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GIS 중장기 정책방향 연구(Vision and policy issues for national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in Korea)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 국토의 나아갈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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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정책 효과성 평가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2019. 8. 김준기.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valuate the policy effectiveness of the government - funded housing loan, which is one of the consumer - centered housing support policies of the government. The housing problem has long been regarded as one of the problems that must be solved. In addition, due to the widening income polarization, the burden of the housing cost of the common people is getting bigger. The housing supply rate is already 101.9% in 2018 and need for consumer-centered housing policy became even higher. In addition, since the scope of the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 is broader than the housing benefit, this study focuses on the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government - sponsored housing loan policy and housing satisfaction based on 2017 Korea Housing Survey micro data and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2017 Korea Housing Survey has the advantage that the residential data is more abundant than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but it has a disadvantage that the time series trend can not be known. Therefore, we tried to use microdata of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ogether.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fixed- effects panel regression analysis were conducted for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the data of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regional, household income, residential area, type of occupation, occupancy type and existence of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residential satisfaction. The results of the 2017 Korea Housing Survey and 2008 ~ 2017 National Survey of Tax and Benefit showed that the government funded housing loans affect to the housing satisfaction indirectly through occupancy type, residential area, the household expenditure and the residence of the apartment. In other words, the government-funded housing loan is meaningful to increase the satisfaction of the residents by acting as a medium that enables the house buyer to own a wider apartment.본 연구는 정부의 수요자 중심 주거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정책 효과성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주거 문제는 오랫동안 역대 정부에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문제 중 하나로 꼽혀 왔다. 게다가 소득 양극화의 심화로 인하여 서민들의 주거비 부담이 커져가고 주택보급률은 2018년 101.9%를 기록하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 등 공급 위주의 주거 지원 정책보다는 주거급여,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등 수요 위주의 주거 지원 정책에 대한 필요성이 더 높아져갔다. 또한 주거급여에 비하여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의 정책 대상 범위가 더 넓기 때문에 본 연구에는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다루기로 하였다. 본 연구는 2017년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2008년~2017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과 주거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았다. 2017 주거실태조사는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보다 주거와 관련된 데이터가 더 풍부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시계열적인 추세를 알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단년도적인 주거실태조사 마이크로 데이터와 다년도적인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함께 활용하고자 하였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다중회귀분석을, 2008년~2017년 재정패널조사 데이터를 대상으로는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거주 지역, 가구 소득, 주거면적, 주택형태, 점유형태 그리고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유무 등이 주거만족도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주거실태조사 분석과 재정패널조사 데이터 분석 결과에서, 대체로 수도권 지역에 거주할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으며, 가구 소득과 주거 면적이 클수록 주거만족도가 높았다. 다만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유무의 경우 주거 면적, 가구 지출, 아파트 거주 여부, 자가 보유 여부 등을 매개변수로 하여 간접적으로만 주거만족도에 영향을 끼쳤다. 즉,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은 주택 수요자가 더 넓은 아파트를 자신이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로 작용함으로써 주거만족도가 높아지도록 하는 의의가 있는 것이다.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주요 개념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1. 주거권과 주거 복지에 대한 이론적 논의 4 2. 정부지원 주택자금 대출 정책의 대상으로서 서민 7 3. 주택금융의 개념 및 유형 8 제 2 절 정부지원 주택자금 제도의 역사와 현황 11 1. 정부지원 주택자금 제도의 역사 11 2. 주거실태 및 정부지원 주택자금 제도의 현황 13 제 3 절 연구목적과 관련된 선행연구 검토 19 1. 주거 만족도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19 2. 정부지원 주택자금의 효과성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4 3. 바람직한 주택 정책 방향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25 제 3 장 연구설계 및 분석방법 27 제 1 절 연구문제, 연구가설 및 연구방법론 27 1. 연구문제 및 연구가설 27 2. 연구 모형 및 연구 방법론 29 제 2 절 변수의 정의 및 측정 32 1. 종속변수 32 2. 독립변수 33 3. 통제변수 34 4. 매개변수 34 5. 연구의 분석틀 36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37 제 1 절 기술통계분석 37 1. 2017 주거실태조사 37 2. 재정패널조사 44 제 2 절 2017 주거실태조사 통계분석 46 1.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다중회귀분석 결과 46 2. 점유 형태별 다중회귀분석 결과 54 제 3 절 재정패널조사 통계분석 60 1.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한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 60 2. 점유 형태별 고정효과 패널회귀분석 결과 64 제 4 절 실증분석 결과 요약 67 제 5 장 결론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9Maste

