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입주의 인과 이론의 문제와 소산주의적 대안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철학과 서양철학전공, 2015. 8. 한성일.개입주의 이론은 일부 가능한 개입에서 불변하는 일반화가 기술하는 관계를 인과 관계로 정의한다. 개입주의적 인과 정의는 다양한 인과 기준 중 하나가 아니라 인과 관계가 존재하는 전 영역에 공통 적용되는 유일한 기준이다. 개입주의 이론에 내재된 근본적 문제는 인과 관계가 전제된 근본 물리학 영역에 개입주의적 인과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본 물리학 영역의 인과 일반화는 의존 변수에 인과적 영향을 미치는 모든 변수를 독립 변수로 포괄하는 근본 물리 법칙과 일부 변수만을 포함하는 개별 인과 일반화로 구분된다. 근본 물리 법칙과 개별 인과 일반화는 개입 변수 조건(IV)의 일부 조항을 충족하지 못하여 현실적 개입을 배제한다. 근본 물리 법칙의 미분 방정식 형태는 개입 변수 조건과 별도로 근본 물리 법칙에 개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개입주의 이론은 근본 물리학 영역에 대한 현실적 개입 불가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사실적 조건문과 과학 이론에 호소한다. 현실적 개입이 불가한 상황에서의 인과 관계는 관련된 반사실적 조건문의 결정적 진리값을 토대로 결정되며, 진리값 결정의 원리적 기반으로 과학 이론과 법칙이 제시된다. 하지만 과학 이론에의 호소는 근본 물리 법칙을 정의하기 위해 근본 물리 법칙에 의존하는 순환성을 야기한다. 성립 여부를 탐구 중인 법칙이 원리적 기반인 법칙과 다르다는 개입주의 이론의 대안은 모든 법칙의 원리적 기반이 되는 최초 법칙 또한 원리적 기반으로 법칙을 요구하는 무한 소급의 문제를 발생시킨다. 이에 대해 개입주의자 이론은 근본 물리학 영역의 인과 관계에 대해 함구하는 대안이나 근본 물리 법칙을 비인과 일반화로 간주하는 대안을 택할 수 있다. 하지만 전자는 현실적 개입이 불가능한 상황의 해결책으로 도입되었던 원리적 기반에 의존할 수 없어 개입주의적 인과 정의의 유효 범위가 오직 현실적 개입이 가능한 상황으로 제한되는 인간 중심주의 문제를 야기한다. 후자는 근본 물리 법칙을 인과 일반화의 한 종류로 취급하는 개입주의 이론의 주장과 모순될 뿐 아니라 비인과 일반화가 인과 일반화의 원리적 기반이 되는 방식 제시 없이는 정당화될 수 없다. 근본 물리학 영역의 인과 관계를 전제하지만 유일한 인과 기준인 개입주의적 인과 기준이 해당 영역에 적용될 수 없는 모순은 근본 물리학 영역의 요소들의 관계와 거시 세계의 요소들의 관계에 상이한 개념을 부여하는 다원주의적 접근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다. 근본 물리학 영역의 요소들은 모든 것이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 연관의 복잡한 그물망을 형성하고 있으며 시간 대칭적 작용 방향을 갖는다. 반면 거시 세계의 요소들의 관계에는 독립성이 존재하며 특정 시간 방향으로의 작용이 두드러진다. 또한 근본 물리학 영역의 요소들 사이의 관계를 기술하는 근본 물리 법칙은 독립 변수들이 의존 변수의 값을 결정론적으로 확정하여 의존 변수에 대해 필연적이지만, 의존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일부 요소만을 포함하는 거시 세계의 인과 일반화는 의존 변수에 대한 필연성을 결여한다. 요소 간 전체론적 상호 연관뿐 아니라 인과의 핵심으로 간주되어 온 필연성 및 시간 대칭성에서 차이를 보이는 미시적 관계와 거시적 관계는 양자를 인과 개념으로 포괄하는 개입주의적 방식 대신 인과 개념을 후자에만 한정하고 전자에 새로운 개념을 부여하는 다원주의적 방식에 의해 적절히 탐구될 수 있다. 개입주의 이론은 거시적 관계가 미시적 관계로 완전히 분석되거나 환원되지 않는다는 인과 반토대주의에서 적절했지만 미시/거시 관계 모두를 인과로 일괄한 획일성에서 부적절했다. 미시적 관계는 거시적 관계인 인과 관계와 본질적으로 상이하며 인과 관계는 미시적 관계에 인간 인식의 한계가 더해진 복합적 산물이다. 다원주의적, 소산주의적 방식만이 개입주의적 인과 기준이 근본 물리학 영역에 이론적, 원천적으로 적용되지 못하는 개입주의 이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보인다.1. 도입 1 2. 개입주의 이론 2 2.1 행위자 이론과 문제점 3 2.2 개입주의 이론 5 2.2.1 개입 5 2.2.2 순환성과 인간 중심주의에 대한 대응 11 2.2.3 불변과 안정 12 2.2.4 거시 세계와 대충 갈기 16 3. 개입주의 이론의 문제 18 3.1 인과 기준의 일원성 19 3.2 근본 물리학 영역의 인과 관계 21 3.3 개입주의 이론의 내재적 문제 27 3.3.1 개입주의 이론의 미시 세계 구조 28 3.3.2 상대성 이론과의 상충 33 3.3.3 I2 위반 36 3.3.4 I3, I4 위반 40 3.3.5 근본 물리 법칙의 미분 방정식 형태 44 4. 개입주의 이론의 대안과 문제점 45 4.1 과학 이론에의 호소가 야기하는 순환성 문제 50 4.1.1 순환성 문제 50 4.2 순환성 문제에 대한 반론과 문제점 51 4.3 개입주의 이론의 대안과 문제점 52 4.4 순환성이 개별 인과 일반화에 미치는 영향 58 5. 개입주의 이론의 딜레마 58 6. 대안 - 다원주의와 소산주의 60 7. 결론 71 참고문헌 75 Abstract 79Maste

