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년에 한 번 멕시코인이 망자와 해후하는 까닭 : '망자의 날'이 던지는 삶과 죽음의 의미

믹스킥(Mixquic), 세상에서 가장 넓은 도시 멕시코시티의 동남부 끝자락에 자리 잡은 마을. 인구라고 해봐야 고작 1만 2천여 명에 불과한 이마을은 평소 같으면 꼼꼼한 여행객조차 눈길을 주지 않을 평범한 마을이다. 이 상투적인 마을이 해마다 10월 말과 11월 초에는 외지인들의 눈길을 끄는 특별한 마을로 변신한다. 사람들이 일부러 이곳까지 찾아오는 까닭은 단 한 가지, 여느 마을의 것과 다를 바 없는 집과 공동묘지를 무대로 그로테스크한 잔치가 벌어지기 때문이다. 그 잔치의 주인공은 바로 죽음이고, 이 특이한 잔치의 이름은 바로 망자의 날(Día de los Muertos)이다. 망자의 날은 메소아메리카 원주민 문명에서 기원한 명절로 오늘날엔 멕시코, 중앙아메리카의 몇 나라, 멕시코와 중미 이민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미국의 몇몇 지역에서 면면히 쇠고 있다. 멕시코의 경우 전국적으로 이 전통이 지켜지고 있는데, 아스테카 문명의 문화적 영향을 받아 죽음에 대한 철학은 대체로 유사성을 보여주면서도 지역과 종족에 따라 고유한 풍습이 가미된 형태로 전해져왔다. 특히 믹스킥 마을은 아스테카 문명의 발상지인 멕시코시티 지역에서 망자의 날 전통을 가장 잘 체험할 수 있는 장소로 잘 알려져 있다

콜롬비아의 굿 뉴스

우리 방문이 콜롬비아에서 들려오는 굿 뉴스이기를 바랍니다. 2008년 10월 18일 저녁 6시, 서울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에서는 콜롬비아 몸의 학교(El Colegio del Cuerpo) 무용단이 공연을 시작할 예정이었다. 그런데 그 시각 무용단보다 먼저 무대에 오른 것은 몸의 학교 교장 알바로 레스트레포 선생이었다. 그는 몸의 학교를 간략히 소개한 뒤 콜롬비아가 늘 우울한 소식의 발신지였다는 것을 환기시켰다. 실제 콜롬비아는 라틴아메리카에서 벌어질 법한 온갖 비극들 이 한꺼번에 벌어지는 나라이다. 하지만 작년 예술의 전당에서 몸의 학교 무용단의 ｢몸의 종말을 위한 사중주｣를 감상한 한국인들은 그 나라의 비극도 그 나라 사람들의 예술적 상상력을 파괴하지는 못했다는 것을 목격했다. 그 상상력의 요람이 카르타헤나의 예술교육기관인 몸의 학교라는 것도 알았다..

