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기 중국의 선거 과정과 유권자 선거 참여: 지방 인민대표대회 대표 선거에 대한 분석

지금까지 연구자들은 구 소련 및 동구 사회주의 국가의 의원 선거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었다. 한마디로 나라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주의 국가에서 의원 선거는 대내적으로는 정치교육과 사회화를 통해 국민의 정권에 대한 정통성파 수용성올 높이는 정치동원의 수단, 대외적으로는 정권의 민주성올 알리는 선전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pravda 1986, 78-82; Vanneman 1976, 74; MaCormick 1996, 43). 그렇다면 1979년 직접선거를 실시하기 시작한 중국의 현급(縣級: 縣·市·區) 지방 인민대표대회(人民代表大會/지방인대) 대표 선거는 어떤가? 이에 대한 평가는 크게 둘로 나뉜다. 하나는 그 동안 약간의 변화는 있었지만 중국의 선거도 이전 사회주의 국가의 선거처럼 정치동원 및 대외 선전 수단의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MaCormick 1996, 29-53; MaCormick 1990, 130-156). 이 관점은 중국의 정치체제가 개혁정책의 실시 이후에도 근본적으로 바뀐 것이 없다는 사실(레닌주의체제/당정체제)을 강조한다

선거의 빈도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정치외교학부(외교학전공), 2023. 2. 이정환.Why do countries issue public debt, and why do some countries depend more on public debt than other countries? This reserach views public debt and budget deficit as not simply economic but also political phenomenons, and conduct a mixed method research in order to explore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ebt and political factors such as frequency of elections. Firstly, this research conducted a multi-national statistical comparison among OECD countries with stable democracy, and found out that countries with higher average frequency of elections tend to have higher level of General Government Debt and Central Government Debt as a percentage of GDP. After testing some factors that might affect this correlation, this research found that both political business cycle, which means that budget deficits go up in the year of the election, and policy makers myopia, which means that they are limited in their ability to correct the fiscal balance by raising taxes or cutting expenditures due to frequent elections, are both in play. In the case studies, we look at how Japan and Sweden dealt with their fiscal crisis to look for causal mechanism between frequency of elections and budget balance. Japan has, since 1965 been on a budget deficit except for a few years, and in 2021 Japans General Government Debt as a percentage of GDP became 259%, making it the highest level of public debt among OECD countries. There were many attempts to restore Japans budget balance. But, Japan has a unique system of parliamentary government in that House of Representatives and House of Councilors are elected in separate elections and the House of Councilors plays an important role even though the Prime Minister is elected by the House of Representatives. Due to the high frequency of diet elections caused by the separate election system, whenever a Prime minister announces plans for raising taxes or cutting expenditures for budget balance, the ruling party almost invariably faces a setback in the election right after that, thereby thwarting or weakening the budget reform initiative. As a result of this pattern repeating itself for 40 years, public debt continued to grow throughout the period. In the case of Sweden, the bicameral Riksdag that elects 1/8th of its members every year through an indirect election ensured the SAP a stable majority. However, when the Riksdag was reformed in 1970 into a unicameral parliament which elects its members directly by the people every 3 years, political competition intensified and instability grew. This instability made cabinets incapable of conducting drastic reforms that could restore budget balance in the long term, and cabinets resorted more to stopgap measures rather than structural reform, which led to increases in public debt. But, in 1994, Riksdags term was extended to 4 years, and the SAP cabinet that came into power conducted a massive budget reform during its 4 year term, which put the budget back to balance. Since then, cabinets that mostly get 4 years term ensured continue to pursue a balanced budget policy. The comparison of Japan and Swedens cases shows that when a country has adequate length between elections that allows policy makers to have long enough time horizons, that country will be more likely to have balanced budget in the long term. This kind of trade-off between frequency of elections and levels of public debt is connected to one of the classic dilemmas of politics: How to balance between democratic accountability and effective governability in a Representative Democracy. Therefore, we should be aware of the fact that this dilemma exists in the fiscal policy sector as well and try to find a balance point.