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Difference of Members Policy Concern and Influence in Mixed Electoral System

이 연구의 목적은 한국의 혼합형 선거제도에 주목하여,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의 의해 선출된 비례대표 의원이 정책적 관심과 정책영향력에 차이를 보이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단순다수 소선거구제에 의해 선출된 지역구 의원은 강한 지역적 연계와 선거책임성을 갖기 때문에 비례대표 의원과 차별적인 정책관심과 영향력을 보일 것으로 기대된다. 분석대상은 제18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1191건의 의원안이다. 의원안은 총 15개의 정책분야로 분류되었다. 국회의원의 정책적관심은 법안발의를 통해서, 정책영향력은 법안가결과 대안반영폐기를 통해서 파악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역구 의원이 비례대표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정책관심을 보인 분야는 농림수산정책, 국토개발정책, 조세재정정책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해당되는 법안들은 자원과 예산의 분배와 관련된 분배정책(distributive policy) 유형에 속하며, 의원의 지역구선심정치(pork barrel politics)에 유리한 정책분야라는 공통점을 갖는다. 둘째, 비례대표 의원은 여성가족정책, 보건복지정책, 노동정책 등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는 여성이나 노동자 등 광범위한 인구집단을 정책대상으로 하며, 복지정책적 성격을 강하게 띠는 정책분야라는 특징을 갖는다. 셋째, 농림수산정책과 국토개발 정책의 결정과정에서 지역구 의원은 비례대표 의원보다 상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림수산정책의 경우에는 지역구 의원의 정책영향력이 통계적으로도 입증되었다. 이 연구는 특정 정책분야에서는 국회의원의 대표유형이 의정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의미한 변수임을 입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The purpose of this study, which is focused on Koreas mixed electoral system,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of policy activity between members elected by the single-member district (SMD) and the Members elected by the party list of proportional representation (PR). Because Members from SMD have strong local connections and representational accountability, they are expected to have greater incentives for pork barrel legislation tha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The data for analysis was from the 11,191 cases of members proposals from the 18th National Assembly. The legislative proposals were classified into a total of 15 policy areas. Policy concerns of the members of the National Assembly are reflected through bill proposals and policy influence is reflected in passed bill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ly, Members fro SMD show greater interest in the fields of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ies, land development policy and taxation and fiscal policy than PR Members. The bills that are in those fields are classified as distributive policies, which relates to the distribution of resources and the budget. These policy area are beneficial to Members reelection. Secondly,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showed a relatively high level of interest in women and family policy, health and welfare policy, labor policy and others. They target an extensive range of population groups, including women and workers, and are especially in charge of welfare policy. Thirdly,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ies and land development policies, Members from SMD showed significantly greater policy influence than proportional representatives. In particular, the policy influence of Members from SMD in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policies is statistically confirmed. This study has proven meaningful by confirming that in certain policy fields, representative type among National Assembly members can influence their legislative activity

An Analysis of Members Party Royalty Does Gender Gap Exist?

이 연구의 목적은 제 17대 국회에서 여성의원이 급증한 점에 주목하여 국회의원의 정당충성도에 성차가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 정당충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밝히는 것이다. 이때 정당충성도는 쟁점법안에 대한 본회의 표결에서 의원이 소속정당의 당론에 따라 투표한 정도로 정의하였다. 분석결과 여성의원은 남성의원보다 높은 정당충성도를 보였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의원 성별뿐만 아니라 소속정당, 대표 유형, 이념성향, 선수 등의 변수를 포함한 회귀분석결과 의원의 성별이 정당충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사라졌다. 국회의원 정당충성도를 결정하는 유일한 요인은 소속 정당으로 나타났는데, 집권당일 열린우리당 의원이 제1야당인 한나라당 의원보다 높은 정당충성도를 보였다. 한국정치에서 국회의원의 당론투표는 책임정당정치의 관점에서 평가되기보다는 후보공천권을 무기로 행사되는 강한 정당기율이라는 측면에서 비판받는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는 국회의원의 소속정당이 입법형태에 미치는 강한 영향력을 경험적으로 입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 국회의원의 입법형태를 구속하는 정치적 압력에 큰 차이가 없다면, 동일한 입법 환경에서 활동하는 의원들의 입법형태에서 성차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re is gender difference in the Members' party royalty, and to find out determinants of Members party royalty. The party royalty is measured by the frequency Members vote in accord with party line. The findings are as follows. Women Members show higher party royalty and it is statistically significant. But when party is controlled, the impact of gender on party royalty disappears. The only determinant of Member's party royalty is the party. Members of the majority party(Uri party) showed higher party royalty than minority party(Gran National Party). The implication of these findings is that as long as there is no change in these political context and party pressure, it is not easy for Member's gender to have influence on voting behavior. In Korea political context, high level of party royalty has been criticized as an obstacle to the democratization of legislative process because party line is decided in a top-down way. And the main political resource the party can restrain Members voting decision is its candidate selection power