상장 공기업을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0. 8. 엄석진.이사회는 기업의 주요정책에 관해 의사결정을 하기 때문에 외부환경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기업의 위기 상황에서 그 중요성은 더욱 부각된다. 특히 공기업의 경우 재무위험으로 부채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매출이나 이익이 향상되지 않으면 적자도산이 발생하게 되고, 그에 대한 책임은 국가 또는 국민이 떠안게 되므로 이사회는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선행연구에서는 대리인 이론을 기반으로 바람직한 이사회의 특성을 지니면 효율적으로 경영진을 통제함으로써 경영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았으며, 그로 인해 이사회 특성과 경영성과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이사회는 기업의 재무위험 상황에서 외부 환경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했으며, 상대적으로 재무 여건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장 공기업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재무위험 상황에서 이사회의 적극적 활동을 유인하기 위한 제도적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에 따라 이사회의 활동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은 상장 공기업이 모두 상장된 시기인 2010년도부터 2018년까지 9년간이었으며, 국내 8개 상장 공기업을 대상으로 패널데이터 분석을 시행하였다. 독립변수는 재무위험을 나타낼 수 있는 부채비율 증감률· 당기순이익 증감률을 사용하였고, 종속변수는 이사회의 양적 활동을 의미하는 의결안건수·보고안건수와 질적 활동을 의미하는 수정의결률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을 조절변수로 선정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부채비율 증감률이 높을수록 이사회의 의결안건수·보고안건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상장 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면 경영진이 이러한 상황을 이사회에 알리고 적극적으로 대응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당기순이익 증감률은 이사회의 활동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시차에 따라 분기별로 분석해본 결과, 상장 공기업의 재무상황 악화는 시차에 따라 다르게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칠 때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은 조절변수로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분석해본 결과, 부채비율 증감률과 이사회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유의미한 효과가 없었다. 당기순이익 증감률과 이사회 활동과의 관계에서는 정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의결안건수가 증가하고,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보고안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나 당초 예상했던 재무위험 상황인 당기순이익 감소와는 유의미한 영향이 없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통해 재무위험과 이사회 활동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상장 공기업은 부채비율 증감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박근혜 정권 이후 부채비율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지표로 관리한 것에 기인한다. 그러나 이사회는 당기순이익 증감률에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판매가격 조정과 같은 당기순이익 개선을 위한 실질적 권한이 이사회에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사회가 부채비율 뿐만 아니라 당기순이익 증감률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판매가격 조정 권한 등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으며, 현재처럼 일률적으로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적용할게 아니라 상장 공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평가군을 편성하고 상장 공기업 특성에 맞는 평가지표를 수립하여 운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상장 공기업은 부채비율이 증가할수록 의결·보고안건수가 증가하는 등 이사회 활동이 활발해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기업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했던 선행연구에서는 기업의 부채가 증가하면 의결·보고안건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영진이 기업 위기상황을 이사회에 알리는 것으로 꺼려한다고 해석하였는데, 상장 공기업은 이와 달리 경영진이 기업 위기상황을 이사회에 적극적으로 알린다고 해석될 수 있어 타 공공기관에 비해 이사회의 역할이 성숙한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사회의 역할을 경영진에 대한 견제에만 국한하지 않고, 적극적인 의사결정을 통해 기업의 경영성과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은 경영권한을 부여해줄 필요가 있다. 셋째,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의 조절효과는 부채비율 증감률과는 관계가 없었으며 당기순이익 증감률과 관련이 있었다. 정부지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라 의결안건수가 증가한 것은 공기업의 여유자본을 활용하여 정부의 정책을 이행하려고 함으로써 의결안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어, 상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공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사외이사비율이 높을수록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보고안건수가 증가하는 것은, 이사회 내에서 더 많은 의결권을 사외이사가 갖고 있어 정부정책 안건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보고안건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상장 공기업임에도 기업가치 극대화를 통한 주주이익 제고 보다는 정부정책 이행수단으로서 공기업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따라서 향후에는 정부재정 확충, 자본시장 활성화, 소득재분배, 재무구조 개선, 경영효율화 및 경영투명성 제고 등 공기업 상장 본연의 취지를 살릴 수 있도록 이사회의 권한 확대 등 상장 공기업 운영의 제도적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대상과 범위 4 제 3 절 연구의 방법 7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의 검토 8 제 1 절 이론적 배경 8 1. 기업지배구조 8 2. 공기업의 지배구조 9 3. OECD 공기업 지배구조 가이드라인 10 4. 공기업의 이사회 12 5. 기업 위기 상황시 이사회의 역할 14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6 1. 공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에 관한 연구 16 2. 공기업 이사회에 관한 연구 18 3. 공기업 이사회 구조와 경영성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19 4. 이사회 활동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21 5. 재무위험과 이사회의 역할에 대한 연구 21 6.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3 제 3 장 연구설계 24 제 1 절 연구분석의 틀 및 연구가설 24 1. 연구분석의 틀 24 2. 연구가설 25 제 2 절 변수의 개념적 정의와 조작화 28 1. 독립변수 28 2. 종속변수 28 3. 조절변수 29 4. 통제변수 30 제 3 절 자료의 수집 및 분석방법 31 제 4 장 실증연구 분석결과 34 제 1 절 데이터의 특성 및 기초통계 34 1. 기초통계량 분석 34 2. 상관관계 분석 37 제 2 절 회귀분석 결과 38 1. 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 38 2. 시차에 따라 재무위험이 이사회 활동에 미치는 영향 40 3. 사외이사비율과 정부지분율의 조절효과 46 4. 소결 50 제 5 장 결 론 55 제 1 절 연구결과의 요약 55 제 2 절 연구시사점 및 정책적 함의 57 제 3 절 연구의 한계 59 참고문헌 61Maste

