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와 비영리 사회서비스 조직의 진입 요인에 관한 연구: 서울시 노인돌봄종합서비스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 서울대학교 대학원 : 행정대학원 행정학과(행정학전공), 2021. 2. 최태현.The growing phenomenon of a mixed sector market as a social service delivery mechanism in Korea prompts the question of whether such diversification in the types of providers can help address the unmet demands by the other sectors. The three-failures theory that emerged from public economics literature supports this hypothesis by arguing that government, nonprofit, and for-profit sectors coexist as supplements to each other in the face of increasing societal needs for public (and publicly funded) social services. However, most of the relevant empirical studies have paid disproportionate attention to nonprofit entry patterns, leaving the distributional patterns of their for-profit counterparts either neglected or over-simplified. With this in mind, this study aims to test how the three-failures theory unfolds when nonprofit and for-profit entry patterns are jointly tested under the same conditions through the case of the elderly care program in Seoul. We highlight and demonstrate that a comparative analysis between the two sectors provides a better analytic opportunity to assess each sector’s role on a relative scale as well as the entire landscape of local service deliverers. With the 2 ordered probit models, 5 major hypotheses are tested on the number of nonprofit and for-profit entries into the Seoul elderly care program between 2012 and 2019. Our findings suggest that newly entering nonprofit organizations and for-profit organizations are useful supplements; nonprofit organizations are more prevalent in and cater to the needs of lower-income communities, whereas for-profit organizations are more prevalent in wealthier neighborhoods. However, the nonprofit sector’s role as “gap-fillers” seems to be very limited in serving heterogeneous demands that are also unable to be addressed by the government or by the for-profit sector.우리나라 사회서비스는 그동안 전자바우처의 도입 등 시장기제에 의한 양적 확대를 목표로 해 왔다. 이렇게 조성된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국가와 비영리 조직, 그리고 영리조직들은 동일한 유형의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게 됨에 따라, 이들에 의한 사회서비스의 지역적 분포가 어떠한 양상을 보이는지는 공공서비스 전달체계의 효율성과 형평성 모두의 측면에서 중요한 정책적 함의를 지닌다. 이와 같은 사회서비스의 공급주체로서 공공, 비영리, 영리 부문 간 관계와 역할에 관한 논의들은 주로 공공경제학에서 출발한 Steinberg (2006)의 ‘Three-Failures Theory’를 둘러싼 논쟁을 통해 발전해 왔다. 그 중에서 특히 이론적 ∙ 경험적 쟁점이 되어 온 부분은 비영리 조직들이 과연 사회서비스 공급에 대한 정부와 영리 조직의 기능을 보충하는 보충적 대체관계인지 혹은 비영리 부문 특성 상의 자원의존도에 따른 중복적 보완관계일 것인지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이에 관한 대다수의 실증연구들은 비영리 조직 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거나, 영리 조직을 포함할 경우 정부나 지역사회적 특성 등 비금전적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해당 서비스의 전달체계를 부분적으로만 파악하는 분석 상의 한계를 보여 왔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의 목적은 영리 조직들과 비영리 조직들의 진입 양상들을 동일한 사회서비스와 지역사회적 조건 하에서 함께 비교함으로써, 기존 연구 쟁점에 대한 다각적 접근 가능성을 검토하는 것이다. 연구의 이론적 기반에 따라 다섯 가지 가설들을 설정하였으며, 영리와 비영리 사회서비스조직들의 진입 수에 대한 순서형 프로빗 모형을 통해 이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를 위한 실증데이터는 2012년부터 2019년 사이 새로 진입하는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제공 기관들에 관하여 구축한 서울시 자치구별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분석 결과 지역의 소득수준은 영리 기업들의 진입 수준과 정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반면, 비영리 조직들의 진입 수준과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인구의 이질성을 나타내는 교육수준 이질성과 빈곤율은 영리 기업들의 진입 수준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 반면, 예상과 달리 비영리 사회서비스 조직들도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부의 상관관계를 보여 정부의 중위투표자선호에 대한 보충적 기능은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의 경험적 발견들은 three-failures theory를 둘러싼 비영리-영리, 그리고 비영리-정부 간 관계들을 부문간 비교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또한 서울시의 노인돌봄종합서비스의 향후 정책적 개선을 위한 시사점들을 도출하였다.CHAPTER 1. INTRODUCTION 1 1.1. Research Background 1 1.2. Purpose of the Study 2 1.3. Scope of research 4 1.4. Methodological Considerations 5 CHAPTER 2. THEORETICAL BACKGROUND 6 2.1. History of Privatization of Social Service Delivery in Korea 6 2.1.1. Defining Privatization 6 2.1.2. The Social Service System in Korea 7 2.2. Nondistribution Constraint as Institutions 12 2.3. Background: The Three-Failures Theory 12 2.3.1. Government Failure 14 2.3.2. Contract Failure 15 2.3.3. Voluntary Failure 16 2.4. Alternative Theories 17 2.5. Previous Research 18 CHAPTER 3. RESEARCH DESIGN 22 3.1. Analytical Framework 22 3.2. Hypotheses 22 3.3. Research Variables and Data Collection 27 3.4. Methodology 33 CHAPTER 4. FINDINGS 35 4.1. Descriptive Statistics 35 4.2. Results of Analysis 36 4.3. Discussions 43 4.3.1. Summary of Findings 43 4.3.2. Entries Based on Needs versus Resource 48 4.3.3. Cross-Sector Hybridity 51 CHAPTER 5. CONCLUSION 54 5.1. Summary 54 5.2. Theoretical Contributions 54 5.3. Policy Implications 57 5.4. Limitations of the Study 58 Bibliography 60 Appendix 66 Abstract in Korean 69Maste

