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토지개발과 물질성의 정치

학위논문(박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사회과학대학 인류학과, 2023. 2. 이현정.본 연구는 2000년대 이래 중국 국가의 주요한 발전전략이 되어온 토지개발이 중국 농민들에게 야기하는 복잡한 결과를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중국 톈진시 교외의 실험적인 신도시 개발 사례에 대한 현장연구를 바탕으로 중국 농민들이 경험하는 다중의 배제 방식과 그 모순적인 효과에 주목한다. 특히 마을 토지가 수용된 이후에 개발된 신도시에 재정착한 농민들과 이들의 재정착주택을 중심으로 재정착 이후에 농민들의 일상적인 삶과 변화하고 있는 국가-농민의 관계성을 분석한다. 이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는 재정착주택의 물질성이 중국 농민들에게 새로운 배제 형태가 되고 있으며, 재정착주택은 삶의 질을 둘러싸고 국가와 농민이 관계성을 재구성해나가는 새로운 정치의 장이 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2000년대 이래 전 세계적으로 확대된 토지수탈에서 중국의 사례는 중국이 대규모 농촌 인구를 보유한 국가라는 점과 농촌 토지를 농민 집체가 소유한다는 점, 농촌 토지의 수용과 개발, 보상에서 지방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중국에서 토지개발이 확대된 배경에는 기존에 노동집약적 수출주도 성장에서 도시화와 토지중심 발전으로의 전환이라는 지방정부의 발전전략 변화가 포함되어 있다. 중국의 특징적인 인프라 건설 붐과 실험적인 도시개발 또한 토지개발과 맞물려왔다. 농민들의 공유자원인 농촌 집체 토지를 수용하여 토지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수많은 농민들이 토지를 상실해왔다. 토지개발이 확대되는 한편, 농촌 인구에 대한 보호정책이 강화되는 가운데 등장한 보상 원칙의 변화는 중국 농민들의 토지수용에 대한 대응과 결과를 다양하고 복잡하게 만들어왔다. 농민들에게는 지방정부가 계획하고 건설한 재정착주택과 사회보험이 제공되고 있다. 특히 대도시 근교와 발달한 지역에서는 재산권이 부여된 재정착주택을 자산화하는 현상 또한 등장하였다. 이는 2000년대 이래 도시 주택시장의 부상을 배경으로 하는 최근 토지개발 물결의 특징으로도 간주된다. 하지만 농민들에게 재정착주택은 단순히 자산이 아니라 삶의 토대로 기능한다. 국가의 재정착주택 공급에는 농민들의 주거조건 개선과 생활수준 향상이라는 목적도 제시되어왔다. 무엇보다 복지혜택은 물론 인프라 개선을 위한 자원을 거의 스스로 마련해왔던 중국의 농민들에게 토지수용은 그간 배제되어왔던 국가 돌봄의 새로운 주체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토지수용에 따른 중국 농민들의 토지로부터의 배제는 흔히 저항이 전제된 강탈 개념으로 묘사되어왔지만 본 연구의 농촌 주민들은 이 배제를 생활수준 향상과 상향이동에 대한 약속으로 경험하였다. 농촌 산업화의 쇠퇴 이후에 마을 공장의 낮은 임금에 의존하여 생활해온 이 농민들에게 도시 인프라와 연결되는 거점으로서 재정착주택은 더 나은 삶에 대한 약속을 구현하는 물질적 토대로 간주되었다. 재정착 이후에 새로이 건설된 재정착주택에서 경험하는 단절, 부재, 황폐함, 누수, 고장 등 다양한 형태의 물질적 배제는 진보와 향상의 약속을 배반하는 것이었다. 더욱이 이 새로운 배제는 획득한 도시민 신분에도 불구하고 도시에서의 소속에 의문을 제기하고 국가와 협상을 이어나가는 계기가 되었다. 이 농민들은 지방정부로부터 토지수용에 대한 보상으로 신도시로의 재정착과 재정착주택 두 채의 재산권을 획득하였다. 재정착한 이후에는 재정착주택의 개보수와 아파트 관리비 보조도 제공 받았다. 특히 재정착주택은 국가가 건설하여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는 재정착 이후에 농민들이 경험하는 중요한 국가 돌봄의 형태가 되고 있었다. 하지만 이 농민들에게 국가로부터 점증적으로 획득한 혜택은 토지상실농민들에게 법적으로 당연하게 주어지는 권리가 아니라 거저 주거나 알아서 주지 않는 국가에 대한 지속적인 주장과 협상의 결과물이었다. 농촌 마을의 집체 공간에서 역사적으로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자력갱생에 가치를 두어왔던 농촌 주민들에게 토지수용과 재정착은 국가와의 관계를 협상과 교환으로 인식하게 된 중요한 계기였다. 여기에는 협상 중심으로 변화해온 토지수용과 보상 절차, 도시 거버넌스도 영향을 미쳐왔다. 재정착주택의 황폐한 물질성은 재정착 이후에 이 농민들이 배제와 배반을 경험하게 된 주요한 요인이었지만 역설적으로 보다 손쉽게 임대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다. 재정착민들은 보상으로 제공 받은 두 채의 재정착주택 중에 여분의 주택을 활용하여 임대활동에 참여해왔다. 주요한 세입자는 신도시의 건설현장에서 일하는 건설노동자였다. 건설과 부동산 개발이 주요한 산업영역 중 하나인 해당 신도시에서 건설노동자는 대표적인 농민공 집단이었다. 단기체류와 순환이주를 반복하며 도시 지역에서 노동력 사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건설노동자들에게 내장공사가 안 되어 관리가 필요 없는 재정착주택은 오히려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주었다. 대규모의 건설노동자 집단은 재정착민들의 비공식적인 상업 활동도 뒷받침하고 있었다. 농민공 밀집주거지로 변모한 재정착주택 단지는 도시 거버넌스와 도시 공간을 표준화하려는 국가의 규제 활동을 배경으로 재정착민들의 물질적, 공간적, 사회적 배제를 강화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재정착주택은 농민들에게 중요한 자산으로도 기능하고 있었다. 임대활동으로 벌어들인 월세 수익을 통해 도시생활로 증가한 기본적인 지출을 해결할 수 있었다. 녹색발전을 목표로 업그레이드된 노동시장으로 구성된 신도시에서 이 농민들은 불안정한 하위노동시장에 참여하며 노동력으로서는 핵심적인 발전영역에서 배제되고 있었다. 하지만 주택 자산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통해 도시발전 과정에 참여하고 있었다. 또한 보유한 주택 자산은 생계를 위한 최후의 보루로서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삶의 안정감을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기제였다. 이 농민들에게는 재정착 경험 자체가 투자하는 시민주체로 거듭나는 계기였다. 