헤겔의 `예술종교` 연구 : `인륜성`과 `생동성`을 통해 본 헤겔의 예술관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미학과,2004.Maste

Juristische Probleme der Auftragssperre bei der Vergabe offentlicher Auftrage

Die Auftragssperre bei der Vergabe öffentlicher Aufträge hat sowohl einen strafrechtlichen Charakter als auch einen zivilrechtlichen und einen verwaltungsrechtlichen. Bei dem strafrechtlichen Charakter handelt es sich um die Sanktion der Verletzung der Treuepflicht, demgegenüber bei dem zivilrechtlichen um die Absage der Auftragsbehörde der Schließung der folgenden Verträge aufgrund der Freiheit des Vertrages. In der verwaltungsrechtlichen Hinsicht kann die Auftragssperre als eine Zusammensetzung und damit eine Institutionalisierung der Sanktion der Pflichtsverletzung und der Absage der Vertragsschließung angesehen werden. Die vorliegende Arbeit soll versuchen, die Auftragssperre unter diesem interdisplinären (d.h. strafrechts-, zivilrechts- und verwaltungsrechtswissenschaftlichen) Aspekt zu analysieren. Zunächst geht es um die Vergleichung des deutschen Instituts (Auftragssperre) mit dem amerikanischen (debarment) einschließlich des französischen (exclusion de marché public). Danach werden in bezug auf das koreanische Institut nach dem geltenden Recht die verfassungsrechtlichen Fragen betrachtet, ob das Institut Grenze der Delegationsgesetzgebung überschreitet, oder gegen das Prinzip in dubio pro reo und das Prinzip ne bis in idem verstößt, oder mit dem Gleichheitssatz bzw. dem Verhältnismäßigkeitsprinzip unvereinbar ist. Es führt zu der Ansicht, dass das koreanische Institut nicht unverfassungsmäßig ist, obwohl es der Verbesserung de lege ferenda in einigen Punkten bedürft. Schließlich behandelt diese Arbeit verwaltungsprozessuale Probleme über die Statthaftigkeit und das Rechtsschutzbedürfnis der Anfechtungsklage gegen die Maßnahme der Auftrags-...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5학년도 연구지원비 의 보조를 받았음

6.25의 법적 조명 : 제1세션 ; 6.25의 국내법적 성격 : 제2주제 ; 6.25 전시하의 행정법 -전쟁과 법치주의-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이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겨우 2년만의 일이기 때문에, 이제 막 법치주의적 기초를 정립하기 시작한 단계에서 들이닥친 戰亂에 대해 법치주의 관점에서 당시의 법제도를 평가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없는 작업으로 치부될 우려도 없지 않다. 더욱이 종래 ｢戰爭과 法｣이라는 주제 아래 논의되어 온 문제들은 대부분 국가와 국가의 관계에 대한, 국제법적인 관심사로서, 戰時下의 국내의 공법적 질서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0년 6월 25일 開戰부터 1953년 7월 27일 휴전까지 3년여의 기간은 동시에 우리나라의 토대 형성기로서, 우리나라 정치, 사회,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법제도와 법문화의 정립에도 실로 막대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 동안 우리는 6․25 전쟁에 관한 기억과 망각이 정치적 관점에서 타율적으로 결정되는 소위 기억의 정치화 과정을 통해 開戰의 책임 여부를 중심으로 우리편의 정당성과 전쟁피해만을 상기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이제 새천년 새로운 시대에 6․25 전쟁 50주년을 맞이하면서, 관심의 대상을 우리나라 법치주의의 정립과 행정법의 구축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 ｢전쟁과 법치주의｣라는 관점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던져주는 교훈은 무엇인지를 논의하는 것은 자못 의의가 큰 작업이라고 할 것이다