주요 일간지와 경제지 사설 분석을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 -- 서울대학교대학원 :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22. 8. 우지숙.이 논문에서는 전기요금에 대한 언론사 사설의 프레임을 분석하여 우리나라 전기요금 체계와 관련된 문제를 언론사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했다. 2008년부터 2013년,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경향신문, 동아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매일경제, 한국경제, 서울경제에 나타난 201건의 사설을 귀납적으로 내용분석한 결과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 ‘저가정책으로 인한 과소비’, ‘주택용 누진제 개편’, ‘전기요금 원가 공개’,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등 다섯 개의 언론 프레임을 발견하였다. 이 중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탈원전 책임론)’ 프레임이 가장 많이 등장하였고, 다음으로 ‘전기요금 체계 합리화’에 대한 프레임이 많이 나타났다. 진보 언론은 전력 수요 측면에서 보수 언론은 공급 측면에서 전기요금을 바라보는 차이를 발견 했고, 종합지는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기사를 작성하고 경제지는 경영자와 기업의 입장에서 보다 전문적으로 보도하는 경향이 있었다. 정부 시기별로는 특히, 문재인 정부시기에 탈원전 책임론에 따른 ‘전기요금 정책의 정치화’ 프레임이 두드러지게 많이 등장하고 있었다. 선행연구에서 분석한 바와 같이 우리나라 언론은 전기요금을 정치적인 상호작용의 산물로써 물가안정, 산업경쟁력 지원 등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비합리적으로 결정되고 저가정책 기조가 유지되어 원가보다 저렴하게 요금이 결정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며, 그 해결 방법으로 시장 중심의 경제 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연구에서 주목할 점은 우리나라 언론은 전기요금에 대한 프레임을 특정 이슈나 자극적인 문제에 집중해서 보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에너지 절약이라는 소비자 가치관을 유도하는 상위의 명제는 언론에 상대적으로 적게 보도되고 있다. 따라서 전기요금에 대한 이슈를 주로 언론을 통해 접하게 되는 국민들은 전기요금을 더욱 정치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되고 에너지 절약과 같은 가치의 문제를 덜 중요하게 여기게 될 가능성이 크다.In this paper, we analyzed the frame of a media editorial on electricity bills and tried to examine how the media views problems related to the electricity bill system in Korea. From 2008 to 2013, the Kyunghyang, the Dong-A Ilbo, Chosun Ilbo, JoongAng Ilbo, Hankyoreh, Maeil Economy, Seoul Economy and Hankook Economy, five media frames were found: Rationalizing the electricity bill system, overconsumption due to low-cost policies, disclosing the cost of housing, and politicizing the electricity bill policy. Among them, the "politicization of electricity rate policy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s)" frame appeared the most, followed by the "rationalization of electricity rate system". In terms of power demand, the liberal media found a difference in the conservative media's view of electricity prices in terms of supply, with comprehensive newspapers generally writing articles to the general public and economic magazines more professionally reporting from the perspective of managers and companies. By government period, especially during the Moon Jae In government period, the "politicization of electricity rate policies" frame according to the theory of responsibility for nuclear power plants appeared remarkably. As analyzed in previous studies, the Korean media pointed out that electricity rates are unreasonably determined to achieve policy goals such as price stability and industrial competitiveness as a product of political interaction, and low-cost policies are determined at a lower cost. What is noteworthy in this study is that the Korean media focuses on specific issues or stimulating issues in the frame for electricity bills. On the other hand, the top proposition that induces the consumer value of energy conservation is relatively little reported in the media. Therefore, it is highly likely that the public, who are mainly exposed to the issue of electricity bills through the media, will perceive electricity bills as a more political issue and consider them less important, such as energy conservation.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4 제 2 장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6 제 1 절 이론적 배경 6 1. 공공요금의 개념과 종류 6 2. 우리나라 전기요금 현황 8 1) 전기요금의 일반원칙 8 2) 전기요금의 체계화 특성 9 가. 전기요금 체계 9 나. 전기요금 체계의 특성 10 3) 전기요금의 산정기준과 연료비 연동제 11 가. 전기요금 산정기준 11 나. 전기요금 연료비 연동제 13 3. 프레이밍 이론과 언론 프레임 효과 15 제 2 절 선행연구 검토 18 1.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에 관한 선행연구 18 2. 언론보도 프레임 분석에 관한 선행연구 23 3. 선행연구의 논점과 쟁점 정리 26 제 3 장 연구문제 및 연구방법 28 제 1 절 연구문제 28 제 2 절 연구방법 29 1. 자료수집과 분석대상 29 2. 연구방법 31 제 4 장 분석결과 32 제 1 절 전기요금에 대한 언론 프레임 32 제 2 절 전기요금에 대한 언론 프레임 차이 44 1. 언론사별 성향별 유형별 차이 44 2. 정부시기별 차이 46 제 5 장 결론 48 제 1 절 연구결과 및 시사점 48 제 2 절 연구한계 및 발전방향 55 참고문헌 57석

β-Cyclodextrin이 공유결합된 poly(allylamine)의 분자 결합 및 촉매 특성

