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의 공법상 의료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과대학 법학과, 2018. 8. 최계영.프랑스의 국가배상책임은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으로 구성된 이원적 배상체계이다. 배상의 원칙적 형태는 과실책임이나, 꽁세유데타는 피해자의 구제 범위를 확대하고 국가가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필요한 행위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무과실책임을 도입하였다. 프랑스의 무과실책임은 공법상 위험이론과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기반을 두고 있다. 공법상 위험책임은 공익목적의 수행을 위하여 형성된 위험에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고, 위험의 개념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사안에 대해서는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 원칙에 근거하여 피해자에게 발생한 특별하고 중대한 손해를 배상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의료영역에서의 무과실책임을 주목할 만하다. 프랑스는 2002. 3. 4.자 법률을 제정하여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고, 환자의 권리구제와 보건 시스템의 질 향상을 위하여 ONIAM을 설립하였다. 또한 위 법률 제정 전에도 프랑스는 수혈, 수혈로 인한 에이즈 또는 C형 간염 바이러스 감염, 의무적 예방접종 등 몇몇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사회적 연대에 따른 배상을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손해발생의 원인이 국가 등 공공주체에 있는 경우로 국가의 책임이 제한되어 있다는 한계가 있다. 의료영역에서는 의료분쟁조정법 등 개별 입법으로 이를 보완하기도 하나, 피해자의 손해를 신속하게 배상하고 형평에 부합하는 배상체계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제도의 개편이 요구된다. 이때 참조할 수 있는 것이 프랑스의 제도로, 사회적 연대 원칙에 근거한 배상제도를 도입·확대하는 길을 마련할 것이 요청된다. 주요어 : 프랑스 국가배상, 무과실책임, 의료피해구제, 사회적 연대, 2002. 3. 4.자 법률, ONIAM, 의료분쟁조정법국문초록 i 연구의 목적 1 연구의 범위 3 제1장 예비적 고찰 5 제1절 프랑스 국가배상제도의 특수성 6 제2절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8 Ⅰ. 과실책임의 법리 8 1. 역무과실의 개념 8 2. 역무과실과 위법성 9 3. 책임의 경합 10 Ⅱ. 무과실책임 법리의 발전 11 1. 피해자의 권리구제 12 2. 행정의 이익 13 제2장 무과실책임 15 제1절 위험에 근거한 무과실책임 16 Ⅰ. 공공토목공사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17 Ⅱ. 위험한 물건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한 경우 18 1. 폭발물과 화약 18 2. 무기 18 Ⅲ. 위험한 방법 또는 장소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 20 Ⅳ. 협력으로 인한 손해 22 Ⅴ. 직무로 인한 손해 23 제2절 공적 부담 앞에서의 평등에 따른 무과실책임 25 Ⅰ. 법의 적용으로 인한 책임 26 Ⅱ. 협약과 국제관습에 따른 책임 28 Ⅲ. 개별 결정으로 인한 책임 29 Ⅳ. 공익을 목적으로 사기업에 부과된 경제적 또는 사회적 조치 31 제3절 무과실책임 법리의 확대와 제한적 적용 31 Ⅰ. 무과실책임 법리의 확대 31 Ⅱ. 무과실책임 법리의 제한적 적용 32 1. 엄격한 적용 요건 32 2. 적용범위의 계속적 확장 제한 33 제3장 의료영역에서 무과실책임 34 제1절 프랑스 의료체계의 이해 34 제2절 의료영역에서의 국가배상 법리의 발전 36 Ⅰ. 민법상 배상책임과 공법상 배상책임의 구별 36 1. 민법상 배상책임의 성격과 요건 36 2. 공법상 배상책임의 내용 37 3. 소결 38 Ⅱ. 과실책임 법리의 발전 39 1. 과실책임 법리의 단순화 과정 39 2. 입증책임의 전환과 추정된 과실 40 3. 과실의 유형에 따른 배상책임의 인정범위 42 4. 소결 48 Ⅲ. 무과실책임 법리의 도입 및 전개 48 1. Bianchi 판결의 내용 50 2. Bianchi 판결의 적용 50 제3절 사회적 연대에 의한 무과실책임 51 Ⅰ. 입법과정 개관 51 Ⅱ. 2002. 3. 4.자 법률: 사회적 연대 개념의 도입 52 1. 2002. 3. 4.자 법률의 의의 52 2. 2002. 3. 4.자 법률의 내용 54 제4절 무과실책임이 인정되는 손해 60 Ⅰ. 수혈에 대한 무과실책임의 적용 60 1. 기존의 법리 60 2. 수혈에 대한 배상책임제도의 개혁 60 Ⅱ. 에이즈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62 1. 판례의 태도 62 2. FITH의 설립 64 3. 사회적 연대를 근거로 한 ONIAM의 개입 65 Ⅲ.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특별한 사례 66 1. C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피해자들을 위한 제도 66 2. 사회적 연대를 근거로 한 ONIAM의 개입 67 Ⅳ. 의무적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68 1. 개설 68 2. 예방접종을 의무화할 수 있는 입법자의 권한 69 3. 사회적 연대에 의한 무과실책임 70 4. B형 간염 예방접종에 대한 논쟁 71 Ⅴ. 기타 74 1. 결함있는 건강제품으로 인한 손해 74 2. 생리학 연구결과에 대한 배상 75 제5절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의 내용 76 Ⅰ. 