결국 이 농민들은 토지중심 발전으로부터 배제되기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해왔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나은 주거환경을 통한 삶의 질 향상이라는 인프라 개발의 약속과 그 물질적 구현으로부터는 배제되고 있었던 것이다.This research aims to examine the complex outcome of rural land development for an experimental new town project in Tianjin in the north of China, focusing on multiple exclusions as experienced by landless peasants. Through this analysis, I highlight the changing ways in which peasants are excluded in China. Since the 2000s, the turn from labor-intensive to land-centered development, quite often combined with infrastructure and real estate projects, has led to the massive expropriation of rural collective land through local governments. This shift has resulted in the exclusion of many peasants from access to their land. The affected peasants, however, do not necessarily experience exclusion from their land as dispossession but often as a promise of a better quality of life under the changing compensation policy to protect the resilience of rural communities, particularly in suburban areas. Once their land is expropriated, the peasants are also promised access to the state care historically unavailable to them under an enduring socialist legacy of the urban-rural dual structure. Resettlement housing offered by the state as compensation embodies this promise. Defining exclusion as the ways in which people are prevented from benefiting from various material things such as land, infrastructure, and buildings, I argue that resettlement housing became a new aspect of exclusion for Chinese peasants. This form of exclusion has important implications for the state-peasant relationship and for urban citizenship. Dengli villagers, who made a living by wage work at village factories before their land loss, are the only peasants who resettled in the developed new town among the affected villages. The villagers welcomed land expropriation in expectation of a better life and were able to live in resettlement housing located in the new town through negotiations with the local government. Through field research, I found that the resettled villagers have experienced multiple modes of exclusion while in the newly built resettlement housing, including disconnections, ruination, absences, leakages, breakdowns. Material exclusion invokes in the villagers the collective feeling of betrayal of the promise to improve their living conditions. It also undermines their temporal expectations of linear development and progress. It further makes the villagers question their own belonging in the city, despite their gained urban citizenship status. Through this process, they imagine the role and responsibility of the state, undertaking negotiations with the state by formal and informal means. Ongoing practices of repair and maintenance, renovation, and a subsidy for management fees emerge as the new modes of state care. The villagers legitimize their claims as contributor rights, based on their land loss for urban development. Through the analysis, I attempt to show how resettlement housing became an important site of contention between peasants and the state. The crude material conditions paradoxically made it easier for the villagers to use their extra housing to earn rental income. The main tenants in their houses are migrant workers who work at construction sites in the new town and prefer the rough living conditions for their own convenience. The massive group of migrant workers living in these houses also contributes to the villagers informal commercial activities. As a result, the resettlement housing complex has been transformed into a crowded, dirty, and unruly migrant enclave. It