β-Cyclodextrin (β-CD) 및 decyl기가 공유 결합된 poly(allylamine) (PAA)유도체를 합성하고, 이 고분자의 β-CD 동공에 대한 분자내 회합, 염료 분자와 의 결합 및 에스테르 가수 분해 반응에 대한 촉매 특성을 연구하였다. β-CD와 decyl기를 유도화 시킨 PAA 유도체 (PAA-CIO-βCD)는 수용액 (pH 3.1, I=0.04M)중에서 PAA에 비해 작은 고유 점성도 값을 가진다. 이는 PAA에 도입된 β-CD와 decyl기 간의 분자내 내포 착물 형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PAA-CIO-β-CD의 decyl기와 β-CD 간의 분자내 상호작용은 1-adamantamine의 첨가로 인해 저해되며, 이는 고분자 사슬의 구조를 보다 확장시켜 고분자 용액의 점성도를 증가시킨다. β-CD와 decyl기가 도입된 PAA의 2-(p-toluidinyl)naphthalene-6-phosphate (2,6-TNS)와의 결합 특성은 형광 적정과 평형 투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Decyl기나 β-CD가 유도화된 PAA는 2,6-TNS와의 결합에서 유도화 되지 알은 PAA보다 강한 결합력을 나타내며, 이를 통해 2,6-TNS 의 형광세기는 크게 증가한다. PAA사슬에 연결된 β-CD는 2,6-TNS와의 결합에서 자유 β-CD에 비해 10 배 더 강한 결합력을 보인다. 이는 PAA β-CD유도체와2,6-TNS의 결합에서는 기질과 β-CD 동공과의 소수성 상호작용 뿐만 아니라 PAA 사슬과의 정전기적 상호 작용이 가능한 것에 기인된다고 해석된다. PAA의 decyl 및 β-CD 유도체의 가수 분해 촉매로서의 특성에 대한 연구는 p-nitrophenyl acetate (PNPA)의 가수 분해 반응과 이의 유사체인 p-nitroacetophenone7(PNAP)와 PAA 유도체들간의 평형 투석을 통해 조사 되었다. PAA의 decyl 또는 β-CD 유도체에 의한 PN7A의 가수 분해 반응은 주로 고분자 사슬의 아민기에 의해 촉진된다. PAA에 도입된 작용기는 기질분자와의 소수성 결합을 통해 아민기 주위의 기질의 국부 농도를 증가 시킴으로서 반응 속도의 증가에 기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β-CD가 도입된 PAA 유도체 (치환율: 11.2%)는 (R or S)-p-nitrophenyl α-methoxyphenylacetate(PNMPA)의 두 이성질체의 반응 속도를 모두 자유 β-CD에 비해 200배 정도 증가 시킨다. 이는 β-CD가 S 형의 속도에는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알으나 R 형의 속도를 3.7 배 증가시키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결과는 β-CD의 일차면 또는 이차면으로 삽입된 기질 분자의 탈아실화 반응이 대부분 고분자 사슬의 아민기에 의해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 Poly (ally amine) (PAA) carrying β-CD and/or decyl group were prepared Viscosity, dye binding and the catalytic properties on the eater hydrolysis of the β-CD-pendant polymer chain have been studied. Viscosity measurements with solutions of PAA with co-pendant decyl and β-CD groups indicate that the polymer adopts a compact conformation due to interaction association of decyl group with β-CD. This association is disrupted by the addition of l-adamant amine?HCL resulting in more extended structure of polymer, and thus the viscosity increases. Dye binding properties of PAA fictionalized decyl and/or β-CD was investigated using fluorescence titration and equilibrium dialysis with 2- (p-toluidinyl) naphthalene-6-phosphate (2,6-TNS). The dye exhibits higher binding affinity to PAA with pendant decyl and/or β-CD groups than to PAA and large enhancement of the fluorescence intensity is observed upon the binding. The β-CD moisty bound to PAA shows one order of magnitude greater affinity to 2,6-TNS than native β-CD due to combined effect of electrostatic interaction with ammonium group and hydrophobic interaction with the polymer backbone as well as with the β-CD cavity. Effects of PAA fictionalized with β-CD and/or decyl group on the deactivation reaction of p-nitro phenol acetate (PNPA) and (R or S) p- vitro phenol - methoxyphenylactate (PAMPA) were studied. The reactions show large rate enhancement, compared to the native β-CD but little enantioselectivity. The deactivation reaction of PAPA catalyzed by PAA derivatives may proceed mainly by the attack of amine group of polymer chain. Decyl and β-CD moisty appended to PAA attribute to the enhancement of reaction rate by enriching the substrates around amine group, which acts as a neucleophile. The deactivation reaction rate of the both R and S isomer of PAMPA included in the β-CD cavity bound to PAA is enhanced about 200-fold. This indicated the substrates inserted from the secondary face as well as primary fact of β-CD undergo the reaction via attack of amine groups where β-CD is attached and the distant amine groups on the polymer chain respectively.그림목차 = v 도식목차 = vi 표목차 = vii 논문개요 = viii Ⅰ. 서론 = 1 Ⅱ. 실험 = 4 Ⅱ-1 재료 및 poly(allylamine)(PAA)유도체의 합성 = 4 Ⅱ-2 PAA 유도체의 합성 = 4 Ⅱ-2-1 자유 아민 형태의 PAA 제조 = 4 Ⅱ-2-2 Decy1기를 포함하는 PAA 유도체(PAA-C10)의 합성 = 6 Ⅱ-2-3 PAA 및 아의 decy1 유도체의 β-CD 도입 = 7 Ⅱ-3 실험 방법 = 8 Ⅱ-3-1 점성도 측정 = 8 Ⅱ-3-2 형광 적정 = 8 Ⅱ-3-3 평형 부석-염료와 고분자 간의 결합 상수의 결정 = 9 Ⅱ-3-4 반응속도 = 10 Ⅲ. 결과 및 토론 = 11 Ⅲ-1 PAA 유도체의 합성과 치환율 결정 = 11 Ⅲ-2 PAA 및 그 유도체의 점성도 거동 = 13 Ⅲ-2-1 PAA 및 그 유도체의 고유점성도 = 13 Ⅲ-2-2 1-adamatamine 첨가에 따른 PAA-C10_0.06_ -β-CD_0.036_의 점성도 변화 = 19 Ⅲ-3 β-CD가 결합되 PAA와 2,6-TNS간의 결합에 대한 형광 실험 = 23 Ⅲ-4 평형 투석: PAA 및 그 유도체와 2.6TNS간의 결합상수 결정 = 28 Ⅲ-5 PAA 및 그 유도체의 가수분해 촉매 특성 = 31 Ⅲ-5-1 ρ-Nitrophent1 acetate의 가수분해 반응 = 31 Ⅲ-5-2 기질과의 결합 특성과 촉매 작용간의 관계에 대한 고찰 - ρ-Nitroacetophenone(PNAP)의 평형투석 = 37 Ⅲ-5-3 ρ-Nitropheny1 α-methoxyphenylacetate(PNMPA)의 가수분해 = 43 Ⅳ. 결론 = 47 Ⅴ. 참고문헌 = 48 영문초록 = 5

동북아 지역의 다자간(multilateral) 안보협력 연구

다자간 안보협력체제는 국가들간의 관계가 화해와 협력을 통하여 평화적으로 유지될 수 있다는 자유주의 이론에서 출발하여 탈냉전 이후 새롭게 변화되고 있는 안보개념들과 국제정치의 가장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는 다자주의가 부각되면서 새로운 질서 창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리란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전통적인 안보개념은 국가의 생존 능력이 군사력에 절대적으로 의존함으로써 군사적 외부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군사력 중심으로 국가의 힘을 극대화하는데 주력하였다. 그러나 국제관계가 보다 다원화되고 국가간의 상호의존성이 심화되면서 전통적인 국가중심, 군사전략중심의 안보개념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되었고 안보개념도 변화하게 된다. 국가들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의 안보유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게 되면서 협력안보개념은 안보영역을 군사분야 뿐 아니라 정치·외교·경제·환경 등 비군사분야를 모두 포함하는 포괄적 안보개념과 함께 새로운 안보개념으로써 다자간 안보협력에 있어서 안보관의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주요한 개념의 하나인 다자주의는 행위의 일반화된 원칙을 기반으로 셋 이상의 국가들이 서로 협조하는 관계의 제도적 형태 라고 정의할 수 있다. 