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Study on the Policy Changes of Social Integration Courses for Foreigners- Focusing on the activities of the external environment changes and policy entrepreneurs relating to immigration policy -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 행정학과(정책학 전공), 2015. 8. 임도빈.한국 사회는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생산가능인구의 감소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음에도 지난 10년 동안 출산율 증가의 가시적 효과는 없고, 오히려 합계출산율은 2010년에 1.23%에서 2013년에 1.19%로 떨어졌다. 이민정책이 출산정책과 병행하여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외국인의 유입과 정착을 허용하는 후발이민국가로 진입했고, 2015년 12월에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 수는 200만 명에 도달할 전망이다. 반면에 외국인은 국내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운영방식에 대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에서는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닌 정책옹호연합들이 형성되어 갈등 양상을 보이고 있었다. 본 논문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이 도입되어 그 중의 일부 교육과정이 표준화 또는 의무화되어 가는 정책변동 과정과 그 원인을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정부시기로 나누어 분석했다. 분석된 결과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바람직한 운영방식을 설정하고 상이한 신념체계를 지닌 정책옹호연합들 간의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모색할 수 있는 이론적?정책적 시사성을 가진다. 연구 방법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정책의제형성과 정책변동 과정에서 나타난 다양한 원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장점을 결합한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이다.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통해, 외국인의 유입과 관련한 외부환경 변화와 초점사건의 영향을 받은 정책기업가의 역할로 이루어진 정책흐름을 살펴보았다.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및 그 신념체계의 차이를 비교 분석했고 각 정책옹호연합들의 갈등 등 역학관계와 정책지향학습 과정이 다시 정책기업가에게 영향을 주어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 또는 의무화되는데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파악하고자 했다. 연구 대상은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표준화 및 의무화 여부이다. 사회통합교육은 국제결혼 중개업체를 통해 3~5일간의 속성으로 국제결혼하려는 국내 입국하기 전의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 국내 입국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조기적응프로그램 및 사회통합프로그램(한국어와 한국사회이해)으로 구성된다. 이 논문에서는 이민정책의 개념과 그 구성요소(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 외국인력 고용?활용, 외국인 사회통합)를 이론적으로 정립하는 것을 새로이 시도했다. 우리나라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과 정책이념을 살펴보았고, 이를 다문화정책과 비교 분석했다. 이민정책(외국인 사회통합)과 인종적 다문화정책은 둘 다 외국인을 대상으로 문화적 다양성을 지향하는 유사한 정책이지만, 정책적 관점과 신념체계의 차이로 인해 각각 작동원리와 도구적 정책신념이 상이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이민정책옹호연합은 국가이익과 사회질서 유지라는 신념체계를 보유했고,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은 가족복지와 양성평등이라는 신념체계를 보유했음을 비교 분석했고, 갈등관계에 있는 두 정책옹호연합이 교환적 정책신념과 외부환경의 변화, 초점사건 등을 통해 정책지향학습과 도구적 정책신념의 변화가 있었음을 분석했다. 노무현 정부시기에서는 결혼이민자에 대해 사회통합프로그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정책결정이 이루어졌으나, 여성가족부와 이주여성 인권단체 등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반대 및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세력 미비로 그 시행이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시기에서는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가 국정과제로 채택되었고 여성가족부 등 4개 부처가 사회통합프로그램을 표준화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했음에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반대로 표준화 이행이 실패하였다. 두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의무화라는 정책의제설정은 정부 외부에 있는 세력에 의해 영향을 받았고, 정부 외부의 민간집단(외부주도형)은 표준화가 집행단계에서 좌절되도록 하는 무의사결정(non-decision making)을 주도했다. 반면에 박근혜 정부시기에서는 외국인의 수가 200만 명 임박, 부적응과 강력범죄 증가 등 외부환경의 변화가 두드러졌고 이민정책옹호연합은 구성원을 확대하고 그 결속력을 강화했다.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 모두가 정책지향학습을 거쳐 도구적 신념체계의 변화를 경험했다. 이러한 배경에서 대통령, 법무부장관은 정책기업가로서 역할을 발휘하여 정책흐름이 만나 정책의 창이 열렸고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중의 일부 과정이 표준화와 의무화되었다. 표준화와 의무화는 대통령, 장관 등 행정관료들에 의해 정부의제로 채택되거나(동원형), 사회통합교육기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 외부집단에 의해 정부의제로 되기도 하였다(내부접근형). 연구 결과의 시사점은 향후 외국인의 급증에 대비하여 사회통합교육이 표준화되거나 의무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외부환경의 변화와 초점사건 이외에, 이민정책옹호연합과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이 정책지향학습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두 연합의 신념체계가 변화되어야만 정책기업가의 존재와 역할이 활성화되어 정책의 창이 쉽게 열릴 수 있다는 점이었다.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 제2절 연구의 대상?범위 및 방법 4 제3절 선행연구의 검토 8 제4절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15 제2장 연구 분석틀을 위한 이론적 논의 17 제1절 이민정책에 관한 이론적 논의 17 1. 의의 17 2. 이민정책 17 3. 이민정책의 학문적 범주 20 (1) 이민 현상에 대한 인문학적 이해 20 (2) 이민 현상에 대한 행정학?정책학적 이해 22 4.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24 (1) 인구유입의 규모와 질 조절(국경관리, 출입국관리정책) 24 (2) 외국인력 고용?활용 25 (3) 외국인 사회통합 26 제2절 정책변동에 관한 이론적 논의 29 1. 정책변동 29 2. 정책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30 3. 정책흐름모형과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결합모형 31 (1) 결합모형의 유용성 31 (2) 정책흐름모형 33 (3) 정책옹호연합모형 35 (4)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 결합모형 37 제3절 연구 문제 43 제4절 연구의 분석틀 44 제3장 우리나라의 이민정책과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46 제1절 이민정책 46 1. 의의 46 2. 이민정책의 시대적 구분 47 3. 이민정책의 이념 49 4. 