has enhanced the material, spatial, and social exclusion of the resettled peasants under the states attempt to standardize urban governance and formalize urban spaces. The housing and cash compensation represent important assets for the now landless peasants, who usually take low-end jobs in the new town. With these assets, the villagers can invest in urban real estate. In this sense, resettlement itself for them is a process of becoming investing citizen-subjects. These peasants are not excluded from land-centered development but rather take an active part in it. Moreover, the resettlement housing is not merely an asset but a basis of their lives - the basis of the politics of their quality of life. The multiple exclusion phenomenon experienced by landless peasants around resettlement housing serve to demonstrate the contradictions and complexity of the recent wave of land development in China.제1장 서론 1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 2.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검토 6 3. 연구의 대상과 방법 27 4. 논문의 구성 30 제2장 농촌 개발과 마을 성원권 33 1. 황무지 개간에서 농촌 산업화로 37 1) 농지개간사업과 이민촌락의 형성 37 2) 마을기업과 농촌 산업화 41 2. 마을 성원권의 형성 47 1) 농촌 산업화와 마을 성원권 47 2) 재분배 기제로서 농촌 주택 53 3. 토지수용 보상과 차등적 성원권 59 1) 협상으로서 토지수용 보상 59 2) 차등적 보상 분배와 성원권의 재구성 69 제3장 이민도시와 지속가능성 실험 77 1. 유령도시에서 이민도시로 82 1) 도시건설과 주택정책 82 2) 지역 호구와 신이민(新移民) 88 2. 이민도시와 이동성의 정치 94 1) 토지상실농민과 도시 호구 94 2) 현지인으로서 토지상실농민 100 3. 재정착주택과 도시 실험 104 1) 쓰레기 관리와 비공식적 순환 104 2) 녹색건축 정책과 주변적 도시화 111 제4장 주거관리와 중개적 거버넌스 120 1. 도시 거버넌스 실험 124 1) 신도시 공간에서의 사구건설 124 2) 초대된 중개 공간의 형성 127 2. 중산층 사구의 중개적 거버넌스 130 1) 중개자로서 기층군중성 자치조직 130 2) 중산층 집단과 중개의 취약성 137 3. 재정착민 사구의 중개적 거버넌스 144 1) 협상된 공간에서 초대된 공간으로 144 2) 미납의 문화와 소질(素质)의 정치 154 제5장 미완성 주택과 유예된 약속 165 1. 집단임대주택과 건설아파트 171 1) 농민공 소구(民工小区)의 등장 171 2) 신도시의 농민공 관리와 건설아파트 177 2. 건설노동자의 이동성과 건설노동력의 관리 182 1) 건설노동자의 이동성과 농촌과의 연계 182 2) 도급반장과 도급노동체제 186 3. 기숙사노동체제와 유예된 주거 191 1) 기숙사노동체제와 도시안전체제 191 2) 집단임대주택에서의 일상적 주거경험 198 제6장 위생도시와 비공식적 국가 210 1. 비공식적 공간의 등장 215 1) 토지상실농민의 생계 215 2) 위생도시 캠페인과 도시 표준화 223 2. 비공식적 상업활동의 공간 229 1) 토지상실농민 노점상의 등장 229 2) 재산권과 비공식성 234 3. 눈감아주기와 비공식적 국가 실천 238 1) 눈감아주기 거버넌스와 비공식적 의례 238 2) 집단임대주택과 위생도시 243 제7장 결론 249 참고문헌 254 Abstrct 281박

Urban Hierarchy and Convergence of World Citie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 환경계획학과(도시및지역계획전공), 2015. 8. 김경민.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인해 세계 전체가 서로 긴밀히 연관되면서 세계는 하나의 통합적인 체제로 발전하게 되었다. 세계화로 인한 지역적 연계는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끼리 상호작용하면서 모든 도시가 하나의 단일한 체계로 나아가도록 하였다. 세계 경제에 대한 명령 및 통제의 기능을 하는 소수의 세계 도시가 등장하게 되었고, 이들은 오랜 시간 동안 세계 경제에 대한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면서 도시 간의 차별적인 위계를 형성해왔다. 하지만 2000년대 들어 세계화 경제 체제로 인해 세계 금융 위기와 유로존 위기 등이 발생하면서 세계화의 양상에 새로운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고 여겨지고 있다. 특히 동아시아 국가의 굴기에 더불어 기존에 형성된 차별적인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에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세계화와 이로 인한 도시의 변화를 세계 차원에서 보고자한다. 특히 도시 간 지위의 불균등이 어떠한 경향을 가지고 변화하는지에 주목하고자한다. 학자들은 세계화가 기존에 발전된 도시의 발전만을 가속화시키면서 차별적 위계가 재생산된다고 주장하기도 하고, 반대로 세계화로 인해 도시 간의 지위가 수시로 변하면서 오히려 도시 간의 위계가 수평적으로 변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 항공 교통망 자료를 이용하여 세계 도시의 위계에 대한 논의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은 도시 위계 모형과 지니 계수를 이용하여 도시 위계의 형태적 변화와 수렴성의 추세를 보고자 하였다. 세계 항공 교통망의 자료를 분석하였을 때, 세계화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항공 교통량과 통행 거리에서 나타나는 결과가 이를 잘 뒷받침해준다. 특히 기존의 개발국 지역인 북아메리카 및 유럽의 비중이 감소하고 동아시아의 비중이 증가하는 것은 세계화와 함께 세계 경제에 있어서 공간적인 변동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연결망 분석을 이용하여 세계 도시 체계에 대한 각 도시의 영향력을 측정하고, 이를 순위로 나열하여 상위 도시의 위계를 검토하였다. 