다자주의는 일반화된 원칙(generalized principle)이 모든 참여 국가들에 대하여 불가분성(indivisibility)을 가지며 포괄적 상호성(diffuse reciprocity)의 기대원칙은 모든 회원국에 적용된다는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정의와 특징으로부터 쌍무주의, 지역주의, 세계주의가 그러한 관계에 개입된 국가들의 숫자나 지리적 범주를 근거로 한다면 다자주의는 다수의 국가간의 관계를 전재로 하지만 그 보다는 국가간의 관계의 성격, 질적인 내용을 기반으로 유형화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은 다자간 안보협력과 관련하여 구조적 측면에서는 미국·일본·중국·러시아라는 지역 4대 강국의 이해가 대립하고 있고 냉전의 정치적·군사적·영토적 갈등 요인들이 그대로 잔존하고 있다는 특징을 갖는다. 역사적·문화적 측면에서는 다자주의 경험의 부재와 이들 국가들간의 동질성이 기대만큼 크지 못하다는 특징을 들 수 있다. 냉전 기간 동안 이 지역 안보가 쌍무적 안보동맹에 의해서 유지되어 왔으며 오늘날 더욱 공고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동북아 안보현실을 감안해 볼 때 탈냉전 이후 미국의 동북아 지역 내 위상이나 개입이 상대적으로 약화될 경우 예상되는 힘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중국과 일본의 치열한 경쟁을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부재하다는 점은 동북아 안보환경의 취약성이라 할 수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수성과 취약성은 냉전의 종식에도 불구하고 동북아 지역 내 안보안정을 확신할 수 없는 상황을 초래하였으며 지역 안정을 위한 새로운 방안과 논의의 필요성을 불러 일으켰다. 따라서 최근 들어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국제적인 제안과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관련국들 역시 그 필요성에 대한 의견수렴과 보다 긍정적인 입장변화를 보이고 있다. 동북아 지역 내 다자간 안보협력에 대한 각국의 입장이 보다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이러한 논의가 가능할 수 있는 국제적 분위기 조성에도 불구하고 안보체제로 구체화되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먼저 안보에 관한 지역협력 및 화합의 틀을 형성하는데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공통된 안보위협 인식이나 동북아 지역을 단위로 하는 정체성(identity)은 일반적인 기대와는 달리 정치·경제·문화·역사의 다양성으로 인하여 형성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다자주의 전통의 결여와 리더십의 부재 역시 다자간 안보협력의 실현과 관련하여 가장 큰 취약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다자주의가 다분히 유럽중심의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왔다는 점을 상기 해 볼 때 전통적으로 위계적·쌍무적 관계를 바탕으로 국가들간의 관계가 규정되어온 역사적 경험 뿐 아니라 냉전을 거치면서 공식화된 안보체제 역시 쌍무적 동맹관계에 의해서 오늘날까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은 이 지역 내 다자주의의 적용과 관련하여 상당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안보협력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제도화하는데 있어서 필수적이라 할 수 있는 리더십의 부재는 미국이 1995년 2월 전략보고서에서 밝힌 바와 같이 기존의 쌍무적 동맹관계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을 수용한다는 소극적·제한적인 지지입장과 관련된다. 즉 이 지역의 안보에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미국에게 사실상 쌍무적 동맹관계에 기반한 기존의 안보체제에 대하여 대체적으로 만족하고 있는 상황에서 세력변화를 야기할지도 모르는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극적 지지와 리더십을 발휘하길 기대하기 어렵다. 미국은 다자주의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기존의 동맹관계를 보완하는 수준으로 제한하고 싶어하며, 역내 국가들의 안보협력의 여론을 수렴하되 앞장서서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추진하려는 의사는 약하다. 미국의 소극적인 자세는 리더십의 부재를 가져오고 리더십의 결핍은 안보협력의 제도화를 실현시키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 동북아 안보환경의 특수성에서 비롯되는 제약요인들과 제도화의 문제 그리고 관련국들 간의 쌍무·다자관계에서 비롯되는 현안들이 아직 해결되지 못한 채 난제로 남아있다. 따라서 가까운 시일 내에 동북아 지역에서 유럽의 CSCE/OSCE와 같이 국가들간의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고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성립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냉전 종식 이후 새롭게 부가되고 있는 시대적 과제를 수행하고 아직까지 안보안정을 확보하지 못한 동북아 안보상황을 개선하는데 있어서 다자간 안보협력이 기존의 쌍무동맹과는 다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므로 단시일 내에 다자간 안보협력체제가 동북아 지역 내 실현되는 것이 불가능할 지라도 중장기적인 비전을 갖고 현실적인 제약요인들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동북아 지역 내 다자주의와 안보협력을 실현시키기 위한 발전 방향으로써 중·장기적 목표설정, 기존의 쌍무관계와 다자관계의 병행, 제도화 노력이라는 세 가지 기본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제조건으로써 첫째, 중·장기적인 목표 하에 동북아 현실에 맞는 새로운 모델 개발, 둘째, 다자적 관계가 기존의 역내 쌍무적 관계를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보완적인 관계로 발전 가능하다는 인식의 확대, 셋째,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 기간 동안 형성되었던 기존의 지역질서를 인정한다는 상호양보와 타협이라는 현실적인 인식,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국제기구로 제도화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을 제안하였다. 해방 후 1980년대까지 한국의 안보는 전적으로 미국과의 쌍무 동맹관계에 의존하여 유지되어 왔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 안보정책이 쌍무주의의 집착에서 벗어나 다자주의의 적절한 활용을 모색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반도 안정과 평화가 안보적 쌍무관계에서 벗어나 동북아 소지역차원에서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보될 수 있다는 인식이 크기 공감을 얻는 시점에 들어섰다는 점을 충분히 고려한다면 한국의 국가안보는 기존의 안보관계를 확고히 하는 현상유지 정책과 함께 이러한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유연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즉 역내 국가들간의 쌍무관계를 기본축으로 유지되고 있는 안보체제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다자관계에 기반한 안보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이다. ; The post-cold war era has produced a new interest in multilateralism as a mechanism to regulate international relations. This study attempts to understand the present security conditions and the value of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First the paper examines the theories on multilateralism and international security, to be followed by an analysis of the actual relations among the regional nations and factors