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중심의 주거환경정비 연구(Community-based improvement of residential environment in urban area)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Resource Quantity Per Unit for Steel Bridge Construction

본 연구에서는 강교량 제작에서의 공수 산정 합리화 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표준제작공수 변동추이를 조사하고 분석하였으며, 또 몇 개의 교량을 대상으로 국내와 일본의 품셈기준을 적용하여 제작공수를 산정하고 교량별 제작공수를 비교하였다. 국내의 강교량 제작 품셈 규정은 상형이 1999년, 그 이외의 판형이나 트러스 등은 1994년 이후 개정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국내와 일본의 제작공수 산정에 있어서 국내의 제작공수 산정방식은 교량의 형식과 강종에 따라 정해진 제작공수에 대상 교량 중량을 곱하여 산출하나, 일본의 산출방식은 부재의 수량이나 종류, 용접 방식 등의 교량 특성에 따른 공수를 산출하므로 동일 형식, 동일 중량의 교량에서도 부재 수량이나 용접 방식이 달라지면 전체 제작공수가 상이하게 산정되는 것으로부터 일본의 산출방식이 교량 특성을 보다 잘 반영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제작품 공수 산출방식은 국내 강교량 제작의 자동화 등의 환경변화를 충분하게 반영하고 교량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품셈방식으로 전환되어야만 보다 효율적인 강교량 건설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The major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establish quantity surveying method and reasonable quantity per unit as criteria for the cost estimation of steel bridge construction. This paper investigates the tendency of the modification on the resource quantity per unit in steel bridge construction. In order to evaluate whether Korean criterion on the resource quantity per unit is proper, this research selects sample bridges, applies Korean and Japanese quantity surveying methods to them, and then compare the resource quantities for bridge construction. Korean quantity surveying method is based on types of steel, types of bridge and the weight of the steel. The resource quantity per unit is given as a criterion for each type of steel bridge. As a result, total cost of a bridge is estimated by the total weight of a steel bridge multiplied by its given resource per unit. Japanese quantity surveying method is based on the elements of a bridge. This approach reflects how complex to construct, how to weld the elements, how many elements the bridge has, etc. As a result, even same type of bridges may have different costs. This research founds, so a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a bridge in quantity surveying, the Japanese approach can be an alternative.ABSTRACT ⅰ 요약 ⅲ 표 목차 ⅵ 그림 목차 ⅸ 1장 서 론 1 1.1 연구 배경 및 필요성 1 1.2 연구 내용 및 범위 2 1.3 연구 목적 3 2장 국내ㆍ외 공사비 구성 현황 4 2.1 국내 공사비 구성 현황 4 2.2 국외 공사비 구성 현황 12 3장 국내ㆍ외 강교량 품셈 16 3.1 국내 강교량 품셈 16 3.2 국외 강교량 품셈 23 3.3 국내ㆍ외 강교량 품셈 비교 분석 34 4장 국내ㆍ외 품셈에 기초한 강교량 공사비 비교 36 4.1 국내 강교량 내역항목 구성 36 4.2 일본 강교량 제작품 구성 38 4.3 국내·외 강교량 제작품 비교 분석 39 4.4 국내ㆍ외 강교량 공사비 비교 분석 61 5장 결론 및 향후 연구 방향 68 참고문헌 70 부 록 7

A Study on the Solution for Efficient Empty Container Return Problems in Gyeongin Province - Focusing on Uiwang ICD and Incheon port -

A container carrying the cargo is imported and used to be transferred to the shipper. And then empty container can be temporarily kept in a storage or can be continuously exported by loading cargoes.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and decreased national export, though this container circulation is very typical, most of containers tend to be stored in returned container space not to be re-exported. So this means the problem that container is not properly circulated. Especially in a large-scale demand area like Seoul metropolitan area and Gyeonggi area(in this study, we called this “Gyeongin” region), empty container is returned to the Uiwang or Incheon. However, these two empty container storage regions have problems because of their regional