국가 부채는 왜 발생하고, 왜 어떤 국가는 다른 국가들에 비해 더 높은 수준의 국가 부채를 보유하게 되는가? 본 연구에서는 국가 부채·재정 적자가 단순히 경제적 현상이 아니라 정치적 현상임에 주목하고, 이에 영향을 주는 정치적 요인, 특히 선거의 빈도와 국가 부채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기 위하여 양적·질적 분석을 결합한 혼합 연구를 수행하였다. 우선, OECD 회원국 중 안정적인 민주주의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국간 통계분석을 시행하였는데, 그 결과 평균적인 선거의 빈도가 높은 국가일수록 GDP 대비 국가 부채와 중앙정부 부채의 수준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국가 부채와 선거의 빈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들에 대한 검정 결과 선거를 앞두고 재정 적자가 증가한다는 정치적 경기순환과 정책 결정자들의 단기적 시야에 의한 재정 불균형의 심화가 모두 작용하였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사례연구에서는 일본과 스웨덴이 재정위기에 대응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선거의 빈도가 재정 균형의 달성에 주는 영향에 관한 인과적 메커니즘을 살펴보았다. 일본은 1965년 최초로 적자국채를 발행한 이래 꾸준히 재정 적자를 기록해 왔으며, 오늘날 일본의 GDP 대비 재정 적자는 2021년 기준으로 259%에 달하여 OECD 최고 수준에 이른다. 일본이 이와 같이 막대한 재정적자를 축적할 때까지 이를 시정하기 위한 여러 시도들이 있었다. 그러나 일본은 참의원과 중의원이 독자적인 선거에 의해서 선출되며, 총리는 중의원이 선출하지만 참의원도 국정 운영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 그에 따라 어떤 총리가 재정재건을 위해 증세나 지출삭감을 발표하면 곧 그해 혹은 그다음 해의 참의원/중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반발에 직면하여 좌절되거나 큰 정치적 타격을 입고 위축될 수밖에 없었으며, 이러한 패턴이 반복된 결과 오늘날까지 재정 적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반면 스웨덴의 경우 사회민주당에게 안정된 정권 기반을 보장해준 양원제 의회가 1970년 3년 임기의 단원제 의회로 개편되면서 정치적 경쟁이 격화된 가운데 역대 내각들은 장기적으로 재정 건전성을 회복할 수 있는 과감한 구조개혁에 나설 수 없었고, 재정 적자가 쌓여가더라도 경제 위기를 일시적으로 넘기는 미봉책을 주로 취하게 되었다. 그러나 1994년 의회의 임기가 4년으로 연장되었고, 94년에 들어선 사민당 내각이 4년 임기 안에 심각한 재정 적자를 해결하는 데 성공한 이후 스웨덴은 다시 안정된 임기가 보장된 정권들이 장기적인 재정 균형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이처럼 일본과 스웨덴의 사례는 선거와 선거 사이의 평균 주기가 충분히 길어 정책 결정자들이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내릴 수 있을 때 국가들이 장기적으로 재정적 균형을 달성하기에 더 유리함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선거 빈도와 재정 적자·국가 부채 사이의 관계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선거를 통한 국민들에 대한 책임성 확보와 정치권력의 효율적인 통치 능력 담보 사이에서의 균형이라는 일반적인 문제와 직결된다. 따라서 재정 문제에서 드러나는 둘 사이의 관계를 명확히 인식하며 안정적인 균형점을 찾아가야 할 것이다.I. 서론 1 1.1 문제제기 1 1.2 선행 연구 검토 4 1.3 연구 가설 및 연구 방법 7 II. 통계 분석 13 2.1 가설 설정 13 2.2 가설 검정 18 III. 일본 : 잦은 선거의 빈도와 재정 재건의 실패 35 3.1 전후 일본의 재정위기 형성 과정 35 3.2 1970~1980년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39 3.3 1990년대 이후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43 3.4 소결 60 IV. 스웨덴 : 선거 주기의 단축과 재정 재건의 성공 62 4.1 전후 스웨덴의 재정위기 형성 과정 62 4.2 1970~1980년대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66 4.3 1990년대 이후 재정 위기에 대한 대응 74 4.4 소결 82 V. 결론 84 참고문헌 89 Abstract 98석

Trade Union Democracy in Metal Industry

In metal trade unions, there are two party system based upon the competition of the shop-floor militants’ organizations. These shop-floor militants’ organizations are divided by ideological difference or perception on direction of union movement. In metal industry, union democracy is not representative democracy that confines to elect only the union leaders, but delegation democracy which include the recalling delegates and final approval of the negotiation result by the rank and file. In the aspect of members\u27 participation, the tendency toward \u27instrumental collectivism\u27 is strengthening. While members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union, it is limited on instrumental participation around the workplace issues for collective bargaining in enterprise level. The rank and file’s participation based upon blue-color workers\u27 community or ideological commitment is weakening. Both the union officers and the rank and file regard lack of members’ participation as the most important problem for union vitality. While the union members of political class orientation tend to participate actively in the union activities, the members of economic interest orientation show the most low participation level. Many union members normatively agree to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the federation of enterprise unions beyond the enterprise level. However, they don\u27t participate in the activities of metal union federation and didn’t support voting for the transition from enterprise union to industrial. These facts seem to agree with the thesis of \u27instrumental collectivism\u27. Because the traditional practice of activities of enterprise union and employee consciousness of union members are strong, it seems that some institutional changes from the top should be ahead of transition to industrial union system

A Study on Periodic Changes in Fiscal Variables Due to Elections

