers of the world by analyzing both technology and design driven methodologies. By comparing design and technology driven methodologies, we will look to generate a solution to overcome the shortcomings of both approaches that will result in facilitating the creative process within corporate environments.OAIID:oai:osos.snu.ac.kr:snu2009-01/102/0000025799/1SEQ:1PERF_CD:SNU2009-01EVAL_ITEM_CD:102USER_ID:0000025799ADJUST_YN:YEMP_ID:A075458DEPT_CD:611CITE_RATE:0FILENAME:테크놀로지_분야의_창의적_발상을_위한_디자인_사고_적용.pdfDEPT_NM:디자인학부EMAIL:[email protected]_YN:NCONFIRM:

남한-북한-미국 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 2013. 8. 백창재.국문초록 본 논문은 디트머(Dittmer)의 전략적 삼각관계(strategic triangle) 분석틀과 하이더(Heider)의 인지적 균형이론(cognitive consistency theory)을 종합한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을 제시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 시기를 아우르는 15년간의 남한-북한-미국 간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함으로써 첨예한 남-북-미 삼각관계 속에서 한국이 취해야 할 외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 말하는 삼각관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합리적으로 행위하는 세 행위자가 존재하고 이 때 한 행위자가 다른 두 행위자들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동시에, 역으로 두 행위자의 관계가 나머지 한 행위자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때, 그리고 이러한 관계가 세 행위자들 간의 서로 다른 조합에서 이루어질 때, 이를 삼각관계가 존재한다고 한다. 한편, 전략적이란 말의 의미는 삼각관계가 세 행위자의 생존과 이익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둘러싸고 형성되어 있을 때, 세 행위자가 삼각관계 내의 역학관계를 고려한 합리적 행동을 취한다는 것이다. 본 논문은 세 국가가 형성하는 삼각관계를 분석 대상으로 삼는다. 우선 삼각관계에 대한 분석은 양자관계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분석 수준에 비해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에 그 의의가 있다. 또한 여러 삼각관계들 중 한국의 외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해내기 위해선 남한-북한-미국 간 삼각관계를 집중적으로 분석하는 것이 적실하다고 보았기에 본 논문은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였다.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15년간의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를 분석 시기로 삼았는데 이는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그리고 이명박 정부에 해당하는 시기이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는 본 논문의 문제의식 상 한국 행정부의 변화를 중심으로 최근까지의 남-북-미 삼각관계를 분석하는 것이 적실하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한편 본 논문은 1998년부터 2012년에 이르는 15년간의 시기를 1기부터 6기에 이르는 여섯 시기로 구분하여 남-북-미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를 분석했다. 시기 구분을 위한 첫 번째 기준은 한국 행정부의 교체였으며, 두 번째 기준으로는 남-북-미 삼각관계의 성격이 결정적으로 전환되었던 시점을 고려했다. 미국에서 부시 행정부가 집권함에 따라 그 이전의 북미관계와는 전혀 다른 북미관계가 형성된 것은 물론 남-북-미 삼각관계의 성격 또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던 것이 대표적인 사례다. 2007년 2.13 합의 체제의 성립이나 2010년 5.24 조치 또한 그 이후 남-북-미 삼각관계가 전면적으로 전환되었던 점을 고려하여 본 논문의 분석 시기 구분을 위한 핵심 기준으로 고려되었다. 본 논문은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을 하이더의 인지적 균형이론 및 여타 이론들에 대한 검토를 통해 보완한 삼각관계 분석틀을 제시하였다. 특히 디트머의 분석틀이 결여하고 있는 부분들을 보완하거나 한계점을 이론적으로 극복하고자 시도했다. 이를 위해 양자관계의 우호성내지 적대성의 정도를 섬세하게 고찰하기 위한 표기법을 고안했으며 나아가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을 과연 각국 간의 힘의 균형이 결여된 남-북-미 삼각관계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검토해보았다. 분석 작업은 우선 삼각관계를 구성하는 세 쌍의 양자관계들 각각이 우호적인지 적대적인지 여부를 판별한 후 그 정도를 +, - 부호를 이용해 표기했다. 그 후 세 쌍의 양자관계들이 형성하고 있는 삼각관계의 성격을 ①삼자공존(the menage a trois), ②로맨틱 삼각관계(romantic triangle), ③안정적 결혼(stable marriage) 의 세 가지 상태 중 하나로 규정했다. 이어서 모두 여섯 시기에 이르는 삼각관계가 어떤 메커니즘에 의해 어떤 과정을 거쳐 변화해왔는지에 대한 분석을 수행했다. 삼각관계에 대한 검토 결과, 1기와 4기는 삼자공존 상태였으며 2기와 3기의 경우가 로맨틱 삼각관계 상태, 그리고 5기와 6기가 안정적인 결혼 상태였다. 또한 인지적으로 안정적인 삼각관계는 1기, 4기, 5기, 6기였으며, 인지적으로 불안정적인 삼각관계는 2기와 3기에서 찾아볼 수 있었다. 여섯 시기 동안의 삼각관계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남-북-미 삼각관계에 가장 큰 규정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은 여전히 북미관계다. 그러나 남-북-미 삼각관계가 북미관계에 종속된 것은 아니며 여타 양자관계의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고 있다. 둘째, 한미관계는 세 쌍의 양자관계 중 가장 변화의 폭이 적으나 여전히 상수가 아닌 변수이며 그 때문에 남-북-미 삼각관계는 전략적 삼각관계로써 실존한다. 셋째, 특정한 일국의 입장에만 치우치지 않았을 때, 가장 이상적인 남-북-미 삼각관계는 삼자공존 상태이다. 넷째, 한국의 입장에서 북한과 미국 어느 한 쪽만을 선택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직시할 때 가장 전략적인 선택은, 한국의 규정력이 실재하는 남북관계를 우호적 관계로 유지하면서 북-미 관계가 우호적 관계로 전환되도록 힘을 기울여 결과적으로 남-북-미 삼각관계가 삼자공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를 정확히 보여주는 사례가 3기로부터 4기로 남-북-미 삼각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이며, 반대로 4기에서 5기에 이르는 과정은 이의 반례라고 볼 수 있다. 