characteristics and lots of complex reasons. Specifically there are some problems for returning empty container in Gyeongin Area such as“Operational problem of storage” means the unequal distribution of container from the region tendency by the ebb and flow of the tide, “Overcharge phenomenon of storage” which is occurred by export shortage and unbalanced empty container supply and demand, and “Inefficient cost problem”which occurs in several places including the shipper. Therefore this study focused on the problem of empty container return process in Uiwang and Incheon, and proposed solutions reflecting the actual container transportation environments for empty container return process. To identify the reasons of container transport related parties’ preference and choice between Uiwang and Incheon as the return empty container place, a survey was conducted. In addition, to analyze the utility and cost between Uiwang and Incheon, this study used a number of container transport case(data) to Uiwang or Incheon of anonymous logistics company. Consequently it was possible to understand fundamental cause of empty container return process in Gyeongin region and, on the basis of this, to present solutions.List of Tables ⅲ List of Figures ⅳ Abstract ⅵ 제 1장 서 론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동향 파악 3 1.3 연구방법과 구성 6 1.4 연구 흐름도 7 제 2장 空컨테이너 반납처리 현황 2.1 수입 컨테이너의 유입 및 空컨테이너 반납 처리 기본과정 9 2.2 경인지역 주요 空컨테이너 반납 처리시설 현황 10 제 3장 경인지역 空컨테이너 반납처리 문제점 3.1 인천항의 지역적 특성으로 인한 문제점 16 3.2 空컨테이너의 원활치 못한 순환 및 반납지 적재 공간 부족 18 3.3 경인지역 EMPTY 컨테이너 반납의 악순환 구조 21 3.4 무분별한 비용발생 21 3.5 의왕ICD의 주체적 기능 역할 부실 26 제 4장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현황 조사 4.1 경인지역 空컨테이너 반납지 선호도 조사 28 4.2 입고처-반납지 간 空컨테이너 반납비용 비교 40 4.3 空컨테이너 반납지 변경에 따른 발생비용 비교 48 4.4 空컨테이너 반납시 부당비용 발생 현황 분석 51 제 5장 空컨테이너 반납처리 해결방안 5.1 인천항 기능의 재 정립 56 5.2 인천항 일대 空컨테이너 전용 장치장 확보 57 5.3 空컨테이너 공급체계의 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마련 59 5.4 의왕ICD의 철도수송 중계 기능 개선 61 제 6장 결론 6.1 결론 63 감사의 글 65 참고문헌 6

연안도시 태풍 침수피해 방지대책에 관한 연구 -해운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현재 지구 온난화 및 이상기후 등으로 인한 세계 곳곳에서 태풍, 폭우, 해수면 상승, 지진해일 등 재난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기상기후 변화는 태풍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이는 온난화와 관련이 있는데, 온난화로 인한 대기의 순환패턴이 변화하면서 집중호우나 태풍과 같은 기상 이변의 발생빈도가 증가하였다. 부산의 경우 집중호우를 예로 보면 부산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 발생 양상을 살펴볼 수 있는데, 1970년대에는 부산지역에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날이 17일에 불과했으나 1980년대 18일, 1990년대에 23일, 2000년대(2000~2009)에는 27일로 늘어남에 따라 부산지역에서 시간당 30mm 이상의 집중호우가 내린 일수가 갈수록 길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부산지역 역대 시간당 최다강수량 순위 또한 1위 가 2008년 8월 13일의 106mm, 2위가 2011년 7월 27일의 96mm, 3위가 2009년 7월 16일로 90mm, 9위가 2008년 8월 12일로 74m, 10위가 2009년 7월 7일 73m 등 시간당 최다강수량 상위 10위 안에 2000년 이후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 부산 지역에서의 뚜렷한 기후 변화 양상은 부산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특성과 결합하여 매우 큰 피해를 가져올 수 있는데, 부산은 16개 구․군 중 10개 지역이 연안과 접해 있으며, 어메니티 등의 이유로 연안 지역에의 재산 및 인구의 집중도가 높다. 이러한 특성에 따라 부산은 태풍 상륙 시 연안 지역의 태풍 해일 피해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해양성 기후, 산지의 면적이 크고 절개지가 많은 지형, 낙동강을 끼고 있고 도시화로 인한 불투수면적이 높은 특성에 따른 내․외수 범람의 위험 등으로 인해 집중호우시 침수에 의한 피해가 크다. 특히 마린시티는 수영만 요트경기장 만들 당시 만들어진 매립지로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마린시티의 지형 특성은 부산지역에 부는 태풍에 취약성을 가지는데, 실제 2003년 №0314.매미(MAEMI.2003.09), №1004.뎬무(DIANMU.2010.08) , №1109.무이파(MUIFA.2011.08) 등이 오면서 월파와 침수 등에 의한 피해를 건물 및 차량, 인명 피해 등을 입었고, 이번에 피해를 입은 №1215.볼라벤 (BOLAVEN.2012.08)과 №1216.