손해배상의 형태 - 완전배상 원칙 76 Ⅱ. 의료영역에 고유한 배상법리의 발전 78 1. 손해의 산정 78 2. 손해의 확정 79 3. 보험자의 존재 80 제4장 평가 및 시사점 84 제1절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85 Ⅰ. 국가의 과실책임과 무과실책임 85 1. 과실책임 85 2. 무과실책임 87 Ⅱ. 우리나라 국가배상책임의 한계 88 1. 대위책임 법리의 구조적 한계 88 2. 공법상 손해전보 체계의 부재 89 제2절 의료영역에 특별한 국가배상제도의 도입 90 Ⅰ. 우리나라 의료체계의 이해 90 Ⅱ. 입법을 통한 제도의 도입 92 1. 배상의 원칙적 형태와 입법을 통한 구제 92 2.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92 3.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99 4. 약사법 100 Ⅲ. 무과실 배상 범위의 확대 101 1. 현행 제도의 한계 101 2. 통합적이고 실효적인 구제제도의 마련 102 제5장 요약 및 결론 107 제1절 요약 107 제2절 결론 108 참고문헌 110 Abstract 119Maste

A study on Kim soon-nam’s Instrumental Music : focusing on <Piano concerto in D> and violin solo piece <Early Spring>

초기 한국음악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성악곡을 위주로 이루어졌다. 이에 반해 기악곡의 연구가 미비했던 이유는 상당수의 기악곡이 단 한차례의 연주로 끝났거나 연주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가운데, 실제로 남아있는 악보를 확보하는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은 위와 같은 현황에서 초기 한국작곡가들 중에서 월북 작곡가 김순남(金順男, 1917~?)의 기악작품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그 이유는 김순남이 우리나라 작곡가 중에서 해외에서 전문작곡교육을 받은 인물로, 해방공간기 다양한 음악단체와 동맹에서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남한과 북한, 해외에서도 음악성을 인정받은 사람으로서 당시의 음악연구에 대표성을 가진 인물이라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비록 그의 기악곡의 상당수가 소실되었고 유일하게 악보가 존재하는 작품들이 〈피아노 협주곡〉(Piano Concerto in D〉와 바이올린 독주곡 〈이른 봄〉 두 곡 뿐이지만, 이들 작품에 대한 언급이 문헌에서 자주 이루어진 것에 비해 심도 있는 연구는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한국 기악음악의 탄생과정에서부터 김순남이 등장하는 시점까지 살펴본 후, 그의 삶과 음악에 대해 알아보았으며 특히 해방공간기의 사회적 상황과 월북이라는 사건이 그의 음악사상 변화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주었는지 김순남의 비평문들을 통해 파악하였다. 필자는 현재 악보가 확인되는 김순남의 기악곡 〈피아노 협주곡〉과 〈이른 봄〉을 분석하여 김순남의 음악에 나타나는 특징에 대해 알아보았다. 작품 분석에 있어서는 전체 악곡의 형식을 나누어 주제선율을 파악하고 이것이 어떻게 변형, 발전하는지 살펴보았고, 선율과 화성에 사용된 음악재료를 분석하여 그 특징적인 요소를 찾고자 하였다. 그 결과 두 작품 모두 주제선율이 리듬, 음정 등을 변형하면서 곡의 전체에 걸쳐 반복되고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5음음계를 이용한 선율의 사용과 4도와 2도의 음정관계를 중심으로 곡이 진행되고 있는 공통점을 발견했다. 또한 두 작품 모두 6/8, 9/8의 중심박자와 리듬을 사용하여 민요장단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한국전통음악적인 요소를 갖추고 있었다. 이러한 특징 가운데 〈피아노 협주곡〉에서는 반음계적 음정을 사용하여 조성의 모호함을 느끼게 하는 반면 〈이른 봄〉은 뚜렷한 조성구조 안에서 음악이 진행되는 점을 확인했다. 이러한 차이는 월북을 기점으로 두드러진다. 즉, 월북 이전에는 김순남이 서양 음악적 기법을 우리 민족의 정서에 맞게 음악을 담으려 주력하였다면 월북 이후에는 북한 사회체제가 요구하는 바에 의거하여 조성의 틀 안에서 대중을 위한 음악을 추구하려는 사상이 반영된 것이다. 본 연구는 김순남의 기악작품들을 대상으로 그동안 한국 창작음악의 역사에서 간과되었던 초기 한국기악음악의 실체에 접근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민족만의 음악어법을 찾고자 노력한 김순남이 그의 기악곡에서 서양음악의 기법과 한국 전통음악적인 요소의 결합을 어떻게 이루어내는지를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갖는다.;A Study on Early Korean Music begins from the vocal music. In contrast, the Study of Instrumental Music was incomplete since the majority of the instrumental music was performed only once or even not performed; therefore, it was difficult to obtain the remaining music. This thesis focuses on the bizarre works of North Korean composer Kim Soon-nam(1917~?) among early Korean composers. The reason is that Kim Soon-nam, one of the composers of Korea, received a professional song education abroad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music organizations and alliances during the liberation period, and was recognized for his