순위는 매우 변동이 크게 나타났으며, 고정적인 위계가 있다는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 상위 도시에서는 미국의 도시가 점차 쇠퇴하고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의 도시의 급격한 성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도시 위계 모형과 지니 계수를 통한 분석 결과는 세계화가 기존에 세계 도시 체계가 가지는 차별적인 위계를 보다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잘 보여주었다. 이러한 경향은 여러 지표에서 일관되게 나타났으며, 경향성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났다. 가장 최근인 2014년에도 차별적인 위계 형태는 유지되었지만, 2005년보다 위계 형태가 보다 수평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결과는 세계 경제 공간의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잘 보여준다. 특히 세계화가 도시가 세계 경제에 영향력을 확대하는 새로운 기회일 수도, 또는 쇠퇴의 위험을 줄 수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도시 간의 수평화가 이루어지는 세계화의 상황 속에서 각 도시가 세계 도시로써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모색해야할 것이다.As transportation and communication technology have accelerated globalization, the world has developed as a single integrated system. Spatial interactions among distant regions are intensified by globalization process, which made all cities worldwide tied together as a single urban system. Global cities, which have powerful command-and-control functions on global economy, emerged and unequal hierarchy in global urban system has been structuralized as they have dominated the global economy. However, occurrence of Global Financial Crisis and Eurozone Crisis implies fundamental change of globalization process. Combined with drastic growth of East Asian region, existing unequal hierarchy of global urban system has been considered to change with unprecedented pattern. This research investigates globalization pattern and change of global urban system in global scale, and mainly focuses the trend of inequality of power among global cities. Even if many theories have been formulated to assess that globalization regenerates existing vertical structure of global urban hierarchy, it is still controversial yet reached theoretical settlement. This research tests the statement with empirical approach using global airline traffic data. Based on analytical framework of urban hierarchy model and Gini coefficient, this research investigates trend of convergence in global urban hierarchy. It is revealed that globalization has been more intensified than the past, supported by the significant growth of flight traffic amount and average travel distance. It is also found that proportion of flight traffic of North America and Europe is diminished, while that of East Asia is becoming dominant. This implies emergence of fundamental spatial change of global economy. The highest class in global urban system is not found to have static hierarchy but uneven fluctuation of ranks. Global cities are arranged and ranked by measuring cities power or prestige on global economy with network analysis. There are also very significant pattern of flagging cities in North America and emergence of East Asian cities in the highest class. The results of urban hierarchy model and Gini coefficient supports that globalization has alleviated inequality of global urban system. Multiple indices consistently prove this statement and this tendency is too apparent to be refuted. Even if the urban hierarchical form in 2014 remain still vertical and unequal, it is becoming flatter than that in 2005. This paper shows that restructuralization of global economic space to convergence is ongoing. It implies that globalization can be either an opportunity to expand the power on global economy or risk of decline in global urban system. Accordingly, Global cities should pursue development strategy which consider the new landscape of globalization in globalizing era.I. 