Ⅰ. 서 론 　Ⅱ. 선행 연구 　Ⅲ. 총량변수 분석 　Ⅳ. 부문별 지출 분석 　Ⅴ. 요약 및 시사점 　부

20대 국회 의정활동과 21대 총선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2.2. 권일웅.본 연구는 국가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는 주체로서 입법부를 구성하는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에 주목하고 있다. 국회의원의 정책 성과가 어떻게 측정될 수 있는지, 이들의 정책 성과가 실제 선거 결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를 진행했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20대 국회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중 정책 성과에 해당되는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을 중심으로 21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공천과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공약 개수가 많고, 이행률이 높을수록 공천과 당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20대 국회 지역구 국회의원 253명의 정책공약 이행 여부를 평가한 공약이행 평가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진행했다. 그동안 선거에서 유권자의 투표 결정에 후보자 요인과 정당 요인 등을 중심으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선행연구와 달리 본 연구는 정책 성과에 초점을 맞춰 선거 결과에 미치는 영향과 그 정도를 규명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해 분석한 결과, 정책공약 개수와 이행률, 입법공약 개수와 이행률 모두 국회의원 선거 공천과 당선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양한 방식으로 분석 대상과 범위를 조정해 이항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추가로 실시했지만 여전히 유의한 결과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에 현직 국회의원과 보좌관, 정당 사무처 직원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해 이와 같은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 원인을 분석했다. 본 연구는 의정활동 성과가 공약 개수와 이행률만으로 산출될 수 없다는 비판을 피해가기 어려운 한계를 안고 있다. 하지만 정책학적 관점에서 국회의원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해 유권자들이 그 중요성을 인식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아울러 정책이 입안되고 실현되는 과정에서 국회의원이 이뤄낸 정책 성과를 다양한 의정활동 성과 지표로 산출하고, 이를 토대로 새로운 연구 모델을 수립해 선거 결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는 추가 연구가 향후 이어지길 기대한다.This study focuses on the policy legislative result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who formulate and implement national policies. Research was conducted on how the policy legislative results of lawmakers can be measured and how their policy performance affects the actual election resul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factors affecting nomination and election in the 21st National Assembly election process, focusing on the number of policy pledges, and implementation rates, legislative pledges, and implementation rates among the parliamentary activities of the 20th National Assembly. In this study, research assumes that the higher the number of pledges and the higher the implementation rate, the more positive the nomination, and the election would have been. To prove this, the Korea Manifesto Practice Headquarters conducted a study based on evaluation data on the implementation of pledges that evaluated the implementation of policy pledges of 253 lawmakers in the 20th National Assembly. Unlike previous studies that analyze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election results, focusing on candidate and party factors, this study focused on investigating the impact and extent of the election results, focusing on policy legislative performance. As a result of conducting and analyzing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it was found that neither the number of policy pledges nor implementation rates, the number of legislative pledges or implementation rate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nomination and elec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Binary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was additionally conducted by adjusting the analysis target and scope in various ways, but no significant results were derived. In response, an interview survey was conducted on incumbent lawmakers, aides, and employees of the political party secretariat to analyze the cause of such results.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that it is difficult to avoid criticism that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parliamentary activities cannot be calculated only by the number of pledges and the rate of implementation. However, from a policy perspective, it is significant in measuring and evaluating the legislative performance of lawmakers to provide an opportunity for voters to recognize its importance. In addition, we hope that further research will continue to calculate the policy legislative performance achieved by lawmakers in the process of drafting and realizing policies and establish a new research model to analyze whether it had a significant impact on election results.