musical ability in South Korea, North Korea, and overseas, and is a representative person of his time in music research. Although many of his instrumental pieces were lost and the only pieces with musical notes were two, 〈Piano Concerto in D〉 and the violin solo piece 〈Early Spring〉, no in-depth research was done compared to the frequent reference to these pieces in the literature. In this paper, we looked at the life and music of Kim Soon-nam from the beginning of Korean instrumental music to the beginning of his career, and especially through his critiques, how the social situation of the liberation period and the "Wolbuk"(defected to North Korea) incident affected his change in music history. I analyzed Kim Soon-nam's instrumental pieces 〈Piano Concerto〉 and 〈Early Spring〉 where the music is currently verified, to learn about the characteristics of Kim's music. In the analysis of works, the theme song was selected by dividing the entire type of music and how it was modified and developed, and the music materials used for melodies and Mars were analyzed to find the characteristic elements. As a result, both pieces have a structure in which the subject-choice is repeated throughout the song, transforming the rhythm, sound, etc. and find common ground between the use of the five-syllable melodies and the four- and two-degree sound relationships. In addition, both pieces have a traditional Korean musical element in that they are reminiscent of a folk song troupe using 6/8 and 9/8 key beats and rhythms. Among these features, 〈Piano Concerto〉 uses semi-sonic tones to feel the ambiguity of composition, while 〈Early Spring〉 has identified the way music is played in a distinctive composition. The difference is based on Wolbuk, where Western musical techniques were intended to fit the sentiments of the Korean people before the North, and the idea of pursuing music for the public after the North's death. In this study, Kim Soon-nam 's instrumental works were studied not only by approaching the realities of early Korean instrumental music, which was overlooked in the history of Korean creative music, but also by Kim, It is meaningful that it presented how to make a combination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elements.Ⅰ. 서론 1 Ⅱ. 본론 6 A. 한국 기악음악의 시작 6 B. 작곡가 김순남(金順男, 1917~)의 생애 12 C. 김순남의 글을 통해 살펴본 그의 음악세계 16 D. 작품분석 21 1. 피아노 협주곡(Piano Concerto in D) 21 2. 바이올린 독주곡 <이른 봄> 41 E. 피아노 협주곡과 이른 봄에 나타난 김순남 음악의 특징 57 Ⅲ. 결론 60 참고문헌 63 부록1. 김순남의 전체작품목록 68 ABSTRACT 7

A Study of Flower and bird paintings of the 「Chosun Art Exhibition」: Focusing on the Korean Painters’ Works

This article will investigate how “flower and bird painting” exhibited in Chosun Art Exhibition held under Japanese occupation has brought great progress of flower and bird painting in Korea. Chosun Art Exhibition was founded as a part of Japanese colonial policy, of which composition or regulations are taken from those of Japanese Governmental Art Exhibition. Therefore comparison with Japanese flower bird paintings sent to governmental art exhibition is inevitable in order to understand the nature of Korean flower bird paintings. For Japanese artists, Korean art exhibition was the exit to Japanese Central Art Exhibition and for Korean artists, it was the