다섯째, 한국은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이 크지 않다. 따라서 남북관계에 있어 분명한 이니셔티브를 유지하는 것이 실리적이며 이는 당위적 판단이기 이전에 전략적 판단에 근거한다. 주요어 : 디트머,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 하이더, 인지균형이론, 남한-북한-미국 간 전략적 삼각관계, 외교 정책적 함의, 국민의 정부, 참여 정부, 이명박 정부Abstract Changes in the Strategic Triangle of South Korea - North Korea – The United States Park ChunWoo Political Science Major Dept. of Science & Int'l Relation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raw some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that Korean government should maintain in those radical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outh Korea – North Korea – The United States (S-N-U) by (1) providing an analysis framework for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 combining Dittmers strategic triangle analysis framework and Heiders cognitive consistency theory and (2) analyzing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for 15 years covering Kim Dae-jung Government(The Peoples government), Roh Moo-hyun Government(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triangle relationship, as used in this study, is as follows: if there are three actors behaving reasonably, if an actor can affects relationship between other two ones, and inversely, the relationship can affects a remaining actor and if this association is true in all combinations among three actors, it is said that there is a triangle relationship. The term strategic means that if a triangle relationship is formed surrounding an issue that affects survivals and interests of three actors, the actors try to act reasonably according to power relationship among them. The triangle relationship formed by three nations is analyzed in this study. The advantage of analyzing triangle relationship is to allow deeper analysis compared to analyzing bilateral relationship. In addition,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is investigated in the first place becaus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it among many triangle relationships for drawing implication for Korean foreign policy. The analysis period in this study was 15 years from 1998 to 2012 corresponding to The Peoples government, The Participation government and Lee myung bak Government because it is appropriate to analyze triangle relationship until today focusing on the changes in Korean administration if the purpose of analysis in this study is to draw implication for Korean foreign policy. This study divided 15 years from 1998 to 2012 into six phases in analyzing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The first criteria in dividing phases was change of Korean administration and second one was a time when the nature of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changed critically. The most representative example is the start of Bushs administration when the N-U relationship as well as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has significantly changed. The agreements on Feb. 13th, 2007 or the announcement of measure on May 24th, 2010 were also used as a criteria because there was dramatical change in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This study propose a enhanced Dittmers strategic triangle analysis framework by complementing with Heiders cognitive consistency theory and other theories. Especially, there were attempts to complement or overcome the limitation or lacking in Dittmers framework. For the purpose, a notation was devised to mark the levels of amity and hostility in detail and it was investigated whether the Dittmers strategic triangle analysis framework is applicable to the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which did not reach balance of power among nations. The three pairs of bilateral relationship was determined in terms of amity or hostility, and the level was marked by using + or – signs. The natures