서론 1 1. 연구의 배경 1 2. 연구의 목적 2 3. 연구의 범위 4 4. 연구의 방법 4 II. 이론 및 선행연구의 고찰 6 1. 이론적 배경 6 1) 세계 도시 가설(World City Hypothesis) 6 2) 세계 도시의 위계적 불균등 7 3) 도시 위계(urban hierarchy)와 순위-규모 법칙 9 2. 선행연구 고찰 13 1) 세계 도시의 불균등과 수렴 현상에 관한 연구 13 2) 세계 도시의 지위의 측정에 관한 연구 15 3) 세계 항공 연결망을 이용한 세계 도시 연구 17 4) 세계 도시의 순위-규모 분포에 대한 연구 21 3. 소결 24 III. 세계화와 세계 도시의 지위 변동 26 1. 세계화와 세계 항공 연결망의 변화 26 1) 세계 항공 연결망에서 나타나는 세계화의 추세 26 2) 지역별 항공 통행량과 지역별 지위의 변동 29 2. 세계 도시의 지위와 순위의 변동 33 1) 세계 도시의 중심성의 측정 33 2) 세계 도시의 순위의 변화와 도시의 위계 35 3. 소결 45 IV.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변화와 수렴 48 1.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의 변화 48 1) 세계 도시 체계의 순위-중심성 분포 48 2) 세계 도시 체계의 위계 모형 설정 52 3) 세계 도시 위계 모형의 추정 결과와 해석 54 2. 세계 도시 체계의 수렴 현상 60 1) 세계 도시 체계의 불균등성의 측정 60 2) 지니 계수의 변화와 세계 도시의 수렴 61 3. 소결 64 V. 결론 및 시사점 66 1. 결론 66 2. 연구의 시사점과 향후 과제 69 참고문헌 71Maste

Studies on Mothering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심리인류학 전문지 Ethos는 2010년의 스페셜 이슈 중 하나로 일상적 실천으로서 어머니역할(Mothering as Everyday Practice)을 다루면서 어머니역할이라는 주제를 새롭게 조명한 바 있다. 특히 다양한 문화적 맥락에서 벌어지는 어머니의 행위를 근접 관찰하여 분석한 사례를 제시하면서 어머니역할을 중요한 연구 영역으로 주목할 것을 제안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이 연구들이 다루고 있는 어머니의 양육 행위 및 자녀와의 상호작용 관습으로서의 어머니역할은 사회화 혹은 인간발달과 관련한 심리인류학적 연구들이 전통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던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문화와 인성 학파에서부터 제기된 인간은 어떻게 문화화된 사람으로 성장하는가라는 심리인류학의 고전적인 질문을 여전히 공유하고 있다(Barlow and Chapin 2010). 그렇다면 이 연구들의 관점은 사회화와 관련한 전통적인 연구들과 비교하여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가? 또한 어머니역할과 아동 사회화라는 주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들의 관점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흐름에 위치하고 있는가? 본 글은 이처럼 최근 심리인류학 내에서 어머니역할(mothering)이 재조명되는 흐름에 주목하면서, 이 연구들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이론적, 방법론적 배경 하에서 어머니역할을 재조명하고 있으며 관점과 논의의 내용은 무엇인지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 연구들이 이론적 배경으로 삼고 있는 여성주의, 문화적 모델과 언어사회화 연구, 정신역동과 간주관적 과정 등의 관점을 중심으로 그간 전개되어온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연구들을 소개한다. 이를 통하여 어머니역할과 관련한 최근의 연구들이 사회화 혹은 인간발달이라는 주제를 탐구하는 데 어떠한 함의를 지니며 어떠한 기여를 하고 있는지 검토한다. 또한 심리인류학적 연구에서 어머니역할이 다양한 논의 지점을 내포한 영역임을 보여주고자 한다. This review attempts to locate the renewed interests in mothering in the long tradition of anthropological studies of socialization, child-rearing, and personhood, by examining recent ethnographic studies and their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positions. For this, I pay attention to feminist perspectives, person-centered approach, cultural model theory, and language socialization. Current inquiries on mothering nicely capture the meanings of everyday interactions between mother and child, and present the dynamics of maternal behaviors. While offering close descriptions and rich interpretations of mother-child interactions, however, many of them run the risk of overlooking broader sociocultural contexts. Some studies that look at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ing and post-industrial capitalism are promising in this regard. This review demonstrates that the subject of mothering not only provides an important foundation for examining socialization process, but also has abundant implications about the central issues of self and person in psychological anthropology

Л. Толстой의 <Крейцерова соната>분석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노어노문학과 노문학전공,1998.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