목 차 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1. 연구의 목적 1 2. 연구의 필요성 3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6 1. 연구의 대상 6 2. 연구의 범위 7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9 제 1 절 이론적 논의 9 1. 합리적 선택 이론 10 2. 회고적 투표 11 3. 전망적 투표 12 4. 당론 투표와 정당 일체감 13 5. 합리적 무지 이론 15 제 2 절 현역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 16 1. 현역 효과의 의의 16 2. 기존 연구 17 제 3 절 선거공약과 공천, 당선에 대한 선행연구 19 1. 공약이행과 공천, 당선의 의의 19 2. 공약이행에 대한 기존 연구 21 3. 공천에 대한 기존 연구 22 4. 당선에 대한 기존 연구 24 제 3 장 연구 설계 26 제 1 절 연구 가설의 정립 26 1. 연구의 전제 26 2. 연구 가설 26 제 2 절 변수 설명 29 1. 종속변수 29 2. 독립변수 29 3. 통제변수 30 제 3 절 분석 모형 34 제 4 절 분석 방법 41 제 4 장 분석 결과 43 제 1 절 기술 통계 43 1. 독립표본 t-검정 분석 43 2. 일원배치 분산분석 49 3. 상관분석 52 제 2 절 모형 분석 결과 54 1. 연구모형 1에 대한 검정 결과 54 2. 연구모형 2에 대한 검정 결과 67 제 3 절 의정활동 과정 분석 81 1. 의정활동의 범위 81 2. 의정활동의 지향점 82 3. 의정활동의 영향 84 제 5 장 결 론 86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86 제 2 절 연구의 의의와 한계 87 1. 연구의 의의 87 2. 연구의 한계 88 참고문헌 89 Abstract 94 표 목 차 종속변수의 빈도분석 29 독립변수의 기술통계 30 연속형 통제변수의 기술통계 31 범주형 통제변수의 빈도분석 32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36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39 집권정당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4 상임위원장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5 수도권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5 영남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6 호남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7 충청 여부에 대한 t검정 분석 48 학력에 대한 분산분석(F검정분석) 50 선수에 대한 분산분석(F검정분석) 51 독립변수간 상관관계 분석 52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4 이행률을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6 개수를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7 통제변수를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9 수도권 지역에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59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1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2 투표율이 전국평균 수준(66.2%) 이상인 지역에서의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3 극단값을 제외한 공천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4 공천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66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7 이행률을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69 개수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0 통제변수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1 낙천자를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2 수도권 지역에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3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이상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5 전국평균 소득수준(2040만 원) 미만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6 투표율이 전국평균 수준(66.2%) 이상인 지역에서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7 극단값을 제외한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78 당선 여부에 대한 프로빗 모형 분석 79 그 림 목 차 연구 모형 1 35 연구 모형 2 38석

학급임원 선거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범대학 사회교육과(일반사회전공), 2022.2. 정원규.최근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의 학교 민주시민교육은 그것이 지향해야 할 목표, 내용, 방법 등에 대한 합의된 관점이 부재함으로 인해 체계적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따라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한 최우선의 과제는 그것과 관련하여 갈등하는 모든 입장을 아우를 수 있는 합의점을 찾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학교에서 주권자 교육을 실천해야 하는 정당성은 이러한 민주시민교육의 난맥 속에서 발견된다. 우리 헌법이 선포하는 주권자로서의 시민 개념은 학교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모든 입장이 동의할 수 있는 합의 기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주권자 교육은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최소공통요소로서, 학교 민주시민교육의 체계화 및 활성화를 위한 토대가 된다. 학생들이 민주사회의 주권자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성적 성찰 역량을 함양할 필요가 있다. 주권자 시민의 의사결정 행위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루어지거나, 전통적 규칙을 답습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 없으며, 시민 간의 대화와 토론에 기초한 고도의 정치적 판단 결과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학교에서 주권자 교육을 실천할 때, 학생들의 반성적 성찰 과정은 쉽사리 생략되고 만다. 매 학기 이루어지는 학급 임원선거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학급임원 선거는 학생들에게 투표의 장으로서 기능할 뿐, 공론의 장으로서는 그 역할을 상실한 지 오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는 학급임원 선거를 중심으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실천하고, 그것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고찰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아래의 두 가지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고, 그에 대한 답을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 변화를 추론하는 근거로 사용하였다. 첫째, 초등학생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의 차이를 어떻게 인식하는가? 