다문화정책과의 관계 50 제2절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56 1. 의의 56 2. 유형 57 3. 입국 전(前)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59 (1) 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육 59 4. 입국 후(後)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61 (1) 조기적응프로그램 61 (2) 조기적응프로그램(외국국적동포 기초법제도) 64 (3) 사회통합프로그램 65 제4장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을 활용한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변동 연구 68 제1절 노무현 정부시기 (2005년 ~ 2008년 2월) 68 1. 외부환경의 변화 68 2. 정책의 흐름 70 (1) 정책대안의 흐름 70 (2) 정치의 흐름 73 1) 대통령의 관여 73 2) 법무부장관의 관여 74 3) 여성가족부장관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반대 76 4)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 반대 77 5) 여론의 사회통합교육 지지 78 3. 정책하위체계 78 (1) 이민정책옹호연합 78 (2) 다문화정책옹호연합 79 (3)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80 4. 초점사건 80 5. 정책기업가의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83 제2절 이명박 정부시기 (2008년 2월 ~ 2013년 2월) 85 1. 외부환경의 변화 85 2. 정책의 흐름 89 (1) 정책대안의 흐름 89 (2) 정치의 흐름 92 1) 법무부장관의 관여 92 2) 관련 부처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합의 95 3)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의 관여 : 사회통합프로그램 표준화 반대 96 4) 여론의 상반된 반응 99 3. 정책하위체계 100 (1) 이민정책옹호연합 100 (2) 다문화정책옹호연합 101 (3)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102 4. 초점사건 102 5. 정책기업가의 부존재, 정책의 창 닫힘 106 제3절 박근혜 정부시기 (2013년 2월 ~ 2015년 5월 현재) 110 1. 외부환경의 변화 110 2. 정책의 흐름 114 (1) 정책대안의 흐름 114 (2) 정치의 흐름 118 1) 대통령의 관여 118 2) 청와대 국정과제비서관 및 교육문화수석의 관여 120 3) 법무부장관의 관여 122 4) 여성가족부장관,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관여 : 사회통합교육 지지 125 5) 이주여성 인권단체의 관여 : 사회통합교육 소극적 반대 126 6) 여론의 변화 127 3. 정책하위체계 131 (1) 이민정책옹호연합 131 (2) 다문화정책옹호연합 132 (3) 정부의제설정의 주도권 문제 133 4. 초점사건 134 5. 정책기업가의 존재, 정책의 창 열림 138 6. 정책산출과 정책변동 139 (1) 입국 전(前) 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의무화 139 (2) 조기적응프로그램의 표준화 140 (3) 국내 사회통합교육의 일부 의무화 140 제5장 결론 143 제1절 연구 결과의 요약 143 제2절 이론적?정책적 시사점 151 제3절 연구의 한계 156 참고문헌 159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내용 164 Abstract 168 표 목 차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신념체계의 분류 5 연구의 시간적 범위 7 DDC 23판에 나타난 이민의 학문적 범주 23 기존 모형의 장단점 및 결합모형의 장점 32 외부환경의 구성요소 및 내용 38 연구의 분석틀 45 다문화정책의 유형 53 이민정책과 (인종적) 다문화정책의 관계 비교 56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의 유형 59 연도별 조기적응프로그램 참여자 62 조기적응프로그램의 교육 대상자 64 연도별 사회통합프로그램 참여자 66 사회통합프로그램 교육 과정표 67 외국인과의 국제결혼 추이 68 결혼이민자가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점 69 사회통합프로그램 의무화를 위한 의견수렴 과정 76 노무현 정부시기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 80 결혼전 한국인 배우자(남편)에 대해 들은 이야기 사실여부 82 위장결혼 단속 실적 82 한국인과 외국인 부부의 이혼 현황 83 노무현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84 외국인의 유형별 통계 86 불법체류자 수(2009년~2012년) 88 유형별 외국인의 증가에 대한 국민의 태도 100 이명박 정부시기에서 정책옹호연합들의 신념체계 102 국민?외국인 범죄 유형별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05 이명박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109 다문화가족의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변화 129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한국인의 인식 129 다문화가족 증가가 한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인식 130 수원시 국민?외국인 범죄자 인구 10만명당 검거인원지수 비교 138 박근혜 정부시기의 외국인 사회통합교육에 대한 정책과정 141 외국인 사회통합교육 의무화 정책과정 및 정부시기별 비교 142 그 림 목 차 체류외국인 증가 및 총인구 대비 외국인 비율(추정) 2 외국인 사회통합정책의 정책수단과 목표 27 이민정책의 하위 구성요소 29 외국인 유형 및 이민정책 유형 29 정책흐름모형의 구조 및 설명변수 35 정책옹호연합모형의 구조 및 설명변수(연구할 내용 적용) 36 재설계된 정책흐름모형 37 노무현, 이명박 정부시기 및 박근혜 정부시기 비교 43 주요국가의 이민정책 사례 85 2008년초 불법체류자 주요 밀집지역 분포도 103 중도입국자녀의 취학 현황 113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이민정책옹호연합의 정책지향학습 과정 132 박근혜 정부시기에서 다문화정책옹호연합의 정책지향학습 과정 133Maste

(A) comparison of the scapulothoracic muscle activities according to the type of quadruped position

인간공학치료학전공/석사[한글] 최근 견갑골이 정상기능을 하는데 필수적인 전거근의 근력증진 운동방법과 운동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네발기기자세, 다양한 푸시업 플러스 운동 그리고 기구를 이용한 운동들이 전거근 근력증진 운동으로 자주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견갑골 익상군과 정상 대조군을 대상으로 네발기기 자세의 세 가지 유형에 따른 전거근, 중승모근, 하승모근, 능형근, 그리고 대흉근의 근활성도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실시하였다. 어깨 통증과 전거근 약화가 없는 건강한 성인 10명과 견갑골 익상군 10명을 대상으로 네발기기 자세의 일부 유형인 후방락킹 자세, 중립 자세, 전방락킹 자세를 유지하였을 때 전거근, 중승모근, 하승모근, 능형근, 대흉근의 근활성도를 표면 근전도 분석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정량화된 각 근육의 근활성도를 반복 측정된 이요인 분산분석(two-way repeated ANOVA)을 사용하여 각 근육의 익상의 유무에 따른 집단간의 비교와 네발기기 자세의 세 가지 유형에 따른 근활성도를 비교하였다. 연구 결과 집단과 네발기기 자세 유형 사이의 상호작용은 없었다. 전거근, 능형근, 중승모근의 근활성도는 자세 간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p0.05). 이러한 결과는 네발기기 자세에서 견흉갑 근육의 근력증진 운동 시 운동부하를 결정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영문]Many researchers have recently studied the effects of exercise programs for the scapulothoracic muscles. In particular, strengthening exercise methods for the serratus anterior muscle have been extensively studied, because the muscle is essential for the proper movement patterns of the scapula. A variety of strengthening exercises in the quadruped position, various push-up plus exercises, and the use of exercise equipment have been employed to strengthen the muscle.