산바(SANBA.2012.09)의 경우는 마린시티에 좀더 적접적인 피해를 줬다면 마린시티는 더 심각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며, 앞으로 제대로 된 태풍 방지대책을 하지 않는 이상 마린시티는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산의 연안 도시 중 해운대 마린시티를 중심으로 태풍에 의한 침수 방지 대책을 목적으로 한다.[목 차] 목 차 ⅰ 표 목 차 ⅲ 그림목차 ⅳ Abstract ⅷ 제1장 서 론 1 1.1 연구배경 및 목적 1 1.2 연구범위 및 방법 3 제2장 이론적 고찰 5 2.1 태풍의 개념 5 2.1.1 태풍의 정의 5 2.2 국내·외 태풍피해 사례 14 2.2.1 해외사례 14 2.2.2 국내사례 16 제3장 마린시티 현황 분석 24 3.1 지리 및 일반적 현황 24 3.1.1 위치 및 일반적 현황 24 3.1.2 대지 27 3.1.3 도로 및 교통현황 28 3.1.4 토지이용현황 30 3.1.5 마린시티 배수시설 44 3.2 마린시티 태풍 피해상황 46 제4장 마린시티 태풍 시나리오 48 4.1 마린시티 태풍 시나리오 선정 48 4.1.1 해수면상승 단기 10년 적용 시나리오 48 4.1.2 태풍시나리오 시뮬레이션 분석 50 4.2 태풍 시나리오 침수흔적도 54 4.2.1 마린시티 단면 54 제5장 마린시티 방지대책 56 5.1 태풍 침수방지대책 사례 56 5.1.1 해외사례 56 5.1.2 국내사례 69 5.2 마린시티 침수피해 방지대책 80 제6장 결 론 96 [참고문헌] 9

The conflict composition among classify subjects in Gwanju grand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건설환경공학부, 2012. 8. 정창무.한국의 근대화 역사에서 도시는 어떤 역할을 하였는가? 에 관심을 두고 도시공간이 제공한 기능과 역할을 알아보며, 그것을 기반으로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이정표를 찾고자 하였다. 그 분석의 대상으로 선택한 것이 바로 광주대단지 개발이다. 1971년 8월 10일, 광주 대단지 사건! 국가정책에 의해 어느 날 트럭에 실려 강제로 이주당한 도시빈민들의 생존권 투쟁이었다. 삶의 벼랑 끝에서 최소한의 자활 대책을 촉구한 도시빈민들의 절박한 항의이었음에도, 비참한 처지의 철거민 목소리를 외면한 채 폭동 난동으로만 규정하여 오늘날 성남의 본시가지 도시기반을 형성한 초기 이주민들에게 깊은 마음의 상처를 남기게 된다. 도시공간에서의 갈등에 대한 명예회복은 앞으로 성남시가 새로운 도약을 위한 첫 번째 실행과제이다. 따라서 기존의 8.10사건의 정치적 봉기와 궐기가 중심이었던 대부분의 연구와는 달리 그 척박한 땅을 개척해 나가며 삶을 영위해 나갔던 주민들과, 실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당면 과제를 풀어나갔던 공무원들의 40여년 이란 시간에 녹아든 경험과 목소리를 중점으로 한다. 성남시민들에게 광주대단지사건은 과거가 아닌 현재진행형의 문제임으로 이 연구는 성남시 태동의 역사가 된 광주대단지 개발 역사를 둘러싼 구조적 과정과 도시공간에서의 주체별 갈등관계에 초첨을 두었다. 본 연구는 다섯 개의 질문을 던지는 형식으로 광주대단지 사업의 근대화사적 가치와 의의를 규정하고,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살펴 보면서 도시정책에 가져온 변화와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첫째, 근대화란 무엇이며 근대화 과정에서 광주대단지 사업의 위치는 무엇인가? 이농민들의 도시이주를 통한 도시빈민층 형성을 국가의 근대화 발전 과정 중 생기게 되는 과도기적 성장통으로 본다. 국가경제가 급성장하면서 정부의 주요관심사는 근대화에 대한 전시효과와 자신감 회복에 주력하였고, 그 과정 중 필요악으로 발생한 도시빈민을 외부로부터 감춰야 할 대상으로 인식한다. 광주대단지 사업은 그 과정에서 태어난 대표적 사례였으며, 도시빈민층과 무허가건물의 재생산과정이 광주대단지의 도시공간에서 압축적으로 드러남을 볼 수 있다. 내용상으로는 무허가 건물과 도시빈민 문제 해결을 위한 서울시의 주택지 건설 사업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국가주도의 대규모 건설 사업으로 근대화를 위한 국가자원의 총력전 중 발생된 건설사업이었다. 둘째, 광주대단지 건설사업의 배경 및 내용은 무엇이였으며 도시개발정책에 미친 영향은 무엇인가? 북한과 대치하는 국면상 국가안보가 정책의 최우선 순위였던 시대적 상황에서 끊임없는 무허가건물 지대의 확대재생산과 도시빈민층의 증가에 대해 체제위협으로 느낄 정도였다. 그렇기에 광주대단지 사업은 무리를 해서라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는 사업이었다. 따라서 재정이 어려운 서울시는 개발사업 시작과 동시에 지가를 환수하여 개발사업 재정에 다시 충당하는 경영행정으로 이른바 땅장사를 통해 이익을 남기는 구조를 만들었다. 서울시는 광주대단지의 많은 부분이 국공유지라서 헐값으로 매입하여, 이주민에게 비싼 값에 토지를 분양하며 빠른 지가환수를 추진하면서 보장된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여 사업은 강한 추진력을 얻게 된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주민들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택지 행정으로서 주민들은 불만을 갖게 되었고 그것이 8.10 사건의 직접적인 계기되었다. 셋째, 광주대단지 사업 중 문제에 대한 주체별 갈등은 무엇인가? 서울시 도시빈민 이주가 목표였지만, 타지역 일반입주자의 대거유입은 개발의 역량을 뛰어넘는 것이었다. 부동산 투기가 성행한 뒤 조치한 서울시의 전매제한정책과 경기도의 취득세 부과는 8.10 사건의 직접적인 갈등요인이었다. 민원은 경기도가 처리하나 개발관련 이익은 서울시가 취하는 형태에서의 부처간 갈등, 주민과 취로사업 담당과의 갈등, 토지정비를 통한 이주민 대표와 서울시 대단지사업단 간의 갈등 등을 정리하며 사업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민원이 대부분 받아들여지는 과정을 지켜보며 주민들의 요구가 최소한의 자활 대책이었기 때문에 수용되었음을 판단 할 수 있다. 넷째, 8.10 사건이후 광주대단지 사업의 문제점에 대한 정부의 대처는 무엇이었는가? 8.10사건 이후 정부는 기존의 이원화된 개발의 행정을 일원화 방안을 마련하고 경기도에 일임하여 토지매수와 도시개발, 취로사업의 행정일원화를 통해 추진력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었다. 또한 전국민의 관심사로 등장하였기에 지방정부가 아닌 국가적 차원의 대처가 이루어져 주택지 건설이 아닌 독립적인 위성도시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다. 