debut chanel to modern artists’ societary. The official title of the Chosun Art Exhibition was ‘East West Painting’ and it was divided into two categories: landscape in ink and portrait or flower bird painting in color. Less number of paintings were submitted to flower bird painting area than to portraits, but flower and bird painting was more influenced by modern Japanese art and has developed constantly. This trend was already found in Chosun Industrial Exhibition. Japanese style of painting was first introduced to public by Chosun Product Exhibition, and was developed by Chosun Art Exhibition. Flower and bird painting shown in Chosun Industrial Exhibition inherited realistic and decorative style from Tosha, Maruyama group. Conservative Japanese Art Association conflicted with westernized Japanese Art Communitym and this characteristic developed into “worship of tradition or creativity” Along with this trend of governmental flower and bird painting, traditional way of drawing objects on each side of the screen was later changed into drawing exotic objects concentrated mainly in the center of the screen. This change was reflected in Chosun Art Exhibition 1922 through 1944 as well. Development of flower bird painting was divided into two stages: 1920's and 1930's based on number of exhibitions and its characteristics. In 1920's, realistic and specific objects were usually adopted as realism was the mainstream of art and culture, but new objects such as an owl have appeared gradually. Foreground began to be filled with objects and tree branches began cut the canvas vertically. Branches were expressed differently by Japanese artists and Korean artists. In 1930, due to the overflow of oriental nationalism, traditional objects became popular again. However nationalism was more prevalent in portraits and landscape paintings than Flower bird painting. Within this trend, 1930's Flower and bird painting adopted more variety of objects than in 1920, and especially Japanese painters favored small and splendid kind of flowers and birds, in pursuit of decorative beauty. In regard to its composition, Japanese artists preferred landscape like composition whereas Chosun painters preferred small garden like composition.'Morotai'prevalent in early days was stabilized into more westernized style. Some of Chosun artists has maintained Japanese art style, and the reason for this is thought that korean artists wanted accustom themselves to Japanese style in order to be preferred by Japanese judges. In turn, Japanese judges selected more Japanese style paintings favorably. But when governmental style became too prevalent, judges has recommended korean traditional way of painting. By this, some of korean artists showed unique composition with creative object, but most of Chosun artists still imitated Japanese Governmental Exhibition paintings. In conclusion, flower and bird painting shown in Chosun Art Exhibition was a part of colonial art of modern Japanese art, it was a corner stone of modern korean art which differed from Chosun traditional flower bird painting.;본 논문은 일제 강점 하에「朝鮮美術展覽會」에 출품되었던 ‘화조화’가 일본 「官設美術展覽會」를 통해 어떻게 조선시대 화조화를 변화, 발전시켰는지 유형별로 나누어 고찰한 것이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일본의 식민지 문화정책의 하나로 개최된 것으로 전람회 의 제도와 전시의 구성, 형식 등 일본 관전의 것을 그대로 적용하였다. 