Political Dynamics of Adopting Gender Quota in Korea

이 연구는 2004년에 비례대표 후보자에 대한 50% 여성할당제가 채택될 수 있었던 동인을 밝히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성할당제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은 할당제 채택 요인으로 여성계의 동원과 압력, 국제조직과 국제규범의 압력, 평등이나 공정성과 같은 정치규범의 영향력, 정치엘리트들의 전략적 이익 등에 주목해 왔다. 한국의 할당제 채택과정에 대한 연구는 베이징 행동강령과 같은 국제적 규범의 압력과 여성계의 동원을 주로 강조함으로써, 상대적으로 정치권의 전략적 이익이라는 측면을 간과해 왔다. 한국이 도입한 할당제는 법적 의무할당제이므로, 입법의 의사결정권자인 국회의원의 전략적 이익과 선택이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 이 연구의 주장이다. 2002년 제16대 대선 이후의 불법정치자금 사건이 터지면서 정치권은 국민들로부터 대대적인 정치 개혁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또한 제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정수를 기존의 273인에서 299인으로 26인 증원시키고 싶었던 정치권은 의석증가의 명분을 필요로 하였다. 50% 여성할당제는 국민들의 정치개혁 요구에 대한 대응과 의석증가의 명분으로 이용되었다.물론 여성계의 압력이나 국제규범의 영향력도 50% 여성할당제의 채택에서 상당한 역할을 했음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제도변화에 대한 외부의 압력이 아무리 강해도 당시의 정치적 맥락과 정합성을 갖지 못하거나 의사결정권자의 전략적 이익에 반한다면 제도변화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50% 여성할당제가 채택될 수 있었던 동인에는 여성계의 압력뿐만 아니라, 정치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강한 요구,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회의원의 전략적 이익이 있었음을 강조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analyze the dynamics of the adoption of gender quota system in Korea, 2004. To explain the adoption of quota system, studies around the world focuse on women mobilization, international norms and spread through transnational sharing, emerging notions of equality and representation, and political elites strategic interests. The type of quota policy of Korea is the legislative quotas, which is instituted through the amendment of law or constitution. Thats the reason political elites strategic interests has played very important role in Korean case. After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illegal electoral fundraising of the presidential candidate provoked the strong demand of olitical innovation from the civil society. As this political context was compatible with the members strategic interest (justification for the increase of seats from 273 to 299), 50% gender quota for PR party list could be adopted. The argument of this research is not to deny the importance of women mobilization for quotas, but to say however strong the pressure for the change of policy from the civil society, it is impossible to change the political rule of game without fitting the political context and political elites interests

Conflict amid consensus : a study of memberselectronic voting behavior in the Korean national assembly

학위논문(박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2005.Docto

The Dynamics of the Confirmation Process on Top Executive Branch Nominees

이 연구는 대통령이 지명한 고위공직 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임명동의를 결정짓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회의 임명동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채택한 독립변수들은 크게 후보자 특성변수와 정치적 환경변수 두 가지로 구분하였다. 종속변수인 국회의 동의여부는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의 인준투표결과, 나머지 대상의 경우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여부를 통해서 판단하였다. 분석결과 국회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동의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검증된 변수는 후보의 윤리적 문제와 내부승진여부, 위원장의 소속정당과 국회의 원내갈등 수준 등이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국회의 인사청문과정이 정파적인 차원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정당대립의 원내갈등 구조로부터 상당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물론 공직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이 국회의 임명동의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것은 바람직하지만, 여전히 원내정당간 대립과 갈등이라는 정치적 환경이 인사청문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은 인사청문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 극복해야 할 한계라고 할 수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what factors lead the National Assembly to confirm top executive branch appointees who have been nominated by the president. The independent variables supposed to have impacts on the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are categorized into two groups: appointee-specific and political environment variables. The dependent variable, whether or not the National Assembly confirms nominees, is measured by the results of confirmation votes for the prime minister and adoption of a committee report (on confirmation hearing) for the rest of top executive branches. The results show that four independent variables have statistically significant impact on the dependent variable: appointees ethical problems, his/her career in the relative executive branch, the party with which the chair of the confirmation hearing committee is identified, and the level of partisan conflict within the National Assembly. From these results, we can draw following two implications. First, the current institution of the confirmation hearing is more or less successful in sifting the rascals out, given that appointees ethical problems and expertise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on the confirmation by the National Assembly. Second, however, the confirmation process is often inflicted by terrible partisan conflicts in the National Assembly, which should be overcome in order to have a better confirmation hearing process

한국 국회 운영의 제도화에 대한 연구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정치학과,1996.Maste

Speakers Discharging Power in the National Assembly of Korea: Its Fuctions and Political Implication

이 연구는 최근 들어 국회에서 쟁점법안의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는 국회의장 직권상정권한에 주목하여， 직권상정권한이 개입되는 정치적 환경과 그 운영 과정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연구의 분석결과와 정치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직권상정을 통한 법안처리는 집권당이 의회 다수당을 차지한 단접정부의 정치 환경에 집중되었으며， 법안내용은 대통령이 주도한 입법의제인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둘째， 국회의장이 직권상정권한을 행사하는 동기는 적체상태에 빠져 있는 소관위원회의 법안심사나 법사위의 체계 자구심사를 독려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당이 반대하는 집권여당의 정책의제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한 것이었다. 셋째， 쟁점법안의 직권상정 처리가 반복되는 것은 국회가 입법갈등을 풀어나갈 수 있는 합의된 절차와 규범을 갖고 있지 못하다는 점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직권상정권한이 입법교칙의 타개와 쟁점법안의 처리에 중요한 역할을 했지만， 또 다른 여야 간 충돌과 파국적 교착상태를 초래했다는 점에서 직권상징제도의 폐지를 심각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special power of Speaker to bring the bill to the floor that has not been reported from the committee (discharging power), and analyses the political context the Speaker exercises such power and political implication of it. The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unified party control of the government is the favorable political environment for the Speaker to exercise the discharging power. Second, most of the bills discharged from the committee are the President's political agenda, so the Speaker's purpose to use the power is to legislate majority party's agenda quickly, not to encourage the committee to consider the bill. Third, frequent use of Speaker's discharging power to break through the legislative gridlock shows that the National Assembly lack the means to cope with and overcome the legislative gridlock. Judging from the fact that legislation through the discharging process causes another confrontation among the political partie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bolition of this pow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