motivating and prohibiting cooperation in the present system. On the base of this discussion, the paper considers whether bilateral and multilateral security systems can coexist and whether a multilateral security system can be institutionalized. The paper suggests three possible directions of development to actualize the system: a) establish a long-term plan and design a new model of security cooperation adequate to Northeast Asia, b) try to harmonize bilateralism with multilateralism, c) and institutionalize the security cooperation. Finally this analysis proposes that this system would better guarantee the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better facilitate the reunification process. With the end of the cold war, the bipolar order has been dissolved, and many have expressed the hope that a more pacific and tranquil world based on the notion of equality of states would now replace the cold-war order. However, in spite of the hope and expectation, a new world order has yet to be achieved. By contrast, Northeast Asia is currently in a state of flux and transition. Northeast Asia has become a region where the interests of four great powers, the Unites states, Russia, China and Japan intersect and the prospects for a security order in the 21st century are not certain despite its growing strategic importance. Another feature of the security situation in this region is the high potential for conflicts. Northeast Asia still suffers from divisions that accentuate the differences in interests, ideologies and cultures. Territorial disputes of the cold war period continue as evidenced in the division in the Korean peninsula between South and North Korea, the Taiwan Strait between China and Taiwan, and the Northern territories between Russia and Japan. At the highest level of security there is a debate about the consequences of the changing balance of power. In the early 1990s there was an edgy discussion about the possibility of a "vacuum of power" following the disintegration of the Soviet Union. However, this power vacuum scenario did not materialize because the United States did not retreat from the region. Inevitably many worry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rise of China in the region. According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order causing regional security uncertainty, multilateralism and new security cooperation should be aggressively explored in order to resolve the uncertainty in Northeast Asia. Possible models to emulate are CSCE/OSCE in Europe and ARF of ASEAN. The Europeans, especially, have developed a common security model, and their approach to cooperative security as a future security framework in the 21st century is based on the idea of multilateralism. But there is no concrete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system in Northeast Asia. It might be an effective mechanism with which various security threat can be settled. Thus, for all the regional unstable factors, regional nations in Northeast Asia now recognize the necessity of a certain kind of comprehensive security cooperation. In spite of the necessity, it is not easy to actualize this system in this region. First of all, there are few issues that link most states in Northeast Asia together, although there are many similar problems with unconnected solutions. Therefore, there are few incentives to cooperate in the security dimension. What still remains is the inheritance of the cold war mentality, making it difficult for the regional countries to cooperate. It must be stressed that there are few experiences of multilateralism in this region. The application of multilateralism must be a new attempt, because the existing security system is based on bilateral military alliances. In addition to this problem, we have to consider the way the new security system coexists with the existing system and overcome the absence of leadership. In particular, due to continued conventional military threats from North Korea even after the end of cold war and uncertainties emanating from North Korea s economic crisi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interested in the forging of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Ever since the end of the cold war, South Korea has consistently advocated the need for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and actively participated in various multilateral forums both at the governmental and non-governmental level. But regarding South Korea s attitude towards multilateral security in Northeast Asia, it is very important that multilateralism is be seen not as substitute for, but rather a supplement to, bilateral arrangements. South Korea must have a clear idea about what it can be expected from a multilateral security mechanism and should consider that the principal rationale for multilateral security dialogue in Northeast Asia comes from increasing strategic uncertainties in the post-cold war era, which can not be properly managed by existing bilateral arrangement. Thus multilateralism and bilateralism are mutually supportive and should not be seen as an "either-or" proposition. As far as the establishment of a multilateral security cooperation is concerned, South Korea has to be careful and modest in its approach to multilateralism.