초음파분무 MOCVD를 이용한 SrTiO₃박막의 증착 및 물성의 평가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무기재료공학과,1997.Maste

The effects of the canine type C staphylococcal enterotoxin on the proliferation and cytokine expression by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from atopic and healthy dogs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수의학과, 2014. 8. 황철용.Canine atopic dermatitis (AD) is defined as a genetically predisposed inflammatory and pruritic allergic skin disease associated with skin colonization by Staphylococcus pseudintermedius known to produce exotoxins with superantigen activity. Despite the high prevalence of the canine type C staphylococcal enterotoxin (SECcanine) in S. pseudintermedius of canine origin, its significance in S. pseudintermedius infections has not been well investigated. In this pilot study, the effects of SECcanine on proliferation and cytokine responses in canine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s (PBMC) were investigated. PBMC from seven atopic dogs and six healthy dogs were stimulated with SECcanine and PBMC proliferation was demonstrated using WST-1 assay and the expression levels of IL-4, IL-5, IL-10, IL-13, IFN-γ, and TNF-α mRNAs in PBMC were quantified using a real-time PCR. Low concentration of SECcanine induced potent T cell proliferation in both atopic and normal dogs. PBMC of atopic dogs appear to be less substantial responses to SECcanine than those of the healthy controls. Of all the cytokines investigated in PBMC, the expression level of IL-4, IL-13, and IFN-γ mRNA was increased in both groups. Interestingly, the expression level of IFN-γ mRNA in atopic dog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 the healthy dogs. The results indicate that less proliferative response of PBMC than healthy dogs and Th1 like cytokine response occur in response to SECcanine in atopic dog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n infection of S. pseudintermedius producing SECcanine may play a role in aggravation factor of atopic dermatitis by reducing proliferation in T cells and immune response of canine AD by facilitating the development of Th1 cell dominated chronic lesion.Introduction Materials and Method 1. Study population 2. Preparation of recombinant SECcanine 3. Isolation and culture of PBMC 4. Proliferation assay 5. Cytokine expression in PBMC after treatment with SECcanine 6.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1. PBMC proliferative response to SECcanine6 2. Expression of cytokine mRNA Discussion References 국문초록Maste

Offentlich-rechtliche Probleme der Verselbstandigung der nationalen Universitaten als juristische Personen

Bei der derzeitigen Disskussion über die Verselbständigung der nationalen Universitäten als juristische Personen darf nicht übersehen werden, dass das Institut juristische Person nur eine Formalität zur Zurechnung eines Rechtsverhältnisses darstellt. Mit der Form als eine juristische Person kann die verfassungsrechtlich gewährleistete Autonomie der Universitäten nicht automatisch verwirklicht werden. Vielmehr droht die Gefahr, die Autonomie zu verlieren, dadurch, dass die finanzielle Verantwortlichkeit des Staates beseitigt wird. Auf der verfassungsrechtlichen Ebene erhalten jetzt schon nationale Universitäten substanziell den Status als eine selbständige juristische Person im Hinblick auf das Grundrecht auf ihre Autonomie und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wie dies eine Entscheidung des Verfassungsgerichts vom Jahre 1994 bestätigt hat. Wenn man trotzdem versucht, auf der gesetzlichen Ebene formell die nationalen Universitäten zu juristischen Personen zu transformieren, stellt sich ein ernsthaftes Unbehagen an der Verfassungswidrigkeit. Denn es besteht die Gahr, dass sich das Institut nationale Universität durch die Beseitigung der staatlichen Verantwortlichkeit ihrer Finanzierung zu einer Abart, einem anderen Wesen verändert als die Universität, deren institutionellen Garantie die Verfassung anordnet. Zum Wesensmerkmal der Universität gehört die Freiheit der Wissenschaft, insbesondere die Freiheit von äußeren Einflüssen verschiedener politischen und gesellschaftlichen Kräften, die im wesentlichen nur durch die neutrale Finanzierung des Staates garantiert werden kann, was die raison dêtre der nationalen Universitäten darstellt.이 논문은 서울대학교 법학발전재단 출연 법학연구소 기금의 2006학년도 학술연구비 의 보조를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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