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경관보호를 위한 경관충격지표 개발 연구(A study on developing visual impact indicator for landscape management)

노트 : 이 연구보고서의 내용은 국토연구원의 자체 연구물로서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Changes in Recognition of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n Civil Society

시민사회는 국가와 개인 사이의 결사체와 이들이 만들어내는 공론장과 관련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와 밀접하게 상호작용한다. 따라서 시민사회의 각종활동은 정부활동의 이념이나 사상에 대해 일정한 태도를 갖게 되고, 특히 동시대를 살아가는 인간의 다양한 욕구가 행정을 통해 충족되기를 바란다. 이런점에서 시민사회의 활동은 행정이념, 나아가 실용행정에 대해 일정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 글은 해방 이후 한국 시민사회에서 바라보는 행정이념의 인식변화와 실용행정에 대한 요구변화를 추적하였다. 여기서는 한국 시민사회의 발전을 1987년 6월 항쟁을 기준으로 하여 구분하고, 이후에는 각 정권별로 살펴보았다. 그리고 행정이념은 본질적 행정이념(공익), 절차적 행정이념(합법성, 민주성, 형평성, 책임성), 수단적 행정이념(능률성, 효과성)등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실용행정은 행정이념의 다원성, 적응성, 도구성 등 세 가지 차원으로 나누었다. 이러한 기준에 따라 살펴본 결과, 한국 시민사회는 김영삼 정권 이전에는 정부가 중시한 행정이념과는 상반되게 민주성, 합법성, 형평성 등과 같은 행정이념을 중시하였지만, 김영삼 정권에서 커다란 전환기를 맞게 되면서 정부가 중시한 효과성이나 능률성과 같은 수단적 행정이념을 중시하였다. 그리고 김대중 정권 이후에는 대체로 형평성을 중시하였다. 책임서은 전 정권에 걸쳐 강조되었다. 실용행정에서는 방법론적 경험주의나 대미관계를 제외하고는 행정이념의 다원성·적응성·도구성 등에서 대체로 실용적인 성격을 강하게 드러냈다. This paper intends to analyze changes in recognition of the ideas and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in Korean civil society after 1945. The developmenta1 process of Korean civil society was initially divided into two parts based on the June Struggle in 1987. After 1987, it was divided into several stages by political regimes.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were classified as substantive (public interest), procedural(legality, democracy, equality, responsibility), and instruumental (efficiency, effectiveness).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was also classified into the three levels of diversity, adaptability, and instrumentality. The results based on these inquiries show some differences in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between regimes. Korean civil society put great stress on democracy, legality, and equality in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through the government of Roh Taewoo. However, this trend faced a turning point in the administration of Kim Youngsam, in which effectiveness and efficiency were emphasized as the ideas of public administration. Following the Kim Daejung administration, equality was regarded as an important idea of public administration. Responsibility was stressed throughout all administrations, whether before or after 1987. Korean civil society in general took a serious view of diversity, adaptability, instrumentality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ltion except for methodological empiricism and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2009년도 한국행정연구원의 기본과제인 "행정이념과 실용행정" 연구 프로젝트에서 연구비 지원받