그러므로 조선미전 화조화의 성격을 파악하기 위해 일본 관전 화조화와의 비교, 분석이 필요했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일본인 화가에게 식민지 본국인 일본의 중앙 「官設美術展覽會」로 나가기 위한 출구가 되었고, 조선인 화가에게는 근대 화단의 등용문으로서의 역할을 하였다. 조선미술전람회는 조선화와 일본화가 공존한다는 의미로 ‘東洋畵’라는 공식명칭을 채택하였고 크게 水墨山水와 彩色人物花鳥 분야로 나뉘어 전개되었다. 彩色花鳥畵는 彩色人物畵에 비해 출품된 작품 수는 적었으나 소재의 특성상 근대적 일본화풍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으며 지속적으로 출품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조선미전이 개최되기 전「朝鮮物産共進會」를 통하여 이미 일본화풍이 수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朝鮮物産共進會」를 통해 일본화풍은 본격적으로 일반대중에게 공개되고 조선미술전람회를 통하여 심화, 발전되었다. 「朝鮮物産共進會」에 나타난 화조화는 사실적이고 장식적인 특징을 잘 보여주는 토사파(土佐派), 마루야마파(円山派)를 잇는 작품이었다. 이들 전통 일본화파의 기법은「文部省美術展覽會」에 舊派로 상징되는 ‘日本美術協會’와 양화의 영향으로 신일본화 운동을 과감히 추진한 新派인 ‘日本美術院’을 통하여 전통 일본화 기법과 서양화 기법이 서로 대립하면서 전개되었다. 이러한 특징은 명치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전통의 계승’과 ‘창조’로 심화ㆍ발전된다. 이와 같은 흐름에 따라 관전 화조화는 병풍의 좌우 끝부분에 전통적인 소재를 그리다, 차츰 소형화된 구도 속에서 외래종 화조를 그렸다. 주제는 화면의 중앙에 집중시키면서 사실적이고 화려한 묘사와 추상적인 표현을 시도하였다. 일본 관전의 변화는 1922년부터 1944년까지 개최된 조선미술전람회에도 반영되었다. 조선미술전람회에 출품된 화조화의 출품작 수와 변화한 작품의 특성에 따라 크게 1920년대와 1930년대로 나누어 고찰해보았다. 1920년대는 문화예술계의 리얼리즘 경향을 바탕으로 사실적이고 구체적인 소재가 유행함에 따라 미술계도 사실적이고 화려한 채색이 조선미전에 혼재하게 된다. 이 시대 화조화는 전통적 소재가 주로 출품되다가 점차 珍禽소재였던 부엉이와 같은 새로운 소재가 등장하게 된다. 또한 주제가 근경으로 확대되면서 여백이 가득 채워지고, 折枝된 가지가 수직을 이루어 화면을 구성한다. 折枝된 가지의 화면구성은 조선인 화가와 일본인 화가의 작품에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 이런 가운데 일본화의 몽롱체 기법을 구사하고 있다. 1930년대가 되면 동양주의적 내셔널리즘이 팽배하여 향토적인 소재의 작품들이 유행하게 되었다. 조선색과 향토색은 산수화나 인물화 부문에서는 잘 보이나 화조화는 소재의 특성상 거의 반영되지 않는다. 그러나 1930년대 조선미전 화조화의 특징은 1920년대보다 전반적으로 다양해진다. 특히 조선인 화가는 큰 새와 맹금류를 그렸고 일본인 화가는 화려하고 작은 종류의 꽃과 새를 주로 그려 여유롭고 아름다운 장식미를 추구하였다. 또한 구도에 있어서 일본인 화가들은 풍경화적 구도를 그린 반면 조선인화가들은 작은 규모의 정원화적 구도를 더 선호하였다. 전반기인 1920년대에 성행하였던 몽롱체기법은 점차 안정되고 보다 입체적인 서양화법을 추구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경향 속에서 대부분의 조선인 화가들은 꾸준히 일본화풍을 유지시켜 나갔는데, 그 원인은 일본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이 선호하는 화풍에 맞게 근대적 일본화풍인 ‘官展風’을 추종해 나갔기 때문이다. 일본화풍을 추구한 조선인 화가의 작품들에 대해 심사위원들은 초기에 긍정적인 평으로 문화통치에 의한 동화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관전풍 양식이 성행하자 심사위원들은 부정적인 평을 하고 조선의 향토색, 지방색을 권장하며 이를 위해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 결과 일부 조선인 화가들이 나름의 작가적 개성을 발휘하여 일본 관전에서는 등장하지 않던 신소재를 차용하고 개성있는 구도를 시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대부분의 조선인 화가는 일본 관전의 작품을 그대로 모방하는 경향을 보였다. 결국 조선미전에 나타난 화조화는 일본에 의한 근대화의 신부국민의 차원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조선시대 화조화와는 다른 근대적 면모를 보인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目次 논문개요 = ⅴ Ⅰ. 머리말 = 1 Ⅱ. 근대 일본화조화의 경향(明治時期-大正時期) = 6 1. 화조화의 근대적 개념 = 6 2. 官展 화조화 양식의 성립 = 11 3. 官展 화조화 양식의 특성 = 15 Ⅲ.「朝鮮美術展覽會」화조화의 새로운 양상 = 24 1.「朝鮮物産共進會」에 나타난 日本畵風 = 24 2. 전통 소재의 변화 = 29 3. 새로운 기법의 수용 = 32 Ⅳ.「朝鮮美術展覽會」화조화의 양식적 특성 = 34 1. 1920년대 朝鮮美術展覽會의 화조화 = 37 1) 소재적 특징 = 40 2) 구도적 특징 = 43 3) 기법적 특징 = 46 2. 1930년대 朝鮮美術展覽會의 화조화 = 52 1) 소재적 특징 = 54 2) 구도적 특징 = 60 3) 기법적 특징 = 62 Ⅴ. 맺음말 = 68 표 = 70 참고문헌 = 81 도판목록 = 92 도판 = 96 ABSTRACT = 11

(A)Study on the accreditation of architectural education in Korea

學位論文(博士)--서울大學校 大學院 :建築學科,2007.Docto

勤政殿 一廓의 空間 特性 分析 : 視知覺的 構造와 空間의 利用 行態 分析을 中心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1998.Maste

이상거래탐지를 위해 GAN 을 사용한 효율적인 도메인 적응 방법