목차 = 1 약어목록 = 3 논문개요 = 5 I. 서론 = 1 A.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 = 1 B. 연구 범위와 방법 = 8 II. 탈냉전과 국제관계이론의 변화 = 10 A. 냉전 후 시기(post- cold war era)와 신자유주의 이론 = 10 B. 안보개념의 변화 = 15 1. 전통적 안보 개념 = 17 2. 새로운 안보 개념 = 20 C. 다자주의(Multilateralism)의 정의와 특징 = 24 D. 다자간 안보협력의 정의와 필요성 = 29 III. 동북아 안보환경과 관련국의 정책 = 34 A. 냉전 후 시기 동북아 안보환경 = 34 B. 관련국의 기본 입장 = 38 C. 쌍무·다자관계와 현안들 = 52 IV. 현황과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련된 문제 = 70 A. 현황 = 70 B. 다자간 안보협력에 관련된 문제들 = 76 V.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방향과 한국 = 84 A.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의 발전방향 = 84 B. 한국에 주는 함의 = 91 VI. 결론 = 95 참고문헌 = 99 ABSTRACT = 10

고용량 층상구조 산화물 및 유기 화합물 리튬 이차전지 양극 소재에 관한 연구

학위논문 (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재료공학부, 2015. 2. 강기석.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power most portable electronic devices mainly due to their capability of offering the high energy density compared to other energy storage systems. Recently, the large-scale applications of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such as electric vehicles (EVs) and stationary power backups have moved in the center of interests coinciding with the large demands on the sustainable energy storage technologies. However, the currently available lithium rechargeable batteries are not sufficient for the large-scale applications in terms of the energy density, cost, life time, and safety. To address this issue, intensive scientific effects have been made in exploring new cathode materials that can substitute current cathode materials including LiCoO2 and LiFePO4. Among various cathode materials reported so far, layered Li-excess transition metal oxides and organic compounds have received wide attention of the materials scientists due to their capability of reversibly storing and delivering large quantity of energy in the small weight of the compounds. Despite their high energy density, the energy storage mechanisms of the layered Li-excess nickel-manganese oxides and organic compounds are not clearly understood yet. The lack of understanding on the materials makes the origin of poor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such as power capability and cycle stability more ambiguous and limits their practical applications. In this respect, here, in-depth study is performed to understand the energy storage mechanisms of the high-capacity electrode materials by using the combination of experimental analyses and DFT calculations. Furthermore, the strategies to improve their battery performances are demonstrated. The layered Li-excess transition metal oxides exhibit large capacity (~230 mAh g-1) which exceeds the amount of available redox couples in the pristine compounds when they are charged to high voltage beyond the plateau at 4.5~4.6 V accompanied with oxygen gas evolution. Moreover, this class of materials suffers gradual voltage decay during repeated electrochemical cycling. However, the detailed reactions of oxygen in the batteries after the first charge process and the origins of the voltage decay have not been clearly revealed. In this thesis, the role and effects of oxygen evolved from the layered Li-excess transition metal oxides during electrochemical cycling are proposed and the strategy to protect the surface of electrode materials from the acidic byproducts was briefly introduced. Furthermore, it is proposed that the compositional optimization of the Li-excess compounds effectively suppress the voltage decay increasing the energy storage efficiency. The organic compounds have a great potential to achieve large specific capacity due to the absence of the heavy transition metal ions in their structure and the capability of multi-electron transfer. Inspired by the biologically occurring redox-active organic cofactors incorporated in the sequential energy transduction reactions, here I propose a new class organic electrode compounds. The organic compounds containing pteridine redox center are demonstrated as sustainable cathode materials: flavin-derivatives. Through the computational material design, I have discovered the simper compounds containing pteridine redox moiety which are alloxazine and lumazine. Furthermore, a strategy is proposed for optimizing the electrochemical performances of these biological redox units achieving excellent rate capability and cycle stability.Chapter 1 Introduction 1 1.1 Motivation and outlines 1 1.2 References 4 Chapter 2 Layered Li-excess nickel-manganese oxides 