경기도 일임 후 이전의 주택지 건설사업과 같이 단기적 성과보다는 독립시로 발전하기 위한 종합적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되어 도시의 난개발을 줄일 수 있었다. 다섯째,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의 문제점과 대처방안을 보면서 광주대단지개발사업의 효과는 무엇인가? 광주대단지사업은 이주민들의 8.10 사건 이후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과 관심을 이끌어 냈으며, 이들의 주거안정을 이룰 수 있는 강력한 중앙정부 정책실행을 도출하였다. 결과적으로 도시개발사업이 서울시, 경기도로 나뉘어져있던 체계에서 벗어나 경기도가 개발을 주관하는 행정의 일원화를 통해 도시건설의 유기적 협조와 강한 추진효과를 얻을 수 있었고 도시빈민층이 안정된 생활을 꾸려나갈 수 있는 최소한의 기반을 마련해 주는 효과를 얻게 된다. 따라서 도시빈민의 주거 안정화는 우리사회의 내부적 불안요소에 대한 해결과 무허가 건물의 해소를 통한 국가적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었음을 시사한다. 무엇보다 개발초기의 갈등과 혼란이 수습되고 독립적인 체제를 갖추어 도시가 안정되면서 중산층이 대거 이주하여 대로변 개발을 이끌어 도시의 체질이 개선되는 효과를 얻을 수 있었다. 끝으로 본 연구는 광주대단지 개발처럼 짧은 기간 동안 대규모 이주자를 수용하는 목적과 도시개발에서 발생하는 행정, 개발사업, 이주자가 겪은 갈등과 경험을 정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통일시 대규모의 탈북자가 남하하는 급변 상황에서, 난민촌 혹은 가수용지에서 발생가능성이 있는 갈등과 문제점을 광주대단지 개발 경험을 통해 미리 고려해 할 수 있기 때문에 국가 재정투입의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한국의 근대화는 도시공간에서의 도시빈민층이 제공하는 노동력에 의한 발전이었음을 근거로, 성남시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는 광주대단지 초기 이주자들이 겪은 애환과 의의를 기억하고 그들의 역사적 의미를 기반으로 할 때 그 도약의 의미가 더욱 빛날 수 있음을 역설한다.In this study, I focused on the role of urban area in Korean modernization history, to understand what function and role urban area provided. Based on its function and role, I tried to find out the milestone to further a step. The subject to be analyzed is a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incident was a fight for lives of urban poor who were migrated by truck on 10th of August, 1971, followed by government policy. Although it was the urban poor protest to the government to provide residents self-support measure, the government and the press ignored the residents voices and labeled the protest as a "riot" or "disturbance", offended the initial Seongnam migrants mind. Regaining the reputation about conflict in urban space is the first assignment for Seongnam to leap. While previous researches on the 8.10 incident focused on political rebellion and uprising,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experiences and the voices of the residents who pioneered the barren environment and found out their way to live and the public officials who carried out the projects to solve the problems for 40 years. For Seongnam citizens,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incident is not a past, but a present progressive problem. For this reason, this study focuses on the structural process and the conflict composion among classify subjects relations in urban space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which was a Seongnam naissance. This study defines the value and the significance of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in modernization history, and considers the changes and possibilities brought in urban policies by examine conflict composion among classify subjects First, what is modernization and where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is in process of modernization? The formation of urban poor layer by peasants migration to urban area can be seen as a growing pain of transition period in the process of a nations modernization. With rapid growth of national economy, government focused on the demonstration effect and regaining confidence, perceived urban poor, which occurred as a necessary evil, as objects to be concealed.