학위논문(석사)--아주대학교 일반대학원 :인공지능·데이터사이언스학과,2021. 2본 논문에서는 이상거래 탐지를 위한 효율적인 도메인 적응방법 을 제안한다 제안하는 방법은 공통 특성이 두 도메인 사이에서 이동될 때 발생하는 편차 Domain Shift) 를 최소화하기 위해 특성맵 (Feature map) 과 GAN(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 에서 사용되는 차별적 Discriminative) 특성을 사용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한 데이터셋 신용카드사기 데이터셋과 금융거래사기 데이터셋 모두 클래스의 분포 불균형 문제를 가지고 있어 이를 해결하고 클래스 불균형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탐지 정확도를 높이기 위하여 GAN 과 SMOTE(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를 활용한 소수 클래스 Minority Class) 데이터 증강기법 Data Augmentation, Oversampling) 을 적용하여 새로운 데이터 샘플들을 생성하였다 이후 제안하는 도메인 적응 모델의 분류 성능을 비교 평가하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법 중 하나인 SVM(Support Vector Machine) 과 딥러닝 기법 중 하나인 CNN(Convolutional Neural Network) 을 사용하였으며 분류성능평가지표를 통해 결과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도메인 적응 모델은 SVM 이나 CNN 을 사용한 분류모델에 비해 성능은 어느 정도 차이를 보이지만 상대적으로 학습을 위해 소요되는 시간을 줄임으로써 두 실험 데이터 모두에 적용 가능함을 보였다 SVM 은 CNN과 제안하는 도메인 적응 모델보다 탐지 성능은 좋지만, 데이터가 증가함에 따라 학습시간이 다른 두 모델에 비해 급격히 증가하는 결과를 보였으며, CNN을 사용한 모델의 탐지성능은 제안하는 도메인 적응 기법 모델과 비슷하나 , 학습시간이 더 소요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두 도메인 데이터셋의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사용한 GAN 은 SMOTE 보다 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만 더 좋은 분류성능을 보였으며 클래스 불균형 문제를 가진 데이터셋에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제1장 서론 1 제2장 관련 연구 배경 5 2.1 이상거래탐지 5 2.2 오버샘플링 6 2.3 데이터 증강 7 2.4 도메인 적응 9 제3장 제안 방법론 11 3.1 데이터셋 12 3.2 데이터 오버샘플링 14 3.3 GAN을 활용한 데이터 증강 15 3.4 이상거래탐지를 위한 도메인 적응 18 3.5 수신자 조작 특성 분류 평가 지표 22 제4장 구현 세부 사항 24 제5장 결과 및 분석 26 제6장 결론 31 참고문헌 33MasterIn this paper, an efficient domain adaptation method is proposed for fraud detection. The proposed method employs the discriminative characteristics used in feature maps and generative adversarial networks (GANs), to minimize the deviation that occurs when a common feature is shifted between two domains. To solve class imbalance problem and increase the model s detection accuracy, new data samples are generated by applying a minority class data augmentation method, which uses a GAN. We evaluate the classification performance of the proposed domain adaption model by comparing it against support vector machine (SVM) and convolutional neural network (CNN) models, using classification performance evaluation indicators. The experimental results indicated that the proposed model is applicable to both test datasets; furthermore, it requires less time for learning. Although the SVM offers a better detection performance than the CNN and proposed domain adaptation model, its learning time exceeds those of the other two models when dataset increases. Also, although the detection performance of the CNN based model is similar to that of the proposed domain adaptation model, its learning process is longer. In addition, although the GAN used to solve the class imbalance problem of the two datasets requires slightly more time than SMOTE (synthetic minority oversampling technique), it shows a better classification performance and is effective for datasets featuring class imbalances

Study on the exigent search - and - seizure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법학과, 2011.2. 신동운.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