Simulation Model for Automation of Storage Warehouse

Storage activity is traditionally one of the representative activities of logistics. It is an activity to create utility by adjusting the temporal distance at the connection point of the distribution network. Companies need an automated storage system that can store and process a wide variety of products on a large scale, faster, and at less cost. In this paper, we have created scenarios based on the types of automated equipment and facilities that can be introduced into storage warehouses of medium and small size among storage warehouses, and the matters to be considered when introducing them. Scenarios include automation equipment, the number of equipment injected, and the level of automation. Since there is a difference between the operation and the operation mode of the automation equipment, the model is divided into the simulation model and the change is applied to the model so that the reality is reflected in the model. It is designed to allocate the position to the simulation model so that the storage position of the actual cargo object is assigned while giving the difference between the goods receipt and the goods issue, and as the kinds of cargo to be processed are small and small. In order to verify the effectiveness of the automation introduction, a simulation experiment was conducted. Scenarios were created to compare before and after the introduction, and scenarios for experiment on the effect of introducing the automatic equipment were considered considering equipment introduction, equipment combination, and introduction cost.제1장. 서 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 방법 4 제2장. 보관창고와 장비 및 운영시스템 5 2.1 관련문헌 연구 5 2.1.1 국내 문헌 연구 6 2.1.2 해외 문헌 연구 10 2.2 보관창고 13 2.2.1 형태에 의한 구분 13 2.2.2 규모에 의한 구분 16 2.3 보관창고의 장비 및 설비 19 2.3.1 보관창고의 물류장비 17 2.3.2 보관창고의 물류설비 21 2.3.3 자동화 장비 및 설비 21 2.4 운영시스템 24 2.5 보관창고 운영 관련 의사결정 문제 27 제3장. 보관창고의 자동화 시뮬레이션 29 3.1 보관창고의 특징 30 3.2 자동화 도입 요소 – 자동화 수준 37 3.3 시뮬레이션 모델 39 3.3.1 입고 작업 모델 40 3.3.2 출고 작업 모델 45 3.3.3 보관/픽업 모델 45 제4장. 보관창고의 자동화도입 효과 54 4.1 시뮬레이션 시나리오 54 4.2 실험 결과 및 자동화 도입 효과 63 제5장. 결론 75 참고문헌 77Docto

(A)Budget estimation model for military facility construction using cost index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2005.Maste

A Dynamic analysis on the persistence of volatility shocks of state variables in risk premium