국토이용모니터링체계 구축방안 연구(Method and strategies for constructing land use monitoring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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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와 도시철도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농업생명과학대학 농경제사회학부(지역정보학전공), 2021.8. 김의준.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employment centers’ accessibility level on housing prices, focusing specifically on the road and urban railroad network layout in Seoul. Using 2019 housing transaction data from the city of Seoul and the city’s transportation networks to measure gravity-based accessibility, I estimated the housing price functions for three general categories of housing lot size. The analysis reveals that greater transportation network accessibility to multiple business districts positively affects housing prices, and the road and railway accessibility elasticities were 4.0146 and 0.8385, respectively. Moreover, we found that the impact of road accessibility on housing prices was larger than that of railway accessibility, regardless of housing lot size. However, the impact of railway accessibility was relatively higher for small- and medium-sized houses than for large houses, and road accessibility was a more prominent price-determining factor for large houses, which may be due to the relationship between residents' commuting preferences and the size of their residences. In addition, we found a complementary relationship between accessibility to the business district by road and railway, implying that demand for different means of commuting exists. Meanwhile, despite controlling for accessibility to the workplace, it was determined that the relationship between distance to the Gangnam business district in Seoul and housing price was significantly negative, suggesting that the Gangnam business distri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providing urban amenities. Lastly, it was predicted that house prices would change if urban railway accessibility was improved and found housing price disparities between and within five areas in Seoul based on the scenarios of different railway lines’ development. Therefore, policymakers and urban planners must also consider these impacts on the housing market when developing transportation networks. Additionally, they must address different household characteristics and how they are related to different transportation mode preferences when implementing housing market policies in order to improve accessibility when developing transportation networks.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의 도로망과 도시철도망을 이용하여 다지역 고용지에 대한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것이다. 서울의 2019년 ‘부동산 실거래가 데이터’와 도로망과 철도망 지리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중력기반 접근성을 측정하고, 주택규모를 소형, 중형, 대형 3개로 나누어 주택규모별 주택가격함수를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택가격에 대한 도로 접근성 탄력성은 4.0146, 철도 접근성 탄력성은 0.8385로, 다지역 고용지에 대한 도시와 도시철도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 주택규모에 관계없이 도로 접근성이 도시철도 접근성보다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컸다. 그러나 소형주택과 중형주택에서는 도시철도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대형 주택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반면에 대형 주택에서는 도로 접근성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이는 주택규모에 따라 거주자의 경제적 특성이 상이하여 교통수단 선호도가 달라지고, 교통수단에 대한 다른 선호가 주택가격에 다르게 반영됨을 보여준다. 또한, 도로와 도시철도 접근성은 상호대체적 관계가 아닌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3개 도심 중 강남 도심권 변수는 접근성 변수를 통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음의 값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강남 도심권이 일자리 제공뿐만 아니라 도시의 편의시설 제공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도시철도망 접근성을 개선하였을 때 집값을 예측한 결과, 서울의 5개 권역간 및 권역내의 주택가격 격차는 개발되는 철도 노선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났다. 결과를 종합한 본 연구의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공공부문과 도시계획자는 교통망을 개발할 때, 해당 교통망 개발이 주택가격 격차 및 안정화와 관련하여 주택시장에 미치는 상이한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더욱이, 교통망 개발에 의한 접근성 향상을 바탕으로 특정 계층의 사람들을 위한 주택시장 정책을 추진할 때, 주택규모에 따라 달리질 수 있는 교통수단 선호와 관련된 가구별 특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Chapter 1. Introduction 1 Chapter 2. Literature Review 3 2.1. Theoretical Background 3 2.2. Empirical Studies 6 2.3. Summary 14 Chapter 3. Analysis 17 3.1. Methodology 17 3.2. Data 20 3.3. Variables 22 3.4. Results 26 3.5. Simulations 39 Chapter 4. Conclusion 44 Bibliography 47 Abstract in Korean 54석

