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 직위제도 시행의 중간평가

김대중정부 제 2차 정부개혁으로 도입된 개방형 직위제도의 도입배경, 적용범위 결정, 개방형 직위지정과정을 살펴본 다음, 2000년 9월 현재까지의 충원실태에 관한 중간점검을 토대로 이 제도를 도입하면서 언명한 제도 도입의 이상이 현실에서 어느 정도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민간전문가를 채용하여 전문성과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도입논의 당시의 이상과 목표는 후속적인 정책결정 과정에서 관료적 이해관계와 충돌하면서 상당히 축소되거나 형식화되고 있어, 외부로부터 시작된 개혁에 의하여 폐쇄형의 인사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개방형 직위제도가 폐쇄적인 관료문화를 바꿀 수 있는 출발점이 되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이 논문은 1999년 경사대학교 발전기금재단의 연구비 지원으로 이루어졌다

Congruence between "team" system and HRM reforms of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ed on lump-sum compensation budget, career development plan, and senior civil service

행정자치부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는 팀제는 그 제도설계와 제도운영과정에서 참여정부가 도입한 주요 인사개혁 과제들과 정합성을 갖고 시너지 효과가 발휘될 수 있어야 한다. 팀제는 2003년 7월 발표된 참여정부 인사개혁로드맵에 포함된 과제 중 하나이다. 인사개혁 로드맵에 따라 각 부처의 인사자율성을 확대하는 취지에서 총액인건비제도가 시범 실시되고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하는 취지에서 전보제한 및 경력관리제도가 도입되었고, 1-3급 고위공무원단 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이 논문에서는 행정자치부가 도입한 팀제와, 관련 인사개혁과제인 총액인건비, 전보제한 및 경력개발프로그램(보직경로제), 그리고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주요내용을 살펴보고, 이들 사이에 정합성이 있는지, 또는 제도 도입의 시점(timing)과 순서(sequence)가 적절한지 검토하였다. 결론에서는 팀제와 관련제도들 사이의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기 위하여 팀제의 운영과정에 유의해야 할 사항을 지적하였다. Ministry of Government Administration and Home Affairs (MOGAHA) introduced a ministry-wide 'team' system in March 2005. The 'team' system is one of the agenda of the Government HRM reform road-map announced in July 2003. As scheduled in the road-map, major HRM reform programs such as Lump-sum Compensation Budget, Career Development Plan, and Senior Civil Service System are also institutionalized. This paper attempts to examine the congruence between the "team" system and the other important HRM reform programs. In the first part, core contents of these reform programs are described. In the second part, congruence among them are analyzed. Based upon the analysis, some points that are crucial for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team" system and related programs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