of triangle relationships formed by three paris of bilateral relationship were prescribed and classified into one of 1) the menage a trios, 2) romantic triangle and 3) stable marriage. Finally, the triangle relationships at six phases were analyzed in terms of the mechanism and process through which the change occurred. The result of analysis showed that the first and fourth phases were in the menage a trois, the second and third phases were in romantic triangle and fifth and sixth phases were in stable marriage. In addition, The periods of perceived 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ere to be found in first, fourth, fifth and sixth phases while periods of perceived unstable triangle relationship were to be found in second and third phases. The results of analyzing six ph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most strong determining power in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was still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The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however was not subordinated to this bilateral relationship, there are sufficient room to occur change by other bilateral relationships. Second, though the bilateral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has smallest width of change, it is not a constant but still a variable, meaning that the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is strategic triangle relationship evidently. Third, assuming the balance among three nations in terms of interests, the most ideal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is the state of the menage a trois. Fourth, given that the position of South Korea does not allow this nation to bias to North Korea or United States, the most strategic action is to maintain the amicable relationship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in which South Korea has some determining power, to induce the relationship between North Korea and United States to be amity, resulting in the triangle relationship among S-N-U to be the menage a trois. This can be found in the transit period from third to fourth phase, while the transit period from fourth to fifth phase is a counter-example. Fifth, the effect of South Korea on bilateral relationships between South Korea and North Korea or United States is not so strong. It is practical, therefore, to keep evident initiative in relationship with North Korea, and this decision is a strategic one rather than should-be one. Keywords: Dittmer, strategic triangle analysis framework, Heider, cognitive consistency theory, Strategic Triangle of South Korea - North Korea – The United States, implications for foreign policy, Kim Dae-jung Government, Roh Moo-hyun Government, Lee Myung-bak Government1장 서론 1 1절 문제제기 1 2절 논문의 구성 5 2장 분석틀 및 분석 대상 8 1절 디트머의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 9 2절 하이더의 인지적 균형이론 16 3절 남-북-미 삼각관계와 전략적 삼각관계 분석틀 18 4절 분석틀의 구성 26 5절 분석 대상과 분석 시기 29 3장 국민의 정부 시기 남한-북한-미국 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38 1절 1기(1998년~2000년): 남북미 3각 관계의 선순환과 제1차 남북정상회담 38 2절 2기(2001년~2002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2차 북핵위기의 시작 42 4장 참여 정부 시기 남한-북한-미국 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51 1절 3기(2003년~2006년): 북핵위기와 6자회담 체제의 불안한 지속 53 2절 4기(2007년): 2.13 합의 체제와 제2차 남북정상회담 57 5장 이명박 정부 시기 남한-북한-미국 간 전략적 삼각관계의 변화 64 1절 5기(2008년~2009년): 대북 정책의 총체적 전환기 65 2절 6기(2010년~2012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 70 6장 결론 74 참고문헌 81 Abstract 83Maste

[이슈분석] 전라북도의 취업연계형 특성화 과정 사례 분석