일제하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赴戰江ㆍ長津江 개발과 노동자 통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사회교육과, 2017. 2. 김태웅.이 논문은 일제하 일본질소비료주식회사의 부전강과 장진강 유역 개발 당시 노동 현실과 노동자 통제에 대한 것이다.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는 1908년 소기(曾木) 전기주식회사와 일본 카바이드 상사의 합병으로 탄생하였다. 일본질소는 저렴한 화학비료를 대량으로 생산해 내기 위해 많은 전력을 필요로 하였다. 하지만 이미 일본에서는 5대 전력회사가 전원 지대를 선점하고 있었기에, 일본질소는 식민지 조선으로 눈을 돌렸다. 때마침 조선에서는 유역 변경식 발전소가 성공적으로 건설되었으며, 수력 발전력 조사에도 착수하고 있었다. 이에 일본질소는 赴戰江의 유역 변경식 발전소 건설 가능성에 주목하고, 조선총독부에 개발권을 신청하였다. 조선총독부는 이미 사업권을 신청하였던 미쓰비시에게 장진강 개발권을, 일본질소에게는 부전강 개발권을 허가하였다. 일본질소가 저렴한 비료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에 들어가는 비용을 낮추어야 했다. 그래서 일본질소는 부전강 발전소 건설 당시, 군과 경찰의 힘을 빌어 주민들이 토지를 팔도록 강요하였다. 이렇게 얻은 토지 위에 건설된 부전강 발전소는 1㎾당 건설비가 일본에 비해 매우 낮았다. 그리고 1931년 부임한 우가키 가즈시케(宇垣一成) 총독은 朝鮮電氣事業令을 공포하고 본격적으로 전력을 통제하였다. 이어 長津江 개발권을 미쓰비시(三菱)로부터 회수하여, 발전량의 1/2을 공공용으로 내놓는다는 조건 하에 일본질소에게 넘겼다. 조선총독부는 토지 買收에 끝까지 반대하는 지주들의 토지에 토지 수용령을 적용하였고, 일본질소는 이를 헐값에 매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건설된 장진강 발전소 역시 1㎾당 건설비가 매우 낮았다. 부전강 개발 공사에는 매일 8,000～15,000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였다. 그러나 아직 본격적인 공업의 발전이 전개되지 않은 조선에서 노동자를 구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에 조선총독부는 당시 사회문제화하고 있었던 일본으로 도항하려는 노동자를 부산에서 저지하여 발전소 공사장으로 보냈다. 응모자가 별로 없자 조선총독부는 여비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하였으며, 언론을 활용하여 대대적으로 선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공사를 담당한 청부업자들은 저렴한 임금과 조직성 때문에 중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하였으며 이들을 상당수 고용하였다. 우가키 총독 부임 이후 조선인 노동자의 취업 斡旋 정책은 더욱 강력하게 전개되었다. 조선총독부는 직업 소개소, 행정력과 언론 기관 등을 총동원하여 노동자 알선에 나섰다. 결국 조선총독부는 1934년 2월 ｢南朝鮮勞動者團體移民案｣을 마련하여 노동자를 모집하였다. 이 안은 20명을 단위로 집단 이주시킴으로써 노동자들의 탈주를 막고 단결력을 강화하여 정주성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그리고 임금, 숙사, 여비 등에서 각종 혜택을 주었다. 하지만 많은 수의 노동자들이 열악한 노동 현실과 임금 때문에 돌아가 버렸다. 이는 조선총독부가 노동자들을 알선할 때 근무 조건과 임금 등에 대해서 회사나 청부업자들과 협약을 제대로 체결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는 유역 변경식으로 건설되었고 매우 험난한 공사였다. 안전 시설도 제대로 갖추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도 끊이질 않았다. 특히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곳은 斜坑과 竪坑이었다. 유역 변경식 발전소 건설에서 가장 중요한 공사 중의 하나는 水路 공사이다. 그런데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에서 수로는 23～27㎞에 달할 정도로 매우 길었다. 그렇기 때문에 수로 공사는 마츠모토구미(宋本組), 나가토구미(長門組), 니시마츠구미(西松組), 하자마구미(間組) 등의 청부업자가 나누어 시공을 하였다. 이들은 수로 공사 현장으로 사람이나 자재를 반출입하기 위해 굴을 뚫었는데, 가로로 뚫은 것을 橫坑, 비스듬하게 뚫은 것을 斜坑, 수직으로 뚫은 것을 竪坑이라 불렀다. 斜坑과 竪坑에서 사고가 많이 발생했던 이유는 37～162m에 달하는 좁은 굴을 따라 수로로 이동했기 때문이었다. 