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oles and Tasks of the Korea Fair Trade Commission as an Enforcer: with Administrative Legislation as a Material for Discussion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규칙 형식의 고시, 예규, 훈령 또는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그 수는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와 같은 연성법(soft law)적 수단의 사용은 공정거래법 규정들의 성질에서 유래되는 규범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하여 부득이한 것으로 보이지만, 공정거래법을 집행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의 관리 또는 통제 역시 중요한 법적 과제로 대두된다. 이 글은 행정입법에 대한 검토를 소재로 하여 공정거래법 집행자로서의 공정위의 역할을 평가하고 개선 과제를 제시해 보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그 목적을 추구하는 데 필요한 범위에서 공정위가 제정, 운용하는 행정입법 중에서도 요건 규정 및 효과 규정과 관련되어 있는 행정입법에 대한 분석적 연구를 주로 수행한다. 이러한 배경 하에, 이 글은 먼저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행정입법의 유형, 기능과 효력을 다룬다(II). 다음 두 장은 일부 심사지침들의 검토와 평가를 제공한다(III, IV). 이들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행위, 부당한 공동행위와 불공정거래행위와 같이 공정거래법 위반행위의 위법성 요건과 관련된 것과 과징금 부과처분과 같이 위반행위의 효과와 관련된 것을 구분된다. 결론에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법 집행자로서의 기능을 보다 규범합치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분명히 하도록 행정입법과 관련하여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 과제를 제시한다(V).재단법인 한국연구재단의 2010년도 신진교수연구 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을 받았다(과제번호: NRF-2010-332-B00517)

EC의 企業結合 規制에 관한 硏究

학위논문(석사)--서울大學校 大學院 :法學科 經濟法專攻,1996.Maste

(A)Study on administrative fine system under the Korean competition law

학위논문(박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과,2006.Docto

인사제도 만족도가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 한국도로공사를 중심으로

학위논문 (석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공기업정책학과, 2017. 8. 김동욱.본 연구의 목적은 공기업 직원들의 인사제도에 대한 만족이 개인들의 성과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조직내 인사 및 성과평가 제도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를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인사제도를 보직, 승진, 평정으로 분류하였고 한국도로공사의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총 1,410명이 참여하였다. 이중 364명을 제외한 1,046명의 설문 자료를 분석하였다. 다음으로는 최종 1,046명의 내부성과평가 결과를 수집하여 기초통계량 분석, 신뢰도 분석, 다중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도로공사 직원의 인사제도 만족도 중 보직, 승진제도 만족도는 내부평가 지급률 및 개인업적평가 지급률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평정제도 만족도는 전체 내부평가 지급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개인업적평가 지급률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행연구들과는 다르게 대체적으로 주관적인 인사제도 만족도는 성과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한국도로공사내 인사와 평가가 완전히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고 직원들이 느끼는 인사제도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도와 성과평가는 관계가 없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한국도로공사 직원들에 한정하여 분석하여 전체 공기업을 대상으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부분의 연구들이 인사제도와 조직의 효과성 즉, 조직몰입도, 재무성과, 팀 성과 등의 관계를 연구하였는데, 본 연구는 개인들의 성과평가 결과를 분석하여 관계를 살펴보았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제 1 장 서 론 1 제 1 절 연구목적 및 필요성 1 제 2 절 연구대상과 범위 3 제 2 장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6 제 1 절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의 검토 6 1. 인적자원관리 6 2. 공기업의 인적자원관리 12 3. 성과평가 16 4. 인적자원관리와 성과에 관한 선행연구 검토 18 제 2 절 한국도로공사의 인사 및 내부성과평가 제도 22 1. 인사제도 22 2. 내부성과평가 제도 30 제 3 장 연구설계 38 제 1 절 연구모형 38 1. 분석틀 38 2. 연구가설 39 3. 변수의 조작적 정의 및 측정도구 40 제 2 절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45 제 4 장 연구결과 46 제 1 절 기술통계 분석 46 1. 종속변수의 기술통계량 46 2. 독립변수의 기술통계량 46 3. 통제변수의 기술통계량 49 제 2 절 신뢰도 분석 51 1. 독립변수의 신뢰도 분석 52 제 3 절 상관관계 분석 52 제 4 절 다중 회귀분석 54 1. 내부평가 지급률 54 2. 개인업적평가 지급률 56 3. 가설 검정결과 요약 58 제 5 장 결론 59 제 1 절 연구결과 요약 59 제 2 절 연구결과와 해석 60 제 3 절 연구의 한계 61 참고문헌 63 부록 66 Abstract 69Maste