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s of three modified quadruped positions on scapulothoracic muscle activities in subjects with and without winged scapulae. 10 healthy adults without musculoskeletal disease and 10 subjects with winged scapular participated in this study. Surface electromyographic (EMG) activities of the serratus anterior, middle trapezius, lower trapezius, rhomboid, and the pectoralis major muscles were measured in the backward rocking, the neutral, and the forward rocking positions. The EMG activities of each muscle were compared using a two-way (group × positions) repeated ANOVA. In the result of the study, no significant interaction was found between the groups and the three variations of quadruped position. The EMG activities of the serratus anterior, rhomboid, and middle trapezius muscles in both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order of forward rocking, neural position, and backward rocking position (p0.05).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progressive use of exercises in quadruped positions from the backward rocking position which requires relatively low scapulothoracic activities to the neural and the forward rocking positions. As a conclusion, the various quadruped positions must be selectively used to control the amount of load to the scapulothoracic muscles for the effective strengthening exercise according to the status of patientsope

The Effect of δ-Ferrite on the Corrosion Resistance of STS 316L

Maste

- 공간 관계 분석과 SUR 모형을 중심으로 -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정책학전공), 2022.2. 임도빈.외국인 인구가 지역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외국인 인구의 거주 분포와 밀집 거주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집 거주의 수준은 외국인 인구의 비율(%) 또는 거주 분리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인구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서 외국인 밀집 거주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웃의 외부효과에 대해 이론적 논쟁이 있음을 설명한다. 지역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인력)의 공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공급중시이론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총량설과 대체재 또는 보완재 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하는 논쟁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민의 공간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공간분석을 시행하고, 지역 경제성장․실업․고용에 대해 동시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지역은 전국 시군구, 수도권, 비수도권, 농촌의 4가지로 구분한다. 독립변수는 등록외국인과 동포(F4)를 합한 외국인 인구가 채택된다.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는 외국인 인구로부터 추정되고, OECD 기준에 따라 영구․준영구적 및 한시적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구의 유입 및 밀집 거주지는 지역내총생산, 실업, 고용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통계 분석을 통해 밝히지 못하는 ‘이민의 공간적 효과’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러스트 지도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의 각 구분, 외국인 인구의 비율, 거주 분리는 높은 수준으로 공간적 연관성과 공간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공간적 연관성이 측정되었다. 또한, 계량통계 분석에 의한 상관관계를 보면,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 및 65세 이상 취업자, 외국인 인구 및 농업임업어업 취업자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한다. 특히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간 상관계수는 0.916으로 매우 높고, 공간적 상관성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에서 패널 확률효과 SUR 분석(조절변수)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 거주의 수준(외국인 인구의 비율 또는 거주 분리)이 높을수록 지역내총생산 증가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에서 횡단면 SUR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분석되었다. 다만, 거주 분리는 ‘이웃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전국 시군구에서 더미변수 분석에 의할 때 거주 분리의 수준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의 유입은 실업에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및 건설업, 광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요소와 소비자 역할을 겸하는 외국인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성장은 증가하고, 실업과 고용은 서로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패널 확률효과 SUR 분석에 따르면,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실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설업 취업자 증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는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구분한 더미변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65세 이상 취업자와 광제조업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의 각 구분 모두는 지역경제에 공간적 연관성과 공간 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는 지역내총생산, 실업, 고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비(非)전문인력 외국인 인구는 전문인력보다 지역 경제성장(GRDP)에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인구가 광제조업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건설업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는 65세 이상 취업자 및 농업임업어업 취업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예상 밖의 분석 결과가 나타난 원인의 하나는 인구 고령화 및 내국인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를 기피 하는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필요한 인력이 외국인 인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정책적 함의는 우선, 지역 구분에 따라 외국인 유입정책이 