6 2.1 Role of oxygen evolution from layered Li-excess nickel-manganese oxides 6 2.1.1 Research background 6 2.1.2 Experimental details 8 2.1.3 Results and discussion 10 2.1.4 Conclusion 34 2.1.5 References 38 2.2 High energy layered Li-excess nickel-manganese oxide electrodes without voltage decay 43 2.2.1 Research backgorund 43 2.2.2 Experimental details 46 2.2.3 Results and discussion 49 2.2.4 Conclusion 100 2.2.5 References 101 Chapter 3 Biologically inspired organic compounds 105 3.1 Energy storage in biologically inspired organic electrode materials 105 3.1.1 Research background 105 3.1.2 Computational details 110 3.1.3 Results and discussion 111 3.1.4 Conclusion 124 3.2.5 References 126 3.2 Pteridine redox cofactors for rechrageable batteries 130 3.2.1 Research background 130 3.2.2 Experimental and computational details 131 3.2.3 Results and discussion 133 3.2.4 Conclusion 182 3.2.5 References 184 Chapter 4 Conclusion 188 Chapter 5 Abstract in Korean 192Docto

Characteristics and chronology of paleo-sediments in the Baek-suk basin, Kyunggi province, Korea

학위논문(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교육과(지리전공),2007.Maste

(The)Clinical and cytological classification of lymphoma and the AgNOR counts with special reference to prognosis in 19 canine patients

Thesis(master`s)--서울대학교 대학원 :수의학과 수의내과 임상병리학 전공,2006.Maste

서울특별시 사례를 중심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2019. 8. 김상헌.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e the effects of public rental housing duration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in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to demonstrate whether the supply of public rental housing is moving toward a "independent housing welfare policy" to help residents stand on their own feet. In the analysis data, the results of the "Panel Survey of Occupants in Public Rental Housing" were used in 2016 and 2017. The independent variables of the study were designated as 'the residence period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and the dependent variables were analyzed by dividing the working behaviour of residents of rental houses into 'work hours', 'work days' and 'work status'. In order to mitigate endogenesis of variables, the independent variables established a clear pre- and post-conference relationship between variables using data from 2016 and the dependent variables from 2017. In addition, only those aged 15 to 63 were used for the analysis in the first year of the survey in order to analyze only the productive population in both the 1st and 2nd years. First, an analysis of nine models of the effect of the length of public rental housing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showed that in all models, the length of public rental housing residenc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impact on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of residents, and as the length of rental housing increases, the probability of working relative to the probability of not working is reduced. Next, the analysis of nine models of the effects of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s showe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the average number of working days of residents,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reduced the likelihood of working relative to the probability of not working. However, the average working time of residents did not hav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nally,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Heckman's Heckit Model showed that the du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as having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n the average weekly working hours and working days of resident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mpirically analyze that the dura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has a negative effect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and that participation in self-support programs has some positive effects on residents' working behavior, and the policy implications from this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rather than the quantitative expansion of public rental housing, various housing policies should be considered to prevent the exclusion of rental housing residents by inducing a mix of income classes for social integr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the types of public rental housing and establish an integrated standby system to make it easier for low-income people to explore public rental housing and, furthermore, enable flexible housing movements. Third, as the length of rental housing increases, it is important to provide various types of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including self-support programs, to encourage residents to participate in the most necessary work activities to support themselves. Fourth, it is important to ensure that people in need of a policy can utilize the various residential welfare services that suit them in parallel, as well as develop various housing welfare-related policies. Now is the time to improve the quality of public rental housing along with the quantitative expansion. It is expected that efforts to encourage residents of rental houses to participate in self-support programs, address social isolation, and improve negative perception of public rental housing will help residents of rental houses truly stand on their own feet.