또한 수로, 사갱, 수갱, 횡갱 등 굴착 공사가 많았기 때문에 이곳 공사장에서는 다이너마이트가 많이 사용되었고, 그에 따라 다이너마이트 관련 사고도 끊이지 않았다. 회사나 청부업자 측에서는 이를 대부분 노동자 탓으로 돌렸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들은 노동자의 실수에서 발생했다기 보다는 회사측의 관리 소홀이나 안전 시설 미비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었다. 사고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되긴 했으나, 실제로 적용된 적은 거의 없었다. 부전강 및 장진강 발전소 건설 현장에는 일일 수천여 명의 노동자가 종사하였기 때문에, 회사나 청부업자들은 중간 관리자들을 두어 노동자들을 감시하고 관리하였다. 이러한 중간 관리자들은 노동 현장에서 노동자들을 철저하게 감독하였으며, 심지어는 노동자들을 구타하여 사망시키는 경우도 많았다. 또한 조선총독부는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기 위해 노동자들의 생계비가 저렴함을 강조하였다. 그래서 실제 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의 생계비를 조사한 다음, 모집한 노동자들 임금의 하한선을 결정하였다. 하지만 이마저도 지켜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노동자들은 이 임금으로 최소한의 생계 마저도 보장받지 못했다. 게다가 노동자들은 임금을 현금이 아니라 전표로 지급받았다. 당장 현금이 급했던 노동자들은 전표를 할인받아 현금으로 교환하였다. 독신 노동자의 경우 대부분 함바(飯場)에서 생활했으며, 크기나 위생 등이 매우 열악하였다. 발전소 건설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은 자부심을 갖고 일에 임했으며, 열악한 노동 조건 하에서도 적극적으로 주어진 일을 완수하려 노력하였다. 부당한 노동조건이나 임금 등에 대해서는 도망, 항의, 청원서 제출 등 소극적인 방법을 동원하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파업이라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저항하기도 하였다. 조선인 노동자들과 중국인 노동자들은 서로 대립하기도 하였지만, 동조 파업을 전개하기도 하였다. 그리고 일본인 노동자들도 조선인 노동자들의 파업에 동조하기도 하였다. 이처럼 발전소 건설 노동자들은 회사 및 청부업자의 관리 및 통제에 대항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갔다.1. 序 言 1 2.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조선 진출과 赴戰江ㆍ長津江 발전소 건설 5 3. 조선총독부의 노동력 斡旋과 日本窒素肥料株式會社의 노동자 고용 22 4. 赴戰江ㆍ長津江 발전소 건설 현장의 노동 여건과 노동자 통제 34 1) 발전소 건설 현장의 실상 34 2) 청부업자의 노동자 통제 및 노동자들의 대응 45 5. 結 語 60 참고문헌 71 Abstract 77Maste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 유형 비교

본 논문은 2001년 한국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한국 NGO는 현재 심각한 재정빈곤을 경험하고 있다. NGO가 시민사회 내에서 재정을 충당하는 것이 NGO 고유의 사명에 충실하는 방법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의 재정지원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NGO는 공익을 추구하고, 시민의 자원활동을 통하여 각종 공공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며, 심각한 재정위기에 있기 때문에 정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현재 한국에서 NGO에 대한 정부의 재정지원은 크게 공개경쟁, 단독계약, 단체설립 지원, 특별지원 등 네 가지 유형이 있다. 각 유형을 자율성 확보, 재정충족 정도, 신뢰구축 효과 등 세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비교한 결과 각각 장단점을 지니고 있다. 공개경쟁은 자율성 확보에서는 안정적이지만 재정충족과 신뢰구축에서 문제가 있다. 단독계약은 재정충족 정도와 신뢰구축 효과에서 좋지만 자율성의 침해 가능성이 있다. 단체설립 지원은 재정충족 정도에서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서 한계가 있다. 특별지원은 재정충족에서 만족스럽지만 자율성 확보와 신뢰구축에서 상당한 문제가 있다. NGO는 단체의 목적과 사업에 있어서 다양하기 때문에 단체에 따라 다양한 지원방법이 필요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서는 공개경쟁방식을 수정 · 보완하여 독립재단을 설립하고 여기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