Ⅰ. 들어가며 Ⅱ. 산학연계 인력양성사업 추진 현황 1. 중앙부처 지원 사업 2. 전라북도 지원 사업 Ⅲ. 사례 분석: 전북지역 특성화 산업 전문 인력양성사업(취업연계형) 1. 수요조사 및 결과 분석: 성장동력산업 인력수급 조사 및 분석 가. 산업분야별 인력수급 분석 1) 산업분야별 수요 현황 2) 산업분야별 공급 현황 3) 산업인력 수급 차이 결과 분석 나. 직종별 인력수급 분석 1) 직종별 수요 현황 2) 직종별 공급 현황 2. 사업기획 및 수행 가. 과정 운영방식 나. 과정별 지원금 및 의무사항 다. 과정 운영 및 참여 학생관리 3. 사업 성과 및 분석 가. 과정별 취업 현황 나. 참여 대학별 취업 현황 다. 학위·성별 취업 현황 라. 과제 유형별 취업 현황 4. 개선 사항 첫째, 본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과 기업 발굴이 매우 중요하다. 둘째, 본 사업에 참여하는 학생의 성별 구분을 볼 때 남학생 124명 대비 여학생이 29명으로 여학생 참여비율이 현저히 적어 여학생의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본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의 임금과 복지 수준 등의 기업 현황 파악과 계약 이행점검 등 사업 수행성과 모니터링 등 지원기관의 역할이 강화되어야 한다. Ⅳ. 결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2017. 8. 김기한.본 논문은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의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에서 나타나는 유사점과 차이점을 분석한다. 전세계적으로 약 1,700조 원이 넘는 규모의 스포츠산업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추세이며 특히, 일본은 스포츠산업을 국가의 신(新)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하여 적극적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을 비교할 필요성이 있으며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한국이 스포츠산업정책을 어떠한 방향으로 추진해 나아갈지 숙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 정책을 알아보기 위해 각 국에서 발행하는 공문서, 기사, 보고서 등을 수집하여 분석하였다. 스포츠산업정책 관련 정보 중 정부전략, 법률, 예산, 조직을 비교변수로 선정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며 비교 분석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과 시사점을 얻었다. 첫째, 한국과 일본 모두 스포츠산업 내적으로는 스포츠의 콘텐츠를 개선하고 다양화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으며, 외적으로는 타 분야와의 융복합을 통한 신(新)시장 창출을 꾀하고 있다는 공통점을 찾아냈다. 둘째, 우리나라는 엘리트, 생활, 스포츠산업이 각각 분리되어 정책이 수립되는 경향이 있는 반면, 일본은 스포츠기본계획이라는 큰 틀 안에서 모든 정책이 수립되고 그 중에서 스포츠산업 또한 동일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을 비교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연구가 부족한 정책 비교를 시도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한국 스포츠산업의 활성화와 발전을 위해서는 본 연구의 비교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하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목적 3 제 2 장 이론적 배경 4 제 1 절 한국의 스포츠산업 현황 4 제 2 절 정부 정책과 스포츠산업 9 제 3 절 체육정책 분야 선행연구 11 제 3 장 연구의 방법 15 제 1 절 비교분석 15 제 2 절 비교국가 선정 17 제 3 절 비교분석 기준 20 제 4 절 자료수집 및 분석 27 제 4 장 연구결과 28 제 1 절 한국의 스포츠산업정책 28 1.1 정부전략 28 1.2 법률 30 1.3 예산 40 1.4 조직 46 1.5 추진방향 47 제 2 절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51 2.1 정부전략 51 2.2 법률 59 2.3 예산 64 2.4 조직 66 2.5 추진방향 68 제 3 절 한국과 일본의 스포츠산업정책 비교정리 72 제 5 장 논의 및 제언 75 제 1 절 논의 75 제 2 절 연구의 제한점 및 제언 76 참고문헌 78Maste

다양한 분야의 융합을 통한 도시재생 실행방안

노트 : KRIHS FOCUS: 국토연구원 소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지식재산전공), 2022. 8. 정상조.Today, Korean companies are building a global leading group at advanced technology fields such as semiconductors, secondary batteries, wireless communications and bio pharmaceutical etc. However, Intensifying technological competition and protectionism are gradually deteriorating the business environment of companies. In order to overcome this crisis, companies are striving to secure a competitive advantage through technological innovation, and are putting much effort into the crea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to effectively protect the results of innovation. In addition, sinc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an be a means of generating profits by themselves, companies are paying attention not only to creat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but also to use them. According to the 2020 intellectual property white paper published by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in 2021, the number of domestic patent applications in the name of corporations as of 2020 was 181,873, accounting for 80.2% of the total number of applications. According to these survey results, most of today's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are based on employee inventions. Therefore, in order to create qualitatively superior intellectual property and accelerate the innovative growth of a company, it is necessary to closely support the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related laws so that fair compensation can be provided to the employees who are the main agent of technological innovation. Meanwhile, Articles 15 and 16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stipulate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According to these Articles, compensation rules for employee inventions should be prepared by agreement between employer and employee. However, the current Invention Promotion Act Article 15 provides only