둘째,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참여한 초등학생의 행동 변화는 어떠한가? 본 연구는 이상의 연구 질문에 답하기 위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 학급임원 선거를 실천한 수박초등학교 6학년 한 학급을 대상으로 질적 사례연구를 수행하였다. 자료의 수집은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 대한 참여 관찰, 연구 참여를 희망한 사례 학급의 담임교사와 열네 명의 초등학생들과의 심층 면담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다. 연구 결과, 두 가지 연구 질문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을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첫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선거 참여의 성격과 투표의 기준에 따라 두 가지 학급임원 선거를 서로 다르게 인식하고 있었다. 초등학생들은 일반적인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순응적·소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실질적인 기준 없이 인기 등에 의해 투표를 했었던 반면, 반성적 주권자 교육으로서의 학급임원 선거에서는 주체적·적극적인 참여를 하였고, 학급임원은 특권의식이 없어야 하며 동료 학생들을 위해 봉사해야 한다는 학급의 반성적 성찰 결과를 투표의 기준으로 하였다고 밝혔다. 그리고 두 번째 연구 질문과 관련하여, 초등학생들은 학급임원 선거에서의 반성적 성찰 결과에 따라 자신의 행동을 조절하는 모습을 보였으며, 반성적 성찰 과정에서 경험한 경청과 공감을 바탕으로 상대방의 존재를 긍정하는 상호존중을 실천하게 되었다. 구체적으로 학급임원은 특권의식을 버리고 봉사의 일을 자발적으로 하며, 전제적이고 통제적인 말하기 방식 대신 권유하고 부탁하는 말하기 방식을 사용하게 되었으며, 일반 학생들은 학급임원에 대한 반발적 태도를 버리고 그들을 더욱 공적인 존재로 인정하여 학급임원들의 요청을 더욱 잘 수용하게 되었다. 이를 통해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의 주권자 의식이 긍정적인 차원에서 변화되었음을 추론해볼 수 있다. 학급의 반성적 성찰을 통해 공동의 의사결정을 내리고 그것을 실제로 실천해봄으로써, 초등학생들은 인지적 측면에서 스스로를 주권자로 자각할 수 있었을 것이며, 정의적 측면에서 정치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을 경험한 초등학생들이 보인 행동적 변화는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주권자로 인정하는 상호존중의 태도에 기초하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적 맥락에서는 현재 학교에서 행해지고 있는 주권자 교육에 대한 성찰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술적 맥락에서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를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기초하여 학생들의 주체성을 인정하는 반성적 주권자 교육이 더욱 활성화되고,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대한 후속 연구가 지속적으로 축적되어, 민주시민교육과 주권자 교육에 대한 다양하고 풍부한 논의의 장이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Recently, the importanc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is emerging. However, the current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s not systematically activated due to the lack of an agreed point of view on the goal, content, and method it should aim for. Therefore, it can be said that the first task for vitaliz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schools is to find an agreement that can encompass all conflicting positions in relation to it. The justification for practicing sovereign education in schools is found in the context of th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is is because the concept of citizenship as a sovereign proclaimed by our Constitution can become a consensus mechanism that all positions related to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can agree. In other words, sovereign education is the least common element of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serves as the basis for systematization and vitalization of school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In order for students to grow into sovereigns in a democratic society,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the capacity for reflection. This is because the decision-making actions of sovereign citizens cannot be made in a sloppy fashion or follow traditional rules, but must be made according to the results of high-level political judgment based on discussion among citizens. However, when sovereign education is practiced in schools, the reflective process of students is easily omitted. A typical example is the election of class chairs held every semester. Class chair elections function only as a forum for students to vote, but have long since lost their role as a forum for public debate. Based on this awareness of the problem, this study practiced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centering on the election of class chairs, and examined the changes in the sovereign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experienced it. To this end, this study posed the following two research questions, and the answers were used as the basis for inferring changes in the sovereignty consciousness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First, how do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 the difference between ordinary class chair election and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Second, how about the behavior change of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participated