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construction was a representative case in the process of modernization, and it can constrictively be seen in the reproduction process of urban slum and unauthorized buildings.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was a project to solve unauthorized buildings and urban slum residents problems on the surface, but in real it was a government-leading large scale construction project. Second, what was the background and the content of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and what was its impact on urban development project? Massive reproduction of unauthorized buildings and increasing number of urban slum residents were threats to the Korean government system in the time of confrontation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and national security was number one government policy in South Korea. For the governmen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must be successful even with some sacrifice. Because of financial difficulty,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made a profit making structure by so-called "business administration": as soon as the development started, the government clawed land price back, and put that money back into the project. The Seoul municipal government created profitable situation by buying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land in cheap price, because the land was originally owned by government, and selling it for higher rate to the migrants. Thus the project got a positive drive force. However, this land administration did not reflect the reality of the residents. This led residents to have grievance toward the government which caused 8.10 incident. Third, what was the conflict composion among classify subjects surrounding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problem? The goal of this project was to migrate Seoul-area urban poor, but abundant amount of new general tenants from other than slum area beyond development capacity. After the massive speculative real estate investment, Seoul municipal government put monopoly restriction policy and Gyeonggi municipal government imposed acquisition tax. These policies were the direct conflict components on the 8.10 incident. Conflicts between government branches due to Gyeongi municipal government deals with civil complaints while Seoul municipal government takes development profit, between residents and job-producing project staff, between representative of migrants and Seoul grand housing complex ministry are reviewed to look over the process of the project. Civil complaints were mostly accepted because residents requests were minimum self-support measure. Fourth, what were the governmental countermeasures on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after the 8.10 incident? After the 8.10 incident, the government came up with the way to combine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which originally was separated to Seoul and Gyeonggi municipal government. As a result, Gyeonggi municipal government took over administration and development role, such as buying land, urban development, job-producing projects, thus was able to raise the driving force and the efficiency in whole project.