도로부문 재원운용 효율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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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임대와 민간임대 비교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1.8. 최태현.한정된 자원인 임대주택의 상당부분을 사회 여러 계층 중 신혼부부에게 특별공급하는 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에 그치지 않고 신혼부부 가구의 주거만족도를 높임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켜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는 주택 구입 자금이 부족한 저소득 신혼부부 가구를 대상으로 민간임대주택과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주거만족도를 비교해보고 민간임대주택에 비해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만족도가 낮은 부분을 파악하여 향후 신혼부부를 위한 신혼희망타운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수립 시 참고할 수 있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적절한 주거, 우리나라의 임대주택 정책, 가구특성 및 주택특성에 따른 주거만족도 등에 관한 선행연구를 고찰하고, 계량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여 통계분석을 하였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9년도 주거실태조사(국토교통부)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연구대상의 가구특성에 따라 주거만족도가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임대주택 유형과 상호작용효과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T검정을 통해 독립변수 집단 간 주거만족도 차이를 알아보았다. 먼저 임대주택 유형에 따른 주거안정 만족도는 국민임대주택이, 주택품질 만족도는 민간임대주택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고, 주택입지 만족도와 단지환경 만족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결과를 가구특성 중심으로 요약해보면 첫째, 국민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신혼부부의 경우 가구원수가 많을수록 주택입지 만족도와 단지환경 만족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주거안정 만족도가 높아지지만,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소득이 낮을수록 주거안정 만족도도 높아지는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셋째, 국민임대주택의 경우 가구주 연령이 낮을수록 주택품질 만족도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신혼부부 임대주택 정책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첫째, 저소득신혼부부의 주거안정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장기간 거주가 가능한 국민임대주택의 건설을 확대하여야 한다. 양적 확대에 그치지 말고, 주택품질을 민간임대주택 수준으로 향상시켜 질 좋은 주택을 건설하여야 한다. 둘째, 국민임대주택의 입지적 단점을 개선하기 위해 도심 내 재개발, 재건축 시행 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국민임대주택 의무건설비율을 높이는 등의 방안을 모색하여 좋은 위치의 국민임대주택을 확보하여야 한다. 셋째, 신혼부부의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해 분양전환 임대주택도 공급할 필요가 있다. 국민임대주택은 계약 시 소득기준이 초과되면 갱신계약이 거절되며,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자가주택 마련도 어려운 현실에 처하기가 쉽기 때문이다In order to provide stable housing for newlyweds, the government is implementing a system in which up to 30% of public housing construction supplies are supplied to newlyweds first.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is system, it is also very important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efficiency of the system by increasing the housing satisfaction of newlywed couples, not just expanding the quantity of public rental housing. Based on the analysis results, the government should expand the construc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that can live for a long period of time in order to improve the housing stability satisfaction of newlywed couples. Instead of just quantitative expansion, quality of housing should be built at the level of private rental housing. Second, in order to improve the location weakness of national rental housing, the volume of national rental housing in a good location should be increased by increasing the mandatory construction ratio of public rental housing by providing various benefits when implementing reconstruction in the city center. Third, in order to provide continuous housing stability for newlyweds, it is necessary to supply rental houses that can be owned after renting. Under the public Rental Housing Regulations, renewals are rejected if the income of newlyweds is higher than the upper limit. At this time, it is difficult to buy own houses due to high housing prices, so housing that can be owned after renting is needed.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방법 2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4 제 1 절 이론적 논의 4 1. 주거권(적절한 주거)에 관한 논의 5 2. 주택 문제에 대한 국가의 개입 8 3. 우리나라의 공공임대주택 정책 10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4 1. 주거만족도에 대한 개념 14 2. 주거만족도에 관한 선행연구 16 3.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1 제 3 장 연구 설계 및 분석 방법 22 제 1 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2 1. 연구의 범위 22 2. 연구의 방법 25 제 2 절 연구모형과 가설 29 1. 연구모형 29 2. 연구가설 30 제 3 절 변수의 구성 35 1. 종속변수 35 2. 독립변수 36 제 4 장 연구결과 38 제 1 절 표본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38 1. 표본의 일반적 특성 38 2. 표본의 소득 수준 38 3. 가구 구성 형태에 관한 사항 39 4. 거주 주택에 관한 사항 40 5. 주택의 물리적 특성 41 제 2 절 설문의 타당성과 신뢰도 검증 43 1. 타당성의 정의와 요인분석 43 2. 신뢰도 검증 46 제 3 절 주거만족도 기초 분석 47 1. 주거만족도 요인별 총괄 분석 47 2. 주거만족도 요인의 항목별 만족도 분석 49 3. 주거만족도 기초분석 소결 53 제 4 절 주거만족도 T-test 54 1. 주거안정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54 2. 주택품질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55 3. 주택입지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56 4. 단지환경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56 5. t-test 종합 분석 57 제 5 절 주거만족도 및 상호작용항 회귀분석 57 1. 주거안정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58 2. 주택품질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59 3. 주택입지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60 4. 단지환경 만족도에 대한 영향 분석 62 5. 주효과 및 조절효과 종합 분석 64 제 5 장 결론 65 제 1 절 연구의 요약 65 제 2 절 연구의 의의 및 시사점 69 1. 국민임대주택 건설의 확대 69 2. 국민임대주택 건설물량 확보 방안의 다양화 69 3. 지속적 주거안정을 위한 분양전환 임대주택 공급 70 제 3 절 연구의 한계 71 참고문헌 73 Abstract 78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