달리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동심원 구역 모형’이 적용되므로 수도권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아 외국인 유입정책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경우 외국인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 거주의 수준은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이웃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거주 분리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시군구에서 횡단면 SUR 분석에 따르면, 거주 분리가 높은 지역은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늘수록 주민의 실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도시생태학․경제생태학적 관점, 좋은 분리 또는 나쁜 분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인클레이브 경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폐지 등 향후 경제․사회적인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The distribution of residences of the foreign population is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the number of ethnic agglomerate is increasing. Therefore, the background of starting this research is the curiosity about what effects are caused by ethnic agglomerate on the local economy.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ethnic agglomerate tend to focus mainly on mutual aid for foreigners and ethnic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intends to prove that immigration or ethnic agglomerate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the local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of residents.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 is measured as a percentage of the foreign population or residential segregation. Therefore, in the effect of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 on the local economy, what kind of change occurs in the effect depending on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 is analyzed. This research explains that there are theoretical debates about the externalities of foreign neighbors. The supply-oriented theory is used, which states that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ffected by the supply of production factors (manpower). As for the effect on the labor market, conflicting arguments are used depending on the Lump of labor theo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itutes or complements. Through this, we are examining the effect of the influx of immigrants on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reflect the spatial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immigration on the local economy, spatial relationship and spatial cluster analysis are conducted. In addition, by applying a research method that analyze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simultaneous correlation of three variabl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t is intended to increase the relevance of the analysis result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foreign population, which is the sum of registered foreigners and foreign nationals who have been issued F4, measured on a regional basis.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s estimated from the foreign population, classified as permanent and temporary foreigners according to OECD standards, and classified as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foreigners. The analysis area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ationwide,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and rural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research, it has been proved that the foreign population intensively resides in a specific area, which has an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of that area. It is analyzed that the inflow of the foreign population and ethnic agglomerate have an effect on the GRDP,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spatial effect of immigration’ that cannot be revealed through econometric analysi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nalysis results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The main meaningfu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luster map analysis, the foreign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residential segregation show a high level of spatial correlation and spatial clustering.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patial correlation is measured relatively high compared to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ased on econometric analysis in rural areas,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employed over 65 years old,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s increases the GRDP.