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drew interest to the people countrywidetherefore the project became a project for the central government, which set the base work to become a satellite town. After the project was passed to the Gyeonggi municipal government, the government was able to make a comprehensive plan to become an independent city, not just "housing construction project"as before, and to prevent urban sprawl. Fifth, while looking at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s problems and countermeasures, what are the effects of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development project? After the 8.10 incidents of migrants, countrywide attention and governmental intervene were drawn to th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and the central government policies were able to accomplish the migrants residence stabilization. As a result, urban development project was able to get close collaboration with urban construction and strong propellant effect by unifying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and provided minimum groundwork for urban slum residents to settle their lives. Residence stabilization for urban slum residents solved internal instability factors of our society and helped improving national image by removing unauthorized buildings. After the initial conflicts and disorders are solved, massive mid-income people migrants to the area led to the development aside boulevard and to the improvement to the city. In this study, the object of accommodating massive migrants in a short time period like Gwangju grand housing complex project, and conflicts and experiences administrative, developing project, migrants underwent in urban development are organized. This study concludes with policy implications for the governments to set the priority of national finance input, and to handle conflicts or problems in refugee camp or temporary accommodations in case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unified and North Korean paupers migrate to South Korea, based on this study. Korean modernization was based on urban poor labor force. For Seongnams new leap, we have to remember the initial migrants sorrows and significance, and to be based on their historical meaning.제I장 서론 1 제1절 연구를 시작하며 1 제2절 문제의 제기 3 제3절 연구의 흐름과 방법 5 제II장 한국의 근대화와 도시빈민 9 제1절 도시빈민의 이론적 틀 10 1. 상호(낙인)작용주의적 이론 10 2. 기능주의적 이론 11 3. 갈등주의적 이론 13 제2절 근대화와 도시화 15 1. 경제개발 제일주의와 불균형성장론 15 2. 이농민의 도시빈민 전락 16 제3절 도시빈민 통제정책 18 제4절 소결: 이주민들은 어디로 흘러갔는가? 19 제III장 광주대단지 개발계획 21 제1절 광주대단지의 개발배경 21 1. 서울시의 인구집중과 무허가건물 증가 22 2. 서울시 무허가 건물 대책 24 3. 성남지역 대상지 선정 26 제2절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의 주체별 갈등 33 1. 주택단지 개발계획 33 2. 토지매수의 갈등 38 3. 택지의 조성 51 4. 이주민 입주와 분양개시 57 5. 지원에 대한 우선순위 66 제3절 소결 67 제IV장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의 문제 69 제1절 성급한 계획과 개발계획 변경 69 제2절 분양권 전매문제와 취득세 71 제3절 광주대단지 사건 (8.10사건) 72 제4절 소결: 갈등의 과정 73 제V장 정부의 문제해결 방안마련 75 제1절 개발주체의 일원화 75 제2절 명확한 재정지원 제시 77 제3절 정부의 적극적 문제해결 의지제시 78 제4절 소결 78 제VI장 광주대단지 개발사업의 평가 80 제1절 시대적 추진력과 계획의 허구 80 제2절 주민들의 고통과 인내 81 제3절 소결: 광주대단지의 의의 82 제VII장 결론 84 제1절 연구결과의 요약 84 제2절 정책적 시사점 및 한계 88 제3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과제 89 제VIII장 참 고 문 헌 90Maste

교통기반시설투자의 지역간배분과 지역경제성장에 관한 연구(Regional allocation of transportation infrastructure investment and development of local economy)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Rice Agricultural Intensification and Sociopolitical Development in the Bronze Age, Central Western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understands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gional and local political economy utilizing an intensive form of rice agricultural technology during the Middle Bronze Age (800-400 BCE), in the central western Korean Peninsula, focusing on how social components (e.g. regional polities, local communities, and individual households), in the context of emergent