학위논문(박사)--서울大學校 大學院 :經營學科 經營學專攻,1995.Docto

Verfassungsrechtliche Untersuchung über die Vergangenheitsaufarbeitungsgesetze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6. 8. 이효원.이 논문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래 제정된 이른바 과거청산 법률들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그 내용 중 헌법에 위반되는 것은 없는지, 반대로 헌법의 요구를 충실히 응답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 것은 아닌지 검토한다. 과거청산의 개념은 법학의 영역에서 완전히 정리되지 못하고 정치적인 용어로 자주 인용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법적‧정치적 권력을 가진 사람이 권력을 실질적 법치주의 또는 법의 지배라는 이념에 어긋나게 남용하여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반인륜적 범죄를 저지른 상황을 전제로 위 사람이 법적‧정치적 권력을 잃은 이후에 뒤늦게나마 정치적인 혁명의 일부로서 위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 취하게 되는 응분의 조치 중 헌법에 따른 법공동체인 국가가 주도하는 영역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이러한 움직임을 과거청산으로 부른다. 개개의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기에 앞서 동서양의 과거청산 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특질을 발굴하여 위와 같은 과거청산의 의미를 확인하고, 이를 정당화할 수 있는 법이론과 법철학적 논의를 다음과 같이 확인한다. 과거청산은 정치적 권력의 擔持者가 달라지는 정치혁명에 뒤따르는바, 혁명 과정에서 대립하였던 법공동체의 구성원들 사이에서 연대를 회복하여 법공동체의 발전전략을 제시한다. 특히 현대 헌법학의 시각에서 과거청산은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권력구조인 국가가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과정이기도 하다. 또한 과거청산 과정에서 법공동체 구성원 사이의 토론과 자아성찰이 활성화되어 반인륜적 범죄의 근본적인 원인인 권위적인 문화를 배척하게 되고, 해당 법공동체에서 소수자로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은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적극적 평등실현조치(affirmative action)를 이행하여 민주주의가 내실 있게 실현되기 위하여 필요한 다양성을 확보하게 된다. 과거청산을 이행하는 방법은 과거사의 언급을 금지하는 것, 과거사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공인된 역사를 정비하고 교육하는 것,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고, 잠정적으로 상실한 기회를 보장하는 것, 반인륜적 범죄의 행위자들을 처벌하거나 사면하는 것 등을 포함한다. 대한민국의 과거청산 법률은 과거사의 언급을 금지하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두루두루 포함하고 있으며, 청산하려는 과거사의 내용에 따라서 일제강점기 식민지배를 문제삼는 법률, 3‧15부정선거를 문제삼는 법률, 군사독재 시기 국가범죄를 문제삼는 법률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다만, 이 논문에서는 기본권과 관련된 정도에 따라 과거사의 진상규명만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법률,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하고 상실한 기회를 보장하는 법률, 반인륜적 범죄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거나 그 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법률로 나누어 검토한다. 과거사의 진상규명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은 반인륜적 범죄의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국가가 공인하는 행위가 명예형에 해당하는 것인지가 가장 중요한 쟁점이 된다. 형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죄형법정주의를 비롯한 헌법‧형사법의 원칙과 재판청구권을 비롯한 기본권을 추가로 고려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진상규명을 통하여 국가가 의도하는 것은 가해자들의 처벌이 아니라 역사적 교훈을 남기기 위한 것이며, 국가가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인정하는 것은 모든 법령적용의 전제가 되는 것이므로 과거사를 확인하는 국가의 행위가 명예형을 선고하는 데에 해당한다는 해석은 현실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행위를 대가로 취득한 재산은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라 국고로 환수할 것을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헌법적 쟁점을 낳게 되는데, 우선 對象의 측면에서 친일재산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재산권인지 문제된다. 재산권의 의미를 사적 유용성이 있는 권리라고 보고 있는 헌법재판소의 기존 태도에 따르면 친일재산을 재산권의 범위에서 제외할 수 없다. 한편, 대한민국헌법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친일재산귀속법은 재산권을 소급적으로 제한하여 위헌이 아닌지 문제된다. 그러나 재산권의 제한에 관한 한 소급입법인지 아닌지는 입법기술적인 문제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의 소급제한을 금지하는 헌법 조항은 절대적인 금지를 의미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결국 친일재산귀속법이 위헌인지 판단하는 기준도 소급입법의 위헌성을 심사하는 일반 원칙으로 돌아가는 수밖에 없다. 또한 친일재산을 국고로 환수하는 결정은 재산형 또는 보상 없는 수용에 해당하여 위헌이 아닌지 문제된다. 종래 보상 없는 수용은 재산권을 형해화하여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시가 있었으나, 친일재산의 근거가 되는 법령들은 受範者인 조선 사람이나 대한제국의 주권자라는 황제로부터 아무런 정당성이 인정되지 않은 비민주적인 법규범인 점 등을 고려하면 보상 없는 수용으로 정당화할 수 있다.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들이 입은 피해를 전보하는 법률 사이에서는 피해자들이 가지는 수급권의 내용에 큰 차이가 있는데 그 중 국가의 기본권보호의무를 충실히 이행하지 못한 경우로서 위헌으로 볼 만한 경우가 일부 있다. 한편, 과오지급된 보상금을 환수하는 경우에는 국세징수법에 따른 체납처분의 절차가 준용되는데, 이는 성질이 다른 보상금청구권과 국세를 동일하게 처리하는 것으로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반인륜적 범죄의 피해자가 보상금을 지급받기 위하여는 과거청산 법률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지급결정에 동의하여야 하고, 위 동의에는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인정되는바 환수 규정과 결합하여 일방적으로 국민이 불복할 경로를 막는 점에서 위헌으로 보아야 한다. 반인륜적 범죄의 가해자들을 형사처벌하는 경우에는 형벌불소급원칙을 위반한 것인지, 공소시효를 연장한 경우에도 형벌불소급원칙이 문제되는지를 살펴보아야 한다. 형벌불소급원칙은 헌법‧형사법의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의 일부를 이루며, 이러한 원칙이 헌법에서 정하여진 취지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권력을 제한하기 위한 것인바, 정치적‧법적 권력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범죄에 대하여 형벌불소급원칙을 원용하는 것은 그 취지를 오해한 것이다.제 1 장 서론 1 제 1 절 연구의 의의와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2 제 2 장 과거청산의 법이론 4 제 1 절 과거청산의 의의 4 1. 과거청산의 의의와 특징 4 2. 과거청산의 특징이 가지는 헌법적 함의 6 제 2 절 과거청산의 법이론적 기초 7 1. 과거청산의 법철학적 정당성 7 2. 과거청산의 유형 11 제 3 절 대한민국의 과거청산 입법 사례 14 1. 대상 사건에 따른 분류 14 2. 과거청산의 방법에 따른 분류 18 3. 가해자에 따른 분류 20 제 4 절 과거청산 법률의 심사기준 21 1. 개설 21 2.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22 3. 소급입법의 정당화 27 제 3 장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헌법적 쟁점 31 제 1 절 개관: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31 1. 진상규명의 의의 31 2. 진상규명을 내용으로 하는 법령의 현황 32 3. 법률의 내용과 문제점 38 제 2 절 형벌 해당 여부: 형벌불소급원칙의 선결문제 44 1. 문제점: 죄형법정주의 44 2. 헌법재판소 결정례 45 3. 검토 47 제 3 절 명예권의 소급 제한 54 1. 개요: 명예권의 의의와 한계 54 2. 소급입법의 정당화 55 3. 여론: 명예권을 과도하게 제한하여 위헌인지 여부 56 제 4 절 재산권의 제한: 친일재산귀속법 62 1. 개설 62 2. 친일재산도 재산권인지 여부 63 3. 소급입법의 문제 66 4. 여론: 친일재산귀속법에 따른 결정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지 72 제 5 절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84 1. 시혜적인 법률의 경우 84 2. 불이익을 정한 법률의 경우: 반민족규명법 87 3. 불이익을 정한 법률의 경우: 친일재산귀속법 92 제 6 절 소결 94 제 4 장 피해배상의 범위와 한계 98 제 1 절 개관: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98 1. 과거청산으로서 배상과 보상 98 2. 법령의 내용 100 3. 문제점 107 제 2 절 수익적 지위와 평등권 108 1. 피해유형에 따른 차등대우 108 2. 체제불법이 발생한 장소에 따른 차등대우 110 제 3 절 국세징수법의 준용과 평등권 112 1. 과오지급금 환수 특례: 국세징수법의 준용 112 2. 여론—재판청구권: 민주화보상법, 5‧18보상법, 부마항쟁보상법 115 제 4 절 소결 118 제 5 장 형사처벌과 죄형법정주의 120 제 1 절 개관: 법령의 현황과 문제점 120 1. 형사처벌과 과거청산 120 2. 반민족행위처벌법 121 3.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 123 4.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123 제 2 절 형벌불소급원칙 125 1. 개설 125 2. 반민족행위처벌법, 부정선거관련자처벌법의 경우: 실체형법의 소급적용 134 3. 5‧18민주화운동법의 경우: 공소시효와 형벌불소급원칙 136 제 3 절 소급입법의 정당화: 재정신청 139 1. 개설 139 2. 재정신청권자의 범위를 소급적으로 확대할 수 있는지 140 제 4 절 평등권 또는 평등원칙: 재심과 기소유예 141 제 5 절 소결 144 제 6 장 결론 146 참고 문헌 149 Zusammenfassung 157Maste