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GRDP is 0.916, which is very high, and the spatial correlation is also very high. According to the panel random effect SUR analysis nationwide, it i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or residential segregation), the higher the GRDP. In non-metropolitan regions, it is analyzed that the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reinforce the effect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creasing the GRDP. According to the cross-sectional SUR analysis in rural area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the 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s to increase the GRDP. Although the inflow of the foreign population has an effect on increasing unemployment, it appears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ged 65 and over and the increase in employment in the construction, manufacturing,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s who serve both as factors of production and consumers increases regional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are mutually exclusive. According to the panel random effect SUR analysis in rural areas,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s as the foreign population increases in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ers compared to regions with a low proportion. In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in the countr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tensifi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appear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ged 65 and o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ummy variables divided by reg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n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those aged 65 and over and those employed in manufacturing are relatively higher. It is analyzed that spatial correlations and spatial clusters are formed in the local economy for each divis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has a relatively high effect on GRDP,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t is analyzed that the non-professional foreign population has a greater positive effect on GRDP than the professional foreign populati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ign population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analyzed to be greater than the effect on the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articular, the foreign population in rural areas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ose aged 65 and over and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expected analysis results in rural areas is the fact that the labor force required in rural areas is highly dependent on the foreign population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phenomenon of Koreans avoiding engaging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based on data suggesting that different policies for influx of foreigners need t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regional classification are presented. In the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Concentric Zone Model’ is applied,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ropolitan area as one area and reflect it in the analysis of the foreign population inflow policy. In the case of rural areas, the influx of foreigners has positive effects, so the government's policies need to reflect these changes.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 has a moderating effect. As for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positive externalities of neighbors’ exist. However, the effect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metimes has some positive aspect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For example, according to a cross-sectional SUR analysis across the country, it is analyzed that unemployment decreases as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creases in regions with high residential segregation. This is not only a social point of view of good segregation or bad segregation, but also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n ethnic enclave economy, so a comprehensive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is needed in the future.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제 3 절 연구의 방법 11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 1 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14 1. 분석지역으로서 도시․농촌 14 2. 외국인 밀집 거주 18 1) 의의 18 2) 외국인 유입의 요인 20 3)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정의, 효과 25 4) 외국인 인구의 공간적 분포 28 5) 외국인 밀집 거주의 효과(논변 대립 구조) 31 (1) 외국인 이웃의 외부효과 31 (2) 긍정적 외부효과 32 (3) 부정적 외부효과 38 제 2 절 이민과 지역경제의 관계 44 1. 경제성장 44 1) 경제성장을 이루는 요인들 44 2) 경제성장 설명 이론(논변 대립 구조) 47 (1) 노동과 인적자본 공급으로 인한 경제성장 47 (2) 반론 55 2. 노동시장 57 1) 의의 57 2) 실업․고용 설명 이론(논변 대립 구조) 58 (1) 대체재와 노동총량설 58 (2) 노동시장 분절화 또는 보완재 64 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70 제 3 장 연구 설계 74 제 1 절 연구모형 및 분석 틀 74 1. 문제의 제기 74 2. 연구의 단계 및 모형 75 3. 분석 틀 77 제 2 절 연구 가설 82 제 3 절 연구 자료 88 1. 종속변수 88 1) 지역 경제성장: 지역내총생산 88 2) 지역 실업: 실업급여자 92 3) 지역 고용: 취업자 96 2. 독립변수 103 1) 외국인 인구의 구분 103 2) 외국인 인구의 확산과 지역적 분포 115 3. 조절변수 131 1) 의의 131 2) 외국인 인구의 비율 132 3) 거주 분리 135 4) 외국인 인구의 비율 및 거주 분리 간 관계 142 4. 통제변수 149 제 4 절 분석 방법 153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160 제 1 절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160 1.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개관 160 2.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162 3. 공간분석 일변량 183 제 2 절 공간 관계 분석 210 1. 이민과 지역 경제성장 210 1) 전국 시군구 210 2) 수도권 218 3) 비수도권 228 4) 농촌 238 2. 이민과 지역 노동시장 246 1) 전국 시군구 246 2) 수도권 274 3) 비수도권 283 4) 농촌 291 제 3 절 이민과 지역 경제성장, 실업, 고용의 SUR 분석 302 1. 전국 시군구 302 2. 수도권 333 3. 비수도권 355 4. 농촌 381 제 5 장 결론 396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396 제 2 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403 참고문헌 407 Abstract 417박