complexity, were related to each other in shaping a specific sociopolitical organization that utilized improved technology for primary agricultural production.Relevant information has been generated by reconstructing MBA regional settlement patterns through the use of surface survey and excavation data, analyzing the spatial correlation between regional settlement hierarchy and differences in abundance of rice soils, the necessity of cooperative water management, easy accessibility to important junctions of ancient transportation routes, and investigating household wealth/status variability.All of this information is used to place MBA society somewhere in the sociopolitical continuum, two ends of which correspond to the extreme top-down and bottom up systems, respectably. The top-down models assume that suprahousehold-level organization and management of labor-pooling necessary to utilize intensive agricultural technology, while bottom-up ones emphasize the individual households¡¯ and/or small kin-based groups¡¯ role in initiation and maintenance of the system.I conclude that there was a mixture of the two strategies mentioned above, in MBA rice-agricultural intensification, rather than the consistent compatibility to either strategy. Communities within individual polities were organized differently indicating compatibility with either system, sometimes in substantially different manners. Even when comparing polities located in quite similar environmental settings, there were quite noticeable differences in production and distribution of wet rice.In this light, beyond simple positioning in the continuum on the basis of reconstructing the differing levels of social organization, this study attempts to make such a reconstruction more dynamic by emphasizing the possible strategies pursued by different social actors, especially elites who are likely to get more benefits from the intensive agricultural systems. A possible strategic activity subjected by elites is feasting. The rigorous participation of commoner households in the intensive production of wet rice is observed at certain center and it may have been encouraged and compensated by feasting activities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를 중심으로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공과대학 건설환경공학부, 2022.2. 정창무.2013년 「경관법」이 전부개정되면서 경관관리제도는 안정기에 접어들었다. 임의 규정이었던 경관계획 수립이 의무화되고, 주변 경관에 영향이 큰 사회기반시설사업, 개발사업, 건축물의 경관심의가 신설되었다. 그동안 개별법에 의한 경관관리로 통합적 경관관리가 어렵다는 문제점이 제기되면서 경관심의제도가 더욱 강화된 것이다. 그러나 약 8년이 지난 현재, 경관심의제도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심의 위원의 개인 성향에 따라 심의 기준이 달라지거나 과도한 변경을 요구한다는 민원이 제기되기도 하였으며, 심의기준이 포괄적이고 내용이 광범위해 심의결과를 예측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제기되었으며, 2019년 국토경관인식조사에서는 전문가들은 경관심의가 우리나라의 경관제도 중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는 이러한 인식 실태에 질문을 가지고 출발한다. 실제로 경관 심의는 위원들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가? 아니면 경관 심의에서 중요하게 다루는 원칙이 있는데 인식하지 못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그동안 시행해왔던 경관 심의는 어떤 기준으로 운영되어왔으며 내재되어 있는 원칙은 무엇인가? 이 연구는 이러한 연구 질문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경관법령과 하위 규정, 경관법 개정에 따른 각종 안내서와 홍보자료를 조사하여 ‘경관’의 정의와 다양한 해석, 경관 심의 제도의 목적과 지향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찰하였다. ‘경관’은 용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있으나 공통적인 해석은 보여지는 시각적 대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이 종합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느끼는 모습으로 ‘보고 느끼는 자의 관점까지 고려’해야 하는 대상으로 해석한다. 