A research on Real-time Viscosity Measurement Method of Engine Oil Based on Pump Power Consumption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항공공학부, 2012. 8. 고상근.Real-time measured engine oil viscosity may be utilized as an index whether an engine-related actuator is operational and also as an element on estimation of remaining lifespan of engine oil. Nevertheless, development of in-situ oil viscosity sensors is not an easy task due to severe environments of engine lubrication system. In order to measure viscosity of engine lubrication system, a sensor must fulfill numerous qualifications including real-time measurement, robustness and installability. A pump may be applied for such a sensor since a pump may be operated under severe conditions and that its power consumption varies with viscosity of its working fluid. Based on this concept, this research mainly focuses on development of a real-time viscosity measurement sensor by measuring power consumption of a pump. Centrifugal and gear pumps were used along with a number of methods concerning improvements on resolution and range of viscosity to be measured, including adjustment of outlet load condition and redesign of pump impeller. Experiments were performed to measure change in torque applied to pump with varying viscosity along with sensitivity and range of viscosity to be measured. Finally, a DC motor was connected to examine change in current with varying viscosity under fixed voltage. The current changed along with viscosity variation as expected, which verifies functionality as an engine oil viscosity sensor. Key words : Engine oil, viscosity, real time measurement, pump, power consumption.요약....................................................................................................................ⅰ 목차....................................................................................................................ⅱ LIST OF SYMBOLS....................................................................................ⅳ LIST OF TABLES.......................................................................................ⅴ LIST OF FIGURES......................................................................................ⅵ 1. 서론.................................................................................................................1 1.1 연구 배경 ....................................................................................1 1.2 연구 동향 ....................................................................................2 2. 배경 이론 및 펌프 설계............................................................................4 2.1 배경 이론 ....................................................................................4 2.1.1 점도에 따른 전단력의 일반적인 해 ......................4 2.1.2 출구 부하에 따른 펌프의 동력 소모 ....................6 2.2 펌프 설계......................................................................................9 2.2.1 기어펌프설계.................................................................9 2.2.2 원심펌프설계...............................................................11 3. 실험 장치 구성 및 실험 방법 .............................................................12 3.1 실험 장치 구성 ......................................................................12 3.1.1 기어펌프 실험 장치 ...............................................12 3.1.2 원심펌프 실험 장치 ...............................................15 3.2 실험 방법 ................................................................................16 3.2.1 기어 펌프 실험 방법 ............................................16 3.2.2 원심 펌프 실험 방법 ............................................18 4. 실험 결과 및 평가 ..................................................................................21 4.1 기어 펌프 실험 결과 ..........................................................21 4.2 원심 펌프 실험 결과 ..........................................................26 4.2.1 최적 간극 실험 .....................................................26 4.2.2 최적 간극 가변 RPM 실험 ...............................30 5. 결론...............................................................................................................36 부록....................................................................................................................37 참고 문헌..........................................................................................................44 Abstract............................................................................................................45 후기....................................................................................................................47Maste