abstractive standards such as fair compensation, employer’s profits, and the extent to which the employer or employee has contributed to the completion of the invention as compensation standards for employee inventions. Currently, there is no practically acceptable legal guideline when a private company draws up compensation standards. Therefore, if a dispute over compensation arises due to the absence or inadequacy of compensation provisions, there is a problem that the dispute must be resolved through litigation or the mediation procedure of the Industrial Property Rights Dispute Mediation Committee. In this situation, the Korean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and the Invention Promotion Association have prepared and distributed the ‘Standard Model of compensation Regulations for Employee Inventions’, which suggests specific types of compensation and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as a government support policy pursuant to Article 11 of the Invention Promotion Act. Although this is a non-legally binding guideline but provides a standard point of reasonable compensation. In a situation where the current law does not provide specific standards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and the judgment of the types of compensation and the standards for calculating the amount of compensation depends on the court, the standard model can be a useful reference for private companies when creating and enforcing employee invention compensation provisions. Also the standard model can be useful in practice because it increases the predictability of compensation and prevents the occurrence of legal disputes in advance. However, although today's patents are used in a variety of ways beyond implementation and disposition, the current standard model does not appear to adequately reflect this situation. For example, there are problems that compensation is delayed for a long period of time and predictability is reduced if the standard model is followed for employee inventions in the pharmaceutical/bio field, where implementation or disposition is withheld for a considerable period of time due to the testing/licensing procedure. Furthermore, when employer’s profits are generated from defensive patent or infringement lawsuits that do not involve implement or disposition, it is also difficult to obtain fair compensation according to the standard model. Therefore, when companies refer to the standard model to formulate and implement compensation rules, it is hard to obtain fair compensation for the above cases, which lowers employees' motivation for research and slows down the innovation speed of the compan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current regulations for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Supreme Court precedents, legal systems and operational status of major countries. Also this study insists that compensation standards should be presented in the standard model for fair compensation to employees for a employee invention in the pharmaceutical/bio field, where implementation or disposition is withheld, and for defensive patents or infringement lawsuits without direct implementation or disposition. Furthermore, by reviewing the guidelines on compensation for employee inventions in Germany's private employment relationship, this study suggests the standard model improvement (draft) that presents compensation types such as ① performance compensation, ② compensation for withholding implementation or disposition, and ③ infringement compensation, and the calculation criteria for each type of compensation.오늘날 우리 기업은 반도체, 이차전지, 무선통신 및 바이오의약품 등 다양한 첨단 기술 분야에 있어서 글로벌 선두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나, 심화되는 경쟁과 보호무역주의의 확산은 기업의 비즈니스 환경을 갈수록 악화시키고 있다. 기업들은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경쟁 우위 확보에 매진하고 있으며, 혁신의 결과물을 보호하기 위한 지식재산권 창출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아가 지식재산권은 오늘날 수익 창출의 수단으로도 활용되고 있으므로 기업은 지식재산의 창출은 물론 활용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21년 특허청이 발간한 2020년 지식재산 백서에 따르면, 2020년 기준 법인 명의의 국내 특허출원 수는 181,873건으로 전체 출원 수의 80.