경관위원회는 과정 중심의 조정‧합의 기구로서 경관 심의의 목적은 ‘경관 심의 대상 건축물 및 시설물 등이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 아름답고 지역성 있는 경관을 형성’하는데 있으며 ‘가’, ‘부’를 정하기보다 ’대안‘을 제시하고, 공공성을 향상시키며, 상대적인 가치기준을 적용하며, 관계성을 중요시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다. 경관위원회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경관 심의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 ‘주변과의 관계성’을 중시한다는 전제 하에 입지여건, 계획요소, 심의위원 특성 세 가지 관점에서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연구 결과가 도출되었다. 첫째, 도로사업의 경관 심의는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 형성과 보행 안전을 중점적으로 고려하며, 심의 의결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요소는 도로의 선형 및 구조계획으로 나타났다. 둘째, 개발사업 경관 심의는 경관축과 긴밀한 연관성을 보였으며, 경관심의 의결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개발사업이 경관 자원과 함께 조망되는 입지 여건과 경관시뮬레이션의 경관영향 예측, 통경축 계획, 조경 분야 위원의 참석 비율이 타 분야 위원보다 많을 경우 경관심의 회수를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통경축 폭이 넓을수록, 도시계획 분야 위원의 참석 비율이 타 분야 위원보다 많을수록 심의 회수가 짧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건축물 경관심의는 경관민감도, 즉 관찰빈도가 높은 입지여건과 가로경관계획, 건축물 형태 및 입면계획, 야간경관계획이 경관심의 회수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또한 도시계획 분야 심의 위원 참석 비율이 타 분야 위원보다 많을수록 개발사업과 달리 경관심의 회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축물 경관 심의는 건축공간에 공공성을 부여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에 기여하도록 유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 연구 결과로, 경관 심의가 심의위원 개인의 주관적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는 인식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개인의 성향보다는 특정 전공 분야별 특성이 심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발견했다. 또한 경관 심의는 경관법률에서 강조하는 ‘주변 경관과의 조화’를 목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사업계획에 공공성을 유도하는 역할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 연구는 심의 경향성을 밝히는 연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심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다른 선행연구와 차별성을 가진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확산된 인식과는 차이가 있음을 밝혀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개하지 않는 회의록과 심의도서를 활용하여 심의 내용을 검증하였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발견할 수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의 의의에도 불구하고 인천광역시 경관위원회 사례만 활용하였다는 점과 충분한 케이스를 확보하지 못하였다는 점, 회의록의 불완전성에 연구의 한계를 지닌다. 8년간의 심의 운영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자료의 누락과 특정 사업에 편중된 심의 현황으로 도로사업의 경우 통계적 유의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는 경관 심의 회수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았다. 경관 심의가 길어지면 불합리한 것인가? 아니면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지므로 타당한 것인가?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지 않았다. 2007년부터 제도권 안에서 시행되어온 경관심의제도이지만, 이러한 근본적인 물음에는 어떠한 합의가 형성된 바가 없다. 또한, 이 질문은 연구의 시작점과 다른 논외로 후속 과제로 남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내용과 구성 4 1. 연구내용과 방법 4 2. 연구의 구성과 흐름 4 제 3 절 경관심의제도 관련 선행연구 검토 6 1. 경관법과 경관조례 개정 방안 연구 6 2. 경관심의제도 운영실태 분석 연구 8 3. 경관심의제도 인식연구 10 4. 경관심의결과 분석 연구 12 5. 연구의 차별성 15 제 2 장 이론고찰 17 제 1 절 경관의 개념 17 1. 경관의 개념 17 2. 법률에서 경관의 의미 19 제2절 경관심의제도 21 1. 경관심의 목적과 대상 21 2. 경관심의제도 운영 22 제 3 장 경관심의 내용 분석 26 제 1 절 분석방법 26 1. 분석대상 26 2. 분석자료 27 3. 분석방법 31 제 2 절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32 1. 도로사업 경관 심의 현황 32 2. 심의내용분석 33 제 3 절 개발사업 경관심의 39 1. 개발사업 경관 심의 현황 39 2. 심의 내용 분석 40 제 4 절 건축물 경관심의 48 1. 건축물 경관 심의 현황 48 2. 심의 내용 분석 49 제 5 절 소결 55 제 4 장 경관 심의 의결 요인 분석 59 제 1 절 분석방법 59 1. 가설설정 59 2. 분석방법 64 제 2 절 사회기반시설사업 경관심의 67 1. 변수설정 67 2. 분석결과 67 제3절 개발사업의 경관심의 70 1. 변수 설정 70 2. 분석결과 71 제4절 건축물의 경관심의 76 1. 변수 설정 76 2. 분석결과 77 제5절 소결 81 제 5 장 결론 82 제1절 연구결과 요약 82 제2절 연구의 함의와 향후 과제 85 참 고 문 헌 87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