- 공간 관계 분석과 SUR 모형을 중심으로 -

외국인 인구가 지역에서 새로운 행위자로 등장하면서 외국인 인구의 거주 분포와 밀집 거주지도 증가하는 추세이다. 밀집 거주의 수준은 외국인 인구의 비율(%) 또는 거주 분리로 측정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인구의 유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에서 외국인 밀집 거주의 수준에 따라 그 효과에 어떤 변화가 발생하는지를 분석한다. 본 연구는 외국인 이웃의 외부효과에 대해 이론적 논쟁이 있음을 설명한다. 지역의 경제성장은 생산요소(인력)의 공급에 따라 영향을 받는다는 공급중시이론을 활용하고,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는 노동총량설과 대체재 또는 보완재 관계에 따라 서로 대립하는 논쟁을 활용한다. 그리고, 이민의 공간적 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공간분석을 시행하고, 지역 경제성장․실업․고용에 대해 동시에 한꺼번에 분석하는 연구 방법을 적용함으로써 분석 결과의 적실성을 높이고자 한다. 분석지역은 전국 시군구, 수도권, 비수도권, 농촌의 4가지로 구분한다. 독립변수는 등록외국인과 동포(F4)를 합한 외국인 인구가 채택된다.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는 외국인 인구로부터 추정되고, OECD 기준에 따라 영구․준영구적 및 한시적 외국인으로 분류하고, 전문인력 및 비전문인력 외국인으로 분류한다.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보면, 외국인 인구의 유입 및 밀집 거주지는 지역내총생산, 실업, 고용에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계량통계 분석을 통해 밝히지 못하는 ‘이민의 공간적 효과’가 있음이 분석되었다. 다만, 지역 구분에 따라 상이한 분석 결과가 나타난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클러스트 지도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의 각 구분, 외국인 인구의 비율, 거주 분리는 높은 수준으로 공간적 연관성과 공간 군집이 형성되고 있다. 특히 농촌에서는 수도권, 비수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공간적 연관성이 측정되었다. 또한, 계량통계 분석에 의한 상관관계를 보면,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 및 65세 이상 취업자, 외국인 인구 및 농업임업어업 취업자 간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인구의 유입으로 인해 지역내총생산(GRDP)이 증가한다. 특히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와 지역내총생산 간 상관계수는 0.916으로 매우 높고, 공간적 상관성도 매우 크게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에서 패널 확률효과 SUR 분석(조절변수)에 따르면, 외국인 밀집 거주의 수준(외국인 인구의 비율 또는 거주 분리)이 높을수록 지역내총생산 증가가 강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비수도권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강화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농촌에서 횡단면 SUR 분석에 따르면,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을수록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지역내총생산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강화하는 조절효과가 분석되었다. 다만, 거주 분리는 ‘이웃의 부정적 외부효과’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전국 시군구에서 더미변수 분석에 의할 때 거주 분리의 수준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지역내총생산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의 유입은 실업에 부정적 효과가 있지만,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 및 건설업, 광제조업, 농업임업어업 취업자 증가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생산요소와 소비자 역할을 겸하는 외국인 인구가 유입되어 지역 경제성장은 증가하고, 실업과 고용은 서로 상쇄하는 측면이 있다. 패널 확률효과 SUR 분석에 따르면,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낮은 지역에 비해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실업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증가할수록 건설업 취업자 증가가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비수도권에서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는 65세 이상 취업자 증가에 대해 부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을 구분한 더미변수 분석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외국인 인구의 비율이 높은 지역은 65세 이상 취업자와 광제조업 취업자가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타났다. 외국인 인구의 각 구분 모두는 지역경제에 공간적 연관성과 공간 군집이 형성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는 지역내총생산, 실업, 고용에 상대적으로 높은 효과를 나타냈다. 비(非)전문인력 외국인 인구는 전문인력보다 지역 경제성장(GRDP)에 긍정적 효과가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외국인 인구가 광제조업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건설업 취업자 증가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보다 큰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농촌에서 외국인 인구는 65세 이상 취업자 및 농업임업어업 취업자에 긍정적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에서 예상 밖의 분석 결과가 나타난 원인의 하나는 인구 고령화 및 내국인이 농업임업어업에 종사를 기피 하는 현상으로 인해 농어촌에서 필요한 인력이 외국인 인구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현실이 반영된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가 가진 정책적 함의는 우선, 지역 구분에 따라 외국인 유입정책이 달리 수립될 필요가 있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수도권의 경우 ‘동심원 구역 모형’이 적용되므로 수도권을 하나의 영역으로 보아 외국인 유입정책 분석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농촌의 경우 외국인 인구의 유입으로 인한 긍정적 효과가 나타나므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변화를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한, 외국인 밀집 거주의 수준은 조절효과가 존재한다는 실증적 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외국인 인구의 비율은 ‘이웃의 긍정적 외부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다만, 거주 분리의 효과는 경제적 측면에서 일부 긍정적인 면도 나타나고 있다. 