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오늘날 대부분의 지식재산권은 종업원의 직무발명에 기초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질적으로 우수한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기업의 혁신 성장을 가속화하기 위해서는 혁신의 주체인 종업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직무발명 보상 관련 법제가 이를 면밀하게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 한편 발명진흥법 제15조와 제16조는 직무발명의 보상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에 따르면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규정은 사용자와 종업원의 협의에 의해 마련되어야 한다. 다만 현행 발명진흥법 제15조는 직무발명의 보상기준으로 ‘정당한 보상’, ‘사용자 이익’, ‘발명 완성에 사용자와 종업원이 공헌한 정도’등 추상적 기준만을 제시하고 있어 현재 민간 기업이 보상기준 작성 시 실질적으로 채택 가능한 법적 가이드라인(Guideline)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보상규정이 부재하거나 미비하여 보상에 관한 다툼이 발생하면 소송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 등을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특허청과 발명진흥회는 발명진흥법 제11조에 따른 정부 지원시책으로서 구체적인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을 작성하여 배포하고 있다. 이는 법적 구속력 없는 지침에 해당하지만 합리적인 보상의 기준점을 제시하므로 현행법상 구체적인 직무발명 보상기준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 보상유형과 보상액 산정기준에 대한 판단을 법원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기업이 직무발명 보상규정 작성ㆍ시행 시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또한 이는 직무발명 보상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분쟁의 발생을 사전 방지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실무상 유용할 수 있다. 다만 특허는 오늘날 실시나 처분을 넘어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으나 현행 표준모델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시험ㆍ인허가 절차로 인해 실시나 처분이 상당 기간 동안 유보되는 제약ㆍ바이오 분야의 직무발명은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장기간 보상이 지연되거나 보상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또한 직접적인 실시나 처분을 수반하지 않는 방어 특허나 침해 소송으로 사용자의 이익이 발생한 경우 역시 현행 표준모델에 의할 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따라서 기업이 표준모델에 따라 보상규정을 작성ㆍ시행하게 되면, 위 경우에 있어 종업원이 정당한 보상을 받기 어렵고 이로 인하여 연구의욕이 저하될 수 있으며 나아가 기업의 혁신 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직무발명 보상에 대한 현행 법규, 대법원 판례, 주요 국가의 법제와 운영현황을 검토하고, 실시 내지 처분이 상당기간 유보되는 특징이 있는 제약ㆍ바이오 직무발명, 직접 실시나 처분 없이 사용자 이익이 발생하는 방어 특허와 침해 소송의 경우에 대한 직무발명 보상을 표준모델에서 제시할 것을 주장한다. 나아가 독일의 사적 고용 관계에서의 종업원 발명의 보상에 관한 지침을 검토하여 ① 실적 보상, ② 실시 내지 처분 유보 보상 및 ③ 침해 보상 등 보상의 유형과 유형별 보상액 산정 기준을 제시한 표준모델 개선(안)을 제안한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6 제 2 장 직무발명 보상제도 7 제 1 절 직무발명 제도 7 1. 직무발명 의의 7 2. 직무발명 성립요건 8 제 2 절 직무발명 보상제도 10 1. 연혁 10 2. 발명진흥법상 직무발명 보상규정 12 3. 보상의 유형 및 보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 14 가. 보상유형 14 나. 보상액 산정 기준 15 다. 사용자 이익 17 라. 발명자 공헌도 18 마. 기타 보상액 산정 시 고려요소 19 제 3 절 직무발명 보상현황 및 정책 21 1.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현황 21 가. 직무발명 보상규정 도입현황 21 나. 직무발명 보상금 지급현황 23 2. 직무발명 보상 활성화 정책 25 가.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25 나.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도 26 제 3 장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비교법적 고찰 28 제 1 절 미국의 직무발명 법제 및 현황 28 1. 직무발명 법제 28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운영현황 29 3. 비교법적 검토 31 제 2 절 중국의 직무발명 법제 및 현황 32 1. 직무발명 법제 32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운영현황 33 3. 비교법적 검토 35 제 3 절 일본의 직무발명 법제 및 현황 36 1. 직무발명 법제 36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운영현황 37 3. 비교법적 검토 40 제 4 절 독일의 직무발명 법제 및 현황 41 1. 직무발명 법제 41 2. 직무발명 보상규정 및 운영현황 42 가. 경제적 유용성(발명의 가치) 43 나. 종업원 기여율 44 다. 보상금 산정식 45 3. 비교법적 검토 46 제 5 절 소결 47 제 4 장 현행 표준모델과 그 한계 49 제 1 절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49 1. 법적 성격 및 의의 49 2. 보상유형 및 보상액 산정 기준 50 제 2 절 표준모델의 한계 56 1. 방어 특허 56 2. 제약ㆍ바이오 직무발명 59 3. 침해 소송 64 제 3 절 소결 68 제 5 장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개선(안) 70 제 1 절 독일의 보상지침 70 1. 법적 성격 및 의의 70 2. 독일 보상지침 제18항, 제20항 내지 제24항 71 제 2 절 직무발명 보상규정 표준모델 개선(안) 74 1. 보상유형 및 보상액 산정 기준 74 가. 실적 보상 75 나. 실시 내지 처분 유보 보상 76 다. 침해 보상 80 2. 표준모델 개선(안) 종합 81 제 3 절 소결 82 제 6 장 결 론 83 참고문헌 86 부 록 91 부록 1. 현행 표준모델(30인 이상) 및 개선(안) 비교표 91 부록 2. 독일 '사적 직무발명에 대한 보상지침' 번역문 95 Abstract 117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