Independent operation system for automated transfer crane in container terminal

This paper aims to independent operation system for ATC which works for a yard in a container terminal automatically. Many intelligent algorithms have been developed and studied for TOS - Terminal Operation System - in existing container terminals. So, TOS has been getting overloaded for development, maintenance, and repair. Moreover, if new equipment are introduced for container terminal, the TOS for container terminal would be renewed whole system. Despite of its necessity, studies have been introduced insufficiently. As a result, this paper represents the concept of independent which connects betweeen TOS and equipments so that it can perform planning, indicating, monitoring, control and etc.목차 ABSTRACT 제1장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2 기존연구 고찰 1.3 논문의 구성 제2장 자동화 터미널의 ATC 통제 시스템 2.1 자동화 터미널 및 터미널 운영시스템 개요 2.2 ATC의 독립성을 위한 운영시스템의 타당성 검토 제3장 ATC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3.1 ATC의 독립성을 위한 운영시스템 개념 및 기존 시스템 현황 3.2 ATC 통제 시스템 제4장 ATC의 독립성 유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설계 4.1 ATC 독립성 유지 시스템 설계 4.2 ATC 독립성 유지 시스템 TABLE 설계 4.3 ATC 독립성 유지 시스템 구현 제5장 결론 참고 문

전동 댐퍼 능동 현가시스템 제어 알고리즘 개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기계항공공학부, 2011.8. 이경수.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