in the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In order to answer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this study conducted a qualitative case study targeting a class of 6th graders of Watermelon Elementary School who practiced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Data collection was conducted through observation of participation in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and in-depth interviews with the homeroom teacher and 14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wished to participate in the research. As a result of the study, the following findings were found for the two research questions. First, with respect to the first research ques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perceived the two types of class chair elections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ir participation in the election and the criteria for vot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passively participated in the ordinary class chair election and voted based on popularity without any practical criteria, whereas they actively participated in the class chair election as a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and voted on the results of reflection in the class. And with respect to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elementary school students appeared to regulate their own behavior according to the results of reflection in the class chair election, and based on the listening and empathy experienced during the reflective process, they could mutual respect that affirms the existence of other person. Specifically, class chairs abandoned their sense of privilege and volunteered to do volunteer work, and instead of tyrannical and controlled speaking, they began to use the solicitation and request method. Meanwhile, ordinary students gave up their resistant attitude toward class chairs and recognized them as more public beings, so they could better accommodate class chairs' requests. Through this, it can be inferred that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have changed their sovereignty consciousness in a positive way. This is because elementary school students would be able to recognize themselves as sovereigns in the cognitive aspect and improve their political efficacy in the affective aspect through the experience of making a common decision through reflection in the class and actually putting it into practice. In addition, it is because the behavioral changes shown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who have experienced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are believed to be based on an attitude of mutual respect that recognizes both themselves and others as sovereign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meaningful in that they provide an opportunity for reflection on the sovereign education currently being conducted in schools without reflective process in a practical context, and in that it enables a follow-up study o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in an academic context.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that recognizes students' subjectivity will be further activated and follow-up studies on reflective sovereign education will be continuously accumulated so as to provide a forum for diverse and rich discussions on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sovereign education.Ⅰ. 서론 1 1. 문제 제기 1 2. 연구 문제 및 연구 질문 4 3. 연구의 의의와 한계 5 Ⅱ. 이론적 배경 8 1. 초등학생과 주권자 교육 8 2.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에서의 주권자 교육 11 3. 초등학교 학급임원 선거에서 반성적 주권자 교육의 필요성 13 4. 선행연구 개관 18 Ⅲ. 연구 방법 23 1. 연구 방법의 개관 23 2. 자료 수집 및 분석 방법 25 3. 연구 참여자 특성 및 윤리적 고려 사항 검토 33 Ⅳ. 초등학생의 학급임원 선거 간 차이에 대한 인식 35 1. 선거 참여의 성격: 순응적·소극적 정치참여 vs 주체적·적극적 정치참여 35 2. 투표의 기준: 실질적인 기준의 부재 vs 학급의 자율적 규칙 44 Ⅴ. 초등학생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 참여 경험에 따른 행동 변화 53 1. 자기조절적 행동의 실천 53 2. 서로의 존재를 긍정하는 상호존중의 실천 60 Ⅵ. 논의 및 결언 67 1. 논의: 반성적 주권자 교육에 따른 주권자 의식의 변화 67 2. 요약 및 제언 74 참고문헌 80 Abstract 84석

라틴아메리카 정치사회 지표 2011

이 저서는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08-362-B00015

