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질서와 정의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정치외교학부(정치학전공), 2014. 2. 유홍림.이 논문의 주장은 헤들리 불과 존 롤즈의 논의를 상호 연관적으로 고찰함으로써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구상을 위한 이론적 기초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통의 세계정부가 존재하지 않는무정부 사회가 지속되는 한, 국제 질서와 국제 정의를 어떻게 화해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는 모든 국가와 인류의 공통 과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국제사회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이 두 가치를 조화시킬 수 있는 적실성 있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다. 이를 위해 이 연구에서 행하고자 하는 역사 해석적 접근법과 구성주의 철학의 접근법의 결합은, 사실과 규범의 연관성 포착을 위한 일종의 이중적 관점 (dual perspective)이다. 국제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를 모색해 가기 위해서는 국제사회의 본질과 그 작동 원리 및 발전과정에 대한 역사적 이해를 갖는 것은 물론, 역사적 상상력의 한계에 갇히지 않고 보다 나은 질서를 구성해 나가는 미래적 지향 모두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정의로운 국제질서 확립에 있어 중요한 핵심은 인권의 수호와 주권의 존중 가운데 무엇을 앞세울 것인가와 하는 우선순위 책정의 문제가 아니라, 주권이 인권을 어떻게 포용할 수 있으며 국제사회 차원에서 이를 안정적으로 보장할 수 있을 것인가의 해법을 강구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인권 및 주권 개념의 협소성 및 이들 간 대립구도를 극복하고, 보다 장기적인 견지에서 정의로운 국제질서를 모색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대해 국제사회의 구성원인 국가들이 상호 합당하다고 인정하는 합의에 이를 수 있다면 질서와 정의 간 충돌 문제와 딜레마에 보다 합리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1장 서론························· 1 1. 문제제기······················ 1 2. 기존 연구 검토··················· 9 3. 연구 개요 및 논문의 구성··············13 2장 예비적 고찰····················· 17 1. 불: 다원주의에서 연대주의로············ 17 2. 롤즈: 정치철학의 역할··············· 22 3장 국제사회의 질서, 제도, 규범··············28 1. 국제사회의 질서와 제도···············28 2. 질서 유지를 위한 합의 도출의 필요성········ 34 4장 국제정의원칙의 합의 구상··············· 41 1. 이상적 이론···················· 41 2. 비이상적 이론··················· 51 5장 정의로운 국제질서의 가능성: 인도적 개입의 문제를 중심으로 ····························· 62 1. 주권과 인권의 갈등·················62 2. 질서와 정의의 상보성················71 6장 결론························· 77 참고문헌························· 82Mas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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