예를 들어 전국 시군구에서 횡단면 SUR 분석에 따르면, 거주 분리가 높은 지역은 경제활동 외국인 인구가 늘수록 주민의 실업이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것은 도시생태학․경제생태학적 관점, 좋은 분리 또는 나쁜 분리의 관점뿐만 아니라, 소수민족 인클레이브 경제로 발전될 가능성이 배제할 수 없어 외국인근로자의 사업장 이동 제한 폐지 등 향후 경제․사회적인 종합 분석이 필요하다.The distribution of residences of the foreign population is spreading across the country, and the number of ethnic agglomerate is increasing. Therefore, the background of starting this research is the curiosity about what effects are caused by ethnic agglomerate on the local economy. Most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ethnic agglomerate tend to focus mainly on mutual aid for foreigners and ethnic businesses. On the other hand, this research intends to prove that immigration or ethnic agglomerate is an important variable that affects the local economy and the labor market of residents.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 is measured as a percentage of the foreign population or residential segregation. Therefore, in the effect of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 on the local economy, what kind of change occurs in the effect depending on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 is analyzed. This research explains that there are theoretical debates about the externalities of foreign neighbors. The supply-oriented theory is used, which states that regional economic growth is affected by the supply of production factors (manpower). As for the effect on the labor market, conflicting arguments are used depending on the Lump of labor theory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substitutes or complements. Through this, we are examining the effect of the influx of immigrants on the local economy. In order to reflect the spatial effect in the relationship of immigration on the local economy, spatial relationship and spatial cluster analysis are conducted. In addition, by applying a research method that analyzes at the same time through the simultaneous correlation of three variables of regional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t is intended to increase the relevance of the analysis results. The independent variable is the foreign population, which is the sum of registered foreigners and foreign nationals who have been issued F4, measured on a regional basis.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s estimated from the foreign population, classified as permanent and temporary foreigners according to OECD standards, and classified as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foreigners. The analysis area is divided into four categories: nationwide, metropolitan area, non-metropolitan area, and rural area. According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is research, it has been proved that the foreign population intensively resides in a specific area, which has an effect on the economic growth and labor market of that area. It is analyzed that the inflow of the foreign population and ethnic agglomerate have an effect on the GRDP,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a ‘spatial effect of immigration’ that cannot be revealed through econometric analysis. However, it is worth noting that the analysis results differ depending on the region. The main meaningful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According to the cluster map analysis, the foreign population,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residential segregation show a high level of spatial correlation and spatial clustering.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spatial correlation is measured relatively high compared to metropolitan and non-metropolitan areas. In addition, according to the correlation based on econometric analysis in rural areas, it is analyzed that there is no correlation between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employed over 65 years old,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workers.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s increases the GRDP. In particular, in rural areas, the 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the foreign population and the GRDP is 0.916, which is very high, and the spatial correlation is also very high. According to the panel random effect SUR analysis nationwide, it is analyz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or residential segregation), the higher the GRDP. In non-metropolitan regions, it is analyzed that the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reinforce the effect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creasing the GRDP. According to the cross-sectional SUR analysis in rural areas, the higher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the more the moderating effect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s to increase the GRDP. Although the inflow of the foreign population has an effect on increasing unemployment, it appears that it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ged 65 and over and the increase in employment in the construction, manufacturing,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industries. In