후보자의 의정활동이 재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정책학과, 2015. 2. 이승종.1995년 첫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된 이후, 여섯 번째 지방선거가 2014년 6월 4일에 치러졌다. 지방자치 20년을 되돌아볼 수 있는 뜻깊은 의미가 있는 선거였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선거 역시 역대 선거들에 못지않게 선거의 승패에 많은 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되었다. 더욱 공고해진 양당제 기조 속에 여당과 야당이 팽팽한 무승부를 기록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총평이다.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대형 해상 사고의 발생으로 정부와 여당에 대한 지도력과 관리·감독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지만 선거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한민국 정치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한 여러 시도가 있었지만 지역주의의 벽은 여전히 공고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선행연구들에서 잘 다루어지지 않았던 기초의회의원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많은 이들이 지방자치가 실시된 이후 기초의회의 무용론을 제기하며 비판의 대상으로 지적해 왔던 것이 사실이었다. 하지만 1987년 대한민국의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의 안정적인 성숙을 위하여 도입된 지방자치의 의미를 퇴색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의 제도적 의의를 상기하고 바람직한 개선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지방자치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의 관점에서 반드시 정착시켜야 할 제도이다. 특히 지방선거는 지역주민들의 축제의 장으로서 직접 손으로 지역민들을 대표하는 단체장과 의원들을 선출하는 본연의 기능이 발휘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의원들은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의 의견과 요구사항을 수렴하여 정치적 의사 결정에 반영해야 할 막중한 책무를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지역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동시에 광역의회의원이나 단체장, 국회의원과 같은 보다 폭넓은 역할을 수행 수 있는 직역들로 나아갈 수 있는 미래의 성장 잠재력을 가진 정치인들이다. 인기와 인지도를 기반으로 낙하산 출마를 감행하는 정치인들보다 기초의회에서부터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성장하여 전문성을 갖춘 미래 정치 인재들을 길러내는 역할도 기초의회가 맡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큰 중요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의회의원들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미진한 상태이며, 지방의회의 성장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위해서는 기초의회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상당히 크다. 이에 기초의회의원의 재선에 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우리 사회는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구성원들을 필요로 하고 있다. 성숙한 시민의식을 가진 시민이라면 선택이나 결정을 함에 있어서 합리성을 기반으로 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물론 이 합리성은 완벽함을 갖추기에는 많은 한계점이 존재하기 때문에 허버트 사이먼이 이야기한 제한된 합리성에서 선택과 결정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이러한 제한된 합리성이라고 하더라도 사회를 구성하는 절대 다수에게 불편이나 피해를 끼치지 않고, 본인에게도 최적이 될 수 있게끔 하는 최선의 선택이 될 것이기에 대다수의 사람들에게 권장되어야 한다. 기초의회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합리적인 선택이라면 기초의회의원이 현직에 있으면서 어떤 성과물을 산출해서 공공복리 증진에 얼마만큼 기여했는가가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 얼마나 열정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자신의 책무에 최선을 다했는가도 역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구체적인 수치로 데이터화할 수 있는 법안발의개수와 의회출석률의 자료를 이용하여 의정활동이 기초의회의원 선거 후보자의 재선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먼저 제 6대 지방선거 전체 후보자를 대상으로 어떤 요인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한 다음, 현직 효과의 존재 여부를 알아보았다. 현직 효과의 존재를 확인한 후 제 5대 선거에서 당선되어 현직에 있었다가 제 6대 선거에 재출마하여 재선을 노렸던 현직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어떤 요인들이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였다. 여기에서 초점은 과연 법안발의개수와 의회출석률로 측정된 의정활동이 후보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만약 의정활동이 후보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면 왜 그러한 결과가 나타났는지에 대하여 보충 연구로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다. 앞의 통계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고, 뒤의 보충 연구는 구조화된 면접지를 사용한 인터뷰 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첫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현직여부, 집권정당, 선거비용이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결과, 현직여부가 후보자의 당선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현직효과가 입증된 셈이었다. 그에 대한 2차 연구로서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번째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대졸학력, 집권정당, 선거비용이 현직자의 재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두 번째 로직스틱 회귀분석에서 독립변수로 고려된 법안발의개수와 의회출석률은 유의미한 영향 관계가 밝혀지지 않았다. 그 결과, 의정활동은 후보자의 재선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에 대한 보충 연구로 현직 기초의회의원들과 일반 시민들을 대상으로 인터뷰 조사를 실시하였다. 현직 의원들은 자신들은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벌이고 있지만 자신들의 의지와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기대치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력은 하고 있지만 현실적인 제약으로 인해 적극적인 활동에 한계점을 드러내고 있었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기초의회의원들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하여 잘 인식하고 있지 못했으며 만족도 역시 상당히 낮았다. 선거에서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인은 의정활동 요인이 아니라 어떤 정당에 소속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었다. 이는 기초의회의원들과 일반 시민 모두에게 커다란 시사점을 준다고 할 수 있다. 