본 연구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를 대상으로 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자립형 주거복지정책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활사업 참여가 참여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함께 분석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립을 돕는 정책의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분석 자료는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입주자 패널조사」자료 중 2016년, 2017년 시행된 조사결과를 사용하였으며, 연구의 독립변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과 자활사업 참여로 설정하였고 종속변수는 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를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 여부로 나누어 설정하였다. 변수의 내생성 완화를 위해 독립변수는 2016년 자료를 종속변수는 2017년 자료를 사용하여 변수 간 명확한 선후관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1·2차 년도 모두 생산가능인구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조사 1차 년도에 만 15∼63세인 조사대상자만을 분석에 활용하였다. 먼저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모든 모델에서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증가할수록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자활사업 참여가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9개의 모델로 분석한 결과,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의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자활사업 참여시 근로하지 않을 확률 대비 근로할 확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마지막으로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 분석을 통해 자활사업 참여자의 선택편의를 해소하여 분석을 진행한 결과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은 거주자의 주 평균 근로시간과 근로일수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공공임대주택 거주기간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고, 자활사업 참여는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일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는데 그 의의가 있으며, 이러한 분석을 통해 얻은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임대주택의 획일적인 양적 확대보다는 사회통합을 위한 소득계층의 혼합을 유도하여 임대주택 거주자의 배제를 막을 수 있는 주택정책이 다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임대주택의 유형을 통합하고, 통합대기시스템을 구축하여 저소득층이 보다 손쉽게 임대주택을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더 나아가서는 유연한 주거이동을 가능하게 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임대주택 거주기간이 늘어날수록 거주민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거주민의 자립을 위해 가장 필요한 근로활동에의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서는 자활사업 등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주거복지 서비스를 공급하는 것이 중요하다. 넷째, 다양한 주거복지 관련 정책들을 개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홍보 및 수요자와의 연계도 병행하여 정책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다양한 주거복지서비스를 활용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제는 우리나라 공공임대주택의 양적 확대와 함께 질적 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다.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활사업 참여를 독려하고 사회적 격리 현상을 해결하며, 임대주택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통해 임대주택 거주민의 진정한 자립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연구는 자료의 시계열이 짧아 2016년과 2017년을 각각의 횡단면 자료로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 변수간 선후관계 설정을 통한 내생성 완화에 한계가 있었다는 점, 서울특별시 임대주택 거주 가구에 한정하여 분석을 시행하여 전체 공공임대주택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는 점, 어떠한 요인이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검증은 불가능하였다는 점이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의 범위 및 대상 4 제 2 장 이론적 논의 6 제 1 절 공공임대주택 개념 및 현황 6 1. 공공임대주택의 개념 6 2. 공공임대주택의 필요성 8 3. 공공임대주택 유형 및 공급현황 10 4. 공공임대주택 성과와 과제 18 제 2 절 서울시 공공임대주택 현황 및 특징 20 1. 장기전세주택(SHift) 22 2. 수요자 맞춤형 임대주택 23 제 3 절 자활사업 26 1. 자활사업의 개념 및 성과 26 2. 외국의 자활사업의 종류 31 3. 임대주택 거주자의 자활과 주거복지 32 제 4 절 근로행태 35 제 3 장 선행연구 동향 및 분석 38 제 1 절 공공임대주택 관련 선행연구 고찰 38 제 2 절 자활사업 관련 선행연구 고찰 43 제 3 절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46 제 4 장 연구 설계 47 제 1 절 연구 모형 및 가설 47 1. 연구 모형 47 2. 연구 가설 49 제 2 절 변수의 조작적 정의 51 1. 종속 변수 51 2. 독립 변수 51 3. 통제 변수 51 제 3 절 분석 방법 54 제 5 장 실증분석 및 결과 55 제 1 절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55 제 2 절 상관관계 분석 55 제 3 절 거주자의 근로행태에 미치는 영향 분석 60 1. 가설의 검증 60 2. 헤크만(Heckman)의 2단계 추정법(Heckit Model) 분석 68 제 3 절 연구결과의 해석 73 1. 가설검증 결과 73 2. 연구결과의 해석 74 제 6 장 결 론 77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77 제 2 절 연구의 함의 및 정책적 시사점 79 제 3 절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방향 82 참고문헌 85 부 록 92 Abstract 99Maste

유아의 음악선호도와 그 요인에 관한 조사연구 : 서울의 한 사립유치원을 대상으로

학위논문(석사)--서울대학교 대학원 :협동과정 음악교육전공,2004.Mas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