other words, the influx of foreign populations who serve both as factors of production and consumers increases regional economic growth. Unemployment and employment are mutually exclusive. According to the panel random effect SUR analysis in rural areas, the unemployment rate decreases as the foreign population increases in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ers compared to regions with a low proportion. In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in the country,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tensifies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people employed in the construction industry. On the other hand, the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 non-metropolitan areas appears to have a negative effect on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employed people aged 65 and over. According to the analysis of dummy variables divided by region, in the metropolitan area, in regions with a high proportion of foreign population, those aged 65 and over and those employed in manufacturing are relatively higher. It is analyzed that spatial correlations and spatial clusters are formed in the local economy for each divis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In particular, the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has a relatively high effect on GRDP, unemployment, and employment. It is analyzed that the non-professional foreign population has a greater positive effect on GRDP than the professional foreign population. The positive effect of the foreign population on the increase of employment in the manufacturing industry is analyzed to be greater than the effect on the increase in employment of the construction industry. In particular, the foreign population in rural areas appears to have a positive effect on those aged 65 and over and those employe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One of the reasons for the unexpected analysis results in rural areas is the fact that the labor force required in rural areas is highly dependent on the foreign population due to the aging of the population and the phenomenon of Koreans avoiding engaging in agricultural, forestry and fishery. The policy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s of analysis based on data suggesting that different policies for influx of foreigners need to be established according to regional classification are presented. In the case of the metropolitan area, the ‘Concentric Zone Model’ is applied, so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metropolitan area as one area and reflect it in the analysis of the foreign population inflow policy. In the case of rural areas, the influx of foreigners has positive effects, so the government's policies need to reflect these changes. In addition, the empirical analysis results suggest that the level of ethnic agglomerate has a moderating effect. As for the proportion of the foreign population, ‘positive externalities of neighbors’ exist. However, the effect of residential segregation sometimes has some positive aspects from an economic point of view. For example, according to a cross-sectional SUR analysis across the country, it is analyzed that unemployment decreases as the number of economically active foreign population increases in regions with high residential segregation. This is not only a social point of view of good segregation or bad segregation, but also the possibility of developing into an ethnic enclave economy, so a comprehensive economic and social analysis is needed in the future.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 및 범위 9 제 3 절 연구의 방법 11 제 2 장 이론 및 선행연구 검토 14 제 1 절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14 1. 분석지역으로서 도시․농촌 14 2. 외국인 밀집 거주 18 1) 의의 18 2) 외국인 유입의 요인 20 3) 외국인 밀집 거주지역: 정의, 효과 25 4) 외국인 인구의 공간적 분포 28 5) 외국인 밀집 거주의 효과(논변 대립 구조) 31 (1) 외국인 이웃의 외부효과 31 (2) 긍정적 외부효과 32 (3) 부정적 외부효과 38 제 2 절 이민과 지역경제의 관계 44 1. 경제성장 44 1) 경제성장을 이루는 요인들 44 2) 경제성장 설명 이론(논변 대립 구조) 47 (1) 노동과 인적자본 공급으로 인한 경제성장 47 (2) 반론 55 2. 노동시장 57 1) 의의 57 2) 실업․고용 설명 이론(논변 대립 구조) 58 (1) 대체재와 노동총량설 58 (2) 노동시장 분절화 또는 보완재 64 제 3 절 연구의 차별성 70 제 3 장 연구 설계 74 제 1 절 연구모형 및 분석 틀 74 1. 문제의 제기 74 2. 연구의 단계 및 모형 75 3. 분석 틀 77 제 2 절 연구 가설 82 제 3 절 연구 자료 88 1. 종속변수 88 1) 지역 경제성장: 지역내총생산 88 2) 지역 실업: 실업급여자 92 3) 지역 고용: 취업자 96 2. 독립변수 103 1) 외국인 인구의 구분 103 2) 외국인 인구의 확산과 지역적 분포 115 3. 조절변수 131 1) 의의 131 2) 외국인 인구의 비율 132 3) 거주 분리 135 4) 외국인 인구의 비율 및 거주 분리 간 관계 142 4. 통제변수 149 제 4 절 분석 방법 153 제 4 장 실증분석 결과 160 제 1 절 자료의 기초통계분석 160 1. 분석에 활용된 변수들 개관 160 2. 기초통계량 및 상관관계분석 162 3. 공간분석 일변량 183 제 2 절 공간 관계 분석 210 1. 이민과 지역 경제성장 210 1) 전국 시군구 210 2) 수도권 218 3) 비수도권 228 4) 농촌 238 2. 이민과 지역 노동시장 246 1) 전국 시군구 246 2) 수도권 274 3) 비수도권 283 4) 농촌 291 제 3 절 이민과 지역 경제성장, 실업, 고용의 SUR 분석 302 1. 전국 시군구 302 2. 수도권 333 3. 비수도권 355 4. 농촌 381 제 5 장 결론 396 제 1 절 연구 결과 요약 396 제 2 절 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403 참고문헌 407 Abstract 417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