기초의회의원들은 좀 더 적극적이고 성실한 자세로 의정활동에 임할 필요가 있으며, 생활정치를 기본으로 시민들과의 접촉 빈도를 높이고 그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에 대하여 항시 열린 태도로 경청하고 의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일반 시민들이 기초의회의 활동을 인지할 수 있게끔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시민들의 경우 정치에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이 정치라는 생각으로 공공의 영역을 접근해야 할 것이다. 바로 이 땅이 우리가 생활하는 터전이자 미래 후세대들이 살아갈 공간이라는 생각으로 보다 발전된 지역 생활환경을 가꾸기 위해 적극적인 자세로 지방 의회와 소통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노력들이 하나하나 모이게 된다면 결국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원했던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이 눈앞에 다가오게 될 것이다. 민과 관의 적극적인 협력, 공직자의 소명의식과 시민들의 주인의식이 우리의 민주주의 환경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목 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초점과 범위 8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10 제1절 지방선거에 관한 연구 10 1. 지방선거의 의의 10 2. 지방선거제도의 변천 12 3.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쟁점 15 4. 지방의회 선거제도의 특수성 19 5. 기초의회의원 선거 연구의 중요성 22 제2절 재선의 영향 요인 연구 26 1. 현직효과의 개념 및 연구 동향 26 2. 현직효과에 관한 선행연구 29 제3절 지방선거에서 재선의 영향 요인 36 1. 지방선거에서의 현직효과 36 2. 지방선거 재선의 주요 영향 요인 40 제4절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45 1.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45 2. 의정활동에 대한 선행연구 53 제3장 연구 설계 58 제1절 연구 모형 및 연구 가설 58 1. 연구 모형 58 2. 연구 가설 65 제2절 자료 수집 방법 67 제3절 분석 방법 68 제4장 분석 결과 69 제1절 기술통계 69 1. 빈도분석 및 기술통계 69 2. t검정 분석 77 3. 분산분석(F검정 분석) 83 4. 상관분석 87 제2절 분석 결과 91 1. 가설 1의 검정 92 2. 가설 2의 검정 97 제3절 기초의회의원의 의정활동 요인의 영향 분석 103 제5장 결론 117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및 정책적 함의 117 제2절 연구의 한계 121 참고문헌 124 Abstract 132 역대 지방선거 목록 14 지방의회의 의정활동과 지방의원의 의정활동 47 변수의 조작적 정의 1 61 변수의 조작적 정의 2 64 빈도분석 70 광역 구분 73 기술 통계 75 t검정 분석 1 78 t검정 분석 2 80 분산분석(F검정분석) 84 상관분석 1 87 상관분석 2 89 제6대 지방선거 출마 의원의 당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92 제6대 지방선거 출마 현직자 재선 여부에 대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97 지방의회 의정활동 45 의정활동 영역 46 연구의 분석틀 1 59 연구의 분석틀 2 62Maste

지역예산 증액이 의원의 재선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 2014. 8. 김상헌.최근 국회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이른바 쪽지예산 행태에 대한 비판적 언론기사가 쇄도한 것은 비단 오늘만의 일은 아니다. 한국적 정치현실과 제도 하에서 의원들의 자기 지역구 챙기기 행태는 비단 대의민주주의의 어쩔 수 없는 폐해라고 보는 의견도 있고, 한정된 재원의 효율적 배분이라는 경제원리에 따른 합리적 행위라고 보는 의견도 있다. 그러나 의원들의 자기 지역예산 유치 경쟁이 의원들에게 어떠한 이득이 있는지에 대한 학술적 연구는 없고 다만 의원의 정치적 명성을 더할 수 있는 여러 수단 중의 하나라고 보는 경향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직 국회의원의 임기 중 지역예산 증액 규모가 재선 출마 시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18대 국회의원의 임기에 속하는 2009년~2012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수정안 중 SOC분야를 추출하여 사업별로 영향이 미치는 지역구를 선별하여 정리하고, 지역구별로 연도별 예산증액에 따른 수혜규모와 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지역구별 현직 국회의원인 출마자의 득표율을 비교하였다. 또한, 그 외 독립변수로는 경쟁후보자 수, 이전득표율, 연령, 성별, 학력, 정당 등을 채택하였다. 예산증액규모에 있어 4년간의 합을 독립변수로 하였을 경우 득표율에의 영향이 1%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선거 3년 전인 2009년을 제외하고 2010~2012년까지의 연도별 예산증액규모를 각각 독립변수로 번갈아가며 채택하여 분석하였을 경우에도 역시 득표율에의 영향은 유의미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예산증액규모의 4년간 합을 기준으로 10억원 증액 시 득표율의 추가획득효과는 최대 0.52%(총규모 10억원~20억원 구간)에 이르렀고, 또한 예산증액규모가 증가할수록 추가 획득 득표율의 순증가분은 체감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선거인 2012년에 근접할수록 연도별 예산증액규모가 득표율에 미치는 영향의 크기(0.26~0.73)와 유의미의 정도가 증가하였다. 이는 선거에 있어 주민이 인지하는 현직의원의 업적이 예산증액규모에 있어서는 선거 시점에 근접할수록 체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국회의 예산 심의 시 국회의원이 자기 지역구의 예산을 늘리기 위한 예산경쟁에 대한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에 주된 의의가 있다. 또한, 현직 국회의원이 재선을 위한 다음 선거의 출마 시 비현직 출마자 대비 갖게 되는 현직효과에 대한 원인 중의 하나를 구체적으로 밝혀낸 것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예산심의 시, 특히 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인 경우 쪽지예산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국회의원은 지역구 예산경쟁에 뛰어들 유인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예산심의 중 특히 증액과 관련해서는 논의내용을 가급적 공개하도록 하고, 지역별 배분 등 심의 당사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원칙을 세워 이러한 비합리적 예산경쟁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제1장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3 제1절 예산과정 및 예산심의 3 제2절 의원의 행동 행태와 예산경쟁 11 제3절 선행연구 검토 13 1. 재정지출 등의 성과와 선거 결과와의 관계 13 2. 현직 효과(incumbency advantage) 15 3. 지역 지배 정당 효과 16 4. 선거경쟁도 17 제3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19 제1절 연구방법 19 1. 분석방법과 자료 19 2. 종속변수 23 1) 득표율 23 3. 독립변수 27 1) 예산증액규모 27 2) 경쟁후보자의 수 31 3) 지역과 정당 32 4) 이전 득표율 33 5) 연령과 성별 35 6) 학력 36 4. 연구의 가설과 분석틀 38 제4장 연구결과 40 제1절 상관관계 분석 40 제2절 분석결과 42 제3절 연구결과 요약 47 제5장 결론 및 제언 49 제1절 결론 49 제2절 제언 50 53 56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